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도시정책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혼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공원 관리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만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사 발주가 돼서 약 40%가 진행이 됐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말까지 공사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땅 터파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사 중인데 12월 달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겨울 공사이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꽃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까지 잘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동절기도 12월 말경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완전히 되기 전에 초화류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서둘러 식재를 하고요. 다만, 공사 중에 구축물 같은 것도 습식공사가 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습식, 모르타르(mortar) 채워서 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관리에 있어서 선후공정을 면밀히 따져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자료에 식재공에 보면 산수유를 비롯해서 여섯, 일곱 종류의 식재를 준비 중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재를 하려고 하는 묘목들이 겨울에, 동절기에 심어도 무난한 품종으로 나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겨울에 식재를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봄이나 여름 되면 다 말라 죽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식재를 할 때 조경하는 업체나 아니면 조경하시는 분들이 혹시 전문가가 식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작업하시는 분이 그냥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시공자 선정할 때에는 조경 관련 전문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를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지도 감독을 현장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제로는 인부들한테 시키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12월 말 급강하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미 화초류 이런 것은 공사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사 구간과 겹치는 부분은 보식을 추가로 할 사항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심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온이나 물 빠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봄에 안착이 되는데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A/S라고 하나요? 사후관리는 업체들이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보통 2년의, 공정별로 있지만 2년이 보통 A/S 기간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2년간은 하자보수 보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사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시공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것과 더불어서 15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고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하고 25년도 나와 있는데 24년도에는 64묘목 그리고 25년도에는 82묘목이 고사가 됐는데 여기 보면 묘목 자체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을 심어 놓고 관리를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것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공사,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공사를 왜 하느냐 이런 핀잔도 많이 듣고 그리고 나무를 좀 바꿨으면, 수종을 바꿔서 활엽수보다는 침엽수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바꿔서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고사율이 다른 경우, 물론 업체에 따라서 자격을 다 갖고 있겠지만 전문업체지만 업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진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와, 공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류될 수 있고요. 그 해에 기후, 그 당시에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사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활엽수를 침엽수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적용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침엽수로 가는 것이 좋다, 활엽수만 고집할 것도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입찰할 때 저희가 묘목을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들어온 업체가 묘목을 자기들 나름대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보통 과업 내용에 이런 수종은 이렇게,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습니다. 초화류, 관목, 교목, 활엽, 낙엽, 상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과업을 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64묘목 중 49주, 25년도에는 82주 중 59주가 자연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고사라는 것은 심어 놓고 물론 관리는 관리대로 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심을 때, 식재할 때 전문성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너무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의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같이 전문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써서 했느냐 그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맞습니다. 가정집에서도 화초를 기르면서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함으로써 꽃이라든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데 저희 구도 입찰이나 용역을 줄 때 그런 조경 업체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자연고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식재를 할 때, 꽃, 나무를 선택할 때 그 연도의 기후라든지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참작을 해서 선택을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하늘아래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8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일시정지가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다목적체육관 북쪽에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공사하려고 했었는데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수송관이, 기존에 열수송관이 있습니다. 열수송관이 있어서 거기에 공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 일시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치를 주민들과 상의해서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남쪽에 주차장 옆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화장실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입구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쪽이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구 쪽입니다. 입구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위원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2개 있는데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답변이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즘 근래에 찍은 것이라 나무가 잎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는, 별 문제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은행나무도, 저 지역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 파악을 했듯이 굉장히 빽빽해서 그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 월평동, 만년동 지역을 다 합해서 약간 숲처럼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은평공원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보기에 저 의견에 답을 나무가 불쌍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어떻게 보면 울창한 숲도 좋은데요. 산림에 있는 울창한 숲하고 공원에 있는 나무하고는 관리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맞죠? 우리가 물론 일선에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더울 때는 더운 곳에서 일을 하고 추울 때는 추운 곳에서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들이 항상 아침 새벽부터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여름에 보면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꽉 찬 데 조금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잖아요. 공원 안에 있는 저 나무들도 정말 고사할 정도로 환경이 답답하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공원 내의 수목은 공원 내 수목답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지작업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공원 관리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PPT 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저께 충청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장태산하고 한밭수목원하고 여기 갑천생태호수가 대전 서구에서는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행정 실무에 약간의 실망을 느낍니다, 국장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시 조성하기가 약간 부담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갑천생태호수답게 주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티투어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에 휴지통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주차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서구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어쨌든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혹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정인화위원
