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건강체련관 철거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여성가족복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주민복지국에 남다른 애정으로 따뜻하게 살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입니다. 연번 8번에 보면 도안청소년문화의집 이번에 위탁 만료돼서 위탁을 다시 신청받아서, 수탁 신청받아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별로 2개소 법인이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도안 수탁기관 신청 1개 단체가 자격 요건이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11월 13일 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신청한 2개 법인 그다음에 도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중장기발전전략 그다음에 시설운영계획 등 이런 거를 평가해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안청소년문화의집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결국은 수탁하지 못하고 부결 내지는 탈락됐다는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가 여기에서, 온누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또 수탁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탈락의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장 1월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기존에 여기 신청한 법인 자체가 대한로봇교육문화협회라고 사실은 신청 법인 자체가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이렇게 청소년 관련 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받았던 적이 없던 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현서
정현서위원
탈랐시켰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선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재공고를 거쳐서 정말 청소년보호라든가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청소년 활동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탈랐시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무튼 빨리 재공고를 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 공중에 붕 뜨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좋은 단체라든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빨리 공고를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입니다. 우리 서구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골목길 등 안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그동안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을 해서 2015년부터 도마동이 처음에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10개 동에 그동안 11개소를 조성해 왔는데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된 지역 중에서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도마동 배재대학교 주변에 여성친화거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10개 동에 11개소가 여성친화행복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21년도에 조성한 갈마동 꽃담 갈마마을에 불법광고 부착방지물을 해 놨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내구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44개소에 예산은 한 53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9월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비상벨이 총 몇 개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비상벨은 지금 각 여성친화행복마을에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다 비상벨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니까 6개 있는 곳도 있고 8개 있는 곳도 있고 4개도 있고 쭉 있는데 이 비상벨이 평상시에 울리면 직접 경찰서에…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경찰에 바로 연계가 돼서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고장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눌러서 실험을 해 보나, 서포터즈들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실험을 해서요, 경찰하고 해서 지금 누른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죠. 하고 현재 시설물 점검 중에 있다 그래서 신호가 가는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사업계획이 목원대학교 주변에 7월 8일 날 대상지로 확정이 됐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돼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7월 8일 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에서 도안동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안동 선정한 곳이 목대 주변이거든요. 목원대학교 주변인데 거기가 앞에 주점도 많고 상가도 많고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서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그런 거를 하셨는데 거기가 특히나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이 취약한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를 최종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 대전시에서 4차 특별교부금이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올 12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목대 주변이라 상가도 밀집되어 있고 주점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많이 즐비해 있는데 거기에 범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안전이라든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가 보면 주·야간에도 유동 인구도 많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셔서 여성을 위한 벤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돼서 정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행복마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도안동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두운 곳에 안전 로고젝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표지병, 바닥에 심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그동안 무인택배라든가 아니면 안심벨이라든가 거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기존 행복마을 시설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대상자들 과징금이 있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 과징금 3건이 체납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2025년도에 J○
페에
룸카페에
되어 있는 거는 납부기한이 10월 14일까지인데요. 아직 미납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요. GS25 ○
점은
점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된 건은 1건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세븐일레븐 여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여기도 지금 체납은 되어 있고요. 그거는 지금 3건이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원관리과로 체납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J○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청소년들을 이런 유해업소에 들였다는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감시를 하고, 감시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시단도 있고 그러니까 감시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이어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있던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를 운영하셨던 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새로운 분이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용이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조금 이용자들이 늘었네요.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지금 보면 24년도에 근무자 민원 응대 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무자의 무슨 민원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응대를 하는 태도가 조금 불량했었나 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음식물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런 문화공간에 와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실은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앞에다가 공지를 해서 써 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고 이럴 때는, 항시 민원인 응대할 때는 겸손하고 그런 태도로 해서 민원인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민원은 없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은 이 직원들에 대한 민원 교육이 제대로 잘 된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랑애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장난감 공유센터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맘센터, 공유부엌이라든지 다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음에도 민원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의 교육에서 조금 뭐가 안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게끔, 사실 우리 행복문화공간의 대표님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가능한 한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 이용을 할 때 이용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늘 한 번씩 집행부에서 나갈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운영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영을 보면 2025년에 지금 여기 장난감을 새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안 보이는데 맘센터나 이 장난감 공유센터가 2025년에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어요. 