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 19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선식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청양군이 22년 9월부터 가입을 했는데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보니까 2018년부터 7년 동안 500만 원으로 동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협의회에서 5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능을 보니까 네 가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분담금을 조금 올렸다고 하셨는데 5개의 신규 사업은 이 사업이 우리 청양군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70개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업무, 정책, 시책 이런 걸 공유하고 서로 설명회하고 포럼하고 연구하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70개의 지자체가 같이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양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은 게 있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 부분, 의료 부분, 푸드플랜 이런 정책들을 매년 저희가 자료화해서 여기다가 공유를 했고요,
정혜선위원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유리는 여기에 참여해서 정책혁신 포럼 같은데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함께 그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과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5개의 신규 사업을 해서 금액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 70개 지자체한테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감사에 있어서 이 감사 자료도 우리 군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한 추진 실적이나 감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어떻게 협의회에서 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무국을 꾸려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냥 소통과 공유하고 거기에서 있는 좋은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하는 거라고 보여지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우리 군에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 거기에 따른 좋은 정보 공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과연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뭐 지금 충남에서도 6개가 지금 참여가 돼 있고,
정혜선위원
5개 업체인데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5개, 나머지는 저긴데, 여기에 보면 꼭 그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책하는 협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봤을 때는 좀 색깔이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협의회에 청양군이 가입은 했지만 좀 더 우리 청양군의 발전적인 정보 공유는 더 많이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되면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정축산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전문 조직에 있어서 조공법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 저희 청양군 농산물 전체 매출을 보면 조공법인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단 쪽에서 나오는 매출은 30억에서 40억 언저리입니다. 조공은 규모가 있는 단체 위주의 농산물 유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울 하나로마트, 이마트, 교촌 치킨 그리고 그 이외에 대기업으로 나갔습니다. 그 외에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소농 중심으로서 저희 직매장이라든가 직거래 장터, 온라인마켓 등으로 나갔습니다.
임상기위원
출하 조직, 참여 조직을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전문 조직 그리고 출하 조직, 생산자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조직이란 이게 조공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하 조직이란 지금 3개 농협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조직이란 각 조직에서 한 공선 출하회, 공동 출하회를 말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마늘이 올해 좀 많이 확대가 돼서 40억이 증가됐고, 그 외에 내년에는 사과와 복숭아 쪽에서도 연속적으로 늘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보조금으로도 움직이는 법인도 있지만 관리 좀 잘하셔서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지 관리 좀 해 주세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부록5.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복민원과) 부록6.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민원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렸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의 관계 법령의 검토 결과도 있었지만 지금 3년간은 본청 민원실에 근무한다, 제5조 근무에 있어서 2번 사항에 있어서는 본청에 상담관을 두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에 어찌 보면 민원인의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더 훨씬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본청 민원실에 근무토록 한 거는 실과라든지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업무 분야가 틀려서 이렇게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읍ㆍ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는 동일은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청에 굳이 가지 않아도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저희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 동의로도 해서 가능한가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우위원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해야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청에 보통 민원실에 민원이 제일 많은 시간대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시간대에는 오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오후는 한 2시부터 4시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요일이 되겠고요,
이경우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상담관을 두면 하루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명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명 정도나 아니면 인원을 몇 명을 나눠서 시간대별로 오전을 하고 오후를 하고 이렇게,
이경우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개인은 2시간,
이경우위원
그냥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할 텐데 각 실과에서 뭐 하나 민원 서류 하려고 해도 에너지과나 이런 도시건축과 한 번에 2개 과가 이렇게 하려면 민원인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겠지만, 각 실과를 돌아당기려면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하고 하려면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안내를 해서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지정을 해서 군민들이 알아서 그 어려운 문제는 그런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거 2명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가 2명은 아니고 예상하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2명을 할 건지, 4명을 할 건지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이봉규위원
제2조 위촉에 보면 몇 명으로 이제 정한다는 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가는데 이것도 연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명수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 민원인들이 건축 민원도 많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건축 민원도 많고, 생활 민원도 있고, 환경도 있을 테고, 회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복합적으로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3조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을 지금 보면 행정 그냥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하실 분들이 많은데, 특수하게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에서 만일에 그분이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위촉을 못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몇 회 연임 이런 부분을 정하지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 상담관이 건축을 문의하러 상담관을 만났는데 모르시면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분이 역할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세무로 왔는데 건축직만 있으면 또 세무·회계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모를 거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이봉규위원
두 분 온다는데, 분야별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직 예산이 올해는 내년도 상황이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추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금 위촉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이 제도가 예전에 있다가 폐지됐잖아요. 유야무야된 건데 다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권고 사항이라?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상위법 개정보다도 주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그리고 이렇게 매년 민원 서비스 평가를 받습니다.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이런 부분, 민원 상담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점이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상담관 지정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시책을 다시 한 번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실비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2시간씩 한 달 근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타 시군도 시행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거의 시간당 1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위촉,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한다면 얼마 정도?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한 달 정도 일한다고 하면, 만일에 두 명이 할 경우는 오전에 3시간 하면 3만 원 해서 20일, 60만 원 정도.