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주차장이 서구 쪽에, 구 간 경계에 조성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서구 쪽이 조금 더 면적이 많고 주차장 시설도 조금 더 좋고요. 접근도도 좋고 주요시설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유성구 쪽에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쪽에도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좋으니까 일단 준공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당초에는 주차장도 충분하게 조성됐다고 시에서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막상 운영하고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이 된 부분인데요. 다만, 저 관리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이관을 저희들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공원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합니다라고 협조 요청을 할 것이고요. 구청 내에서도, 방금 전에 쓰레기라든지 환경 이런 것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조를 해서 구청 내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공조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저는 사실 아까 갑천 공원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여기 목재친화도시 원래 2층 카페를 계획했다가 공원 훼손되는 요건으로 인해서 2층 카페가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저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배달을 받을 수 있는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음식을 먹고 거기에 다시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거죠. 심의위원회도 저기는 어떻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저렇게 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원인데 어떤 것은 어떤 잣대로 보고 저것은 저런 잣대로 보고, 물론 시에서 심의해서 했겠지만 사실 저런 민원이 우리 구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달 받는 것.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 간단한 음식 정도야 간식 싸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주신 설명자료 117페이지고요. 사업 설계 변경 관련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계 변경을 쭉 봤는데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 8번 정도 보면 증액이 굉장히 너무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설계하시고 나서 사업 진행하신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너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설계 변경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설계 그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현장조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계 때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증이나 감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8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각종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구간 변경이라든지 맨발걷기길 추가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세부적으로는 어떤 것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것은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라고 한다고 하면 길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사를 해야 하는데 답사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정형화된 시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의 경우는 지하 지장물 아니고서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오류한 부분 그리고 주민이 요구한 부분이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조금…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증액이 20%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사실 설계를 잘못한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리고 1번도 보면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에서도 증액이 이렇게 20%씩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장태산 물빚거닐길은 공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최규
최규위원
증액이 20% 넘게 된 사업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하늘그린이라는 이 업체가 하는 데만 이렇게 증액이 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 오류라든지 공법 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인데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공법 변경이 조금 돼서 그래서…
최규
최규위원
이것도 그럼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최초 조사할 때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계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조사가 완벽하게, 왜냐하면 호수잖아요. 호수이기 때문에 조사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까지 들어가서 탐사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그래도 예산을 쓰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20% 넘게 증액해서 쓰는 경우가, 글쎄요, 납득할 수 있을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설계에…
최규
최규위원
20번에 현장 여건 반영하여, 녹지대 조경수 관리사업 24년도 것 쥐똥나무랑 남천 50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장 잘못해서 더 하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런 부분도 다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계 때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율이 최대한…
최규
최규위원
너무 많아요. 22번, 23번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설계를 전체적으로 사실은 꼼꼼히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22번, 23번도 사실 내용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다가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킨다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설계 감독,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 감액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이 없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담당 감독의 여러 가지 노하우하고 설계자의 노하우하고 이런 것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얼마나 충실한 설계가 됐느냐 그게 공사에 정말로 공사가 이렇게 될 실행률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때하고 공사 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계 변경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8번도 보시면 탄성포장하고 기구 넣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것 납득이 되세요, 국장님? 방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28번 부분은 잠시 시간 좀 주시면…
최규
최규위원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설명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트램 노선 때문에 그랬다는 것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한 그런 것 아니고서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시는 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사실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 129페이지인데요.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면으로 25년 올해 4월 달에 도안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녹지기금은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녹지를 관리해서 시민들과 구민들이 녹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숲을 거닐면서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공간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도시에 숲을 조성하고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무장애나눔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환이다. 왜냐하면 숲에 조성하는 숲길 조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때 의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갈리지는 않았고요. 기본 취지에 맞게끔 추진을 철저하게 잘 해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는 녹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녹지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사실은 무장애나눔길에 녹지기금을 썼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사업비잖아요. 시설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기금을 여기다 꼭 써야 됐나. 사실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그것을 사업비로 쓰셨어야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녹지기금은 사실은 녹지 조성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사업비 부족해서 여기다 녹지기금을, 취지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한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사업비 있는 것 잡았으니까 사업비 녹여서 취지에 맞게 잘 쓰세요라고 대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녹지기금의 취지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용을 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기금 자체가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관리만 하는 형태는 아니고 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으면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기금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산책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오랫동안 축적돼 있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하려고 기금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매년 녹지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녹지기금을 가지고 산불 관련한 데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숲 조성하고 녹지 조성하고 이런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비에 쓰지 말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시나 저는 취지에는 썩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다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심의 10월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목재친화도시는 사업의 방향이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수목 조경 분야이고 하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분야인데 지금 조경 분야는 발주를 해서 공사, 조금 늦어졌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진행을 축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현재 현장이 바로 구청 앞에 있는데요. 거기 6개소하고 샘머리공원에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건축 공사에 대해선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 파빌리온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모한 결과 설계자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해서 설계가 마쳐지면 내년 2026년도에 본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심사한 것을 제가 유심히 보기도 했고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공개.
