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질의에 앞서서 저에게 조금만 발언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난 11월 6일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교육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유가족과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원의 언행과 업무부담이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감사의 기본이자 의회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당사자 의원께서는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의 말씀 표명도 없고 의사일정에도 불참하고 계십니다.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모르겠으나 지켜보는 저희들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이제 분노가 치솟으려고 합니다. 명명백백도 좋고 시시비비도 좋지만 한 생명의 촛불 앞에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격무와 박봉 속에서도 그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 하나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해 청렴하지 못한 부패한 집단이라는 식의 따가운 의혹의 시선은 차가운 비수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 특히 어린 자녀의 가슴에 영원히 씻지 않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논어에는 지자불혹(知者不惑), 인자불우(仁者不憂), 용자불구(勇者不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지와 덕을 고루 갖추고 있을 때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학교 등에서의 학교폭력도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재산적 폭력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서부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강제전학 또는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생명을 앗아 간 당해 해당 의원님의 독설은 어떻게 처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위로와 격려,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의 무너진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의회에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당사자 의원님의 공식적인 서면사과를 촉구드립니다. 더 나아가 의회 윤리위에 정식 제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자연과학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 중에서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윤리위 징계 요구서를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 돌아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리위 안건이 상정이 될 것이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가 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앞으로 좋은 방안들을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학교업무 처리 지원 관리, 설명자료 654에서 655쪽입니다. 초등수업 지원 강사 운영사업비를 감액 편성한바 강사정원이 2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한 시기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해서 25명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이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비사업을 보면 오송초 개축 계속비사업 총액을 당초 320억 1,664만 원에서 15억 9,612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당초 계속비 계획액을 2026년도에 완료해서 2027년 이후로 변경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원래 이 오송초와 관련해서는 원래 ’25년, 금년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1학기까지는 급식소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급식소를 사용을, 급식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좀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그 뭐죠? 국가정보지원센터인가요? 거기의 화재로 인해서 조달청 업무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사오 개월 넘기다 보니까 2027년 계속비사업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마 국가적으로 서버가 다운되면서 여러 가지 입찰, 나라장터나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 잘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에서도 거의가 많이 마비가 됐던 건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애들 급식에 좀 더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지방지를 보니까 미활용 폐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균열 발생이라든가 또 노후 상태, 그리고 담장과 교문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열심히 다니신다고 아마 지방지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고 폐교상황이 어땠습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지난 한 7월 12일인가 이때 저희 관내에 폐교가 네 군데가 있어서 네 군데 중에 이제 용곡폐교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로 남아 있는 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원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암폐교는 지난번에 도청에서 그 대부계약을 맺어서, 3년으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좌폐교, 오창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가좌폐교, 그다음에 문의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구룡폐교가 있는데 가좌폐교는 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와 있고 구룡폐교는 E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것을 안전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그래서 가좌폐교는 한 육억 팔천, 구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구룡폐교는 한 3억 8,000 정도가 되는데 2개 합치면 10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등급이 낮은 거, 또는 역사가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올리면 예산상황하고 관련돼서, 이게, 저도 금년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올렸는데 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될수록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오랜 시간 비워 두면 사실상 노후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학교가 그냥 방치가 된다면 오히려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더 빨리 노후가 되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껏 해 오신 것처럼 미활용 폐교 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656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이것도 모 지방지에서 제가 봤습니다. 교육재정 확충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 관내 미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매각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미활용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매각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는 뭐 10평 미만짜리도 있고 또 일부는 지역주민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 등을 제가 부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12필지 오래된 건 한 팔구십 년 정도 학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발굴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15억에서 16억 정도의 매각을 했습니다. 