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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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소·과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관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농업정책과장 이병택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축산과장 신기환 농촌지원과장 김원심 기술보급과장 하헌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현장점검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결과가 32명이 등록이 취소되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에도 22명이 등록이 취소됐는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부정수급 점검이 사후 조치에 치우쳐 있다고 보이는데 사전 예방 성격의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중간에 나가서 저희가 따로따로 하고는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점검 대상자를 보면 부정수급 고위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짓던 분들이 지금 장기 입원을 하신다든가 또는 최근에 귀촌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같은 유형의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읍면 직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거쳐서 설득과 아니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따져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 농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교육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8쪽에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이 있네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막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알고 계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에 축조 신고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계해서 농막까지 합치면 농막이 지금 95건이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총 57건.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잘못되면 상업적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는데 사전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방 조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저희에게 신고가 가능하고요. 농막은 좀 예방 조치가 불가, 약간 모자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관련 조례가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농막 단속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용 기간이 만료된 쉼터의 점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시행한 지가 올해 1년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쉼터 만료 기간은 아직 안 돼서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 자체를 신고할 때 관계 부서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돼야 되고 면에서 또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7쪽에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네요. 지금 홍보비 예산이 2억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집행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비 집행내역이 부족한 이유가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부진한 이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홍보를 하게 되면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또 분기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덜 돼서 지금 덜 나간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정읍 농업 기획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홍보는 주로 대도시 건물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단풍미인 제품들 그다음에 관광자원, 관광과나 저희 과 시설하우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잔액이 7,800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궁금한 사항만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공유센터 및 액션그룹 고도화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2~3페이지예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공유센터 조성 및 액션그룹 고도화 성장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행정감사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22년 7월부터 추진했다고 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3년 가까이 진행된 사항에서 실제로 완료된 사업 및 중간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이요? 지금 우리 신활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연도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 완료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션그룹이나 고도화 지원사업, 지금 고도화 지원까지는 한 개의 사업장이 도달이 돼 있고 액션그룹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육도 지금 다 순차적으로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7월 업무보고 때 3분야 10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3분야 1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척도나 그 사업이 무엇인가 대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3분야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인력육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반 맛, 멋, 향 산업육성사업이 있고 지역상생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액션그룹의 역량 강화나 신활력플러스대학 같은 거 그다음에 추진단 운영들이 지속 가능한 인력 육성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초액션그룹 아카데미나 맛, 멋, 향 산업고도화 해서 액션그룹에서 일부 합격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하는 것이 지역 기반 맛, 멋, 향 산업육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은 지역 특화 자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액션그룹 비즈니스 홍보 마케팅을 해 준다든지 좀 더 고도화된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역상생은 혁신공간공유센터,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공유센터를 신축하는 거기에서 회의나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55개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만들어졌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활동가로 29명, 그다음에 퍼실리데이터 해 가지고 15명, 리더 양성으로 해서 한 71명 이렇게 해서 115명 정도의 지속 가능한 인력을 육성했고요. 그다음에 액션그룹을 통해서 약 72개 팀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 수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자리인지, 실제 매출이나 법인 설립으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액션그룹 자체가 이제 막 설립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72개 사업 중에 과연 이게 더 이상 더 다른 고단위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는 72개 사업 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기호도나 또는 현장 이런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72개 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도태되는 지역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업이 단순한 숫자상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매출, 창업, 지속 가능한 거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수산유통과 소관 위원회 활동 및 구성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청년 위원이나 여성 위원이 많이 빠진 데가 있어요. 우리 왜 그렇게 여성 위원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위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농업의 특성상 청년이나 여성 비율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재위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위원회를 보면 저번에도 다른 과 이렇게 보니까 여성 위원하고 청년 위원들이 소속이 안 돼 있는 분야, 과가 많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꼭 농업 쪽이 아니라요. 그런 분야를 좀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바라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자료 24쪽, 25쪽에 농업인 관련 단체 경상사업, 민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는 2024년도, 그다음에 24페이지 아래쪽부터 25페이지까지는 25년도입니다. 사업 수가 24년도는 9개였는데 25년도에는 8개가 증가한 17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1억 45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까지 3.7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산술적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6,800만 원 가량이 증가를 했다. 지금 갑자기 늘었습니다. 같은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여기에 대한 심사 기준이 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행감자료를 낼 때 저희가 2024년 11월부터 낸 자료고요.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는 이미 그 전 행감에 자료를 내 가지고 작년 행감에서 받았던 내용이라 안 나온 것은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지금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와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업 수가 지금 9개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25년도에 그 사업비가 증가가 된 이유는 우리 한농연 정읍시 연합회에서 올해 전북도 대회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전북 전국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서향경위원

예. 우리 시가 주최한 관계로 2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나 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유사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요?

서향경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하시는지, 행사 규모에 따라서 하시는지, 아니면 단체 등급이나 과거 실적이나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 예산 책정을 할 때요?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회원 수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그 행사가 차지하는 의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량적인 어떤 산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책정을 하시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회원 수에 맞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100명에 맞는 예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사람 수에 회원 수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이게……

서향경위원

회원 수에 맞춰서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회원 수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회원만 하는 행사냐 아니면 정읍시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냐 또는 전국단위 행사냐에 따라서 좀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회원 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지는 않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들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중복도 있고요. 대부분 또 중복이 아닌 사람도 있고. 거의 한 20~30%는 중복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서향경위원

혹시 그 24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것도 하시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팀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예산을 10%……

서향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10%씩 깎고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52%, 귀농인 영농정착지원비가 62%, 그다음에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는 아예 0%거든요. 지금 사업 예산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이죠? 그 절반 수준인 52%만 집행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가주택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가주택 수리비는 농가당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거의 다 완공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완공이, 그러면 100%를 채워진다는 말씀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정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 5% 정도는 남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추진 중인 7개 농가가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이요. 이것도 지금 사업 집행률이 62%로 기대보다 낮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미집행 38%. 그 이유는 뭘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영농정착이 융자사업인데요.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융자지원금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배정은 다 해 주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서향경위원

그럼 지원 요건이 미충족됐다는 건가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집행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는 지금 0%인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1농가가 추진 중인데 설계비조차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지매입이 지연됐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업체 선정에 지연이 있었다거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처음에 개축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가……

서향경위원

개축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이제 좀 건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 헐고……

서향경위원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신축으로 돌아서면서 수리비에서 농가주택 수리비에서 이쪽으로 바뀐 거죠. 신축비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1농가인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른 후보를 이렇게 후보군이 있어서 다른 후보로 대체한다거나 그러지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실제 지금 현재 귀촌 현장에는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설계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설계비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신축은 못 되더라도 설계비까지는.

