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전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서울, 경기도 이쪽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기보다 낮은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방세, 특히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그 가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만 부동산 경기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멈추거나 빠지는 추세라 결국은 재산세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데 그것은 실제로 한계가 있고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구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원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지방협력회의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폭 늘렸다는 것과 지방소비세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교부세 정액을 올린다는 그런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 세금이 늘면 저희들 재정 여건이 그래도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치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세가, 말씀하신 주민세는 개인분은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어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별 주민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보시면 이것은 정액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정액이기 때문에 동에 세대가 몇 세대냐 이 세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구세인 경우에는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과 사업소분만 구세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동별 차이는 세대수다. 이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분.

사실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자는 구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와 중앙에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달하면서 시민단체가 붐을 만들었는데 중앙이나 광역에서는 큰 재원이기 때문에 놓지 않고 하다가, 사실 그래서 아까 연대를 말씀드렸는데 특수성 있는 구청장협의회나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간의 공동협력사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회와도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쪽부터 소송 패소 원인 분석표입니다. 그중에 4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 중간에 패소 원인에 대한 구분을 우리 집행부가 체크해 주신 것이지요?

예.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등 했을 때 세 번째에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우리 구청은 체크해 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패소 원인을 분석해 주셨을 때는 두 가지 차이로 먼저 견해 차이가 있으나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의 선 대법원 판례 존재가 더 유효한 패소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로 뒷장에 항소 포기 사유 역시 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판례 번복이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 부족이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왜 세 번째 견해 차이로 주요한 패소 원인을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면 이것을 견해 차이로 봐야 합니까, 검토 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정확한 지적이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원과의 법령해석이나 증거판단, 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 잘못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론을 잘못했을 경우라든지 사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선 판례 자체가 구 지방세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맥락에서 딱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칸에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수를 신청함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런 재판에 임함에 있어 사전 법률 검토 혹은 판례 확인을 재차 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조치사항 등은 없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국의 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가지고서 우리 쪽의 입장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냉정하게 제3자 객관적인 눈으로 안 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법리 논리를 할 때는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도 분명히 직원들한테 주지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례를 안 보지 않았을 텐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선별해서 취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하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정과가 업무 수행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 과중도 있고 민원 응대도 심각하고 이렇게 재판에 걸렸을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 외부기관보다도 내부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 자문기관 등과 함께 협조해서 확인을 하는 등 2차,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소송 수행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 기간 동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질 것이 확인되는 소송을 같이 가서 거기서 패소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그게 원활한 행정을 위함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드니까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우리 국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올 한 해 세정과 강민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감사가 있긴 하겠지만 강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40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1건, 부서요구자료 29건이며 운영지원과 8건, 자치행정과 9건, 문화체육과 8건, 민원여권과 4건입니다. <;운영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관을 통해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는 없고요. 그렇게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원인 분석을 별도로 해서 문서화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동에 나가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1 대 1로 진행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은 취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계층 그분들이 저연차가 바로 승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 보통 인사할 때는, 만약에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1 대 1 멘토·멘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고요. 인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잘하시는 팀장급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옛날보다는 1인 공무원에 대한 주민 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어디에 딱 정해진 게, 공무원 1인당 수 그게 없다 보니까…

예, 현재 신규자가 와서 결원은 없는데 사실 신규자가 10월 20일 자도 투입되고 11월 17일 이번 주에도 투입되고 하는데 일단 적응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결원이라는 그 부분은 100%,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채울 수는 없고 중간중간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그 일 자체를 다른 직원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특정 업무에…