최규
최규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참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회의 심의 전체를 다 통으로 방송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우리 구청도 뭔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목재친화도시가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위원님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지금 자주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너무 크고 12억 7,746만 5,000원에서 증액이 3억 1,829만 5,000원, 증가 금액이 너무 크고 이 금액은 설계를 할 때 너무 잘못했지 않았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안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 내에, 공사 기간 구간 안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무장애나눔길도 A지구만 설계 변경이 되어 있는데 B지구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럼 B지구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서 자꾸 설계 변경을 하면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이것 설계 변경해서 그냥 쌈짓돈 주듯이 주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설계할 때 정말 잘 하고 공사하다가 정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러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지 무슨 제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이렇게 올리고 데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 있고. 작년에도 문제 있던 것 아니에요, 데크 이 업체? 거기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장애나눔길 A지구도 그렇고 B지구 공사 중인데 B지구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하면 예산 또 한 3, 4억 나오겠네요, 이것도? 들말어린이공원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6억 5,500만 원짜리인데 1억 2,800만 원이 설계 변경되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계 때부터 잘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포지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하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설계 변경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 계약하고 나서 진행하다가 설계 변경해서 데크 같은 것 길이, 쉬운 얘기로 100m짜리 200만 원으로 늘리고 말이야. 기간, 길이 좀 더 늘리고 예산 편성 확 올려 놓고, 다 구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아까 최규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 변경했을 때 1억 했을 때 돈 1,000만 원, 500만 원 약간의 변경이 있다 그렇게 하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지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땅이라는 지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자재를 더 쓰고 늘리고 이것 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감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청렴하게 해야 될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꾸 하면, 정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재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B지구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 들어왔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직 설계 변경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실무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실정보고라고 해서 들어온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업체에서 설계 변경 요구가 지금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어떤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부분과 같이 설계 당시 현장 조사와 실질적으로 공사에 적용할 때의 적용 사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측구 같은 경우, 배수관 같은 경우 경사가 좀 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증 되는 부분으로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는 단계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우리가 무장애나눔길 조성할 때 8도 정도 유지를 하고 무장애 설계를 하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8도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면서 설계하는데 설계할 때 그런 것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영하고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현장 가서 조사하고 거리 재고 다 했을 텐데 왜 그런 게 자꾸, 어떤 제품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하는 겁니까, 지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 국장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 무장애나눔길 A지구하고 유사하게 B지구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설계 변경해서 또 몇 억 나오겠어요. 또 혈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혈세 줄이고 공사 같은 부분에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1, 2억이 그냥 쓴다는 게 지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실무 담당자들이나 팀장들 교육을 시켜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율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하게 되면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설계 변경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또 자재 같은 것도 뭐 들어가는지 뭘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건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연일 이틀 감사 진행해 주시는, 자료 제공해 주신 담당 부서 직원분들 그리고 국장님 애쓰십니다. 우선 배재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재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저희가 2024년 5월 1일 담당과장 전결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고 나서 2024년 4월 29일 계약심사 의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30일에 감사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오고 감사위원장을 통해서 바로 5월 1일 통보를 받으면서 5월 3일, 5월 9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은 5월 1일 날 세웠는데 대전시 감사위원장에게 저희가 보낸 공문에는 4월 29일인데 그 전에 협의 절차나 이런 것이 미리 진행이, 사업 보고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이게 계약 건이어서 회계과와 같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절차가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먼저 하시고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게 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좀…
최지연위원
계약 관련이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잠깐 시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잠깐 감사 중지할게요, 상의한다고 하잖아요.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실무자들이 종종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관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한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부서 간에 구청 내에 별도로 설립된 위원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기 전에 메일로 사전에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꼼꼼하게 진행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면 배재공원 조성사업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분담이행으로 적용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문성 강화나 참여 확대, 위험 분산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장점만큼 관리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담이행 공동 수급을 하게 되면 각 업체가 자기 분담분만 책임지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일정, 품질 조율, 통합 관리주체가 사실상 부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용역이나 공사는 이행 방식이 컨소시엄이라든지 각 개별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과 같이 분담이행방식으로 했는데요. 분담이행방식 중에도 조경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의 범위에 속하고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했을 때 건축설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만약에 공원 설계,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 베이스는 공원이 주 설계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만약에 거기서 이행을 못 했을 때 건축 분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쫓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은 별도로 놓고서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만약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건축도 같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이행방식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후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될 것이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재체육공원이 미집행 공원이잖아요. 