서향경위원

연내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하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지금 귀농귀촌 관련 3개 사업 모두 집행률이 낮은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가 좀 미흡했다든가 사업계획 수립이 좀 늦어졌다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정을 좀 빨리 당기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이거를 잘 원활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 대상자들의 사업 포기나 지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올해 특히 이러는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상자는 받아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저를 하고 있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일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당기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본인들도 이렇게 좀 와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망설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서향경위원

본 위원은 이분들이 자부담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갖지 않나? 또는 건축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귀농인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사정이랄지 본인의 개인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거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일정을 막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귀농인의 의지에 맡겨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택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본인들은 여기다 딱 지으려고 왔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토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딜레이가 되는 연기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장 공약사업 추진 내용 중에 보면 나머지 다 100% 돼 있는데 90%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감사 자료에. 아직까지 90%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서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내국인 인력지원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90%였는데 지금은 100%로 봐주시면……

이도형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도형위원

아까 선서하셨잖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증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자료 낼 때는 외국인 그분들이 돌아가기 전이고 했는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00%로 보시면 된다.

이도형위원

시장 공약사항 홈페이지 보니까 이미 100%라고 써져 있어요. 작성할 때 90% 아니고 이미 작성할 때 100% 했다니까.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시청 홈페이지. 시장님 공약실 공약사항. 100% 제가 확인하고 얘기한 거라니까? 이거 제출 시점, 아니면 제출 시점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0월 말로 기재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이도형위원

작성 시점 우리 감사 자료는 10월 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 기획실에 제출한 거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 100%. 그거는 저희가……

이도형위원

당겨가지고, 그때. 당겨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이미 됐잖아. 이미 우리 가가지고 다 준공식도 하고 또 입주 확인, 입주하는 날 축하도 해 주고 그게 핵심이고 또 농협하고 협력해 가지고 일자리 연계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핵심 아니에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거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본질적인 사업은 100% 완료됐고 지금 우리 사업비가 남아서 90%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업은 아직 미집행 금액이 있는데 왜 100%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 자료 작성 잘못했다고 빨리 넘어가야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열심히 잘한 것을 왜,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정합성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다 올릴 때는 100% 다 올려놓고 여기 작성할 때는 그냥 자기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우리한테 와서 답변하는 주체는 과장님이 되니까 점검해 가지고 야, 이거 왜 90%냐? 확인도 한 번 하고 내가 볼 때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자료도 역시 동일하게 나가줘야지 행정에 신뢰가 생기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감사 자료 잘못했다. 이거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 자체가 항상 뭐라고 그럴까? 어떤 데이터든지, 또 한 번 틀린 자료가 나갔다고 해서 계속 또 그걸로 맞춰가면 나중에 가면 맨 밑에 단추 안 맞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그럴 때 정합성 있게 상호 교차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일부 어떻게 되고 있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요?

이도형위원

예. 지금 1개소 선정됐고. 민박시설 업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민박업체 총수가 어떻게 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 민박 총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67개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67개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조금 늘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로 민박협회 같은 거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협의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입률 같은 건 아직 파악은 안 되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협의회에 전체 농가가 가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한, 저희가 협의회장님이랑 상의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40~50% 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도형위원

67개 중에서 40~50%?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거 좀 긴밀하게 소통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민박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놀러와나 요기요인가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계약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지키면서 문 열어주거나 그러지 않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잘 쓰고 가고 고맙다고 또 정읍 올 때 그 집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정읍 관광 인프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민박업계의 상황 파악도 좀 잘하시고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데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 애로사항 파악도 좀 해 주시고. 이쪽에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박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리와 점검과 이걸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관광업으로 등록된다든가 해서 그쪽에서 이중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규정이 민박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업이나 이쪽으로 등록이 되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이도형위원

예. 그렇다면 단일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박업계의 현실 또 협회하고 관계, 꼭 무조건 협회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재미있게들 하시고 가족 단위로 오거나 친인척과 함께 오는데 통으로 쓰면서 일종의 펜션업인데 민박업으로 등록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또 잘 되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부족한 관광 인프라 중에 숙박업소 호텔처럼 좋은 건 부족하지만 또 농촌 다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민박업은 또 잘되는 집들은 잘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도 우리가 같이 고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2024년도 23건, 2025년도 24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이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미복구가 있고 그러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주로 건설이나 금방 건축을 할 때 잠깐 현장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바로 원상복구가 들어가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원상복구는 1건도 없는 거고요. 올해 연도에. 미복구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이제 경고장,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지금 한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23건의 허가를 일시사용 허가를 냈는데 원상 5건, 미복구가 18건이란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간이……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허가 종료일이 안 끝났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허가 미복구자의 내역은 없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부 다 허가 기간이 미도래된 거죠.

이도형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예치금, 예치금이라는 거는 신청하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이 공탁하듯이 맡겨놓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증권으로.

이도형위원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또 돌려줘야 되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니, 돌려주지는 않고요. 증권회사에서 찾아가는 거죠.

이도형위원

증권회사에 찾아간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는 확인서 같은 거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찾아가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간에 어디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중에 타조 뭐라고 하는 데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타죠? 신태인 말씀……

이도형위원

타조 뭐라고 돼 있던데? 그게 실제로 타조를 사육하는 농장인 겁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신태인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죠? 25쪽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행복한 타조농장.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포장재 제작이에요. 타조라는 명칭이 있어서 저도 거기를 잠깐 생각했다가 시내에 어떤 집에 타조 맛 무슨 집이 있는데 가서 보면 타조인가 했더니 타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좋은 이름이어서 쓰는 건지 아니면 타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연합체인 건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타조를 키우는 농장?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타조는 있기는 한데 잠깐 체험 정도.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타조 감곡 그 농장 아닌가요? 타조 감곡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감곡 산지에.

