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순옥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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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앞으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진행 순서,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9일에는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를 감사하고, 11월 20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및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주차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11월 25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감사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1일 해당 부서 감사를 위한 출석 시 증인 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관계 공무원 대표로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허정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강 장수연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 경제, 일자리, 청소, 기후, 에너지, 환경, 위생 업무로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여 대민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부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장수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성균입니다. 지역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안전교통국은 특히 안전과 재해 관련 도로 정비, 교통안전 그리고 주차 여건 개선과 도시 경관 정비 등 구민 안전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야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보다 현장을 더 살피시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세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국에 건의와 지적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 부서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계획을 성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안전교통국은 구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한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종훈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올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도시 생태 환경, 주거, 공원, 토지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민을 위해 추진한 정책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정책 추진에 미흡한 부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부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종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감염병 예방부터 건강 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치매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역 보건 의료 계획, 결핵 관리, 구민 영양 관리, 치매 예방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윤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 중지

10시 3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행정 운영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장부 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책자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액의 100%에서 풀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런데 집행액을 표기했을 때 예산액 100%에서 집행을 몇 퍼센트 했는지 그 비율을 기입을 해야 우리가 잔액이 총 몇 퍼센트인지를 예산액에 비율을 비교하는데 그냥 집행액 100%를 나누고 또 잔액 100%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장부를 볼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음에는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예.

박영훈위원

예산액 비율에 집행액이 몇 퍼센트, 잔액이 몇 퍼센트 이렇게 표기해야지 우리가 예산액 비율에서 잔액이 몇 퍼센트 남았다라고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한참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줬으면 감사하는데 개선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네.

박영훈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4개년인데 이 표기에, 3개년으로 표기하면, 행정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4개년 거를 표기했습니까?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아마 이게 법에 있어서 이렇게.

박영훈위원

아, 기준에 의해서?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예.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4개년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훈위원

21-19페이지 보면 유기 동물 관리 보호 있더라고요.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1억 575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1-24에 2025년 약간 소폭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1억 4250만 원에 해서. 여기 잔액을 보시면 저한테 표기된 자료에 의하면 747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025년도 거요?

박영훈위원

네. 21-24쪽 보시면 이게 지금 9월 기준인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많지 않나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금 예산액하고 자료하고 보면 좀 다르지 않나라는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4/4분기이니까 3분기에 썼으면 1억 4000이면 지금 50% 남은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보호의 대상 개체수가 없었던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 2025년도 유기 동물 발생 수는 503건으로 6773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 추세여서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하면 이렇게 남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25년도 950마리라고 해야 되나? 사업량은 950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9월 말 기준 현재 503마리를 구조 및 보호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자료하고 다르다고, 상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박영훈위원

사업량을 아, 예측해서 표기한 거지.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측해서 90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박영훈위원

네,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개체수가 많이 없어서 많이 남았나 싶어서 의구심이 있어서 장부 보면서 말씀드렸고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계속 감소 추세여서 내년도에는 한 600마리 정도로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예측하는 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영훈위원

2018년부터 했으면 지금 한 8년 정도 대략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예산액은, 지금 1억 8000인데 그때 당시 2018년도는 어느 정도였죠, 예산액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가진 자료로 보니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업량도 한 250마리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다음에 2019년에 500마리, 2020년에 450마리 정도여서 예산액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2020년에는 6750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이 2021년도부터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고양이 수 증가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또 동물 보호 활동가들 캣맘들이라고 불리는 그분들께서도 중성화 수술 요청도 많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2021년, 2022년 이때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해온 덕분에 2024년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여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사업 물량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매칭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면 600마리 대, 1000마리 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21년도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계속 1억 8000으로 표기돼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계속 고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개체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올해는 몇 마리 정도 된 거죠, 중성화 수술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790마리를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620마리 정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 의원께서 중성화 수술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박영훈위원

특정한, 우리 부평구라서 개체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술 과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개체수가 많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질의드리면 소상공인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전통 시장 주변 상가 자영업자들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전통 시장 상인 분들께서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많죠! 정해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만큼 상인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뭔가 그분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하자고 우리 인천시에서 매니저 사업을 했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박영훈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통 시장은 그동안 매니저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매니저 사업 상가에서 어느 정도, 몇 군데나 하시죠? 몇 곳이 하고 있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지원 사업.

박영훈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는 몇 곳이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곳입니다. 테마의 거리와 효실천 거리 2군데입니다.

