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미라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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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9일에는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11월 20일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1일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를, 11월 24일에는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5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6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기획문화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기획문화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기정

박기정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강연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박기정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문화국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 편성, 재산 관리 및 결산 등 재정 운영 분야의 주요 과정과 부평풍물대축제와 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소관 업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여러 사업에 대해 구민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저희 적극행정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 재정지표 평가 우수, 국정평가 연계된 국정평가 최우수, 또 시설공단에 대한 지방 공공기관 발전 유공 장관 표창, 법정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 재정혁신 체납징수 분야 우수, 지방세입운용 종합평가 장려 등 어려운 대내외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부평구의회의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행 과정에서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박기정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철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연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대부분의 업무가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로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1년간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가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 이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길옥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 부평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를 비롯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부평형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길옥이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원녹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단 운영 전반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사회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단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 직원 분들 모두 긴 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다 알고 계시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살펴봤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24년도 1분기 정기회의 결과 보고에 보면 기타 의견에 보면 다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 활동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홍보리플릿 안에 각 동에 다문화 구성 국가를 파악하여 이웃소통방 안내를 다양한 언어 제작 배포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이웃소통방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면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리플릿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것은 의견이 나와서 아직까지 저희가 리플릿 제작을 안 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게 2024년도 건데 지금 현재 2025년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나와 있으면 이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홍보물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 보완할 수가 있는데 홍보물 자체를 만들어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홍보물 예산이 있으면 일부분이라도 전체 다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해서 특정 행사 때 나가서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아직 정확히 세밀하게 나온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회의에만 그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발전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다 수용하면 좋은데 일정 부분 저희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국어만 되는데 중국어, 베트남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특화를 어떻게.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만약에 여러 언어로 다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같은 분기 정기회의 결과 보고 내용에 보면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찬성하는 비율이 80%가 상회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중립적인 제3자라는 지위 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저희는 제3의 지위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

미라

황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조정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은 조정가라는 역할이 전문 영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 수료를 하면 조정가 역할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갈등이라는 게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저희 구에서는 주로 갈등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갈등 해결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게 솔루션이 아니라 케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계신지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사실은 주민조정가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주민 간의, 이웃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과 전문가 조정보다는 주민조정가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주민조정가를 3기까지 운영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기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시켜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여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조정 자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6대 생활 분쟁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그런 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법적으로 가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같은 연도에 마을조정단 슈퍼비전 결과 보고를 보면 아마 참석자 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강사님으로 자주 뵙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인데 이렇게 배치를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하시던 분이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셨잖아요, 참석자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시정이 돼서 프로그램도 바뀌고 강사님들도 바뀌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주민 마을갈등조정가 기본 교육을 6회차 시켰고요 스킬 교육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 할 때는 주제에 관련된 강사 분을 저희가 가급적 모셔서 그분이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강사 분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도 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에 맞는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사 분으로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강사 분들을 계속 바꾼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한 분이 하시더라도 여기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전문가.

미라

황미라위원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2025년도 마을갈등조정단 활동 내용에 보면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조정가가 조정, 조정의뢰, 조정설계, 설계라는 건 분석하고 질문지 작성, 분석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분석지하고 질문지하고. 왜냐면 여기 만들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조정단에서 이웃소통방과 함께 같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웃소통방에 투입되는 분들이 주민조정가이십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웃소통방 운영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총 290건이 접수가 됐고 이중에서 상담 종결은 263건,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27건, 조정 신청 건수 중에서 합의는 6건, 거부 및 취소 또는 결렬은 19건, 기타는 2건 이렇게 있는데 2025년도 실적을 보면 10월 말 기준 총 244건이 접수됐고 이중에서 상담 종결이 244건입니다. 조정 신청 접수 건수 는 20건이고 이중 조정 진행중은 2건, 합의는 7건, 거부 또는 취소, 결렬은 9건, 기타는 2건 이렇게 있는데 숫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4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 종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이웃소통방에서 운영한 실적이 매년 250건 내외 나오는데요 개중에 상담가들이 투입되지 않은, 신청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해결된 것들이 상담 종결이 224건이고요. 개중에 신청은 주민조정가들이 개입하는 시점부터 신청이라고 그러는데 신청 건수가 20건입니다. 조정가가 배정되기 전에 된 게 224건이고 조정가 배정된 게 2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돼서 끝난 것도 있고 당사자 간에 응하지 않아서 거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정가가 개입되기 전에 사전 과정에서 많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것을 그럼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20건에서 30건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렇게 두시면 이백 몇 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웃소통방에서 해결을 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2024년도 조정 접수 내용에 보면 동의 방법이 우편 발송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상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라

