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18쪽과 23쪽 관련인데요. 18쪽 보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3쪽을 보시면, 22쪽, 23쪽 연결해서 보시면 지방세 세입 목표액과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징수업무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2026년도 세수 여건이 어떤지,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릴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여러 차례 당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비과세 처리되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세수 확보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추진실적이 어떤지 이런 것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보니까 부동산 감면에 대해서도 실적이 매우 좋은데 이것 보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2026년도 재산세의 징수 예측이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게 올해보다 0.8%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8% 인상은 어떤 근거로 0.8%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취등록해서 새로 진입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가액의 변동 그런 것을 같이 추려 봤을 때 0.8% 정도.

0.8%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추계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2026년도에 구세 징수예산액이 1,271억 8,300만 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 1,177억 정도 되니까 9억 5,100만 원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추경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분야는 작년도에 용문동이라든지 입주해서 재산세가 한 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탄방동이나 도마9구역 그쪽에서 재산세가 16억 정도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증가할 부분들이 거의 없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신규로 준공이 되는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예산 추계액은 1,271억 8,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272억 2,9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징수예상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1,200…

1,200,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271억 8,300만 원.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보다 9억 5,000 증가한…

아닌데요?

9억 5,000입니다.

여기 23쪽 자료에 보면 올해 목표액이 1,272억 2,9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추경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고 추경,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세입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 잡은 게 1,272억 2,900.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271억 8,000에서 9억 5,000만 원이 내년도에 느는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세수가 올해보다는 9억 5,000만 원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0.8%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8쪽에 보면 일제조사 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하셨고 2025년도에 하셨는데 감면받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추징을 한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세입 증대 방안으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월부터 5월까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수로는 69건 5,300만 원을 추징했고요. 올해는 건수는 53건인데 금액은 8,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는 극소수이고 뒤에 감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2025년도 보시면 저희들이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분 추징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생애최초를 신청하고서 3개월 이내에 입주를 안 해서, 전입신고를 안 해서 추징당하는 경우 그리고 실거주 3년 이상을 안 하고 파는 경우 이런 것들이 추징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보면 평균 얼마씩 추징이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아파트 재산세 자체가 저희들은 평균 3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평형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 30만 원 정도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생애최초 아파트 분양 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젊은이들이고 청년들일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안내를 잘 해서, 모르고 입주를 며칠 사이에 못 하고 거주를 3년 해야 되는데 그것 모르고 놓쳐서 못 하고 이런 것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징 건, 비과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뿐만 아니라 만기 전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 열심히 하고 또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것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출력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통합재정수지가 그동안에는 계속 흑자였는데 2024년도에는 179억 적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재정 운용을 잘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24년도에 특별히 잘 못 한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더 하고 추징도 더 하고 이래서 적자가 나는 일이 없이, 어저께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나 손도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산 기준 공시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세세히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적자 나는 일이 없어야지, 저희도 서구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나 이 생각인데 올해 결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2022년, 23년, 24년에 최초로 제가 서류 검토한 이내에는 적자가 없었어요. 적자로 전환된 게 2024년 그런 것은 주의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자금을 잘,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이에요. 이것은 저희 서구가 신문에 많이 났던 이야기 같아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국장님께서 자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예, 다자녀 혜택을 얼마씩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것들 통계 나와 있는 것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롭게 도입한 시책으로써 다자녀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혜택 받은 가구 수는 127가구에서 165명이 받았고요. 인원이 약간 다른 것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세대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현재 금액으로는 보시다시피 총액으로 2,000만 원 정도 지금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최초로 했던 것이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

벤치마킹하러 온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인천 강화하고 경북 고령이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강동구, 강남구, 동작구, 경기도 광명시 그런 데에서, 26개 이상 기관에서 와서 우리 사례들 많이 배워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애쓰셨고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자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이 저희 출생률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출생을 더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요즘 TV에서도 상당히 공익광고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꼭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아예 출생이나 혼인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작은 사례들이 모여서 결혼하고 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저는 그런 기여도가 더 크지 이 재산세가 감면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 그것은 저는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면 2025년도 합계출생률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

지금 제가 알기로는 0.7명…

서구권은 통계가 따로 안 나오나요?

지금 서구는 따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대전시는 지금 합계출생률이 얼마로…

서구가 작년에 0.698명이랍니다. 0.7명이 깨졌네요.

그러면 올해 것은요?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막 어디서 들은…

올해 집계는 안 나왔는데 현재 출생신고 되거나 봤을 때는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집계 총괄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서구청 왔을 때 2010년도에 여성 업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8명이었거든요. 1.8명인데 그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다자녀 시책 개발하고 막 했던…

그게 몇 년도예요, 국장님?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출생률이 1.8이나 됐어요?