저희가 인구 대비 그런 부분 하면 많기는 하지요,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통상적으로 신규 오면 신규 온보딩교육이라든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1박 2일로 한다든지 이 정도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진행하고 작년에도 조례 바꿔서 저연차 지원으로 성장지원휴가를 준다든지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수 위원님 감사 내용에 추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만을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로 전출하는 인원수를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작년 대비 그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왜 이 서구를 버리고 시로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내부적인 이유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해야 될 때 그리고 한창 배워서 더 성장해야 될 때 그 중간 과정에서 그분이 여기 서구에서 열심히 일하면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서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손도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연차도 어렵지만 지금 허리 중간 세대인 6급, 7급 고참들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어찌 되었든 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은 작은 일이겠지만 제가 이번에 예방접종비 보조금이 사실 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쨌든 10만 원이 넘게 예방접종을 하고 왔는데 두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더라고요. 액수 내이지만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액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만 막상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50% 증액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인이 안 될 시에는 누군가 직계존속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사실 직계존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맞는 것들이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독감 예방의 수가가 3가는 1만 7,000원 이 정도 되고 4가를 맞으면 2만 원 살짝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만 원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가로 접종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합침이 아니라 하나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겉치레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진짜 직원을 위한다면 두 가지를 병합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맞아서 15만 원이 될 때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이 안 될 때는 직계존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건강검진비하고 예방접종비 관련해서 25년도에 가족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어찌 되었든 26년도에 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자 플러스 희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인이 2년에 한 번씩 의무대상자 됐을 때는 당연히 의무로 하고 그러고서는 그 이듬해에는 가족한테 넘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대상자가 다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필요할 것 같고 예방접종비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같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강정수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24년과 25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작년에 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25년 동아리 지원금 지급 시 회원명단과 함께 지출마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활동정산서류 제출 시 참여회원명단을 제출받아 차기연도 지원금 선정자료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인원수와 이런 것 혜택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원이 전체 인원을 치자면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직장 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지만 직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와 부서의 협치뿐 아니라 서로 간의 친목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 운영도 그냥 있는 예산을 가지고 때려 맞추는 이런 것 말고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동아리 내에서 서로 대회가 있으면 경품도 지원하고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동아리 인원수도 더 늘고 그러다 보면 직원과 직원 간의 화합이나 원래 활동하는 공무원분들의 활동 부서와의 협업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을 활성화하다 보면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같이 각박한 세상에 조금 더 세심한 지원과 이런 게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사실은 2,000만 원에서 11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면 직장 내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받았는데요. 이번에 25년도 배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60%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원 수가 30%라든지 대회 참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25년도를 했는데 12월 중에 이 부분은 정산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것 자체를 26년도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운영지원과에 의전 기준 관련해서 공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실은 행정에서 의전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실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도 큽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의전 문제로 최근 우리 구정과 의회 혹은 구정과 의원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든 관계 부서에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5쪽 등에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리참석 시 법적 권한대행자에게만 축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시로 부시장, 부구청장이 있어요. 법적 권한대행자에 대한 규정은 부시장, 부구청장 외로 혹시 누구를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장님, 저희는 이 문구대로 부시장님과 부구청장님까지만 생각해서…

최근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부시장 외로도 축사를 하신 바 있지요? 법적 권한대행자라고 명시하셨으면 법적 권한대행자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 행사는 여기까지는 축사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무분별하게 외부인들이 축사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법적 권한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문에 주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전의 경우에는 내용은 읽지 않고 발송자만 언급하겠다고 22년도부터 공문으로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몇 개 담당 부서가 다른 행사장에서 축전을 발송자만 언급하기로 해서 발송자만 언급한다고 안내를 받고 그래서 행사장에서 누구누구를 언급하는지 듣고, 한 세 분 정도의 축전 도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행사장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부서의 행사장 끝에 관계자분들께 축전 세 분 소개해 주셨으니까 세 분의 축전을 보여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웠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행사장에서만 그랬던 것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축전을 못 보여 주시더라고요. 오지 않은 축전을 왔다고 소개하는 것은 주민 기만 아닙니까? 그건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의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분들은 왔겠지, 축하해 주시러 오셨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그랬으리라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공교롭게 제가 물어봤던 최근 2~3건의 행사장에서만 그랬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전 기준을 명문화해서 최근에 두세 번의 하달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자의 경우에도 그 외로도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발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이 행정의 중심을 갖고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23년도에 기준을 내려보냈고 기존에 부시장 그런 부분 때문에 9월 20일 행사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부분이에요. 저도 듣기로는 A 과는 축전 내용을 하고 B 과는 축전 내용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들었고요. 이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가 발생하지 않게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그 어떤 부서보다 어쨌든 우리 구정의 공직자분들을 챙겨 주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안으로 더 불편함 혹은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