황미라위원

전화로 다 하시고.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만약에 신청이 오면 현장은 나가시나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다 상황 들어보고 저희가 우편 발송이든 아니면 우편 발송이 안 되면 전화든 당사자 간에 면담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상담 종결이 이렇게 244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건 이상이 전화로 다 해결된다는 건데 전화로 다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사실은 이웃소통방이 힐링센터에서 사업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가 주민조정가들이 거기 개입해서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어쨌든 이웃소통방에 생활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사례를 듣고 분석해서 조정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조정가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간에 해결이 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조정가하고 몇 번씩 그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가들이 다 개입돼서 하게 되면 사실은 1년에 이백 몇 건씩 못 하는데 이웃소통방이라는 거기 접수되는 총 건수가 240여 건이라는 겁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것은 그냥 전화 상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화 상담만 해서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 상담해서 현장 나가서 보면서 요구 사항이 그렇게 원만히 해결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조정가 배치를 안 하고 상담 종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이웃소통방에 들어오는 상담 내용이 대부분 보니까 거주지에서 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층간소음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과 관련한 조정에 주민조정가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주민조정가 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이게 신설이 됐어요, 2015년 6월 7일에.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웃소통방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이 위원회는 왜 필요한지.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 관련된 법령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하도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하기 전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사례를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례도 2건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별개로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같이 중복되기도 하고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10년 됐거든요, 2015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여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그럼 이것도 같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다보면 결국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관련된 층간소음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일정 부분 규모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쪽에다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왔을 때에는 그것을 떠나서 해결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에 그런 다른 대안들이 분쟁이 심하면 법적 싸움 다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위원회에다 의뢰하는 방법도 설명해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안 되게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접수가 되면 최대한 해보고요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에는 또 다른 방안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주민조정가 분들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전에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아마도 구청에 했을 때 안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웃간 분쟁을 조정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전화로만 하고 거기다가 쪽지 붙여놓고 연락 달라고 하면 연락 안 주시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퇴근시간 지나서라도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만나서 그게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만나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저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2026년도에는 소통관님께서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웃소통방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든 사항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듣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해당사자들이 신청했을 때 사실은 상호 만남이 있으면 되는데 피해자는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응하지만 피해를 준 피의자 원인제공자는 사실은 저희 연락을 꺼려하고 만나기 꺼려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가 가급적 맞춰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웃소통방이 지금까지 3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이분들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석해서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 참여율이 저조하신 분들 중간에 해촉하고 위촉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갈등조정단 조정 설계해서 분석지하고 질문지 나온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시기 때면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기보다는 1년 동안 행정의 운영을 얼마만큼 잘 투명하고 효율적이게 다 잘 했나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유정옥위원

1-2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2750만 원인데 우리가 그러면 2025년도에는 심한 갈등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그런 게 없어서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게 없어야 좋은 거지요. 갈등이 없어야 되니까 그만큼 소통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나름 마을갈등 조정단들의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때는 그런 주제 선택이라고 그럴까,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 지출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간에 우리 부평구에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시비 보조금 현황 및 집행 내역에 SDGs에서 목표 실천을 위한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 비고에는 2022년 종료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1454만 원 반납액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500중에 46만 원만 집행이 되고 1454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이게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 비슷하게 지속협에서 시 지속협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건데요 당초 사업은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지속협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한 것이기보다는 시에서 원탁토론회를 공통 사업으로 해서 내려준 건데 하다 보니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도 못 하고 취소해서 나중에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시에서 내려줬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내려줄 때 구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려주고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도 그래서 이게 하도 오래전 거라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이것이 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시 지속협에서 군·구 지속협으로 역으로 사업 발굴해라 해서 사업 발굴을 받아서 시비가 보조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원탁토론회는 구 지속협에서 발굴한 것이기보다는 시에서 발굴해서 내려준 사업이다 보니 여건이 안 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늘 아쉬운 점이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안 맞아서 반납을 할 때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의견을 첨언해서 반납해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차후에도 시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게 현실에 우리 지자체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맞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어느 부서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에 맞게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것 다 시 예산인데 다른 쪽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옆에 주민행사 교육 실시 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6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와의 협상법, 그룹별 주민 교육, 주민조정가 교육, 주민소통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들이 보면 자녀와의 협상법 참석인원이 12명이 되어 있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런 대상 12명은 어떻게 선정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홍보로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부분도 12명밖에 참석은 안 돼 있지만 그럼 이런 것을 교육받고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도 해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녀와의 협상법을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통상 저희가 주관하는 교육은 수료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내용도 보시면 협상기법이라든가 자녀와 협상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대단위 모여서 일방적인 강의식은 대상자들이 많으면 좋을 수 있는데요 이런 특수성 실습 이런 것 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맞는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구에서까지, 이런 것 많이 하면 좋지만 대상자 명수 선정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다 하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몇 명 이내 되지만 그것보다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의 문제도 있고 진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유정옥위원