박영훈위원

총 8곳?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9개소.

박영훈위원

그러면 매니저 사업을 하시는 분 지원 요건이라든가 별도로 있나요?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크게 무슨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전통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니저의 자격요건으로 정해놓은 것은 기업이나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 총무, 회계, 세무, 영업 관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매니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외 조건으로 근무가 예정된 상인회 상가나 전통 시장에 상인이거나 아니면 상인회 임직원, 관계자 및 가족들은 매니저로 채용하지 않도록 제외 조건으로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매니저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다년 계약입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단년 계약입니다.

박영훈위원

상인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전통 시장 쪽에 주로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 사업이 집중되던 곳이어서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공모 사업의 사업비를 정산하고 회계 관리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리라든가 그런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이런 각종 상인회 사무 관리를 하고 있어 와서 사실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를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도 똑같이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골목형 상점가의 매니저가 조금은 더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이 되는 것이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점포를 갖고 또 업종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점포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맹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가 초창기에는 해야 할 몫이 큰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매니저 사업 자료에 보면 테마의 거리하고 다른 한 곳하고 사업비가 틀리더라고요. 2900이고 한 곳은 2000인데, 같은 매니저 사업인데 금액이 틀린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니저 사업에 됐고요, 효실천 거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5월부터.

박영훈위원

하다 보니 금액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매니저 지원 사업의 사업비라는 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매니저의.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이라든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신중년 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2-44쪽에 보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 운영 어떠한 취지에서 시작된 거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인천시, 서구, 부평구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28일 약정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자 5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방금 말씀하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공모 사업은 2015년부터 했고요.

박영훈위원

아, 2015년부터!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 서구 3곳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는 국비 보조로 해서 90%, 10% 해갖고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2024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 해서 보전금 90%인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뀐 거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90%로 지원되던 사업이 2022년도 2단계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3가지 사업인데요. 사회 공헌,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내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6년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026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스톱하는 건가요?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방침은 내년까지로 지금 돼 있고요.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통보되면 별도로 또 사업을 진행할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아직은 미지수네요, 그러면?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중년이라는 게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대상도 50세에서 70세이더라고요, 미만이? 그렇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봉사활동이라지만 시간당 2000원이라고 표기돼 있는 게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단가면에서?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사회 공헌, 말 그대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신중년의 경력자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자리하고는 약간 무관한 거네요? 약간 거리가 좀 있네요.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증진한다는 측면보다는 사회 공헌에.

박영훈위원

사회 공헌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준점이 높다 이거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중년 분들이 명퇴를 해서 사회에서 직업 뭐랄까, 명퇴돼서 그런 분들이 대상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드렸는데 우리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사회 공헌 사업 이외에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외 계층의 어떤……, 한식 조리사라든지 이런 현장 실습 인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점공조센터도 디지털에 취약한 연령인 50세 이상의 사업을 우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상점공조센터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지금 대상 몇 분이나 되죠? 점포죠? 점포 수죠, 이건?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몇 개 점포를 하셨나요?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20개 점포를 목표로 했는데요. 19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어떻게 이 사업비 투입해서 19개 점포가 진행했는데 어떤 효과성은 있나요?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19개 점포 중에서 10개 점포는 매출이 평균 25%에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2개 점포는 신규 인력을 5명 채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일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튜터를 통한 마케팅이라든지 실습 교육 이렇게 매니저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전문가 분들 통해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 증진을 위해서, 또 경영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죠?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인천시 시·군·구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내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공모 결과는 12월 중순경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공모 선정이 돼야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떨어지는 업소들 증진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들이 전문 인력이,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이 됐으면 좋은데 하여튼 공모 사업 잘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우리 과장님!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23-57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원순환기기 10대 설치했죠, 2024년도?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작년 2024년도에.

박영훈위원

무인회수기?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 됐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처음 설치할 때는 100% 전액 시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영훈위원

추가로 또 2대를 올해 설치를 하신 건가요? 한 건가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2대 설치 완료했고요. 그거는 올해부터는 또 시비, 구비가 5 대 5로 갔습니다.

박영훈위원

왜 변경됐나요? 100%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5 대 5로 전환된 이유가?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어떤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시행을 할 때 처음에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00% 시비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해에 매칭 비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 무인회수기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더라고요, 보니까. 특정 업체가 거의 7, 80%, 90%가 다 깔려있더라고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걸 해서 무인기를 시의 예산으로 깔아주고 운영비는 우리한테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운영비도 5 대 5로.