예, 그때 2.0 밑으로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멸된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주는 것보다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이것이 지금 멈추지 않고,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나마 지금 대전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오고 그래서 그나마 약간 좋은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자녀를 낳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대전 서구가 정말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바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서구의회에서 지방재정혁신연구회라는 연구단체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서구청 자체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일단 자체 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낮고 정부 지원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주재정 기반이 약해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약화가 우려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 세원 확대, 효율적 세무 징수나 세외수입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지.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전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서울, 경기도 이쪽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기보다 낮은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방세, 특히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그 가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만 부동산 경기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멈추거나 빠지는 추세라 결국은 재산세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구도에서 구청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구청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데 그것은 실제로 한계가 있고요.

여기 16, 17쪽에 보면 주민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93%, 이번 연도 9월까지 89%인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왜 편차가 나고 동별 징수율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특정 동에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동별 특성을 확인해서 징수율이 보편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주민세라서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구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원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지방협력회의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폭 늘렸다는 것과 지방소비세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교부세 정액을 올린다는 그런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 세금이 늘면 저희들 재정 여건이 그래도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치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세가, 말씀하신 주민세는 개인분은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어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별 주민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보시면 이것은 정액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정액이기 때문에 동에 세대가 몇 세대냐 이 세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구세인 경우에는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과 사업소분만 구세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동별 차이는 세대수다. 이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시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분.

개인분이 시세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한 5년 전쯤인가 몇 년 전쯤에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자는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따로 그런 노력이 있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자는 구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와 중앙에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달하면서 시민단체가 붐을 만들었는데 중앙이나 광역에서는 큰 재원이기 때문에 놓지 않고 하다가, 사실 그래서 아까 연대를 말씀드렸는데 특수성 있는 구청장협의회나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간의 공동협력사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회와도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세도 한 23%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세금이 늘어나서 주민세가 구비로 편입이 되면 저희 재정이 조금 괜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기초단체장이나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목소리를 내도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구청장님이 기초단체협의회 대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쪽부터 소송 패소 원인 분석표입니다. 그중에 4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 중간에 패소 원인에 대한 구분을 우리 집행부가 체크해 주신 것이지요?

예.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등 했을 때 세 번째에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우리 구청은 체크해 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패소 원인을 분석해 주셨을 때는 두 가지 차이로 먼저 견해 차이가 있으나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의 선 대법원 판례 존재가 더 유효한 패소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로 뒷장에 항소 포기 사유 역시 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판례 번복이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 부족이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왜 세 번째 견해 차이로 주요한 패소 원인을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면 이것을 견해 차이로 봐야 합니까, 검토 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정확한 지적이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원과의 법령해석이나 증거판단, 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잘못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론을 잘못했을 경우라든지 사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선 판례 자체가 구 지방세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맥락에서 딱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칸에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수를 신청함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런 재판에 임함에 있어 사전 법률 검토 혹은 판례 확인을 재차 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조치사항 등은 없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국의 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가지고서 우리 쪽의 입장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냉정하게 제3자 객관적인 눈으로 안 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법리 논리를 할 때는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도 분명히 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례를 안 보지 않았을 텐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선별해서 취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하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정과가 업무 수행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 과중도 있고 민원 응대도 심각하고 이렇게 재판에 걸렸을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 외부기관보다도 내부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 자문기관 등과 함께 협조해서 확인을 하는 등 2차,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소송 수행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 기간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질 것이 확인되는 소송을 같이 가서 거기서 패소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그게 원활한 행정을 위함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드니까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우리 국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올 한 해 세정과 강민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감사가 있긴 하겠지만 강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40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1건, 부서요구자료 29건이며 운영지원과 8건, 자치행정과 9건, 문화체육과 8건, 민원여권과 4건입니다. <;운영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이고요. 최근에 11월 대전일보 기사에서도 MZ 공무원 5년 동안 80명 떠났다 해서 지금 21년도에는 6명, 24년도에는 21명까지도 계속 공무원 퇴직률이 높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지금 24년도에 11명, 25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7명 퇴직하고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24년도 9월 기준도 6명인가 7명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연말에 퇴직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계속 5년 이내에 공무원 수하고 퇴직 사유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기관을 통해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는 없고요. 그렇게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분석을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퇴직률에 대한 내용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25년도에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원인 분석을 별도로 해서 문서화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동에 나가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1 대 1로 진행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은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 퇴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는데 경력이 짧아짐에 따라 지금 조직 중간급인 팀장, 과장님들의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들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발령 시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발령을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계층 그분들이 저연차가 바로 승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 보통 인사할 때는, 만약에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1 대 1 멘토·멘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고요. 인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잘하시는 팀장급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주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대안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 공무원 경쟁률이 25년 5.7 대 1,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 임용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 인력은 계속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퇴직률도 높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저희 서구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

서구청이 공무원 1인당 맡는 구민 수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1인 공무원에 대한 주민 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많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어디에 딱 정해진 게, 공무원 1인당 수 그게 없다 보니까…

수치로만 나타나는 상에는 그렇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관저2동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최고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동 기피 현상도 조금 있었고, 공무원 배정 때도. 아무튼 특정 부서나 특정 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항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원 인력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진 인원들로 인해서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게 다 찼나요?