이거는 월별 이용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많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행복문화공간 사랑애가 개원한 지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그쪽이 보면 지리적으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도 가면 주차하기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프로그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께 만족도가 높은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어쨌든 시나 민간기관 아니면 다른 타 보건소나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앞으로도 지속성 있는 만족도가 좋은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성과 점검하셔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또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꾸준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보면 6-2번에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이 부정수급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부정수급 유형은 보통 가족 변동사항, 소득, 재산, 그러니까 보통 어디 취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부분 그리고 취업을 하셨어도 임금을 자기 통장으로 안 받으시고 다른 분을 통해서 임금을 받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잘, 변동사항이라고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계속 소득, 재산 그다음에 가구원의 변동사항 같은 거를 저희한테 계속 뿌려 주거든요. 자료를 뿌려 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증가될 수 있고 급여가 감소될 수 있고 급여가 중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소득을 은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옆에서 제보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또 현장조사하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거를 확인해서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런 거를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분들이 일을 하면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도 여기 보면 환수율이 저조해요. 근데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분들이…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원래는 이게 생계급여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이게 환수하기가 조금, 그 금액도 60개월, 5년씩 상계를 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많이 어려움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시겠지만 여기 여성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 전체 직원들이 어쨌든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서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앞으로 이런 게 조금 줄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감사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해 주셔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설명자료 50쪽에 대해서 2025년도 신규사업을 최근 1년짜리를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근데 10월 이후에 추진 예정이에요. 예산은 2,730만 원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왜 이렇게 늦게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 신규사업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 2,731만 원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자활에 참여하면, 자활에 참여해서 민간이나 이런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자활성공지원금을, 탈수급하는 경우에 그런 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50만 원 그리고 이후에 6개월 추가 근속을 계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서 1년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증가 추세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탈수급하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탈수급을 촉진하고 기초수급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자체가 직접 수행을 하나 봐요, 사업을?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7일인가요, 그때부터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명자
전명자위원
몇 건이나 신청이 됐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2건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건 신청이 됐으면 2건이 진행이 돼도 100만 원씩 준다 하면 2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내년도에도 사업은 계속하는데, 계속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올해 소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월 달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 보려고 지금 꾸려 가는 중인 것 같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주어진 예산은 최소한 반납은 하지 않도록 힘들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 시고요. 그럼 그분들이 탈수급자가 되도록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탈수급자가 되기 위한, 뭐라고 해야 하나, 격려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취업성공수당이라고…
명자
전명자위원
취업성공수당?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해서 참여자가 민간 취업하면 150만 원 지급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현재 2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평가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상으로 취업을 한 여부가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떤 직장에 취업이 됐는지 확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건부 수급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수급자들이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수급자 연령에 대해서 저희가 비경제적 활동인구라고 해서 18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19세 대학생이라든지 64세 이하 분들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중에서도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라든지 장애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분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빼고 근로에 참여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조건부 수급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수급자 책정해 줄 테니까 너네는 본인이 일자리를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활기관이 있으니까 자활에 가서 일을 하라고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조건 인수를 하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나 그 일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생계급여는 다시 중지돼서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부 수급자들이 사실은 약간 미세한 부분들이 본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단서상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의욕도 낮고 탈수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지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도 있지만, 여러 수급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탈수급하기는 조금 그분들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73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그분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너무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자활성공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탈수급자가 많이 생겨나야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잘 추진해서 다음에는 탈수급자가 몇 명 생겼다고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연말까지 다 쓸 수는 있겠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야죠.