자연녹지공원하고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용역 구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 지금 분담이행방식으로 우리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현재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분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 기준을 어느 정도 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계약 관계에 대해서 계약 조건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분 지을 때, 그런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순탄하게, 공사와 달리 용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실물을, 실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공원조성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입지에 이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 현장에, 현재 실질적인 최초 공원조성계획이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결정이 되면 입지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사이트에 건축설계를 해 다오 이렇게 하면 그때 건축설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감독하고 공원 조성 관련되는 감독들이 서로 관련 설계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서로 미팅을 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두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문 분야로 오지만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같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10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늦춰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쭤봤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재공원 조성사업 추진하는 담당자분들이 지연되고 다시 또 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도 보면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절차상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 마무리까지 시간이 조금 아직도 소요가 될 예정이니 마지막, 사전 협의까지 첨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목재파빌리온, 목재 건물 쓰지 않습니까. 건축되지 않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건축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빌리온 안에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 보면 그냥 뭐 조금 만들고 가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파빌리온 안에서 학생들이 목재를 이용하고 목재에 대한 친숙함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신다면 내년도에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서 어린 학생들, 저학년들이 와서 목재하고 가깝게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구청 앞에 공사하고 있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것도 목재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조경 분야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조경 분야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아트페스티벌과 겹치는 부분이 일주일간 있었고요. 그래서 공사를 조금 못 했는데요. 그것 서둘러서 공사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공사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잘돼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 조금 높게 쓸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나가셔서 지휘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B구간이죠, B구간. 이거 설계 변경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당초 설계하고 현장 여건이 조금 맞지 않아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구청에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중에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배수시설 추가하고요. 사면 보호하고 기존 등산로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목계단이나 데크계단 설치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물량이 일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감리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감리자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그렇게 진행해라.” 저희들이 문서로 해 줘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아까 제가 오전에 감사에 실정보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실정보고는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설계 변경 내역이 정리가 돼서 설계 변경 계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거 지금 설계 변경 공문을 받았는데 이대로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이대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담당 감독관이 감리자하고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약법에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이라든지 현지 여건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A지구 하고 있는데 B지구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용을 A지구 할 때 벌써 내용하고 추가 변경하는 사항까지 다 접수가 돼서 보고 있는데 B지구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나 부분으로 해서 설계 변경 들어오는, 여기 데크계단 설치 필수 연계하는 것 또 데크 들어왔네, 여기에도. 보이잖아요, 자꾸 이게. 왜 자꾸 데크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 현장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고요. 다만, 데크계단, 목계단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듣고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 되지도 않고 큰 공사도 아닌데 지금 또 주민 의견이 있어서 약간의 좀 더 증설하거나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공사하는 중간에 이것을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알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하면, 큰 것 안 해도 설계 변경해서 금액 부풀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익금 높이고. 우리 구청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구민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것은 조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직원분들도 고생하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보시고 변경하는 사항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하나 신청했었는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산림청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최근 2년간 산림청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건인데 24년도에는 2건을 구청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단 1건도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미신청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해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중복 수행, 민간 보조사업자 수요 없어 신청 못 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2026년 산림레포츠 분야 공모사업 신청 등 알림’ 공모사업의 건 관련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신청 사유로는 “산림레포츠대회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등 개최 장소 선정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논의 과정 및 결정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어렵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논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이것을 내부적으로, 미신청 사유 기재되어 있는 개최 장소 선정 어려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내부에서 논의를 하든 장소를 섭외를 하든 한 다음에 미신청 사유가 발생됐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회의한 자료를 전혀 인지를 못 하신다는 겁니까,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개최 장소가 담당자들이 확인해 보니 이만한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그냥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본 위원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단비 같은 역할이 국비 지원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또한 서구청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행정, 기존의 정책들을 연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님, 올해 7월 29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하면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 속의 녹색도시 조성” 공원녹지과 6번을 보시면 숲이 주는 일상 속의 치유·휴양공간 제공, 다목적 산림휴양 레포츠 공간 테마임도 활용한다고 하면서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 약 16억 원, 산불 진화 임도 신설, 임도 보수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이 부분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상반기 실적 주요 보고에도 남겼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신청조차 안 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담당자 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저희들이 더 면밀히 신경을 써서 사업 가능성 여부 판단을 앞으로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을 거쳐서 내부 미팅이 필요하다면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산림레포츠 분야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구에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그렇게 생각해서 공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담당자들도 하지만 위에 전결, 전결 올라가면 서구청장의 업무보고 계획입니다, 1년 살림. 