예, 현재 신규자가 와서 결원은 없는데 사실 신규자가 10월 20일 자도 투입되고 11월 17일 이번 주에도 투입되고 하는데 일단 적응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결원이라는 그 부분은 100%,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채울 수는 없고 중간중간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그 일 자체를 다른 직원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결원이라는 것도 병가가 있을 테고 아니면 육아휴직이 있을 테고 연수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특정 업무의 과다에 공무원들의 업무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특정 업무에…

그냥 공무원들 기본 평균적인 그런 업무의 과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구 대비 그런 부분 하면 많기는 하지요, 저희도.

제가 노고를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의 적정량이, 공무원들도 워라밸이 있을 테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그 노고에 대해서 생각은 아직, 계획이나 진행사항은 따로 없으신 것이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통상적으로 신규 오면 신규 온보딩교육이라든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1박 2일로 한다든지 이 정도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진행하고 작년에도 조례 바꿔서 저연차 지원으로 성장지원휴가를 준다든지 이 정도.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너무 업무적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MZ들 특성이 인간적으로 다가가도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해서 지금 저연차 공무원 그리고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활기찬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뉴스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모 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적응을 못 해서라든지 퇴사율이 높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기사까지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손도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연차도 어렵지만 지금 허리 중간 세대인 6급, 7급 고참들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어찌 되었든 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건강검진비하고 예방접종비 관련해서 25년도에 가족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어찌 되었든 26년도에 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자 플러스 희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인이 2년에 한 번씩 의무대상자 됐을 때는 당연히 의무로 하고 그러고서는 그 이듬해에는 가족한테 넘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대상자가 다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필요할 것 같고 예방접종비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2,000만 원에서 11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면 직장 내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받았는데요. 이번에 25년도 배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60%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원 수가 30%라든지 대회 참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25년도를 했는데 12월 중에 이 부분은 정산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것 자체를 26년도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운영지원과에 의전 기준 관련해서 공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실은 행정에서 의전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실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도 큽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의전 문제로 최근 우리 구정과 의회 혹은 구정과 의원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든 관계 부서에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5쪽 등에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리참석 시 법적 권한대행자에게만 축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시로 부시장, 부구청장이 있어요. 법적 권한대행자에 대한 규정은 부시장, 부구청장 외로 혹시 누구를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장님, 저희는 이 문구대로 부시장님과 부구청장님까지만 생각해서…

최근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부시장 외로도 축사를 하신 바 있지요? 법적 권한대행자라고 명시하셨으면 법적 권한대행자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 행사는 여기까지는 축사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무분별하게 외부인들이 축사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법적 권한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문에 주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전의 경우에는 내용은 읽지 않고 발송자만 언급하겠다고 22년도부터 공문으로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몇 개 담당 부서가 다른 행사장에서 축전을 발송자만 언급하기로 해서 발송자만 언급한다고 안내를 받고 그래서 행사장에서 누구누구를 언급하는지 듣고, 한 세 분 정도의 축전 도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행사장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부서의 행사장 끝에 관계자분들께 축전 세 분 소개해 주셨으니까 세 분의 축전을 보여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웠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행사장에서만 그랬던 것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축전을 못 보여 주시더라고요. 오지 않은 축전을 왔다고 소개하는 것은 주민 기만 아닙니까? 그건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의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분들은 왔겠지, 축하해 주시러 오셨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그랬으리라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공교롭게 제가 물어봤던 최근 2~3건의 행사장에서만 그랬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전 기준을 명문화해서 최근에 두세 번의 하달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자의 경우에도 그 외로도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발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이 행정의 중심을 갖고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23년도에 기준을 내려보냈고 기존에 부시장 그런 부분 때문에 9월 20일 행사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부분이에요. 저도 듣기로는 A 과는 축전 내용을 하고 B 과는 축전 내용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들었고요. 이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가 발생하지 않게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그 어떤 부서보다 어쨌든 우리 구정의 공직자분들을 챙겨 주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안으로 더 불편함 혹은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