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정기운 (선서문 제출)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필하시고 또 지원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련듯 벌써 1년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행감을 하는 시기에 보면 또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반성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우는 시간 또 앞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지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오늘 감사 선서를 하시면서 공직자로서 어찌 보면 마지막 감사에 또 선서를 하신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소회를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예. 업무를 하면서 늘 감사를 받지만요 감사 앞에서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 집니다. 그러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해왔는데요 역시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서 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사실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는데요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이 기록이 우리 사무국의 업무에 그대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지막 감사에 임하는 그런 국장님의 소회가 남다르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홍보팀 관련해서 감사라기보다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광고 관련해가지고 1년 예산 편성을 얼마 하죠?

올해는 4,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죠?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예.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서로 어려운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게 편성을 했었는데,

예.

이것이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를 편성한다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배정, 예산 책정과 관련해가지고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명확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적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이미지, 의회 홍보 이미지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면은 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좀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과를, 그 예산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체도 그때 당시에 아예 일련의 예산 집행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막연하게 무슨 언론사 몇 개 이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 이런 산출 근거 말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다, 몇 개 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저희 완전히 동의하고요. 예산 편성 시기에는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아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연히 이 말씀은, (마이크 작동 불량으로 감사 중지)

계속 답변,

손대중 위원장님과 우리 사무국장님께 조금 의사진행발언 성격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의 어떤 상황중에 이게 음향이라든지 방송장비가 지금 사실 먹통이 되는 바람에 감사가 중지가 됐잖아요. 이런 사실을 인터넷 방송이나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갑자기 정회가 되고 끊어졌다가 갑자기 또 속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조금 정리의 발언들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께서 이 상황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고 그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정확하게 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이 남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감사 진행중에 이렇게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비가 저희 의회 개원할 적부터 쓰는 설비다 보니까요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번 회의 때도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예산을 다루기 직전에 이렇게 또 오류가 나와서 더더욱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회의 전에 한 번 더 설비를 검토하고요. 예산이 최종 승인되면은 설비를 확실히 점검하고 또 교체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의정활동 경험 중에 감사가 이렇게 중단된 적은 처음이라서 오늘 그렇게 순발력 있게 회의 진행을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의회사무국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들어서 한 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심지어는 회의 자체를 회의장을 옮기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1년 행정을 마무리하는 이 감사 현장이 방송 장비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되고 또 맥이 끊겨가지고 사실은 감사 진행하는데 해당 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95년도 건물이거든요. 1995년도에 부평구청하고 같이 지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있던 부평구청, 그때 당시에 북구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건물을 지은 건데 똑같이 지은 거예요. 우리 구의회로 따지면 2대 때, 95년 2대 때 여기를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나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행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직 고장이 나질 않아서 그럭저럭 쓰고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 자리는 계속적인 그런 고장이 반복이 돼서 회의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렇게 처할 경우가 있는데 95년도에 설치했던 장비가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들, 일부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은 교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무팀이 팀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해서 사무국장님께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제가 4대 때 들어와서 4대, 5대 때는 이 마이크를 안 썼어요. 더 두꺼운 마이크를 썼습니다, 이 마이크 대가. 그러다가 교체가 돼서 아마도 6대 때, 7대 때 이렇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6대 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혁만 쭉 관리할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연혁이라 그럴까요? 시스템의 시기도 연도별로 좀 잘 관리가 돼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사후에 즉각적인 조치나 보수가 돼서 원활하게 장비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답변하실 때 보면 말씀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이런 말씀으로 그냥 지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오래된 것은 맞지만 명확한 이 기계의 연혁을 알고 말씀을 주시는 거 하고 막연하게 오래 됐다라는 그런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설비는 고장이 있었지만 단종이 되는 바람에 수시로 전체 교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장 원인을 노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평소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뒷받침하느라고 애들 쓰시고 사실은 뭐 다른 업무보다도 감정노동이라는 정말 스트레스 많은 그런 직군이잖아요, 이 장소가. 그래서 의원님들 일일이 다 챙기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더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 또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행감 질의로 말씀드렸던 홍보비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막연하게 잡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 시행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명절이면 명절, 어느 시기, 신년이면 신년, 어느 시기에 몇 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과업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 지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그런 상황으로 계속 뭐가 좀 부족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산출 근거조차 명확하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왜 4,4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왜 작년보다 줄었는지, 줄인 것에 대한 것이 이 정도 줄이는 것이 왜 괜찮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신문을 통해서 의회를 각종 기사들이라든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연구단체가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신문에 보냅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의회 개원 기념 즈음해서 의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미지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 시기가 최근에는 7∼8월 내지는 9월 정도로 시기들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기를 좀 더 특정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고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은 또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잘 아시고 어떤 것이 해법인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우리 팀장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놔 주시고 나가시는 게 우리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감사 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게 있으실 테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꼭 지적한다는 의미보다 1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행정 운영 상태를 잘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들을 하셨나 해서 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에 항상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늘 우리가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원연구단체들 활동을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제가 기억으로는 8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연구 단체 활동들이. 그래서 지금 한 5년 이상, 6∼7년 돼온 시점이기 때문에 뭐든 어떤 그런 사업들이 한 5년 이상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이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연구단체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게 돼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 계획서를 내면 그걸 가지고 그다음 단계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떤 거예요?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활동 계획서를 낼 때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다 그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뤄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것, 올해 것을 조금 봤는데 작년에는 연구단체 활동한 게 5단체가 활동을 했죠?