명자
전명자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신규사업이니만큼 탈수급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설명자료 104쪽에 지역자활센터 설치현황, 기관별 예산지원 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면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법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활사업의 위탁 방식이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거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해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관내에 용문동에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있죠. 여기가 2001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여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 이름도 그렇고 기관 이름도 그렇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서구는 자활센터가 용문동 한군데인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따가 3시에 또 공유회 하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민관협력사업은…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랑 다른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거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 또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활이라면 본인들 스스로 자활해서 탈수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도 많은 인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쪽에 보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근데 자활사업단에 행복배송 쪽에 보면 참여 인원은 7명인데 2025년에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사업이 없어졌나요? 105쪽에 자활사업단 세 번째.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이게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매해마다 경제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가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계속 만들어졌던 내용이고요. 25년도 현재는…
명자
전명자위원
안 하는 걸로?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중단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명자
전명자위원
중단?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배송이 없어서?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지속사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5년은 9월 기준이지만 참여 인원도 12월까지 해도 작년보다는 약간 준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줄어서 자활기업 아래쪽에도 집행액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자활기업 민들레 교실, 행복 자전거, 행복이 가득한 집 참여 인원은 있는데 집행내역은 없어요. 그건 다 자원봉사인가요, 그럼 거기도?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아니에요. 자활기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해서 효과가 좋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5년 동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5년 뒤에는 모든 거를 다 중단합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자립으로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도 많이 줄고 해서, 어쨌든 우리 수급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구자활센터와도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업무가 원활히 잘 돼서 탈수급자들이 늘어나서 아까 같은 보상금은 아니지만 격려금, 지원금 그런 게 다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10페이지 보니까 민원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해마다 민원에 접수되어 있는 걸 보면 관내에 있는 국제결혼정보사들 관련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12건, 올해도 5건 유사한 민원이 있는데요. 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등록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그다음에 영업을 해 오면서 민원과 관련되는 행정지도, 교육 이런 거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민원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결혼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금 7개소가 있고요. 국내결혼중개업소가 13개소가 있어요. 근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외국 현지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과정에서 맞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용자하고 업소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주요 내용이 거짓광고라든가 과대광고라든가 여성의 혼인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것, 병력이라든가 신상정보를 숨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아서 민원이 제법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것이 수긍이 되거나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어찌 됐든 자기의 민원 제출한 게 만족이 돼야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업소에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야 이게 정리가 될 텐데 정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결혼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쌍방의 국제결혼 같은 거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정보가 어느 정도 국내하고는 달리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많으니까 행정지도도 필요하다. 그래야 민원이 줄고 시작부터 다문화에 대한 새싹이 좋게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성사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우리가 챙겨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아동복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7쪽부터 감사하겠습니다. 17쪽에 용역 부분입니다. 두 번째에 제102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셨어요. 행사 진행하셨는데 이게 중구 업체네요, 주소가. 계약한 업체가 중구 대흥동에 계시는 업체네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서구에는 없어요?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물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런 행사를 치러 본 경험에 의하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자
최미자위원
2,200만 원…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체험부스하고 벼룩시장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짜임새 있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2024년도에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25년도에도 똑같이 했어요. 한 회사만 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행사 금액 대비 퀄리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해서 만족도가 저는 높은 편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서구 갈마동에 계시는 분하고는 어린이날 큰잔치 문화공연을 하면서, 여기는 또 갈마동에 있는 업체예요. 무대공연하고 마술쇼, 이것 혹시 갈마 복컴에서 행사한 것 아닌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미자
최미자위원
25년도에 세 번째 공연한 것. 어린이날 큰잔치 문화공연을, 근데 똑같이 5월 16일 행사인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건 신규사업?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날 큰잔치 문화공연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해 주는 공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 500만 원을 세워서 마술쇼라든가 버블쇼라든가 이런 공연을 별도로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건 그럼 공원에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구봉산홀에서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 구봉산홀에서 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5월 3일 날 토요일 날 공연할 때 그런 부분을 더 포함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똑같이 16일 날 한 행사인데 이거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분류를 했길래 똑같이 24년도에 2,200만 원 가지고 행사 진행을 잘하셨는데 25년도도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금액으로 했어요. 근데 버블쇼가 하나가 500만 원을 추가해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류해서 넣으신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따로 구분이 됐길래 이거를 왜 따로 했는지, 24년도에는 이걸 안 했고 25년도에만 이걸 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여기 서구 갈마동에서 이번에는 했어요, 계약업체가. 갈마동에 계시는 분이네요, 이 버블쇼 한 거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또 다른 중구 대흥동보다는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없나요? 업체를 1개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나요, 여기 갈마동에 계시는 분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벤트 행사하고 공연하고는 조금 달라서.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벤트 행사만 하시는 데예요, 여기 갈마동에 계시는 분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갈마동은 마술, 버블, 저글링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2,200만 원은 그런 이벤트, 전체적인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중구보다는 우리 서구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서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구의 업체를 조금 더 알아보셔서 서구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서구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중구에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서구 행사에는 서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업체들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갈마 복컴 행사에 한 번 갔는데 거기에서 버블쇼 하시는 분이 갈마동 사신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몇 명이 갔는데. 