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발언

그 내용을 갖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없었지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입장에서는 오송만 집어넣으면 오송 전체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평2지하차도라고 장소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행안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 재난 심리치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추모조형물은 아니고 유족분들이 7월 달에 VIP 만나서 건의한 것 중에 보면 추모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간을 만들기 위한 임차료가 편성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추모공간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따라서 임차료는 틀리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1년간 임대료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제천시에서 어떤 사업비 기반공사 발생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수익금 결손이 좀 발생했습니다. 당초 입장권 현장 판매가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판매대행 수수료 지출에 따라서 한 6억 4,800만 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6억 4,800만 원 결손 난 거 중에 저희가 1억 4,800만 원은 자체 사업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를. 행사 운영하면서 회장시설, 또 전시시설 그리고 학술행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를 한 1억 4,800 감을 시키면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후원금 받은 것은 현금 1억 5,300은…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이건 조직위로 세입이 안 되고 도 우리 기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가 돼서 우리가 들어온 건 다시 조직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2회 추경에 제천에서 10억 원을 부담했는데 그 당시 제천조직위에서 도비 한 10억 원 정도 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해서 결손…

예, 발생한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천연물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가 사실 세 번째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국비가 4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전체 수출협약은 한 482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 산업엑스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논리와 이런 걸 더 보완해서 우리 천연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트렌드에 맞추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25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우리 상임위랑은 마지막 대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당초예산 있지만.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식구들의 엄청난 노력과 빼어난 실력 덕에 우리 충북은… 이용일 과장님 왜 웃으셔. 우리 충북은 정말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한층 더 도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 바이오식품의약국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25년도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시간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균형건설국 ’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총 1,354억 6,4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9억 5,174만 원보다 4억 8,7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9,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 2,400만 원 등 6억 2,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 등 1억 9,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등 6,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에서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 2억 1,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27억 2,7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1억 5,821만 원보다 4억 3,0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3쪽까지 균형발전과는 14억 6,2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0억 감액,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4억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도로과는 5억 3,5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교통철도과는 3억 4,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096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2억 2,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부터 208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와 2개 지소에서 인력운영비 1억 5,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3쪽부터 22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억 3,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969만 원보다 6억 24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23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6억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801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부담금 2억 4,0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4,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8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3억 8,5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1,495만 원보다 4억 7,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억 8,82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8,988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1,0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억 7,500만 원과 예비비 1억 9,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76쪽부터 100쪽, 113쪽부터 164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78개 사업 595억 5,151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조정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분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5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보조금등반환수입, 소송 종결에 따른 구상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2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사업비,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2쪽,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국비 중복 산정에 따른 감액분, 명시이월조서 중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사업비 전액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3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2억 7,500만 원, 예비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4,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기타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예탁금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