이봉규위원
60만 원? 하루에 3만 원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두 명이 하는 경우,
이봉규위원
한 명이 받아갈 수 있는 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60만 원이요.
이봉규위원
하루에 2시간씩 60만 원이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 2시간이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한달에?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20일 일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20일이요.
이봉규위원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하시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점수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데 수당으로 또 하기에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수당으로 저희가 정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리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의 시간당 1만 원 그러니까 시간을 3시간 하면 3만 원이 되겠고 2시간 하면 2만 원이 되는데,
이봉규위원
그 시간당 1만 원 정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봉규위원
최저임금제로 해서 하시던지 그냥 딱 1만 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데, 최저임금으로 하시던지요. 이게 우선 운영을 해 봐야 되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우선 보완하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대답 없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행정동호회에 가입한 인원은 최근에 많이 늘어서 한 150명~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사실 이거는 봉사 차원이지, 실비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봉사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을 하지 말고 그 돈 20만 원, 30만 원 받자고 2명 일주일에 소비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한 번씩만 하는 걸로 봉사하는 거니까, 봉사 우리 자원봉사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이 위촉하면 5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돈 보고는 거기 못 앉아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주일에 5명씩 하면 우리가 우리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실비 만 원씩 받고 하는 지급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는 이상이 없으나, 다만 민원 상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가지 조항을 수정하려 합니다. 첫째 제3조 민원 상담관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8조 실비 보상에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민원 상담관의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정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동의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미래전략과)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이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예산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어떤 예산이요?
이봉규위원
국비하고 지금 소멸 기금하고 다 들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이 협약으로 사업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신청했을 때,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계획서잖아요.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거예요? 가족체류형 주거단지도 조성하실 거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비도 있고, 소멸 기금도 있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확보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가 더 용이해지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예산 잡아놓은 건 안이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사업 계획의 안이고, 이 계획을,
이봉규위원
원활히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불투명해지는 거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우리는 이 협약을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지역발전타운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달라,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확보돼 있는 건 아니죠.
이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활히 추진되고 체결을 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상치잖아요. 지금. 그런데 찾아가는 의료지원 ICT원격협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군비예요. 국비를 좀 더 확보하고 대부분 군비를 많이 넣지 말고 국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모 사업, 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부수 사업인데, 모 사업은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중심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고, 그 부 사업 같은 경우는 모 사업이 확정되고 협약이 되면, 우리가 별도의 사업 계획만 제출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예산도 있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정산 다목적 복지관 같은 경우는 210억이 다 군비거든요. 그렇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도비는 5억 국비 2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실 때 미리 계획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것에 대해서.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하시고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진흥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양에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청양군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숙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도 편의로 들어가잖아요. 숙박업도.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뭐 그런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숙박 시설은 대형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도 도에 가서 대규모 숙박시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게 뭐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대형 숙박은 중장기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저는 청양에도 민박을 많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농가 소득도 되고 할 수 있게 민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에서 적극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사실 민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민박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나 행정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민박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관광객들 오면 머물 데가 없어서 여기서 뭐 상품도 주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물게 해서 여기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서 읍ㆍ면에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민박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자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부록15.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재무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물품 관리는 여기 보면 소모품도 해당이 돼요? 지금 소모품은 어떻게 해당이 돼요? 부동자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1년 미만 물품들이 소모품으로 돼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1년 미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1년 미만이고 이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약품이라든가 유류 그런 부분들을 소모품으로,
이경우위원
글쎄요. 여기 소모품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조례가 행자부의 기준이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소모품은 해당이 안 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 동안에 10만 원으로 했었는데 단가들이 상승되니까,
이경우위원
소모품은 쓰면 없어지면 또 그거는 자산으로 볼 수 없잖아요? 물품으로.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죠.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물품 종류가 비품하고 소모품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소모품은 쓰고 없어지면 재산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소모품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면 행정 행위를 해서 구입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록18.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록19. 2026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행정지원과) 부록20.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정원 조정할 때 총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인건비 총액 대비 저희가,
이경우위원