작년 것, 올해 것 보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름 몇 개 바꾼 것뿐이고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도 아예 담당자 자체가 이게 그냥 논의조차 부서에서 안 됐다는 것이, 그럼 이것 뭐하러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역을 이렇게 매번, 매년 만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공모사업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본인들이 쓰신 거예요. 주요업무계획은 본인들이 쓰셨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안 되고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신청 여부를 ‘부’, 개최 장소가 왜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국장님께 검토해 주실 것과 현장 확인 필요,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인 3선거구에는 도시숲 조성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오늘 주민 대표로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봉산 산책로 전면 보수 또는 정비사업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매년 새해 첫날이면 해맞이를 보러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양방향 소통이 어렵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점검이 무척 필요하고 시급해 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저동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 같은 것은 해마다 하긴 하는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고요. 다만, 산책로, 등산로가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양방향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산책로는 산책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중간에 비끼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검토 요청을 세 가지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도안 갑천변 쪽으로 가수원 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상보안, 흑석동을 지나는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괴곡동부터 상보안, 흑석역까지 중간 임도 또는 데크에 지금 가 보면 쓰레기 퇴적물로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벌곡로 차도를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생태공원이 개장했습니다. 도솔산과 연계하는 산책로 또는 둘레길 사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내년 상반기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리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방금 전에 첫 번째 구봉산 관련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변 제방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제방을 이용하는 자전거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전건설국이라든지 기후환경, 위에 보면 기성동 쪽으로 생태 관련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 제안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돕고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제안이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태공원과 연결돼서 도솔산 둘레길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제안은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유관부서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동안 서구 관내 산책로, 등산로 조성이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둔산동에 시애틀공원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시애틀공원 고도화 사업은 당초 금년 봄부터 금년 말 12월까지 하기로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북카페형 퍼걸러 설치 한 조하고 기존 벤치 철거 및 신규 설치 등 10개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디자인도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해서 퍼걸러 같은 경우 재설계에 들어가고요. 관리 인력 관련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돼서 지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9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하고 좀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보고받으셨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물론 하나의 같은 시애틀공원 자체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그 설명회 자체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냥 ‘그런 것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보고 함께 우리 사업과 같이 담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애틀공원에 특교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애틀공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고 그리고 사전사용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무 부서원, 담당 부서원들과 함께 용역까지 착수하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민설명회에서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전체를 두고 이 사업은 별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무리가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통행하는 주민한테 설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정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이 시애틀공원 전체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대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고요. 사실은 급하다고 해서 사전사용 계획까지 수립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또 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와 우리 구 공원녹지과 직원들과의 상호 소통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 구민 의견 수렴한 내용 알고 계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갈마동 뒤뜰어린이공원 안내판 개선사업하고 갈마동 뒤뜰어린이공원 놀이기구 등 시설 보수, 공원 청결 유지, 서구 내 도로변 및 산지 관리 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놀이기구도 그렇고 이런 것이 위험하다고 주민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알고 계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자료 들어 보이며) 샘머리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뾰족한 위험한 것,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의견 참고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건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공건축과가 신설되어서 건축과와 공공건축과로 분리되었는데 업무상 특별한 어려운 점이나 또는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 관련 공공건축과가 별도로 직제가 과로 개편이 돼서 출발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보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추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더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건축과의 업무 자체를 공공건축과 일반건축, 인허가라든지 법규를 다루는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이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산재가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서구청 전체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괜찮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개인의 평가와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건축과 신설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속한 공공건축과 업무들이 사실 아직 조금은 안정되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축과에는 업무 부담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좀 개편하면서 건축과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분산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쪼개지기 때문에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들 세심히 또는 과장님도 한번 부서 소통할 때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지금 보충자료에는 없는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건축과에서 서구민들이 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을 추진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작년에 우리 건축과가 관련된 노력들이 어떤 사업에서 그게 묻어 나와 있는지 또는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녹색건축과 관련돼서 에너지 이용에 관련된 등급이 있고요. 녹색건축에 관련되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 절차를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의무사항이 돼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시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신청되면 일부 권고하고 권장해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라.”,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자주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에는 있지 못하고요.