예. 작년 24년은 5개 단체고요. 25년에는, 24년에는 6개 단체고요,

아, 24년에는 6개, 25년에는 5개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용역 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하고 해서 그다음 단계가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활동 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고 이후에 과업지시서라는 것에 의해서 활동 계획서를 짜는 거예요?

활동 계획서는 심사할 적에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거고 그게 끝나야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 용역 업체에다가 어떤 그런 내용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단계에서 계약서에 과업지시서를 붙여서 이 계약은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거기다 붙여서 같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계약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요건에 맞는 서류들이 다 준비돼 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산출내역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계약서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업무는 하는 거지요?

예. 저희 회계 업무가 총무팀에 있어서요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맞게 다 그게 됐나 보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건비, 크게 나눠서 그 돈이 인건비하고 인쇄비들이잖아요. 착수보고서 내지는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이렇게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 각 단체별로 보고서를 만드는 부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쭉 산출 내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총무팀에서 다 보고 그것대로 그 업체하고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종 검수 단계에서 그 부수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수는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출내역서하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보고서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협의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보았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라든가 견적이라든가 검수했을 때에 일부가 최종적으로 납품이 부수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고서 본체 부분하고 요약보고서의 부수하고를 각각 기재해서 납품받는 때가 있었고 함께 받는 때가 있고 그런 집계하는 방식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수가 조금 적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보고를 받으시는, 참석하시는 분이 아마 줄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업지시서하고 최종 검수 때하고 일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용역 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또. 이 부수들이 그게 최종적으로 제본해서 나올 때는 두께라든가 아니면 종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도 다 다르고 부수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금액이, 이게 그냥 그분들이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산출내역서에 보면 몇 부, 단가가 얼마에 총 금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금액상으로 크게 많이 우리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들이. 그런데 보면은 한 200부 정도 하는 데들도 있고 또 제일 적게는, 하여튼 100부 이상씩 차이 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단가도 한 부에 몇 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 원까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그냥 또 1식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예산의 투명성에서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장님?

용역을 하게 되면은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단체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 부분 안에서 연구요원들의 단가가 있습니다. 투입 단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인데요 그분들이 박사급을 얼마나 쓰냐, 석사급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범위를 주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인쇄 원가 계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종이 재질이라든가 칼라의 색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쇄물 원가 계산서에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건비하고의 부분의 관계에서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는 우리가 어떤 틀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산출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은 총무팀에서 확인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시스템 오류로 시간도 많이 가고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이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팀에서 보좌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정책지원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보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검수 부분이나 이런 것에 어떤 보고서에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관님들이.

예. 배부를 하는,

예. 하는 과정.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한 6∼7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 재질도 이 정도 선에서는 보는 것에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종이 재질 좋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통일성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정책지원팀에서 지원관님들하고 할 때 그런 공유를 해서 들어올 때 이런 산출내역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산출내역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구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수 산정 같은 것도 이제 웬만큼 하면 몇 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정확히 돼 있는 게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수 남은 거 여기 지금 남은 것이 몇 권 있는지 확인해 봐라 했더니 그 부분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계획하고 또 계약 단계 그리고 다시 납품되면은 배부하는 단계를 꼭 기록을 하고요. 공문으로 배부하는 부분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특히 인쇄물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공통되게 이렇게 종이 재질 같은 거 통일성 해가지고요 단가가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올리기 때문에요 굳이 종이를 또 계속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인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난 그래서 이게 보고서마다 요약보고서라는 게 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요약보고서가 또 왜 필요한 건지?

보고회 때 다 보실 수가 없어서 좀 요약해서 몇 페이지로 해서 받는 그런,

그런데 그 요약보고서 본도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잘 확인도 안 되고. 예?