박영훈위원

아, 운영비도 5 대 5입니까?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 1대당, 그것도 5 대 5입니까? 지금 월 30만 원 운영비.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30만 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게 지금 월 30만 원 운영비 들어가지, 또 거기에다가 인터넷.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소액이지만 통신 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거의 500만 원 돈 들어가고 또 전기료가 66만 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1대당 거의 얼마에 들어가죠, 그러면 운영비가?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1대로 봤을 때는 40만 원 좀 안 되게 운영비 30만 원하고 나머지는 전기하고 통신 요금이고요. 동청사에 연결된 데는 전기요금이 별도의 부과보다는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대 기준했을 때 거의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무인회수기 페트병 1인당 30개로 제한했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하루 최대.

박영훈위원

가져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1대당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500밀리리터 페트병 기준으로 기계가 맥스에 차는 게 800개 정도 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전도 하고 오후도 수거하는 편이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1600개 정도 대당, 그것 풀로 다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10대가 오전, 오후로?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12대 다 오전, 오후 꽉꽉 차는.

박영훈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개당 10원씩 드리는 것 맞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30개 가져오면 300원, 가져오기 위해서 거의 1시간 소요되고, 물론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데, 물론 돈의 목적보다는 자원 리사이클을 위해서 선별 과정에서 그런 정책은 좋은 건데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나? 나는 그래요.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대당 1600개 했을 때, 10대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거의 대당 500만 원씩, 거의 6000만 원 10원씩 드리는 게 나가요. 그래서 기계를 2000만 원씩 무인기 해서 2억을 들여서, 시에서 물론 지원했지만 운영비가 계속 연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10원씩 그거를 받는데, 12대니까 6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어림잡아 5000만 원 전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이 온당한가? 지금 주민들은 자꾸 확대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줄 서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한 대 더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투입이 되는 거를. 그래서 이 방법을, 달리 방법을, 과장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만 거점으로 해서 또 몇 곳 했죠, 그때?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가게라고 이동식 주 2회 14시부터 17시까지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8개소 무게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인건비 투입되고, 그렇죠? 인력도 투입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거하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자원 수집가 분들한테 어느 거점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수거하게끔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물론 특정인 업체 자원 업소에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공고는 해야 되겠지. 이런 우리가 리사이클하는 페트병에 대해서 수집을 할 건데 공고를 해서 그런 자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참여하게끔, 그러면 우리가 인력 낭비라든가 그런 비용,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

박영훈위원

좀 난해하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포인트,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건 그 업체에서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운영비하고 기계에 대한 부담은 현재 12대에서 타 구 대비 너무 많지도 않고 적정한 대수로 구비를 좀 아끼고자 더 이상은 안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자원순환가게로 이동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해주신 것처럼 노인 분들이 너무 긴 시간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걸 또 관이 개입돼가지고 좀 더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저희 관내 고물상이 53개소 정도 있습니다. 뭔가 그분들의 생존에 대한 것도 관이 너무 투입되지 않나,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말씀 잘 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확장하고 더 축소할지는 향후에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원 순환하시는, 자원 운영하시는 분한테 직접 방문해봤어요. 요즘 페트병 어떻게 하냐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서 오히려 소각하는 게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건 선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묻은 폐트병에 대해서는 거의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단가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고 페트병 수거하는데 10원씩을 업체에서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비, 운영비가 있잖아요. 30만 원씩이라는 돈이 투여가 되니까 그 돈을 일부 페트병 단가를 캐시백 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질적 사업비가 투여되는데 그 사업 방법을 아까 53개소 얘기했는데 그분들한테 거점, 순환가게를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하면 우리의 사업비에 대한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우리 부평구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떤 게 나은지 부서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도 산곡4동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페트병을 해가지고 30개만 하고 나머지는 또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한테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게끔, 큰돈이 아닌 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줄 서서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안타까워서, 물론 그분들이 그게 보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원순환가게를 거점을 둬서 우리 지역의 자원 사업장들하고 협업해서 수거하는 데 우리가 예산이 적게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인 페트병 회수기 설치한 이후로 전체적으로 재활용 수집·운반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일부 매칭되게끔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전반적으로 줄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이 페트병에 대한 거는 과거 년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사업비 그만큼 투자했는데 줄어야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신재생에너지 25-29쪽 보시면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자립 강화와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영훈위원

신재생에너지 전환돼야 되는 것 맞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우리 부평구도 민간 부분 미니 태양광하고 2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에 보시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해서 시작을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2025년에는 1707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건 2024년에는 300만 원, 2025년에는 793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대신 같은 주택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중에 새로운 사업이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됐는데요, 내년에 총사업비는 4억 6300만 원 규모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하셨네! 다름이 아니라 민간 태양광 보급 사업은 듀얼이라고 하죠? 판 하나에 300와트 맞나요, 생산되는 게?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전에는 300와트이었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445와트입니다.