오명제위원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송기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숙사가 원래 54명이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왜 40명만 배치를 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형을 뽑을 때 전체 50명을 뽑았거든요. 저희가 처음 1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인력이 다 수용될 수 있을, 수용은 다 할 수 있지만 농가에서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잘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1차는 50명만 하자 해서 50명을 뽑았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이나 그쪽 나라 사정에 의해서 걸린 분들이 몇 명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40명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명만…….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중장기적으로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숙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송기순위원

예. 기숙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기숙사는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공공형만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형으로 수요조사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항상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신태인 지역을 포함해서 후보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태인농협하고 좀 대화는 했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거기는 지금……

송기순위원

사실 신태인, 감곡, 이평 저쪽에 농토가 제일 많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시에서는. 그리고 일손이 제일 부족한 곳도 그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외국 근로자들이 매일 앞이면 역전이나 저쪽에 가보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볼 때.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숙소가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저는. 그쪽에 농토가 많다 보니까 농업이 주 직업이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쪽에 한번 확대를 해 주십사 해서 한번 항상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보완책으로 유기농 체험센터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사유지는 사유지, 법인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는 지가 한 2년 됩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더 1~2년 더 놓아두면 집은 버리거든요? 사람의 저기가 해야 집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고 집이 유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집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기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저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전 자료를 보니까 또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런 건물이 아까운 건물이 놀고 있는다는 게……

송기순위원

너무 아까워요.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활용도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기숙사는 지금 농가가 직접 구비하게 돼 있거든요. 농가가 받는 기숙사는, 외국인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기숙사에다 넘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랄지 이게 누군가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아서 한다는 게. 그리고 집안에서 떠나 있으면 근로자가 떠나 있으면 계속 주인이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이 또 따르거든요. 여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샘골농협에서 맡아서 사람도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또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렇거든요. 신태인도 그런 방안을 강구는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농가들이 우리 거기다 맡기려니까 거기 방을 달라.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송기순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공공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이 좀 늘어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말씀드렸듯이 신태인농협도 실제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확 와닿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송기순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송기순위원

저기 하시는 분들하고 이쪽에 농협에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공공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봐도 우리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정우가 제일 많고 신태인이 네 번째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올해 39명이 들어왔다가 지금 38명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일단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내년도가 두 번째로 하는 해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후에 건립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농가에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내년도에 운영해 보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 인력시장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거는 수요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송기순위원

굉장히 신태인 많아요. 아침이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많아요.

송기순위원

상당히 많아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한 5시, 6시부터 이렇게 좀 아침에 운동도 하면서 돌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기숙사 건립은 좀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쪽이 또 예를 들어서 이평 저쪽이 신태인이 있다면 거기서 인력을 수급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허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관농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브원는 지금 다 죽었죠, 허브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제가 7월달도 얘기했지만 나간 집구석 같이 방치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상당히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하시는데 왜 그런 데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을까요? 도로, 전기. 지금 사실 그 위로 가서, 뭐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페러글라이딩.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페러글라이딩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도 올라가는데 길을 거기 거쳐서 가는데 사실은 우리 산지에다 길을 낸 거 아닙니까? 길은 그 사람 땅에다 낸 거예요, 개인 우리 정읍시 길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임도로 해서.

송기순위원

임도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임도로 돼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임도 아닙니까? 개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에서 낸 임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야 맞죠.

송기순위원

맞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옆에 과수원 하신 분하고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그 과하고 절충을 해봤는데 그 과수원도 차가 들어가면 못 가게 막아가지고 그전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도라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관광자원으로도 하나 아닙니까? 허브원이. 그렇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시의 관광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하고 잘 합의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방죽, 쉽게 말하면 그것도 2개나 있고 갖출 건 다 갖췄거든요. 다 갖춰놓고 가서 내가 가보니까 정말 쓸쓸하고요. 보기도 싫고, 솔직히. 방치돼 있는 부분이 보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관광지였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보고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허브원이 있었어. 과거에 왔다 가봤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는 다 우리 돈으로 시 돈으로 우리 말하자면 시민이 누려야 할 그 세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고 또 보여주는 것도 관광 사업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허브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가 관리하기는 아닌 것 같고.

송기순위원

알고는 있으나 여쭤보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협의토록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원에 지원된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그 협의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 기반시설들이 임도를 낸다든지 또는 농가가 살고 있어서 상수도를 내준다든지……

송기순위원

거기 많이 들어갔죠.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은 다 허브원 자체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송기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저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제가 실태 파악을 못 해봐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감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보려다가 괜히 지나간 사업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행정적으로도 좀 그럴까 봐 제가 지금 저기는 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지원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아무 결정권이 없다면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잘 파악하시고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 교육 1년에 지금 몇 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2회.

이상길위원

2회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무슨,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올해까지는 계획에 2회로 잡혀 있어서 하고 내년부터는 4회로 증해서 대신에 이제 기간을 지금 10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을 조금 줄여서 4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0일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거와 또 날짜를 줄여서 하는 거와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0일 정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교육 시간이 길거든요. 한 번 오면 그 교육 시간을 이수를 거의 마쳐서 귀농귀촌 대상자에 선정이 돼 버리는 그런 폐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 정읍에서 도시에 살던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신 분들이 교육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어찌 보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읍 시민, 시내동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40~5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도 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 시민이 받아서 좋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귀농귀촌 해서 우리 시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하고는 안 맞아서 교육시간을 좀 분할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상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교육비가 열흘간 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상당하고 또 인력 수급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잠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면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되나요? 좀 더 많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기에. 왜냐하면 9일씩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2박이나 3박 정도는 대부분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질 걸로…….

이상길위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부에서 귀촌 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금 현재 생활 여건에 따라서 직장의 여건에 따라서 쉽지 않았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줄여서 받게 되면 외부에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아까 그 답변 내용 중에 시내에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면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갈 경우에도 귀촌이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귀촌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타 지방 정부도 다 똑같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규정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가고자 하거나 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도시 동에서 시골로 가면 다 귀촌, 귀농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이 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방안은 많이 숙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질문한 내용이 뭔가 변화가 있나? 제 얘기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또 귀농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에 직접적으로 사업 내용 종류 뭐뭐 있나요? 토지 구입이나 농지 구입 이런 부분. 농지 구입 자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있고요.

이상길위원

융자금으로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 주는 사업이 아까 주택신축 설계비랄지 그다음에 전북에서 살아보기랄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

이상길위원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한다든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임대, 빈집을 임대해서 어느 기간 또 살게 한다든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의 집에.

이상길위원

아, 그게 귀농인의 집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행해서 귀농이나 귀촌이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역귀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길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역귀농.

이상길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원인 분석은 해보셨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역귀농을 해서 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인 대담은 못 하고요. 같은 분들은 전화로 가끔 면담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면담을 하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할까? 환경.