한 12필지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하면 한 3억 7,000에서 4억 정도가 더 들어오면 금년에 매각을 하면 한 17필지 정도에 한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매각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재산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매각을 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이, 각 교육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육청이 폐교 관리를 하다 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곳이 발생할 건데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폐교 철거는 구조 검토라든가 또 감리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게 업무 담당자가 또 바뀌면 이것이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 또 추가로다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네,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미배치인데 지금 추가로 받을 예정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사유로인지 퇴소를 하는 바람에 8월 5일 자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배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 추경 시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배치한다는 계획이 병무청에서 통보가 없어서 일단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14일 자로 다시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사회복무요원을 다시 배치하겠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반납을 지금 진행 중인데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지금 받지 않으면 4년간 또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 11월 3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원에서 가용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금년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운영상에는 지금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여기 여러 지금 학생 수련활동 중에 보면 많이 좀, 뭐 한 95% 정도까지는 일단은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유독 527쪽에 보면 지역시설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3,900, 4,000만 원 정도 감액인데 요거 예산 대비해서 감액비율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학생수련원장 최영미입니다. 지금 한 10%가 좀 넘는 정도의 감액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데와 똑같이 금액적으로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추세가 모집을 하게 되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학교 내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모집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서 인원이 감소가 됨으로 해 갖고 이제 그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기수는 충분히 다 운영을 합니다. 기수는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한 기수마다 운영하고자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 갖고 한 기수마다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학생 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역시설 활용 과정요. 저희가 지금 학생수련원에는 저희 본원과 그다음에 거점시설로 해 갖고 옥천, 그다음에 또 충주 중원캠프, 그다음에 괴산 쌍곡휴양소를 거점시설로 해서 충북 도내에 각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시설 캠프는 각 지역 시설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을 해 갖고 또 그 시설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수련활동을 체험을 하고자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부권에서는 충주시 수련원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에서는 단양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충주시 수련원과 그다음에 단양청소년수련원, 또 보람원까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과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다른 질문 이어져 가기 전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찬동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보급 사업에서 보면 지금 인정도서 심사, 심의 과목이 증가가 됐어요. 9과목에서 22과목으로. 이게 증가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부교재라든지 이런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를 이렇게 신청을 3월에 사용하는 도서를 전년도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부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얼마를 신청할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 봤더니 당초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과목이 늘어나서 증가된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한 교과당 5명 정도를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한 65명에서 70명 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 사전 연수를 시키고 이분들이 교과서를 검수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한 3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증가가 돼서 증가 예산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학기 시작 전 6개월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부교재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5개월 정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부교재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부교재라든지 이런 교재기 때문에 5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3월 전까지 이제 심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보완을 시켜 가지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디지털 콘텐츠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저희 교과 중에…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교과 중에는 디지털 관련된 교과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입니다. 저는 충주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우리 충주 그 충일중학교 옹벽 설치 공사 1추에 예산을 잡았던 것을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비사업이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년도 사업이었는데 계속비로 지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1추에서 예산을 21억인가를 잡아 드렸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비로 바꾸시는 것 같아서,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옹벽 설치 공사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넘기신 건지. 이게 원래 올해 안에, 1추 때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21억을 확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5억 이상의, 15억 3,000은 거의 공사가 안 된 것으로 해서 지금 넘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1추에서 잡았던 게 15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2추에 15억 3,000만 원을 계속비로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로 넘기면서 예산을 ’26년 본예산에서 21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금액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 옹벽 설치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돼서 넘어가는 건지, 그러면서 공사비도 추가가 되길래. 이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으니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네,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설명자료 485쪽 내용입니다.