박영훈위원

더 높아졌네요. 그래서 주택 지원 사업은 몇 킬로와트인가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3킬로와트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해서 너무 소규모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융복합 지원 사업,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2018년, 2020년, 2022년까지 융복합 지원 사업 지원해서 했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전혀 하지 않았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공모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핑계를 대자면 예산 사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이가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랑 사실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융복합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융합, 에너지원을 융합하고 구역을 복합해서 하는 게 융복합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년 우리가 주택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융복합 지원 사업은 상가라든가 공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다가 2024년에 한 번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요 내년도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타 구에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280억 2025년도, 강화군 같은 경우는 170억, 연수구 같은 경우는 130억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2023년, 2024년, 2025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7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박영훈위원

얼마로 삭감됐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총 규모는 4억 6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박영훈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으로 해서 인천시하고 정부하고 군·구, 우리가 20%를 지금, 물론 금액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자부담금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그런데 융복합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미니 사업이라든가 주택 지원 사업은 소비자 부담이 더 크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죠? 개인 부담, 소비자 부담이. 그런데 융복합 사업은 15%, 그렇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번에 확정되면서 14.5%로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죠. 더 혜택이 되는데 이 사업을 왜 2023년, 2024년, 2025년을 안 했냐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자꾸 예산 어려워서 이건 아니죠.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전환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그걸 방관한다? 그건 RE100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행정이 역행 아닌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 지구를 다시 복원은 안 되겠지만 기후 위기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RE100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움직여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계적으로 RE100 생산으로 인해서 그 제품 생산, 수입 앞으로 제한되는 것 아시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만큼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가야 된다. 확대를 해야지 이것을 축소하고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융복합 사업은 미니 주택, 공장 다 포함돼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수요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2023년, 2024년, 2025년 대상은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걸 모르고 지원을 안 했을 거고,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또 7억 반영해서 물론 삭감은 됐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융복합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구를 살리는 것, 기후 위기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연 국장님! 조금 전에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 책자, 자료 책자, 수감 자료에 대해서 퍼센트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 보시면 경제지원과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퍼센트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경제과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셔야 몇 퍼센트를 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눈에 쏙쏙 들어오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 하신 것 보고 그대로 통일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홍순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순옥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대형폐기물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알고 계세요? 우리 부평구만 대형폐기물 보상제를 하고 있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보전금.