그러면서 서구 행사에 본인을 써 주지를 않는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버블쇼를 하시면서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서구를 위해서 사는 서구민입니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우리 서구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고 서구민을 위해서 서구의 자영업자들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범위까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부모 자녀 양육 박람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책자를 보니까 어린이집부터 지역아동센터 또 양육시설들이 다 우리 서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인건비도 쓰여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출장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자료에서는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다음에 재위탁할 때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는지…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아동양육시설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거기는 위탁을 주는 시설 자체가 아니라서, 아동시설은. 시온보육원이나 구세군대전혜생원이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고 말씀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죠. 그럼 위탁을 줄 때도 나중에 재계약할 때 심사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됐거나 아니면 감사 지적된 이후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성과 평가에 반영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아동양육시설 같은 거는 위탁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시설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 구청에 다 오셔서 통합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현지 조치도 해 주시고 교육도 앞으로 꾸준히 잘 부탁드리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84쪽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감사드릴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도 있지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한테,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랑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1인당 1,5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가 종료되면 당해연도에 1,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60개월 동안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자립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호 종료된 친구들한테 잘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립정착금 이런 거를 지원을 요청할 때 어떻게 쓸 건지 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1,000만 원 줄 때 그런 걸 받고 2차 지급분 500만 원 줄 때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그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잘 썼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2차 지급분을 지급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보통 이런 보호가 종료된 분들은 어디에 거주를 하시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온 아이들은 첫 번째는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바로 연계가 돼서 LH 임대주택을 해서 거주를 하고요. 학교를 가든 생업에 종사하든 자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죠.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LH에서 임대보증금을 적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이 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또 이분들이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건강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체크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고 정신건강도 안 좋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 주시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담이라든가 자활 관련해서는 자활사업단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잘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이 서구에 거주하면서 조금 더 용기 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립준비청년 이것에 대해서 보충감사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지원 실태조사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듯이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인 자립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서구는 특히 자립청년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여기 점검대상이랑 실적을 보니까 2025년, 24년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부분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보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는 많이 없나요, 저희 서구는 연락 두절되고 이런 분들?
충회
김충회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는 특별히 없는 걸로…
현대
신현대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 구가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설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계의 빈곤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명절을 같이 보낼 분도 없고 병원에 같이 가 줄 사람도 없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원금도 있긴 하지만 관계의 빈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적인 지원에서 공백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해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쪽, 83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그룹홈이 서구에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마르지않는샘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에는 여러 군데 되지 않았나요, 서너 군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82페이지 아래쪽, 하단.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7명.
명자
전명자위원
7명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요보호아동도 7명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룹홈에 마르지않는샘 아이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지않는샘에도 아이가 현재 7명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7명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이들이 여기 입소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소를 해요, 어떤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두 군데 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학대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나 우리 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으니까 24시 운영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현장조사를 하고요. 현장에 바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 바로 조치해야 하겠다 그런 아동들이 갑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렇고 그룹홈 마르지않는샘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주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여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안 계셔요, 7명의 마르지않는샘 아이들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거기는 부모로부터 어렵게 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마르지않는샘과 기쁜우리아동쉼터가 우리 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양육·보호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4년, 2025년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2024년에 비해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거는 9월 말 기준 예산이기 때문에, 2025년은 9월 말 기준 예산이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제가 계산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3개월 동안 이 금액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월동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겨울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 자체가 또 있으니까…
명자
전명자위원
또 월동비가 있어서.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동들에 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아요.
명자
전명자위원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서 사회로 복귀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니까 걱정은 덜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는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계속 이어서 똑같은 질의인데 92, 3, 4쪽 여기도 저기 예산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여기도 9월 말 기준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9월 말 기준인데 건강검진은 어떻게 짝수, 홀수로 나눠서 해서 그런가 해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격년제로, 공무원들과 똑같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도 예산이 준 게 아니고 그럼 9월 말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많이 차이 나는데, 그렇죠? 봐요, 운영비로만 봐도 2024년에는 6억 4,800인데 2025년에는 4억 9,700이에요. 3개월 남았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30개소는 똑같고 냉·난방비도 똑같이 지원이 돼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토요운영 사업이라고 장애나 다문화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높은 데는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10개소가 운영이 됐고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소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긴 줄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정된 데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이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은 거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리원 인건비? 그러니까 다른 저기는 수당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들쑥날쑥한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가 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호봉제에 따라서.