네.

교원연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인원이 당초 200명에서 97명으로 103명 감소하고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 연수인원은 300명에서 209명으로 91명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액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연수인원이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120명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120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운영은 저희가 중간에 포기원 낸 분도 있고 해서 97명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설명자료 작성에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오류예요?

네네, 오타입니다.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120명 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0명 예정했는데도 예산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이제 여비부분인데요. 임차차량을 이용하게 돼서 저희가 버스운영계획을 3대를 세웠는데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이제 저희가 2대, 2대 해서 4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차량을 이용하게 되니까 버스를 타는 연수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동관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66명 정도가 입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5일 정도, 저희가 장기과정이다 보니까 여비, 숙박여비가 좀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관외 이렇게 저희 연수생이 있는데 관외가 많이 줄 경우에는 연수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편이라 이번에 이제 연수여비가 저희가 당초 12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해야지 연구사님들은 마음이 편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올해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소인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차량이나 무슨 그런 활용하시는 것은 별도의 경비를 세우지 않나요?

아, 그것이 여기 연수, 임차료도 따로 있고 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규 임용예정자라든가 1정 연수라든가 또 복직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가지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량을 탑승할지 몰라서 저희가 여비를 조금 여유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 신규도 91명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를 생각을 안 하고 계셨어요? 인원파악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이거? 채용할 때.

저희가 인사과하고 소통해서 하는데요. 한 10% 내지 20%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편인데요.

이것은 10%가 아닌데.

여기도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사실, 예산이 오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점점 본예산 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6년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원래는 재정복지과의 질의내용인데 교육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학원 이게 지도 점검 과정에서,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제천하고 영동이 다른, 청주시도 과태료 수입이 청주 같은 경우도 65만 원 발생했는데, 청주시 이 큰 데도. 영동에는 421만 원이고 제천에는 758만 원을 과태료 수입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학원도 상당히,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한번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그 학원 지도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421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졌습니다. 우리 영동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인데요. 우리는 지도 점검하는 거 정기 점검 외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민원 기반 특별 점검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아마도 그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적발되고 파악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4개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특히 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름은 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학원의 경우는 기숙학원이었는데 그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조사도 들어갔고 특별 점검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175만 원이라는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던 거고, 또 하나 큰 것이 서울 ○○학원인데요. 그 학원 같은 경우에도 150여만 원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전체적으로 4개 학원을 다 합쳐 보니 421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난 영동하고 제천 교육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면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학원마다 어려운 여건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지도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설명자료 634쪽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교육, 직업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희망자 1인에게 14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올해도 약 9,000만 원 정도가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2024년도 우리 행감에도 사실 언급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도. 올해도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하셨는데 왜 자꾸만 수요 감소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한 2,200명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150명 정도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일단 학생 수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강제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특히 이제 특수학급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희망도 이렇게 곁들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에는 너무 들쭉날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건은 쉽지만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에도 1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수요 감소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진천만 수요가 증가해서 2,5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셨더라고요, 진천 교육청이.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상반기만 이렇게 지금 수요 감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 여기 보면 상반기만 나와 있어요.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상·하반기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편성·증감 사유에 보면 상반기 3월부터 8월,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감소, 이렇게만 써 있어서.

이게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 아마 그렇게…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하시는 거죠? (이정범 위원장, 유상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다른 시군은 다 하고 계시는데 안 하고 계시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제천하고 단양은 자료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제천 교육장님이나 단양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요.

제천 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차 추경 이 예산자료에 없는 것을 보면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감액사유나 증액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단양은요.

단양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단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증감사유가 없어서 안 올리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청주 교육장님.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민원 얘기만 2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그 청주시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 상대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를 하셨죠? 지원해 주시려고.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계십니까?

바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유치원에서 벽걸이가 필요한데 그냥 바닥에 놓는 거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수요조사할 필요 없죠. 각 유치원마다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제가 직접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는 김에 다 그냥 교육장님께 몰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아마 통합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가수요를 아마 잡기 위해 가지고 확인을 한 걸로 저한테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수요조사라는 것은 그 유치원에서 벽걸이가 필요한지 스탠드형이 필요한지 그걸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요조사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냥 벽걸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수요조사할 필요 없이, 도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이 몇 개인지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수요조사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마 스탠드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급할 때는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하고 해서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도 아시겠죠. 민원인들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보면 아침저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마다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수당은 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계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 이상을 하면 또 공무직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데 13년 전부터, 한 13년 동안은 윤건영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한 3만 5,0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감님 오셔 갖고 4만 원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봉사로 하시는 건 맞는데 하시다 보면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일당도 안 되고 8시간 근무하면 4만 원 받는데 아침저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하시는 걸 옆에 한번 가 봤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공무 이런 쪽에 일이 있어서 그게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보안관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4대 보험도 다 되고 그리고 또 기본수당을 받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그분들이 봉사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봉사로 하면 모르겠지만 돈이 오가는 문제라 기본적인, 아까 청주 교육장님은 1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4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건의 좀 하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의 일당은 한번 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오히려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2,000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아마 올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공무직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한, 전 도내에 보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에 비해서 한 11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많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그것을 상향 지급하는 데는 아마 본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교부금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많이 내려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무슨 어려운 얘기에 부딪히면 예산 얘기를 꼭 꺼내시더라고. 저희들 말문을 꽉 막아 놔요. 그래도 이분들 어려움을 고통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질의 있으세요?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 관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지금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에 빛마루교육도서관 시설 관리 인건비, 시설관리자 정원을 미배정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관리자 배정을 아예 안 했던 건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사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빛마루도서관이 임시청사로 활용이 되고 나서 저희들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보다 연장되었고 또 빛마루도서관은 운영 기간이 더 운영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본관으로 다시 청사를 이전해서 복귀하고 하면 빛마루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관리를 위한 인력 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정원은 배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와 관리자 정원 요청한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관계로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투자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안 받으신 게 맞는 거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청주성신학교의 스프링클러 관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지방교육재정 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들 일반 투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대상 사업 종류도 쭉 나와 있는데 일반 투자 사업의 범위도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단에 보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변경이나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개·보수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개·보수.