홍순옥위원

보전금! 우리 부평구만 스티커 실적제와 보전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보기에 업체는 최초 계약한 실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부평구에서 세금으로 보전금을 더 지급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어서 예산 낭비 논리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업체에 입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를 다 감안해서 들어오고 폐기물을 일반인들이 내보낼 때도 그 폐기물에 대한 금액을 스티커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역시도 아마 스티커 일반적으로 부착해서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전금을 준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028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돼 있어요. 2028년까지가 계약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8년이 구가 어느 정도 재개발이 거의 끝나는 해이고요. 저번에 안건 심사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 걱정,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가 도시 개발 안정화는 그 연도지만 이번에 저도 사실 오자마자 올리는 상황이었고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톤당 단가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전금하고 스티커 실적 금액까지 더한 총 금액을 폐기물 발생 톤으로 나눴을 때는 톤당 단가가 대략 29만 1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구에서 하고 있는 톤당 단가랑 거의 비슷한 금액은 나와요. 다만, 지급 방식에서 뭔가 우리 구만 과거 연도에서 하고 있었던 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떠한 지급 방식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저희는 조금 투명하게 하고자 오히려 스티커 실적제를 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전금이 유일하게 남아만 있는 구이기 때문에 내년이든 저희가 죽 살펴보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대형폐기물 10개 군·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보전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식 이거를 내년이라도, 저도 쉽게 이렇게 접어라 이런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구가 그걸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유익한 거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고 폐기물 나갈 때는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폐기물 그게 엄청 비싸요, 사실은. 요만한 것 하나 버려도 5000원짜리 붙여야 되고, 1만 원 이상 불여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전체 주민이 세금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그걸 못 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것 고민하느라고 제가 자료도 보고 타 군·구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걸 한다면 그 구역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떤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른 구 대비 저희 구만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 운반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총 21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톤으로 나갔을 때는 결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고 타 구 톤당 단가랑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도 저희 느끼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 방식을 했다기보다는 대형폐기물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입주가 많을수록 숫자적인 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라도 톤당 단가로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요즘에 RFID 음식물 기기가 있는데 몇 퍼센트나 부평구에는 그게 됐나요? 아직도 안 된 데가 꽤 많던데?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RFID 같은 경우에 70세대 이상이며 수요를 원하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낄 경우 하는데요. 그게 70세대 이상이면서도 아직 안 돼 있는 곳은 주민 대표 관리자 분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구에서 다 하거나 동 담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대표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계속 독려는 하되 강압적으로 설치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이게 공문을 한번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옆에도 안 돼 있어요, 세대수는 꽤 있는데. 그래서 “왜 너네들 안 하냐, 깨끗하고 좋은데?”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공문이 옛날에 와서 그렇게 한 건데 너네는 공문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물어봐요. 이쯤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 사업 안내에 대한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보내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급률은 높고 지금 이게 시비가 30%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또 70%가 되다 보니 작년, 올해, 또 내년 예산에는 숫자적인 면에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리고 이 기계가 몇 년 동안 수리라든가 잘못 사용해서 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해주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RFID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설치를 했던 업체와 최근에는 주로 2개 업체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설치되는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가 무상이 되는데 초창기에 설치된 곳은 무상 유지 보수가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저도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말린 것 이런 거를 넣어서 기계가 스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에이에스는 바로바로 오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비용을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오는데.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 주택 아파트에 100세대, 12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형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RFID나 대형 감량기 모두 쓰레기 감량에 목적을 두다 보니 처음 시작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홍순옥위원

그것도 상당할 것 같아요, 예산이.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몇 년으로 에이에스가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공지를 해주셔서 주민들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쓸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엄청 추워가지고 저희도 두껍게 옷을 입고 왔는데 환경공무관님들 그전에 예방 접종이라든가 하는 게 어디까지 무료로 예방 접종하시는지, 독감하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독감하고 폐렴 구균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최근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접종을 하시면 10년에 한 번만 맞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두 종류로.

홍순옥위원

독감은 매년 예산 세우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리고 의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겨울에는 보통 그분들 5시에 나오시지 않나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예. 새벽 5시에.