이상길위원

환경.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오신 분이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상길위원

아, 농촌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부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귀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하고 자주 동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일 큰 게 이제 어떤 적응에 대한 부분에 환경적인 적응 또 한 분이 아니고 부부 간에 왔을 때 가족들과 왔을 때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실제 내려왔을 때 동경하는 마음보다 실제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많이 귀결이 되는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경제적인 요인은 저희가 지원할 만큼 하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 신문이나 어떤 통계에서 보면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예들 들면 농촌 활동만이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농가 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역귀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동학멘토단이라고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 부서로 나눠서 멘토를 육성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속에서 농가 농업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멘토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다가 이게 전북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5년간에 김제가 345, 또 정읍이 226, 부안이 184. 실은 인구감소지역 10곳 중에 귀농귀촌 인구가 좀 가구가 많다. 이럴 수는 있는데 실제 이게 우리 정주인구, 우리 실제 우리 정읍에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실은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관리를 잘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몇 년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원사업만 가지고 지원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왜 여기에 대한 적응을 못 하고 떠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귀농자 중에서 역귀농률이 한 11% 정도 차지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농귀촌만 호소할 게 아니고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서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또 해결 방안이 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그게 이제 10%가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 적다라고 논의할 게 아니고 그 10%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10%씩 10%씩 10%씩 되면 그것도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역 주민들과 더 연계해서 동화돼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정착을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수치상으로 또 어떤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귀농귀촌 교육이 또 다른 방법으로 실행이 되고 또 아마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어떤 사는 거주지에 읍면동에 기준도 바꿔서 하듯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정읍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많이 유입도 시키지만 정착률도 높이고 또 역귀농하는 일이 줄어드는 실제적인 정말 귀농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는데 아마 신경 쓴 만큼 한 사람이 더 늘어날 겁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늘어나면 우리 국가예산 확보를 100만 원 이상 하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실장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10명, 100명이면 우리는 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국가예산을 확보한다 생각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제가 사실은 어저께 여기 출근하기 전에 노인정을 갔었어요. 여기 분은 아니고 귀농귀촌 하신 분이 부안 분인데 거기의 밀감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아유, 우리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정읍이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저는 계란이고 이쪽은 바위라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올라가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말씀 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골하고 도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노인정에 말하자면 1년 저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게 투명하지 않다. 이장이. 노인회장이.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것이 좀 남으면 다른 사람이 넣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고 귀농귀촌 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저 내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발 가지 마시고 여기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동네 오셔서 이렇게 과일도 사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인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이런 애로사항 이런저런,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주민과의 불협화음에서도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할 수는 없지만서도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핸섬하더라고요. 그분은. 상당히. 시골 분 아니니까. 시골 분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얘기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왕따다고. 그 동네에서. 바른 소리 하면 왕따를 시킨대요. 말도 안 해 주고 회의할 때도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 어저께 들었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장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부안만 일이 아니죠. 우리 정읍도 같은 일이 다반사로 나올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이장들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그런 돈의 금전이 좀 불투명하다,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분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분들은 잘하시는데 시골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아까 말씀하시길래 잠깐 전해 드리려고 눌렀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업인 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정기획팀에서 관리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직영관리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위탁을 주고 있죠.

이도형위원

위탁과 관련돼서 위탁을 주고 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 관리를 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사용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거기 농민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조례하고 좀 맞춰봐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계약을 했거나 그런 게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관련한 거 자료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3년인가 돼 있는데 한 번 더 갱신한다는 얘기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갱신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일반 계약서로 돼 있습니까?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센터는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귀농귀촌센터의 사무실 위치는 어디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허브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 체류형 센터……

이도형위원

체류형 숙소 있는 데 그쪽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로부터 사무실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사용료는 받지는 않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하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쪽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건물의 소유자는 정읍시장이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재산 임대 수입……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임대료를 받고 있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돈을 내는 사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 귀농귀촌지원센터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도형위원

모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업무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해 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니가 건물 쓰고 있지? 돈 내.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무슨 수익사업이 남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쓰는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돈 주고 또 받아. 우리 예산으로 사용료, 이 돈으로 임대료 내라 하고 돈 주고 임대료는 또 받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한번……

이도형위원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재정 지원한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데 전문 인력이 와서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농업인회관은 농민단체한테 사용하게 하고 관리 잘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건 이제, 그거야말로 민간,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일단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산이 곧 다루어지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정리 한번 해보자. 이참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애쓰셔가지고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분들 오셔서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도 주고 또 그분들도 돈도 벌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민망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1인당 여기 와서 가져간 수입 같은 경우가 아까 민간 영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데 어디가 높아요? 공공이 높습니까, 민간이 높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민간이 높죠.

이도형위원

민간이 높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는 11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고.

이도형위원

11만 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1만 원 받아가지고 13만 원 정도 주고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원래 6개월인가 체류해야 되는데 좀 짧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좀 짧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통상 며칠이나 일하고 가시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들어왔거든요.

이도형위원

날짜로. 1인당 근로 일자. 그래가지고 곱하기 아까 11만 원. 이게 그분들 총소득일 것 아니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개월에 22일.

이도형위원

22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2일 정도 일을 했으니까 5개월 정도 했으니까 110일 정도.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좋아요. 여하튼 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분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는 못 오더라도 나 2025년도에 한국 갔다 왔어. 그런데 내가 있었던 건 정읍이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 좋은 나라.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 소박하지만 답례라고 하기엔 그렇고 기념품 이런 것도 좀 해보자. 그랬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챙겨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었어요. 들었긴 들었는데 더 좀 잘 챙겨달라는 뜻으로, 작은 앨범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 하고 많이 했더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에 관광도 다니게 하고, 쉬는 날. 유의미하게 했고. 우리 정읍의 짧지만 역사 같은 것도 좀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동학유산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필리핀 언어면 더 좋겠고. 짧은 아주 압축적인 정읍에 대한 얘기들 딱 책자로 주고 본인이 단체 활동에서 입국했을 때 또 이제 어디 행사 갔을 때 기념 촬영했던 것 딱 앨범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아주, 무거운 거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것 작게 좀 만들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지역 공공 기숙사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더 나아지는 그런 게 될 것 같다. 올해 거 한번 쭉 했던 거 제가 지난번에 받기는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의견을 좀 예산 심사 전까지 좀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회관이거든요. 동 지역은 도심권이고 물론 하북동에 일부 있기는 농사를 짓고 계시기는 하지만 농업인 활동과 거리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왜 동 지역에 이 농업인회관이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회관 부지 선정할 때 입지 타당성 조사나 농업인 이용도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는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지금 어느 단체가 농업인회관을 쓰고 계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정읍시 농민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시 농민회만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민회만 쓰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농민회만 쓰고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건물 전체를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농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나 회의 그 정도로 끝난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인근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커피 마시고 간다. 회의 잠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면 지역의 후보지가 없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 수성동에……

서향경위원

농업 관련은 좀 집약해서 면 단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면 단위로 가게 되면 농업인회관이 각 면에 또 서야 된다는 그런 또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신태인이나 북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아니, 그게 왜 동 단위에 있는지? 거기 앞에 지금 초등학교도 있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2,700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인근에 바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건 따로 찾아뵙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농촌활력플러스 혁신공유센터 조성이 어떻게 추진사항이, 착공됐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착공은 서류상 착공은 됐고요. 실제 착공은 다음 주 정도 시작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 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오수처리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오수처리요?

오명제위원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오수 나오면 저쪽으로 보내는, 뭐라고 그럴까?

오명제위원장

펌핑해 가지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펌핑해서 보내는 것이죠.