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구에서 심의하는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색도시 이런 것을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녹색건축인증을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큰 실적은 현재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늘 이게 적혀 있어요. 문구가 있는 만큼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가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국에서 또 실무 담당 부서원들이 어떤 것을 좀 더 그래도 구에서 노력해야 되는지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 사례를 좀 보시고 다른 케이스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사례 분석이라든지 선진지라든지 여러 곳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 나이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도 유독 나이가 쏠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위원회의 특성상 라이선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 분들이 100%여야 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건이 몇 가지, 전문적인 분야인데 대개 관련 과의 교수라든지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어제도 감사하실 때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각 개별법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도 그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건축위원회가 2024년도에는 마침 20에서 30대가 2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20대에서 30대가 2025년도에 1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문을 열어 놓고 연령대를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연령대를 딱 제한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선스라든지 대학 교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공모라든지 추천을 받습니다. 앞으로 공모 추천을 할 때 그런 연령이 된다고 한다면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자료14쪽인데요.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25년도 9월 30일 기준 자로 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24년도보다 25년도에 무단 증축이나 조경 훼손 이런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건축물 무단 증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일단 보통 생계형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이라든지 영업을 하다 보면 음식점에 딸린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이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참 양날의 칼이겠네요. 무단 증축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시정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9월 30일 자에 이렇게 100여 건이 더 늘었다고 본다면 올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방법들을 고민하신 적 있나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근생 같은 건 일반음식점은 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게 뭐냐면 옥외계단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시에서 다시 행안부하고 국토교통부에 규제개혁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0월 2일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노후주택 외부 계단이나 옥상 등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이나 이것은 면적에서 제하는 걸로 해서 26년 상반기에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이 그런 게 만약에 면적이 제외된다고 하면 불법건축물 자체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핵심이 불법건축물을 시정해서, 잘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위험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단 증축이 위험도가 더 높고 그리고 고의성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에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했을 때 위험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가 올해 몇 월이라고 하셨습니까? 10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잘 못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10월」 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서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을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기 위한 경고성보다 그와 더불어서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쪽에 표에서 기타라는 것이 시정명령의 항목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나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기타 같은 경우는 보통 가설건축물 미연장, 원래는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해 주면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내문을 고지했는데도 연장을 못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 한 케이스에 기타…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그게 9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외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위해서 바람이 안 나오도록 차단하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 5%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그 기타가 2024년도에 97건이에요.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타로 묶어 버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표를 만드실 때는 기타 부분에도 어떤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세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구와 MOU를 맺은 기관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MOU 체결은 한국전력공사하고 과거에 충남도시가스라고 해서 CNCITY 에너지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올해 3월 달에 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MOU를 체결함으로써 저희 구가 자료를 주고받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서로 협조가 잘 되는 상황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에 보면 적발 건수가, 이게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송부내역, 회신내역 해서 스물다섯 가구, 사용승인 해서 43가구인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 총 7개소 68가구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회신 내용을 2회 받아서 총 7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으니까 애초에 가구 수에 비해서 더 많이 계량기를 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현장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만간에 점검할 사항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3월부터 11월 달이니까 몇 달 사이에 이 정도, 불법 증축이죠, 증축. 어떻게 보면 가구분할이 증축이 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위반사항 시정명령 중에 대수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14페이지에 대수선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24년도에 대수선이 서른네 가구, 25년에 스물일곱 가구라는 얘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전기, 가스 이런 쪽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적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적발을 하면, 이게 현재 그런 사례는 없지만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한 것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계량기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대수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라든지 기둥을 증설한다든지 해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세대수가 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대수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명령을 합니다. 다만, 협약을 맺은 이후로 방금 전에 아직 실태조사를, 금년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주택 말고 대부분의 민간 건축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다가구주택 외에 추가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 가서 어떻게 됐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됐을 때는 조치하는 것이 그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대부분 불법 증축은 1층 같은 경우는 근생지역에 상가지역이라 안 합니다, 너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3층 이상 옥탑이나 옥상층 위주로 가구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발하는 것도 보면 외부에 가스 배관이라든지 가스계량기라든지 수도계량기로 인해서 적발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는데 서구 관내에 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라고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주택통계라고 있습니다. 주택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는지요.