홍순옥위원

5시에 나와서 하시는 것 보면 저희도 가만히 있어도 추워죽겠는데 저런 의복이 얇다든가 이래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조끼를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춥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부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차라도 한 잔 하시는지, 아니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통하고 같이 많은 부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오찬이나 회식을 할 때도 항상 임원진 분들, 또 기동반 1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는 주로 어떤 135명에 대한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하고요. 이번 9월 말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환경공무관 분들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 순위 2위를 결과를 주셔서 이번에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비록 좀 작지만,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일 정도 특별휴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호도라든지 방한, 보온 잘 되는 걸로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 책상에 앉아서 그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하반기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겹치는 것 빼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실제로 회수기가 효과를 보려면 재활용률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품질, 또 분리 배출을 통한 재활용 개선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확인이 됐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과업 지시서를 요청해서 받아왔는데요. 과업 지시서에 보면 기기 업체에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 상태 확인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기계 자체가 투입을 했을 때 오물이 남아 있거나 라벨지나 뚜껑이 있는 경우는 다시 역방향으로 반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계 자체가 800개 정도 들어가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워낙에 품질 자체가 깨끗한 것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가 자체 돈으로 보상도 구민들한테 해주면서 양질의 페트병에 대해서 재활용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2가지로 나가는데 하나는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한 쪽 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 옷에 들어가는 실이나 아니면 아스팔트에 반짝반짝이는 그런 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업 지시서상에 있는 그건 수거를 하실 때 그럴 일은 없지만 기계쪽에 품질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랑 업체 쪽에서 잘 교육과 소통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구 전체에 주민 분들이 내놓으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오염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양질의 것만 100%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맞아요. 재활용의 핵심은 재활용률이라고 보고 또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들까지 같이 안내랑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은 소수의 이용자들이 한 번에 다량을 투입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성남시라든지 서울 같은 곳에서도 기사가 많이 났어요. ‘페트병 브로커 적발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기도 하고 또 공동 주택이나 편의점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특정인이 모아서 무인회수기에 적립한 사례도 다수 보고가 된 상태예요.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좀 있는데 실제로도 적발된 건수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전국적으로는 2개 업체 정도로 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가정에서 각 배출된 페트병에 대해서 환경 문제나 자원 순환 의미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른 분들이 이용이 안 될 만큼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계속 의견 개진을 업체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딱히 날짜를 완전히 업체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다계정 이용 안 하고 각자 자기가 인증 번호 받은 한 사람만이 순수하게 자원 순환에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속 업체에 개선 내용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어르신 분들 페트병 몇 개 넣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특정한 소수인들이 다량으로 넣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기가 현재는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가족이든 누구든 어떤 번호로든 무제한으로 적립이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걸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제가 자료를. 그랬더니 본인 명의 휴대폰 지참 및 인증 번호 입력해야 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인증제를 1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본인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에도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유선상으로는 그 정도의 회신 답을 들었고요. 가급적 그 날짜를 지킬 수 있게끔 업체랑 계속 얘기를 잘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더 어러워지지 않는가라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인증 번호를 문자로 수신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또 인력을 배치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원래 이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자체가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작년과 올해 인천시 8개 구가 많은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저희도 이렇게 어떤 특정 몇 분들이 여러 가족의 핸드폰 번호로 약간 부작용을 일으킬 거라고는 아마 예측은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 자체를 시에서도 작년에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랑 계속 통화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다른 구보다도 유독 저희 쪽에서 개선안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분들이다 보니 모든 분들의 만족이 어떻게, 한쪽으로 쏠림이 어쩔 수 없는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시간상 답변을 짧게, 짧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는 단순히 한 달 동안의 홍보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다. 준비 없이 도입을 하게 되면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현장 도우미를 배치해서 한 달 동안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이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좋은 취지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부평구에서도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그런 본인 인증제도 같은 게 도입이 되면 주민 분들 혼란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 수거함이 제가 2023년도 것부터 받아봤는데 지금 계속 죽죽 줄고 있어요. 수거가 2023년도에는 5만 6000개부터 2024년도에는 3만 6000개 그리고 올해 것 보니까 2만 6000개 정도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고흡수성 수지가 아니라 물 아이스팩으로 대중화되면서 수거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거 장소를 보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주유소 같은 데도 설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없애셨더라고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2개소에 처음에 설치했던 함은 계속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에 없어진 거는 아예 투입된 양이 하나도 없어서.

정예지위원

투입된 양으로 여기에다 기재를 하셨구나!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사용률에 대해서는 줄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에 보면 올해 수거량과 재사용 실적 등을 파악해서 사업 중단 등을 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짜로 사업이 미비하다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사업 중단에 대해서 자활센터 다 협의하에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동안은 홍보 안내문하고 자활에서의 대처 같은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월 1일부터는 이 수거함 다 철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 아예 철수를 하시는군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정예지위원

하긴 계양구나 중구나 다른 곳들도 다 사업을 중단하고 있고 서구도 지금 중단하고 있고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수거함을 재활용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 수거함 자체를?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수거함이 저희 게 아니었고요 애초 자활 거라서.

정예지위원

자활 것이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 변동된 사항들 그런 것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만 할 것은 과감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드릴게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짧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후 위기가 체감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기후변화체험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몇 차례 방문했거든요. 지나가다 몇 번 방문했는데 체험관이 좋은 취지의 공간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간 날이 유독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때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2층에? 2층에 있는 기기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이렇게 오른쪽도 계속 화면이 안 뜨고, 이런 곳들도 화면이 안 뜨고 그리고 옆에 화력 발전 같은 것 하는, 막 돌리는 것, 풍력 발전 체험하는 것들이 거의 고장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날 유독 그런 건지? 평소에 고장 수리나 점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설치된 지 상당 기간,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잦은 고장이 있었고요. 전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아이들이 와서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런 것들 수리 계획을 잘 세우시거나 아니면 여차하면 아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의 체험관인 만큼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날도 가족들이 몇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갈산유수지 그 앞에 너무 예쁘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걸 부평의 자랑으로 보고 있거든요, 밤에도 예쁘고 야경도 예쁘고 해서. 그런데 거기를 생태 체험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정예지위원

생태 체험장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거기에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냥 둘러만 볼 수 있는, 산책만 할 수 있는 경관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 좀 해주시고, 콘텐츠를 만들거나 안내판 정도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정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