기준 인건비 청양군도 컨설팅에서 초과하는 걸로 나왔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초과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정원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정원은 정확하게 배정을 해 주고, 뭐 1명을 증감을 시키려면 저희도 승인을 받아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까도 여기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계속 증되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행운부에서는 인건비가 초과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안 해요? 감하라고 안 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저희가 그 총액하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건비 감축을 하라고 했는데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보면 지금 많이 늘더라고요. 매년 행안부에서 단계별 인건비 감축을 하라는,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102% 이상이 초과가 되거든요. 준수율에서 이런 부분하고, 그 읍ㆍ면 간, 부서 간 인력 불균형 해소는 반영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인력 불균형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읍ㆍ면 별로 아니면 실과 별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기능별 인력 분포를 보면 기능별 인력 분포 분석 결과 유형 평균과 비교 시 지원 기능 보건복지 기능이 평균 대비 높고요, 산업 경제 기능 도시 주택 기능, 지역 개발 기능은 평균보다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경우위원
분석 결과 지원 기능 및 복지 기능 일부를 경제 산업 및 지역개발 도시주택 기능에 보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반영할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분석 결과 그 단계별 인건비 감축이 필요하다니까 중기계획 담을 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의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동시에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가 행정 편하게 그냥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켜서 입법 예고도 철저하게 하고 조례하고 규칙을 동시에 입법 예고하는 게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례도 안 됐는데 규칙을 동시에 입법 예고하고 이런 거는 행정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규정에 맞게 해야죠. 제가 이번에는 그냥,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거 철저하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의원님들이 한 가지 토론하실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이 정원표 해서 수정 발의를 할 건지 해서 그거는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상의를 해 주세요. 과장님 수정발의할 거 갖고 오셨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해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별표 5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만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 발의해 달라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정원 총수를 여기 보면 그냥 총수만 했는데, 그 조례에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는 구분 없이 그냥 총수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의회사무과가 몇 명인지는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담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걸 표시를 안 해서 이걸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수정 동의 받아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수정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 짚고 갈게요. 정원표 보니까 청양군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022년, 불과 3년 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고,
이봉규위원
2022년 비교하면 한 80여 명 늘어난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죠?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22년부터 23년, 24년, 25년 동결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전 지자체가 정원 증원 없이 동결이었거든요.
이봉규위원
나중에 이 뒤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그쪽에 가면 질문을 하겠지만 계속 정원은 느는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는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마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늘었다고 하면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의회는 완전히 인사가 분리가 됐나요? 인사권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인사권이 이제 분리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은 완전히 분리는 안 됐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파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끝나야 분리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다 분리가 됐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분리가 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이봉규위원
근데 청양의원 수하고 비슷한 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청양군 의회가 인원이 약간 적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고 타 시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 확대를 하면서 지금 시니어 건강관리팀이 늘어나고 지역의료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원은 1명밖에 안 늘어요. 근데 시니어건강관리팀이 생기면서 다른 팀에서 인력을 충당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시니어 건강관리팀을 만들면서 다른 팀에서 빼면 다른 팀에서도 어떤 인력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인사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조정입니다. 시니어 건강관리TF팀이 올해 이미 의료원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성 인력은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들이 이렇게 본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럼 진료소 갔다가 본청으로,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
이봉규위원
그럼 지소에서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 TF팀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아니요.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지소에는 또 공보의들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 외에 정규직 공무원이 TF팀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협업으로 이 시니어 건강관리팀과 새로 신설되는 과는 주 업무가 방문 의료거든요. 방문 의료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과에 산재되어 있던 그 팀이 이 신설과에 모여져서 방문 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충원하는 거 없이 기존에 있는 인력이 그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소 업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TF팀에도 속해 있고 그런 거예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인사팀장
그게,
이봉규위원
잠깐만요, 여기 의료원 관계자분들 계시잖아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감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인력들을 지금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지금은 현재 70세 이상들 전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을 정신이든 치매든 이쪽으로 어떤 전수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연결해 주고 또 방문 간호도 하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공중보건의는 거의 배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 인력을 보건지소에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올해 그렇게 불러들여서 일을 지금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TF팀 일을 하면 지소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어차피 지금 의사가 없는 관계 때문에 지소 쪽은 그래서 지금,
이봉규위원
그럼 지소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네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그렇죠. 지금은 그 의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소를 다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년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의과 쪽 의사가 거의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니어건강 관리라고 이름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지소 기능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의존하던 소외된 의료 소외층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여기 의료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냥 거기서 근무 안 하고 여기다 팀을 만들어서 왔다갔다 한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는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년 3월 정도면 지금 의과 의사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연가 쓰고 제대를 4월 초면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급한 거네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예.