정홍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구 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가구 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를 맺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을 했던 건수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홍근위원
작년, 재작년이겠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라든지 이런 때 현장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니까 MOU를 맺었을 때의 결과치와 안 맺었을 때의 결과치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통보 온 곳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알려진 것만 여기에 건수가 잡힌 것이지 안 알려진 것도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세금을 우리가 매길 수 있냐 사실 그런 의미도 있고 불법 증축을 하게 된 것이 넓게 보면 전세사기라든지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3월 달부터 기관과 MOU를 맺고 실행하고 있지만 좀 더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적발하기 전에 MOU 맺은 기관에서 미리 통보를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달라고 해야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지만 앞으로 MOU 체결한 근거에 의해서 중간중간 적극 협조 요청도 할 것이고요. MOU 체결한 기관장들하고도 정기적인 미팅이라든지 실무회의도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대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MOU를 안 했을 때보다는 월등히 더 좋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 구에서도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호 간에. 구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MOU를 맺은 기관에서는 정당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MOU 조항에 특약으로 넣든 아니면 조건으로 넣든 간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넣어서 이왕 하시는 것 성과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감사에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임차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같은 자료를 봤습니다. 가구분할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니 현실적으로 위반행위 단속도 어렵고 주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2025년 3월 28일 서철모 서구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제목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업무협약을 맺은 당사자들에 저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까 국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을 건립할 때 요즘 새로 짓는 곳들은 1층을 필로티 방식으로 주차장을 할 경우 1층의 한쪽을 경비실이나 창고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허가를 받고 임대하는 건물주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을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업체 또한 시공인들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시설 설치를 신청하는데 시공자들이 책임이 될 수 있는 현행 규정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조금 더 되기도 합니다. 정홍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절이나 지금 내용 쭉 보시면 5년 치 단속사항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좀 줄어든 편이기는 하나 제목의 취지에 맞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찾아보시고 임차인들에 대한 다른 어려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여러 번 봤는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이 MOU를 맺은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현 자료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구상하시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변경한다고 하시면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가구 불법 분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MOU 맺고 사실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적발을 직접, 왜냐하면 이게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따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하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이게 정지은 주무관님이 우수공무원 할 때 냈던 방침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약 맺은 단체한테 저희들이…
최규
최규위원
건수가 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수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있는데, 나가셔서 단속하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취지가 저희들은 가구분할 방지를 통해서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건물주, 건축주들을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일명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협약을 안 맺었다고 한다면 공사 후에 그동안에는 관련 기관에서 가구 수에 관련 없이 건물주가 신청하는 대로, 만약에 열 가구로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계량기를 신청하는 기관한테 열다섯 가구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기 기관에서는 다섯 대가 더 늘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해 줍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해 주면 거기서는 협약에 의해서 열 가구면 열 가구에 해당하는 계량기만 달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런 부분에서 불법을 없애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최규
최규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 가스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력공사에서 저희한테 가구 수가 넘어서 여기에 초과해서 더 설치해 줬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있습니다. 통보할 때 저희들한테 가구 수, 예를 들어서 몇 가구인데 몇 가구 추가가 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나가셨냐고요. 나가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검하러 나가려고 하던,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택 외에 다른 용도인데 다른 용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된 것이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방금 건물주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불법을 자행했는데 건물주한테 벌금을 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당연히 물어야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 체결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최규
최규위원
그건 맞죠. 취지는 맞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조치를 저희가 아직 안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련 기관한테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아까…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MOU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나가셨냐고요, 제 말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만 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가구 불법 분할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나오는 거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서 저희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이 부분은 안 하고 계셔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서구는 큰일 난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더 이상 불법 분할을 안 하겠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사현장 CCTV 설치해서 안전하게 공사 진행한다는 것 3,000㎡ 이상 연면적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허가 시 안내문에 3,000㎡ 이상은 주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 설치하라고 권고했고 이번에 시공 실태 점검 때 3,000㎡를 다 확인했는데 CCTV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CCTV는 공사하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CCTV는 받아서 볼 수 있는 거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특이하게 효과는, 일단 설치를 해서, 혹시 주변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혹시 보행자라든지 또 우리가 주변에 호우피해라든지 뭐가 나면 CCTV를 설치해서 현장소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최규