명자
전명자위원
호봉제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줄이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의지하고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인 것 보니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은 되도록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 주던 대로 지원해 주시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3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집은, 즉 가정은 아이와 부모가 중심이 되는 작은 사회죠. 어린이집은 또래와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더 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등 이런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에서는 그동안 아동친화 상위인증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비 부담 경감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출산·양육 지원도 지방세 감면 사업에 추가하라 이런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시책들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순 구비 사업 그게 감액 예산 범위 안에서 어찌 됐든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급여 차익의 50%를 지원했다가 올해는 100% 인상해서 1인당 14만 1,530원씩 추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올해도 1만 원씩 기존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현원 구간별로 해서 차등을 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3만 원씩 인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 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교사 인건비 상향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1만 원 인상했고 냉·난방비 3만 원 정도 인상을 하는 다각적인, 우리 서구 자체 예산으로 이게 시행을 한 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105쪽에 보면 집행 예산 잔액이 2024년도에 한 20억 돼요. 105쪽에 보면 나와 있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105쪽, 2024년.
현서
정현서위원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24년도 보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어린이집 운영 부담 감소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남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냉·난방비 인상 지원이라든가 처우개선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사실은 이 예산이 순 구비 사업 예산은 아니고…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니죠, 순 구비 사업 예산은 아니고 이게 국·시·구비 다 부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같이 부담된 집행잔액이라 어렵다는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2025년도에 5세로 시작했는데 국가책임 유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이런 걸 위해서 2025년 5세로 시작해서 2027년도 3세~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나 보육 정부 지원 추진하고 있을 계획이죠. 그렇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신규사업은 어떻게 돼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는 5세를 기준으로 해서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를 7만 원씩 더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세까지 더 지원되는 것이죠.
현서
정현서위원
6세까지 늘리고 7만 원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 4세까지 더 되는 거죠. 처음에는 5세까지 했고 내년에는 4세까지 그다음에는 3세까지 더 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낮춰진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 얘기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287회 임시회 회기 때 외국인 대상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5분 발언을 했던 기억 나시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81명 중에서 한 31명이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걸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대덕구에서 시작했고요. 보도가 됐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을 두어서는 되는 건 아니다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이거는 1개 구만 시작을 했지만 대전시 전체가 다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도 했는데 아쉽게도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안 됐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하기를 원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어떻게 구에서 반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구 간담회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더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문화 가정들의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노동시장 안정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나 우리나라 모든 아동이나 마찬가지로 함께 공동으로 사회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담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도 적극 건의하고요.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현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개선도 하고 예산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민간·가정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인원을 카운트해 보니까 약 593명입니다. 숫자는 점점 어린이집이 줄어서 593명이 됐는데 국공립이 좀 늘긴 늘었어요, 한 190명. 그렇게 됐는데 이 수요가 어딘가는 충족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를 확충했고요. 올해 신규 공동주택도 있었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동 한화포레나 하고 있는 데 거기에 2개소도 있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전체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늘어나면 정원율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충족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것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질문했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는 금일 오후 2시 구세군대전혜생원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생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속 5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게 청년 카페·제과 창업자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24년도에도 두 번에 나눠서 했고 25년도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두 번에 나눠서 한 거는 카페·제과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외식업 관련해서 둘을 구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예산액을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조금 늘었어요. 하레하레제빵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자로 할 때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시는 전명자 위원하고 둘이 참석을 해 봤어요. 근데 거기 참석한 분들의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그렇죠? 10명 정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아주 꼭 필요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셨고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아주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것을 다 오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레하레제빵연구소에서 그날 설명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성심성의껏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늘려서 정말 필요로 하는 창업자들이 와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모태로 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전이 보면 빵의 문화가 있는 데잖아요. 성심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빵이 많고 빵 축제도 하고 이런 도시인 만큼 제빵에 대해 사실 젊은 청년이나 창업을 하는 층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자도 늘려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창업을 해서 서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만족도 조사는 회차별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으로 해서 한 98%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만족도도 한 18%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고요. 