이봉규위원
우선 공백이 보여질 거는 뻔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우리가 뽑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의사 인건비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봉규위원
그러면서 지역 보건의료 사업을 확대한다는 거는 좀 안 맞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또 사업 쪽하고는 진료하고는 약간 다른 분야죠. 그러니까 방문 진료라든가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방문 간호 사업 이런 걸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호 인력들이 찾아가는 것을 해야되는 거죠. 가정 방문 같은 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라도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봉규위원
어쨌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 건강관리라고 하시지만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분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가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거잖아요. 직접 내가 필요할 때 가지 못한다는 거,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게, 의료 공백으로 남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의료원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봉규위원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시니어 건강관리팀 의사를 공보의로만 할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의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도정 핵심 사업 대응 조직 개편에 따른 과, 팀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취지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별표5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표에 총계 정원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 이유는 첫째로 상위 규정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이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죠? 여기 관련 법상,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고 100%는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군에서 반영을 많이 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군에 고등학교 2개 있죠. 거기 대부분 거기에 지원이 되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양쪽에 청양고하고 정산고등학교 그쪽으로 많이,
이봉규위원
그런데 학교 특수시책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그쪽 의도, 학생들을 모집해서 증원을 시키고 그 학교를 어떤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학생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군에서도 그것을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물론 이렇게 집행하시겠지만, 청양군하고 협의 없이 학교 임의대로 특수 시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혹시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랑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랑 협의가 됐든지 무슨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봉규위원
예컨대 교통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청양고도 있고 정산고도 있을 테지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토요일날 집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이나. 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뭐 1, 2만 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들 텐데,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다면 그건 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인데 군에서 그 경비를 다 대는 것도 맞지 않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봉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회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더 걸러주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봉규위원
청양에 고등학교 2개밖에 없지만 자꾸 농촌의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도 줄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군에 손 벌리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꼼꼼히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운용계획에서 보니까 27년도에는 15명이 증되는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이경우위원
이게 무슨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7년도에 15명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경우위원
추정 요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왜 그런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증원 내역을 기본적으로 2027년도 되면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계속 하거든요.