최규위원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규
최규위원
몇 대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제한이 없어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최규
최규위원
한 대만 설치해도 일단 설치는 된 거니까 저희가 건축허가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원래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하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강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전한 건축 현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근데 이게 또 어디에서 보조도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조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그 기관도 안내해서 “거기에 문의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장점검 결과 3,000㎡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다 설치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문제 있을 때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시는 거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건축인허가가 많이 줄었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경기가 어렵고 해서 지난달 기준 신축 허가가 29건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한때 많이 나갈 때는 750건 이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통계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80%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최규
최규위원
인허가가 많아야 저희도 세수도 확보하고 할 텐데,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구에서 사실 행정소송이나 심판 사건이 있으면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근데 건축과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9월 22일에 기각됐다가 지금 행정소송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지금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고요. 건축주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현재 자문 변호사님한테 위임을 해서 준비서면까지만 제출했고요. 아직 변론은 현재 안 잡혔습니다. 아직 답변서가, 저희가 행정심판 낸 자료를 고문 변호사한테 다 드렸고요.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변호사님이 얘기해서 아직 변론 기간은 미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청 앞에도 현수막이 붙고 했던 그 건이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원고들이 많지 않네요? 여러 명이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모씨
모씨
외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행정소송이 자주 있지는 않죠? 많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주로 반려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것이 본인들의 불만이라든지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2년, 24년부터 25년 장비 구입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예산 집행들이 건축과가 전혀 없어서 혹시 장비 보충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건축과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장비나 기구 같은 것 중에는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찰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효과, 홍보 효과도 중요한 거거든요,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서는. 그래서 탐사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때 1차 추경에서 한번 올렸다가 삭감됐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비 구입에 너무 인색하지 않게 부서에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평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신혜영 위원님이 동일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담당 팀장님께서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기재를 새로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잘 숙지를 했고 저희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 우려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상충하는데 국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상충한다는 말씀이…
최지연위원
같은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기억납니다.
최지연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인지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는 강평 때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도 “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접수해라.”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자께서. 그런데 결국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것은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게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면 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나 소송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 주시리라 믿고 어찌 됐든 건축과에서 그래도 이것을 인지하고 당연히 업무 처리해야 되지만 적극행정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조금 도울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사유부터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초에 세차장인가 공업사로…
최지연위원
세차장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형질변경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게 만약에 장례식장으로 하려고 한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전에는 건축하고 형질변경, 개발행위가 같이 해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 ‘의제처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를 해서 똑같이 해서 절차를 똑같이 밟으면 되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피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형질변경만, 개발행위만 본인들이 장례식장으로 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마당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타당한데 그러면 하나의 구청장 밑에서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게 판단이 모호해져 버리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건축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당초에 의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제로 돼야 한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그 심의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라.”라고 개발행위 자문을 하신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는 동시에 진행이 됐다는 법적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건축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저도 그럼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저도 회의록을 지금 여러 번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저는 확 와닿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허가를 2개를 동시에 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 사실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건의안 했던 것인데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 홍보도 덜 돼 있고 해서 민간건축 부분도 쿨루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폭염에 대비하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홍보하고 민간사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5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