오명제위원장

자연류가 아니고 펌핑해 가지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자연류는 안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같이 해 가지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기숙사는 현재 펌핑해 가지고 넘기는가요, 그것을? 현재 기숙사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기숙사는 지금 아직 펌핑까지는 안 갔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오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자연정, 정화조.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서. 애시당초 지을 때 정화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공유센터가 어차피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짓는 데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 구상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같이 병행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건물이 최근에 행정에 있는 건물이 1~2년 지나도록 지붕 누수가 돼 가지고 그런 건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했을 때 지붕 공사할 때 중요 공정을 해서 감독감리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불법 체류자 외국인 관리는 여기서 않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외국인, 출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출입국관리에서 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통보만.

오명제위원장

통보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 몇 명이나 되는가는 혹시 자료 통계 있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우리가 지금 나간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있었는데……

오명제위원장

아니, 비공식적으로 와가지고 불법체류자들 인력 해서 막 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집계 나온 건 없어요, 그런 것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재입국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오명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그건 집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집계 없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있고만 올해는 신창유치원이 됐는가 본데 혹시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했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6년도요?

오명제위원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답니다.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직 어디인가는 선정이 안 돼 있죠, 그거는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산만 지금 서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오명제위원장

어디 유치원은 선정 안 돼 있어요? 사업비가 오면 사업비는 어디다, 용도는 뭐예요? 인건비니까 시설비도 가능한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7페이지 보면 시장 공약사업에 보면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관광자원 활성화했는데 혹시 2026년도 경관농업 예상지구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8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이 지금 사업부지 변경으로 이월이 돼서 공정률이 지금 0%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최초 선정부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분이 블루베리 하우스를 신청하시는 입암 분이신데요. 사업부지 내에 작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작물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0이라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입찰해 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장담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럼 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없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본인 자부담이 추가가 될 수는 있겠죠. 민자본은 이 사업비 이외에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니까요.

서향경위원

예. 만감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농가 자부담 확보 어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예산이 4억이고 이월이 4억인데 지금 공정률이 70%는 무슨 말씀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세 농가가 이월이 됐는데요. 이 중에 두 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한 농가가 추진 중이라 70%로 공정률을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농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지금 이월이 됐다. 이게 초기 수요조사와 자부담 능력 검토를 적절히 잘하셨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 사업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어서요. 정읍농협에서 만감류를 키워보고자 해서 그쪽 작목반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40%, 농협에서 20%, 농가가 40% 부담인데 당초에 우리가 농가를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읍농협에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하신 사업인데요. 한 농가가 조금 애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19쪽 사고이월 사업에서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사업에서도 농가 자부담 확보 어려움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 자부담 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지원책, 예를 들면 융자라든가 분할로 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여쭙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이 사업이 실상 청년 농업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김제 임대스마트팜이나 그런 데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상 청년농한테 자부담이 한 1억 9천 정도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또 융자사업을 또 연계하고자 하면 보조사업인데 또 하면 이중 지원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요.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뭔가 자구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쪽 여쭙겠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인데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라는 거는 사무장비 유지관리, 다시 말해서 내부 운영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광고 홍보 쪽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게 홍보 광고에 적정한 예산과 통계목을 별도로 이렇게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이게 행안부의 지방회계 기준에 부합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부서의 홍보비도……

서향경위원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39쪽에 여성 및 청년 위원 비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위원회가 9개가 있는데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하고 친환경농업위원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도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위원회입니까? 지금 위촉직이 0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8번, 9번에 대해서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조례에는 1년에, 10조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 위반입니다. 과장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위촉해서요.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필요가 없으면 그냥 페이를 하시는 건 어떤가요? 조례도 바꾸시고. 지금 조례 7조를 보니까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촉직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생산 분야 단체.대표, 유통 분야의 또 단체, 가공 분야 단체, 주민사회단체, 교육청.학교 급식 담당 과장. 아주 구체적으로 포지션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호에 대학, 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직이 0입니다. 당연직만 3이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위원과 청년위원이 제로가 되는 거겠죠. 친환경농업위원회도 조례를 찾아봤더니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랑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과장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내년에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재고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월말까지 한다, 연말까지 해서 지금 30% 시행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10월 작성 기준일로 해서 30%였고요. 공동 녹화장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사업이 완료된 뒤에 나가는 거라서 30% 미만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연말까지는 거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대부분 맞춤형 이외에는 다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질 비료도 12월 5일까지 사용하는 사람한테 신청해서 주는 거라 좀 그렇고요. 친환경 재배단지는 또 우렁이를 다 수거를 해야 주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12월 중에 다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가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정읍 하면 내장산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장산 하면 정읍을 모르는 사람 많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정읍과 내장산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이미지 경쟁력도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브랜드, 고창은 고창 수박 이런 거 저런 거 많잖아요. 고창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5페이지 보니까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해서 정읍 수박 단풍미인, 정읍 쌀 단풍미인.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렇게 저희가 리뉴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로고 해서 새로운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브랜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조금 더 인지도가 정읍이라는 것이 인지도가 더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걸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고창 보면 고창은 고창 복분자, 고창 수박, 고창 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도 정읍을 앞에다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 농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 대표 브랜드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잔류 농약 검출이 있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농가의 호소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많이 뿌리다 보면 옆에 지장이 없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방 차원으로 해서 필지에다가 높게 깃발도 세울 수 있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드론이 확산되면서 바람 부는 날 안 해야 되는데 날아가가지고, 저희 이번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아까 친환경 다품목처럼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인증이 중간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마음도 안 좋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홍보 이외에는 특별히 해드릴 게 없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송기순위원

친환경 지구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친환경 단체에서는 꼭 검출이 아닌 과정 중심의 그거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방제 체계와 보호 조치를 강화해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해야지,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불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친환경 직불금은 저희가 드리고요. 일반적인 직불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이것도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이탈 문제가 좀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대가 안 되고 어떻게 감소 추세가 있어서 조금……

송기순위원

횟수 제한 때문에 그럽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보전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저희가 재작년부터인가 해 가지고요. 농가들이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저기가.

송기순위원

예, 그런다고……. 헥타르당 50~70만 원인데 더 주는 거예요, 시에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국비 같은 경우는 3번 주고 안 주거든요. 무농약 같은 경우는.

송기순위원

예, 그렇다고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기한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국비에 맞춰서.