이경우위원
보면 28년도에도 11명이고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산업경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하는데 매년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속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연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운용계획을수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30년까지 하다 보면 정확성은 지금 아직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 그러니까 뭐 26년이 됐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30년까지 할 때는 신규 관광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1명 정도 증원이 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서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행·재정이 2명, 보건복지가 5명, 27년에 산업·경제 2명, 도시·방재 민방위는 뭐예요? 재난 관리인데 이게 재난 관리가 이렇게 갑자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재난 관리를 보려면 상시적으로 지금은 엄청 그 중앙 정부에서 인력을 운용을 많이 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한 4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이경우위원
농어촌기본소득이 돼서 27년까지는 군민 인구 증가가 될 걸로 예측은 하는데, 아마도 지금 어찌됐든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기준 인건비, 이게 행자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기준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오버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당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27년도에는 15명이나 늘고, 28년에 11명이 또 늘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경우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만약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안 됐어도 이거 보고하시려고 했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봉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 정원이 684명으로 딱 적어서 들어왔잖아요. 이거 통과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측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조례 통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봉규위원
만약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뭔가 순서가 잘못됐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봉규위원
통과됐으니까 보고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걸 다음에 올렸어야 맞죠? 이번 회기가 아니고. 그렇죠? 일사천리로 막 다 하시려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 되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봉규위원
이거 통과 안 됐으면 이거 뺄 뻔했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측행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신설되는, 증원되는 직위 행정 수요 분석 산정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신설 또는 증원되는 직위의 행정 수요 분석 산정 자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복미자입니다. 부록22.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의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행하는 조례가 확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증진, 이게 이름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확대하는 거죠?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그동안 이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어서 이거를 이미 설치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이봉규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우리 2층 건강증진센터랑 그 뒤쪽으로 정신건강센터가 별도 이렇게 붙어서 있긴 한데요, 건물이 하나 뒤쪽으로 지어져 있죠. 정신건강증진센터 뒤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인력은, 그냥 기존 인력 그대로?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기존 인력 다 있는 거고요,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건데, 환자가 늘어요? 조울증을 앓는 분이나 정신병 앓는, 그게 같은 건가요? 모르겠네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같은 내용인 거죠.
이봉규위원
환자는 어떻게 돼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독거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치매 검사가 조기에 검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하라고 할게요.
이봉규위원
그럼 이 관리하는 조직은 몇 명이에요?
6명이 559명 관리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도움 주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어요?
계속 늘고 있죠? 추세가.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무래도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실제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럴 때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자
복미자보건의료과장
예.
이봉규위원
인원 확충도 있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4.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부록25.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부록26.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부록27.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적경제과) 이상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8. 검토보고(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그러면 대중교통에 있어서 무료로 어떻게? 준비는 내년부터는 하는 건가요? 시행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서 무료 대상 지원 대상에 있어서 청장년 19세 이상 74세 이하를 무상 전용 카드로 교통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에서 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군민,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지금 청양군에도 계절 근로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계절근로자도 지금 청양군에다가 주소지를 두기는 하죠? 그럼 이런 분들도 그럼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현행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다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내 주소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상황을 재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는 단지 청양 교통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정혜선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부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거소 신고를 외국인들은 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그 기존에 큰 건물에는 지하에도 기계식으로 놓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 건물 옆에 기계식으로,
이봉규위원
위로 올라가는 지하에도 들어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봉규위원
이렇게 완화하면 주차난이 해소될까요? 그 건물주들이 기존에는 없는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풀어줘서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폭넓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봉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노상 주차도 많이 하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봉규위원
완화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차난이 조금 해소는 되겠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만들게 되면,
이봉규위원
기대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청양군에 앞으로 쌈지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현재는 없어요? 저번에 예산 세웠던 거, 오미식당 옆에는 토지주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토지주의 문제도 있었고, 도비 자체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들은 회수를 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청양신문사 밑으로 이쪽으로 해서 예전에 그 설치 계획이 있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그것도 토지주 협의가 안 돼서 결렬됐는데 그 금방 다니다 보니까 상인들이 장날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안 온다고해요. 거기 일부 상인들이 주차를 다 하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식사하시러 안 온다고 이런 볼멘소리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을 해소할 방법 없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봉규위원
도로가 좁아서 주차장라인을 그려서 주차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고추시장 옆쪽으로도 부지가 없죠? 아니면 고추시장을 개방을 해서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시든가, 그래서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 상인들도 장날에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9.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0.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 보실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 네 번째 농림 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허용안이라고 해갖고 기존 농림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국토의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농림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농림지역에 진흥 지역은 포함이 안 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농림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보전 산지가 있고 그 외 밖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가 주택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별 단독 주택을 허용하는 거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외 지역 1.2%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단독주택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농가주택 외 진흥지역도 안 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됩니다.
이경우위원
300평 이하는 돼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농가 주택은 농림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
이경우위원
아니, 진흥지역,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진흥지역도 가능합니다.