예, 단순 개·보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신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37조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우리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 30여 가지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조항에는 우리 지금 성신학교 관련된 거는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계속비사업도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또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같은 부서 시설과하고도 같이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비를 연부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일부의 시스템상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연부액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 없도록, 특히 신설 학교에 대해서 특히 ’27년도 3월 달에 개교하는 그런 학교들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예산, 그다음에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연부액 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준 조서에 의한 이 조서상의 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히 내곡3초를 잠깐 예시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실수면 실수다, 잘못 올렸으면 잘못 올렸다, 아니면 다시 조정해서 올리겠다, 어떤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승인이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으셔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25년도, ’26년도에 특히 내곡3초 같은 경우, 내곡3초가 ’27년도 3월 1일 자에 개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그러니까 ’26년도의 전체 연부액을 502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미스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요번에 미스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고 그걸 변경을 해서 502억을 ’26년도에 164억, 그다음에 ’27년도에 337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변경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그렇게 정정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정해서 다시 올려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정정해서 올리는 거로 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02억이라고 했던 건 저희들이 분명히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26년도분, 502억을 ’26년도분, ’27년도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올라와 있는 계속비사업 조서의 연부액을 ’26년 거를 올라와 있는 걸 ’26년, ’27년 나누어서 다시 승인을 받겠다고 올려 주시겠다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요거 건에 대해서는 일단 502억 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했다 저희들이 인정을 말씀을…

502억으로 그냥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서 다시 승인받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은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올리실 거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서가 지금 502억으로 돼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게. 그것을 다시 조서를 만들어서 올려 주실 거냐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는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표지작업도 해 드린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예, 인정합니다.

다시 올려 주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팀장님, 팀장님이 그럼 직접 대답을 해 주세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조금 아까…

2차 추경 거.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502억 뭉뚱그려 돼 있는 것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26, ’27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된 걸로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된 걸로 올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게 바뀌면 본예산 아마 계속비도 어제 말씀드렸던 잔액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그… 제가 지금 조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올려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 어제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지금 잘못 표기가 돼서 왔죠, 의회로. 나누어졌어야 되는데 안 나누어진 오백몇억, 영원 해 갖고 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2억으로 그렇게…

변경하셔야 되겠죠, 그거.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거 변경해서 다시 올려 줘야 저희들한테 계속비 승인을 받죠. 계속비 승인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고쳐서 올려 달라고요. 그래야 승인을 해 드릴 거 아니에요. (…) 아닌가요, 또? 잠시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속비 조서 처음에 들어왔던 거 말고 새롭게 변경된 계속비 조서 관련돼서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정리가 되신 거죠?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예예,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스탠드 벽걸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이게 벽걸이로 하면 고정형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급에 AS를 할 때 필터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실에 그 AS 기사가 직접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AS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형 스탠드로 하면 복도에 내놓으면 또 이렇게 쉽게, 수업에 전혀 방해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감안돼서 선택사양을 했었을 때 스탠드형으로 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교육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교육청이 그 기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이들 교실에 수업 끝나고 그분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수요자 중심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상용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 모두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