송기순위원

농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국비, 유기농도 5회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또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직불금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환경보전비라고 해 가지고 5헥타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포함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할 때 지원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서 대부분을 다 수매를 합니다. 일부 고부는 다른 농협하고 계속한 데를 빼고는요. 저희 학교급식센터에서 다 수매를 해서 그거를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전주나 대도시로 친환경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공급이나 지원을 맞춰야 되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송기순위원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는 판로는 계속해서 확대……

송기순위원

대형 유통망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공공급식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송기순위원

아, 급식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친환경 쌀은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가공식품으로도 연계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두손푸드라는 곳에서요. 일동제약하고 해 가지고 아기들 이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톤 정도 그쪽으로, 거기가 또 정읍 쌀이라고 표기를 해서 나가요.

송기순위원

그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읍쌀이라고 해 가지고 포장재에다가 정읍쌀 100% 사용 해 가지고 나가고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랑 연계해서 거기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차액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구매자들도 그러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학교 급식만 하면 다 만족하기에는 판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도 줄고 있어서요.

송기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좀 확대해서 다른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제가 시골 의원이라서 그런가 시골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간단하니 한번 물어볼게요. 2~3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 그것에 관계돼서 2월,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도 항상 마음에 농어민들 염려가 돼서 좀 이번 사무감사까지 지금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올해 사실상 지금 감축제라든지 전략작물 산업화 올해부터 실시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전략작물이요?

최재기위원

예, 전략작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전략작물은 2021년부터인가, 전략작물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콩은……

최재기위원

올해부터 감축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 조정 면적 감축은 올해부터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 예.

최재기위원

조정 올해부터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조정제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최재기위원

올해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어요. 너무나 쌀이 생산이 많다 보니까 가루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런 타작물을 좀 이렇게 권장을 하는 쪽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논콩 재배가 작년 대비 90.6%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가루쌀이 10% 증가됐어요. 생산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경우 가격 폭락이나 수매 부족, 재고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텐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대비한 가격 안정이라든지 대책 마련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가루쌀은 100% 수매를 해 줘서 그분들은 이제 판매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의 경우에는……

최재기위원

아직 콩 수매는 아직 안 됐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약정, 예. 약정은 저희 농협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2,550톤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농가들 약정 물량을 받아봤더니 2,457톤으로 지금 요구량이 좀 못 미치게 농가들이 약정 수매를 하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금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 그다음에 국산콩생산자연합회 해서 이렇게 3개 루트로 해서 지금 콩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일부 지금 수매된 거죠? 전체적인 계약량 수매가 안 되고 아직 논에도 지금 콩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확 중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수확 중이고 이제 약정한 것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녘경영체나 국산콩연합회에서는 또 970톤 정도를 수매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태인 F&B에서는 50톤을 또 신태인하고 F&B라는 회사하고 해 가지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800톤 정도가 지금 저기 하는데요. 농협에서 또 다른 시군에 남아 있는 거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애로는 없는 걸로……

최재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매년 수매량을 채우지 못했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는 생산량이 급증해 더욱 염려가 된다고 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469톤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우리 시에서 1,135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미쳤어요. 그 양에. 올해는 필요량이 2,550톤이겠다. 농협에 저기를 했는데 농가들이 여기에 내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2,457톤이니까요.

최재기위원

염려 없어요? 염려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 짧은 생각에는 약간 걱정도 되지만 그렇게 큰 우려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최재기위원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 지금 아까 보면 90.6%가 작년 대비 90.6%가 지금 추가로 더 심었어요. 내년에 더 늘어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항상 제가 이야기한 소리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도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지금 김제 들녘 같은 데 옛날에 보면 거의 벼농사는 거의 3분의 1, 그리고 타작물 재배가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정읍도 지금 이제 쭉 권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90.6%가 더 심어져 있고 내년에 그렇게 더 추가로 더 심을 경우에 이거 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고 수매를 해 주고 다 그러냐? 이런 염려가 돼서 자꾸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본 말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면 권장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나중에 가서 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지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염려했던 게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 물량이 많이 있고 전량 수매에서 판로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막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작물도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그렇긴 합니다.

최재기위원

시골 제가 의원으로서 돌다 보면 이렇게 콩이 이렇게 많이 재배하다 보면 이거 언젠가 막힐 차례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도 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물어본 말이고요. 행복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 잘 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월에서 지금 9월까지 운영 실적이 445명이 활용을 했고요. 매출은 1,200만 원 정도 돼서 1일 평균 한 27만 원 정도 되고 일주일에 2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평하고 정우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조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샘골농협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 봉사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평면과 지금 정우면 두 군데 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른 면도 확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샘골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차량을 예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차량도 슈퍼처럼 거기 냉장고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면 또 차량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농협이 있다면.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 이런 사업이 시골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예. 그런데……

최재기위원

썩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배달 사업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럴 경우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때 이후로는 지금 지원을 안 했는데요. 여기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요구를 하는데 제가 못 받아들이고 있고 예산을 못 세워주고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최재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묻겠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행복장터에 관한 얘기죠?

최재기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시골 단위.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행정이 반드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운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고니 지금 시골에 가보면 그 배달서비스, 개인 사업으로 배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몇 일날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개사료도 사고 뭣도 사고, 만물상이에요. 그것을 기다려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홍보,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지원 이전에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사람들도 오면 만물이에요. 별거 다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들이 다 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일을 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장사 수단으로 그렇게 딱 요일을 정해서 도는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사업만 이렇게 벌릴 게 아니라 벌렸다면 우리가 이제 홍보해서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아, 우리 농협에서 몇 일날 이렇게 물건이 온다. 그런 인식이 되도록 우리 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토양개량제 등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면적 대비 필요량을 신청을 했고 또 살포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지게로 한 포 두 포 사다가 나르는 게 아니고 지게차가 와서 놓을 정도로 덩치가 크게 놓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놓을 만한 장소는 농지 바로 옆은 좀 공간이 안 나오고 트럭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리 같으면 마을의 공터라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내려놓고 한 포 한 포 날라서 뿌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1년 2년 가는, 그리고 좀 낡고 부식되면 그냥 터져서 그런 모습들을 좀 봐요. 농촌의 어메니티를 많이 해치는 요소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자칫 잘못 보면 쓰레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농가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과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토양개량제 보급할 때 과도하게 물량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신청하면 농지 면적대로 해서 비율대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공동살포비도 드리는데 또 잘 안 되는 마을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의식 개선을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통장님들 또는 새마을지도자, 과거 같으면 영농 지도하는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빨리 치우세요. 이런 시대는 또 아니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도 역시 농사철이 끝나면 개별 창고는 없다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서 커버 씌워가지고 다음 연도 쓰게 이렇게 하면 오래 쓰기도 하고 보기에 흉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비료 계통 이거하고 농기계 계통 이게 좀 농촌에서 영농기 딱 쓰고 나면 잘 정리하고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농기계의 경우는 폐농기계 처리 관련해서 과거 이상길 위원님도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쪽 부서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폐농기계 수거라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수행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국비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대나 하셨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올해 폐농기계 같은 경우는 29가구 선정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14농가 완료했고요. 지금 노후 폐차 같은 경우는요. 29농가, 작성될 때는 14농가였는데 다 했나 봅니다. 100% 완료했고요. 노후 농기계는 6대 다 완료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농부 입장에서는 아직 쓸만해. 그리고 내 기계가 여기 있는 거 내 땅에 있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참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좀 불편한 어떤 진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무서워요. 이 말하면 지탄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폐농기계 방치된 농기계 처리하는, 현행법에 있더라고요. 계고장 붙이고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이 귀농귀촌 중에 잘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냄새잖아요. 축산 악취 때문에 농촌에서 살지 못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정말 가시적 어떤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 농촌을 좀 농촌답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토양개량, 방치된 토양개량제 또 축산농가에서 볏짚 길거리에다 그냥 막 쌓아놓고 그게 농촌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잘 관리되면 농촌스럽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 그래서 또 폐농기계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좀 초보적인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그것부터 처리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적 차원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고민 좀 같이 해 보시고 특히 폐농기계의 경우는 직권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잘 운영하고 계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접 설치했다는 지원센터는 아닐 거고 지정제라고 봐야 되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하시는 분 저는 성의껏 잘하신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의 방법이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뭔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또 오르고 그래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적정 단가 설정해서 할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쌀 가격 조정은 도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이도형위원