이경우위원
농가 주택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아, 그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확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게 전에는 했는데, 못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농가주택은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단지는 가능한데요, 단독 주택이 안 됩니다. 농가 주택은 그게 세대원 전체 소득의 2분의 1을 초과해야지만 농가로 인정이 되는데 그 외 사람들은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 진흥 지역도 가능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농업 진흥 지역도 또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불가능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 경지 정리 했는데 가운데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예외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농가 주택 일부 300평만 하는 걸로 예전에 그랬다가 없어졌던 걸로, 못 하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현재 상으로는 농가 주택은 가능은 한데 개별 단독 주택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만 허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3페이지 입법 예고 제출 의견 반영해 갖고 개선안, 난 제1항제1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고충민원,
이경우위원
태양광 관련 허가 조건 명확한 기준 마련된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것이 환경보과에 있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그 조례하고 이제 그 취지를 맞게끔 수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일단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그런 과세 대상 기준을 가지고 주택 호수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군계획 조례도 이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일관되게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1.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2. 검토보고(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청양군 읍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몇%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혜선위원
도시가스공급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기존에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 이후에 있는 나머지 세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존에 이 부분은 시공사하고 이 거리 때문에 비용 산정이 좀 높은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러면은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기존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 뒤에 도시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조례 적용해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먼저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받았을까라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도 이런 조례 이전에 법으로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 도로변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도로변에서 자기 집 앞에 올 때 그 거리의 길이에 맞춰서 그 도시배관료를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는 뭐 100만 원부터 어떤 데는 1천만 원 가까운 그 거리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00리터당 동시에 가스 공급 신청한 세대 수가 47세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거의 54세대까지가 중앙 지침이 바뀌면서 넓혀도 그거에 따라서 소외됐거나 이랬었던 사항들은 없는 걸로,
정혜선위원
청양군에는 없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가장 문제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면서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도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 시설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그런 부분에 주거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그런 부분은 다시 업소를 바꿔서 식당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양에 따라서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용료를 어차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2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윤일묵 의원님을 대신해 본위원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3.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부록34.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4. 검토보고(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2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장님! 의사일정 제2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5.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6. 검토보고(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다시 바꾸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때는 농정축산실, 그쪽이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처음 출발은 농정축산실에서 진행하다가,
이봉규위원
그런데 그때 농정축산 실장님은 지급 수단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더니 주민들이 원하면 현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왜 또 삭제를?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에 와서 판단해본 결과, 현금을 줬을 때는 지역에다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금을 삭제하고 지역화폐로만,
이봉규위원
그쪽 의견하고 이쪽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그때 지금 유태조 실장님 뵙기도 어려워, 어디가셨나. 그분은 이거 현금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설득은 종류 하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저희도 이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금을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하는 거를 군으로 통합해서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읍면 단위까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군에서 모든 것을, 10개 읍ㆍ면 것을 대상자를 심의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는 읍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는 거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심의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심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상자가 수시로 많이 바뀌더라도,
이봉규위원
처음이야 읍ㆍ면에 필요하겠지만 한 번에 몰리니까, 시간 좀 지나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이후에도 전입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봉규위원
1,000명씩 2,000명씩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상자가 1명이나 2명이나 늘어나서 그 대상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봉규위원
매번 심의를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분들도 왔다 갔다 실비도 또 들어갈 테고 한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심의 위원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대표이다 보니까,
이봉규위원
어떻게 통합 관리할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찾아에야 이렇게 하지만 이것 지나면, 인구 증가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7개 군이 지금 선정된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급 대상자 중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건 어제,
이경우위원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빨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안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하고 사무관하고 전문가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다음주 화요일인가 부산 현장 회의를 통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빨리 하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인구가 지금 한 5만 명이 늘었다며요. 아니, 500명.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약 430명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퇴거를 했는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전입 되는 부분은 전국에서 들어왔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2명이 들어왔거든요.
장내 웃음
이경우위원
전입자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입 들어온 부분은 기존에 여기서 사시던 자제분이라든지 그런 분 위주가 들어온 것 같고, 실제적으로 1월달부터 기본 소득이 나갈 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도 하지만 내가 청양 가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지침이 빨리 나와야 전입자들도 그걸 보고서 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도 할 거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농식품부에다가 적극 건의 했고, 내일 7개 군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아서 농식품부에다 전달해서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빨리 지침을 해서 공포돼야 전입자들도 그걸 참고해서 올지, 안 올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공동체과장님! 의사일정 제2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