또 재수강을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날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창업을 하고 싶고 이거를 배워서 자기 거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그러면 사실은 꼭 창업을 필요로 해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참여자들이 와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 갈망 이게 높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날은 가서 보니까 정말 하고 싶어 했고 바랐고 또 한 번 새로운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를 소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갔다가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사실 끝까지는 못 있었는데, 빵이 나오는 모습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도 저도 만드는 것도 체험해 보고 왔는데 그 만드는 것 자체도 손을 어떻게 놀리라고까지 다 하면서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저 또한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서 창업자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와서 배우고 제대로 된 창업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인원수는 똑같이 10명 정도인가요, 참여하는 인원은?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인원은 늘리기에는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10명으로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사실은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인원수가 조금 초과되더라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18명까지도 수용해서 운영은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날 제가 참여해서 보면서 여기가 이 정도로 수업을 잘 진행해 주신다면 참여자가 분명히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너무 누락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1회에 다 할 수 없으면 2회, 3회 나눠서 참여해서 제대로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들, 청년 창업자들이 제과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자도 물론 있어요.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느 분야가 조금 더 높은지를 보고 높은 쪽으로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셨었는데 그날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서구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고요. 위원회 운영 현황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대전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게 해서 뷰티산업자문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향후 운영 방안도 논의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위원회 활동이 없었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11월 24일 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9월 달에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공포가 됐고 2027년 10월에 이게 시행을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사법을 보니까 미용이라든가 심미적 목적의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이 허용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역 뷰티산업 관련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24일에 개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도마동에 대전시 뷰티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만든 조례는 아니에요,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서구의 뷰티 자원들로 창업도 하고 국내외 마케팅도 해서 우리 서구의 뷰티 제품들을 알리고 문화를 육성하자는, 잘해 보자고 만든 조례인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아이디어도 잘 공유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거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느끼는 게 우리가 계속 민원사항을 각 과마다 다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 위생과는 민원사항이 511건이에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자료 집어서 보여 주며) 이만큼이 민원이에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생과는 어쩔 수 없다는, 제가 이렇게 쭉 넘겨 보니까 저 들어와서 여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과 민원은 자체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서 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는 게 1건이 없어요. 우리 김선미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민원 대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은 웬만하면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생과처럼 자체에서 정리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서구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대전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시 감사도 어쩔 수 없겠지만 시 감사 지적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를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봐요. 아주 악질, 고질 같은 민원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신문고나 권익위까지는 가지 않게, 우리 위생과처럼 이 500건이 넘는 민원을 1건도 넘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다 해결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나 민원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에서.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가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하여간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는 다시 한번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어도 대전시의 감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익위나 국민신문고까지는 안 넘어가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식당 지금도 밤에 나가시고 그러죠? 과장님, 단속…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예, 지금도 계속 야간점검은 수시로 늘상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최근에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위생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위나 국민신문고까지는 안 가고 위생과처럼 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02페이지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급식소 등록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아동으로 하다가 사회복지시설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2024년 대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은 2024년에는 30개, 25년에는 57개로 늘어났고 장애인시설이 2024년에 14개소, 2025년에는 15개소로 장애인시설이 딱 한 곳만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 한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장애인시설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나 자기네 시설을 공개하는 걸 꺼려해서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1개소밖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애인시설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은 드리는데요. 쉽게 그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시설은 외부인들이라든가 들어갈 경우에 거기 계신 분들의 반응이 조금 불안해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는 하세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시설도 저희한테 결국은 다 등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도내용도 보면 한두 개를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위생·안전, 염도, 배식 모든 것 컨설팅을 다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더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여기 급식소 등록에서 보니까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면 경로당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그럼요. 경로당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경로당은 보면 급식도우미가 지금 계시지, 조리사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등록을 희망하면 경로당에도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그럼요. 그렇게 해서 희망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영양이라든가 그분들이 드셔야 할 레시피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경로당도 그냥 레시피라든지 제공하는 식단을 주시면, 그리고 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희망하는 경로당 기관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많은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현지 확인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장에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