도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 수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350명대일 거예요. 지금 출산율 400명 이하로 떨어진 지가 한 5~6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입학하는 연령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야 700~800명대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했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절감할 겁니다. 뚝뚝뚝 떨어져서 학교, 농촌학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예산을 그동안 나가던 게 있으니까 품질을 더 좋게 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좀 더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 종합계획 속에서 단체급식하는 데 공급할 수 있는, 예컨대 우리 시청에 공공급식 영역으로 끌어안아서 파이를 좀 키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다음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작년에 무슨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좀 고쳐진 것 같고. 연도인가? 잘못 표기됐었죠? 검색은 해봤는데 좀 아쉬워요. 다 1970년도에 72년도에 이렇게 지어졌던 건물들이 그때 당시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농업유산 같은 걸로 지정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외형은 최초 건축연도가 그럴 뿐이지 중간에 다 개보수해 가지고 원형 틀을 좀 알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칠보농협에서 관리하는 1970년도 지었던, 이게 가장 먼저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서 신태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아마 양철로 돼 있는 그게 농협창고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정부양곡 보관창고 한번 찾아보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찌 됐든 역사적 가치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창고의 외형 같은 건 우리가 저기를 했겠지만, 이게 있어요. 정읍지형지물기록 보전조례라는 게 제가 발의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총무과에서 스토리를 뭘로 할 거냐가 해마다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찍을 만한 건 다 찍었거든. 없는, 소재가 바닥날 수 있어요. 농업 분야로 좀 해 달라 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총무과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논콩 재배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가 정책 기조가 지금 확대인가 축소인가 그대로 유지인가 봤을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동향을 봤을 때 가루쌀은……

오명제위원장

아니, 논콩. 논콩.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축소가 갈 것 같은데 콩은 딱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고요.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계장비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연차적으로 30헥타를 심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줄어들 것 같지는……

오명제위원장

올해는 유지한다? 올해 면적 정도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신에 법인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하도 피해가 많아서요. 그분들은 이제 줄이실 것 같은데 법인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면적 유지 때문에 이 정도거나 크게 늘지는 않지만 많이 줄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농기계 지원 같은 거 봤을 때 법인에다 농기계를 지원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했을 때 농기계 법인 해 가지고 몇 명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한 사람에게 사유화된다는데 그것이 말이 맞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오명제위원장

그 대답은 못 하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사후관리를 나가보면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을 받을 때요. 어떻게 보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장소라든가 거기 속해 있는 법인들한테 어떻게 받고 운영할 것인지 그런 걸 받는데……

오명제위원장

말 들어보면 자부담이 있는 갑더만요. 보니까. 자부담 있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건 대표자가 싹 자부담하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서류만 해서 나중에는 사유화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점검 나가면 법인 거기에 보관창고에 있고 이용하니까.

오명제위원장

점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은 못 하겠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오명제위원장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864농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804농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864농가. 중복돼 있는 게 포함돼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주요 품목 농산물은 5개 정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로 많은가요? 나온 것이 있는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이제……

오명제위원장

5개 정도만 했을 때 많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주로 엽채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엽채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원예농협 가서 보면 엽채류 그다음에 과채류. 가공 쪽보다는 그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보면 감곡면 통사마을 앞에 쌓여있는데 저게 뭔가 쌓여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저게 지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통사마을이요?

오명제위원장

예. 한번 체크해 봐가지고 쌓여있는 거 오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검토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봐가지고 치울 수 있으면 치우도록 부탁할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반려동물 등록제는요.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3만 원씩 지원해서 등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청 기반입니까, 찾아가는 등록제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등록제는요. 저희가 그때 등록기관 동물병원을 통해서 그전에는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찾아왔었는데요. 요즘은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시골 마을에도 좀 순회를 해 달라. 그래서 순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견들이요. 그런 실외견들도 등록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시내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 찾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면서 유기동물은 감소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감소가 되면 좋은데 현재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특히 가을철에 단풍 행락철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한 290마리 정도 저희가 미만으로 유지를 해 왔는데 요즘은 300두가 좀 넘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고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무슨 대책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 상대로 홍보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좀 데리고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건 설치는 했지만 수시로 저희가 지금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등록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전단지하고 내용 홍보물을 일괄 또 각 개인별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배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가적으로 제가 24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들개. 야생 들개 말이에요. 포획 강화를 지적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도 신정동 일원도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 포획단하고 행정하고 같이 참여해서 어제도 한번 신정동 일대를 한번 저희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포획이 들개는 실상 좀 어렵습니다. 약간 먹이가 좀 부족했을 때는 포획틀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시에는 이 들개들이 포획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현재 기준 들개, 유기견 포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518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성견은 어느 정도 들개로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들개하고 이 성견하고 유기견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성견을 약간 들개 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들개로 인해 축사 피해, 반려동물 공격, 등산객 위협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에 대한 농가 피해 예방, 시민 안전사고 이런 걸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자체 포획 계획하고요. 그냥 운영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출동하다 보면 좀 포획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좀 들개는 포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저희가 포획 기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많이 저희가 포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특별자치도는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야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송기순위원