630이 큰 돈도 아닌데 다른 교육에 우리 구하고 맞는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홍보담당관님!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유정옥위원

3-1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 및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표시된 부분은 9월 말 기준이라 그런 거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9월 말일 자로 완료됐고요 10월 초에 집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 집행액으로 빠지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자동제설장치도 지금 진행중이어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리빙랩사업은 완료됐지만 거기에 따른 집행은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라서 그 금액을 다 지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4600 정도 반납액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이 비고란에 추후 집행 예정인 부분을 명시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2026년 반납 예정 이렇게 해놓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유정옥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리빙랩 프로그램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주민들과 우리 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부평구에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주민들은 우리가 스마트 공모사업 해당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주로 하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유정옥위원

그것은 아니고 전체 주민들 대상이에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전체 주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요, 주민 8명이.

유정옥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해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모집공고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희망자가 들어와서 참여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늘 구에 관심을 가지려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자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SNS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부평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민원 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다른 해하고 다르게 지금 홍보담당관실 민원 사항에 바닥 신호등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바닥 신호등을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2023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2024년 6월까지 추진 완료한 횡단보도가 총 9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2024년에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2023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됐고 2개년도에 걸쳐서.

유정옥위원

지금 시점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첫 번째 사업 9개소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8개소를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요 올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운영 관리하는 것은 9개소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9개소인데 처음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시의 교통과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추후 인천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9개소는 저희가 올해 10월에 인천시로 운영을 넘긴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시로 넘겨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야 될 건지를 분류하나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9개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내용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이 자료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다 홍보담당관 소관이라는 거지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횡단보도 설치를 해놓고 잔고장이 났을 때 주민 분들이 무엇보다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민원인들도 만약에 횡단보도에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면 우리 홍보담당관실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다가 빠른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시에다만 운영을 맡길 생각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저도 몇 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일 거고 지나다니다 보면 불 꺼진 바닥 신호등이 너무 많고, 이 스마트 자가 들어간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계속 스마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자를 붙여서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디가 주체인지를 몰라요. 우리 구에 되어 있으면 우리 구가 어떤 평가 대상이 된다고 그럴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장기간 꺼져있는 채로 되어 있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리하는 주체 부서에서 점검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제 지역에 다닐 때 봐서 너무 오래 꺼져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한동안 어느 정도 처리가 될까 지켜볼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볼 때 다 돈일 거잖아요 그런 것 하는 게.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참 돈도 많다 이런 것 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런데 바닥 신호등을 스마트 사업하면서 바닥 신호등을 만든 건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감소를 한다든가 이런 통계가 있어요? 바닥 신호등을 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부하고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공문이 내려올 때 스마트 관련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해당 된다라는 리스트업을 해서 내려옵니다.

유정옥위원

아, 리스트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그중에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자동제설장치라든지 스마트 그늘막 또 스마트 쉘터, 정류장에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또 CCTV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내려오는데 그런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일지 고민해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내려와서 우리 구에 맞게 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만약에 그 사업들이나 이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하나 참고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고민의 흔적이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바닥 신호등을 한다면 통계적으로 바닥 신호등을 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마트 바닥 신호등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왜 실질적인 담당 부서들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아마 2023년도에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으로 스마트 사업을 하다 보니 총괄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공모사업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내지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초창기에만 그렇게 했고요 이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 관련된 것 사업을 하면 저는 그것을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자를 넣어서 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성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의자 같은 데도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스마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놓은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에서 LED 사업 하는 사람 돈 벌게 해줄 일이 있나, 아니면 스마트 자를 붙여가지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첨단기술도 지금 시대에 맞게 하긴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맞아야 공감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가 주민들이 볼 때 저런 것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첨단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거면 모르지만 괜히 예산 낭비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유정옥위원

감사 다른 부서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