저희가 따로 책장을 마련해서요 연구된 사항은 꼭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가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도 있긴 한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들을 보면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에 보면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도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이에 관련된 지금 그런 것은, 이 용역 업체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에 대한 그런 선정에 대한 원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보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은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이 연구단체를 해마다 하실 때, 또 다음 10대들도 활동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럴 때 접근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단체에 우리가 지금은 3인 이상이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지만 개중에는 이게 지원관들의 연구단체인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인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연구단체에 가입을 좀 하시거나 활동을 하실 때 그 인원만 채우려고 급급하시지 말고 정말 이 연구단체,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연구단체들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부평구가 나아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연구단체 활동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하려면 의원님들이 내년부터는 한 단체씩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논들을 좀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 연구단체가 어떤 실효성 얘기도 지금들은 좀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냐 또 우리가 이런 연구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금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실제 연구 성과나 정책 반영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단체 활동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부합되려면 우리 정책지원팀의 노력이, 정책지원관님들의 이런 역할 이런 게 반드시 조금 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팀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제 의미를 알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우리 연구단체 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부분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기간이 아예 특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체 예산을 조금씩 쪼개서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물이 조금 다양화 되긴 하지만 깊이는 좀 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용역, 우리 연구활동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나눠먹기 식인가? 왜냐하면 어느 연구는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책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조금 효율성 있게 그렇게 배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4년 차가 됐어요. 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로 22년도부터 의회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4년 차인데 본래 제도 초기에는 안정적인 배치를 목표로 했다면은 지금은 실제 효과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 행정 분야 연구에서도 이런 신설 제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적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정책지원팀장님의 역할이 좀 많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의회에 물론 정말 훌륭한 정책지원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직무 같은 것에 대한 명확성도 조금 불분명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지원팀장님에게도 여러 번 정말 요청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떤 식의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책지원팀장님의 역할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지원관을 지금 배치,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원회별로 담당을 했다가 최근에는 의원님 두 분당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다른 시도에 갔을 적에는 다른 위원회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있더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또 정책지원 그런 사례들에서는 정책지원팀장이 맡은 역할이 의원님들이 뭔가 필요로 할 적에 정책지원팀장이 정책지원관께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중간평가라든가 심사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제도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나 심사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무국에서 보게 되면 직원 개인에 대한 평가로 비춰진다면 그건 인사적인 평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도 좀 노력을 하고 하되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회에서 잘 정착이 되고 하도록 저랑 또 정책지원팀장이랑 숙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그냥 어떤 배치를 하는 정도, 어떤 업무를 분배하는 정도라고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아서 이건 저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지원관들마다 특성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가이드를 만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 자료는 지금 부서에 전달했고 부서에서 받는 중이고 이런 정도의 보고체계를 좀 계속 갖춰달라고 계속 말씀을 진짜 너무 오랫동안 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연찬회를 해가지고요 공유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의원들이 느낄 때에는 의원들에게 보고가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잘하시지만. 그래서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의원들이 그 지원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 일하는 것과 그냥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해본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평가의 기준에서 저희가 많이 빠지고 이제 의장님의 역할이 권한이 커졌지만 그 외에 운영 개선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년 차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때거든요. 이제 정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해서 서로 편차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고루 비슷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에 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책지원관이 기본적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상의 평가 부분이 약간 역할이 좀 달라지게끔 돼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인사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면에 스며들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여명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 의정 지원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감사서 35페이지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우연치 않게 오늘 부평구의회 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 저희가 용역을 했네요?

네.

용역을 해서 보니까 지급 완료가 25년 10월 13일로 되어 있고요, 지급 완료일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예산서에서는 못 봤던 부분이에요.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겠다 하고 용역 결과에 용역 명이 나와 있었는데 24년, 25년 그리고 22, 23, 24 이런 이 시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설정한 적도, 예산을 세운 적도 없었고 용역을 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 부분이 생겼었는데 예산서에 없었던 용역을 어떻게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팀장 홍지훈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총무팀장 홍지훈 지금 말씀주신 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한 다음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하는 것을 각각 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주면서 저희가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용역, 영상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의회 회의록서버 유지보수 용역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부평구의회 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그 항목은 없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의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어떤 세부항목을 나눠서 예산서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총무팀장 홍지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예산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었나요?

총무팀장 홍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부분에는 한 번도 용역을 줬다는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용역을 안 주신 부분이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총무팀장 홍지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용역이 나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용역을 주긴 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감사보고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총무팀장 홍지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확실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다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방송 시스템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챙겨보다가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항상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 보고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금액의 크기가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에게 보고 없이 예산 집행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오류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찾아가지고 내역을 작년에는 여기 감사자료에 넣지 않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방송 송출을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예산이 용역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게 지금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 시스템을 설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연중 매년 집행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집행을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못 하셨으면 잘 챙겨보시고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도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의원님들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저희 돈으로 예산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정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첨언해서 추가 감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관련, 용역 발주 관련해가지고, 연구단체 용역과 관련해가지고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들을 좀 하셨어요. 문제점도 있지만 또 뭐 개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향후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의회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의원님들이 뭐를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의견을 내기가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자고. 의견을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과업지시서부터 또 우리가 받은 책자는 어디 어디 어떻게 분배하는 것부터,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것부터, 책자가 발행부수 인쇄비는 얼마 정도가 딱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액, 기준점을 잘 만들어서 매뉴얼화 해놓고 그것을 위원님들 연구단체 운영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구단체를 하시는 대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연구단체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익한 결과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매 건마다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을 보태서 괜히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 다른 데미지나 입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올해까지가 정년이시잖아요.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니 12월 중순쯤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매뉴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연구단체를 이렇게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에 보고를 좀 하세요.

예.

또 정책지원팀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9대가 마무리되고 10대에서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그건 받아들여야죠, 10대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9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10대 의원님들은 이렇게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보필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능하시겠죠?

예. 용역 부분이랑,

아니, 왜냐하면 정기운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놓으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또 그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또 다 체득하기에는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기운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역량도 되시고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후에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럼 12월 중순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역량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 발전을 위해서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을 잘 아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것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