야생으로 안 돼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현재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그걸 권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 해야 돼요. 야생으로 들어가야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 용이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는 현재는 포획을 저희가 블로건 샷으로 쏠 수 있는 것이 마취제를 이용,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 가까이 근접하기가 어려워서 포획이 좀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많아질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래서 고민해서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 야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전에도 작년도에도 건의를 했었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저쪽 앞에서 먼저 물어본 게 그걸 여쭤봤었는데요. 그 등록제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옛날처럼 식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더 등록제는요. 저희가 어차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반려인들이 전체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두 가지로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등록하고 포획하고요?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꾸준히 포획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포획단원 2명은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서 협조도 그쪽에서 요청하면 잘해 주고 있어서요. 같이 주기적으로 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실 길거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개를 만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 쪽은 농촌 지역이 길가에서 만나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들개도 만나봤고 또 요새 멧돼지, 멧돼지도 만나봤는데 멧돼지는 불을 보면 가만히 있더만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들개나 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7월달에 추진사항에서 보고 때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어떤 정도 돼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재해보험은 저희가 총 당초 사업량이 420농가인데요. 지금 올해 511농가가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한 거의 95%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은 400만 원 한도인데 그중에 국비로 200만 원 50%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보험사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지방비는 도비, 시비는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좀 많다면 더 증액을 저희가 요구해서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농가 실제 피해 보상의 격차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어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피해 격차 말씀이시죠?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좀 줄고는 있습니다. 보험 적용받은 농가들 보면은요. 현 실가하고 약간 좀 격차는 줄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재해 폐사 보상 실적 분석 필요로 하면 22년도는 69건, 23년도는 45건, 24년은 43건, 25년은 7월 업무보고 때는 41건이라고 그랬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닭, 돼지 폐사 신고는 약 1만 8천 마리라고 하는데 3년간 보상 접수, 보상액, 원인 유형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재해는 보통이요. 저희가 올해 25년도 여름 폭염 때, 24년도에 84농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한 64농가 정도 나왔는데 보통 이제 다가구 돼지 부분에서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폐사된 것은 각 보험 가입사에서 직접 현장 보험 평가사가 방문해서 보험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에서는 저희가 깊이는 마리별로 단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축사, 개사 유형에 따라서 지어진 유형에 따라서 더 피해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시설축사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축사 같은 경우는 폭설 관계로 그 외에는 재해 피해로는 나지는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핀을 돌린다든지 이런 게 최신형으로 돼 있으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과부하라든가 그런 합선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누전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어떤 화재성이라든가 그런 다른 재해 방향 쪽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특정 축종이나 특정 유형 피해가 반복된다면 원인별로 맞춤형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시설별로 재해보다는 화재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축사 화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안전공사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점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화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폭염 시 냉방, 통풍. 아까 제가 폐사율하고 직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냉난방기.

송기순위원

예, 냉난방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그게 지급이나 저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계사 같은 경우는 쿨링패드라 해 가지고 온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벽체에다가 순환시켜서 물을 순환시켜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쿨링패드를 설치하는 게 양계사가 많이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한우나 우제류 같은 대가축 축사에서는 보통 선풍기 위주로 많이 하고요. 양돈사 같은 경우는 쿨링패드도 중요하지만 냉방기를 많이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최근 3년간 보상 실적과 폭염 시 냉방, 통풍시설 지원해서 현황으로 토대로 해서 실제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가금 농가하고요. 축산 기자재하고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폭염 대비 저희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 조건에 맞는 농가들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더 사전 예방 중심 정책과 세밀한 현장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재해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 보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좀 더 우리 가축, 가족들. 말하자면 우리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더더군다나 정읍은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냄새 좀 많이 안 나게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사 요즘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올해 건축만 한 11건 나갔더라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염소사고 우사는 한 3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사항에는 이게 부적합하지는 않은데 법적인 사항은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근, 마을 인근에 축사가 지어지다 보니까 또 특히나 개축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기존 축사를 헐고 새로 개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 사항이 제재 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축사 인허가가 나가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 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허가를 신청할 때 인접한 동네하고 원만한 해결이 나야지, 지금 한 건도 있잖아요? 말씀 안 드리지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염소사하고 양계사하고 두 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건 좀 철저하게, 규칙을 벗어나면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벌어지고 난 뒤에는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인허가 내주고 봐서는. 제 지역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희한하게 다른 인접 시군에서 한 사람들이 왜 정읍으로 들어오려고 할까요? 여기가 원만합니까, 약합니까? 강화돼 있지 않아요? 허가. 인허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인허가가 저희는 1차적으로 사육 제한 자체는 강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 실상. 어렵고 금번 또 조례 개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가 매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매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개축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의제 처리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는 하는데 법적 사항이 없다 보면 일단은 행정에서는 허가가 우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 후에 발생하는 민원 사항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허가까지 들어왔을 때는 건축과하고도 인허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 전체 협의를 하도록 해서 앞전에 염소사 신축 건도 들어왔을 때도 같은 관련 부서 전체 과장하고 담당 팀장들 다 모여서 같이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 도출해 가지고 사전, 건축 인허가를 축주하고도 사전 소통도 해보고 좋은 방안을 좀 찾자고 그런 어떤 많이 협의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특히 정읍이 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축산 밀집에 의해서.

송기순위원

정말 행정에서 이거는 정말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한테 다 맡으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가서 맡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굉장히 괴로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계몽도 하고 또 새로운, 지금 축사나 돈사 지을 때 좀 신형으로 지으면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도 좀 하시고 바꿀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개 사육농장 전업 폐업 지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현재……

서향경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절차 이런 것들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이것은 공유재산 절차가 매입 아니라요. 저희가 시설물 철거까지.

서향경위원

철거까지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철거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매입은 안 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개 사육농장의 전업이나 폐업 대상 농가에 수요조사는 다 끝났는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 24년도에요. 저희가 폐업신고 받았을 때 총 31농가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31농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31농가에서 저희가 각 5단계로 해서 5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구간은 2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1구간이라고 그러고요. 8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2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1농가 중에 29농가는 2구간까지 다 폐업을 완료했고요.

서향경위원

완료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두 농가만 지금 한 1,600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를 다 키워서 판매 후에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동안 개 사육농장의 민원으로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도 대단했고 또 위생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나머지도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아래 정읍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 사업은 58억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승인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설계용역 발주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올해 부지매입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용역 시행 중이며 설계는 내년 1월까지 다 마감 지을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내년 1월까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유기동물 입양센터나 놀이터, 산책로 전에 설명하신 기억이 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규정이나 수요를 반영하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00두 규모로 보호센터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하고, 보호센터하고 놀이터는 26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 이후에는 27년도에는 지원센터하고 공원을 따로 또 2단계 사업으로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견과 대형견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짓밟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좀 분리해서 놀이터를 조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터하고요. 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소형견하고 그다음에 유기묘하고 그다음에 대동물하고 이 구간이 구역별로 따로 정리가 되는데요. 특히 보호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려면 농식품부에서 정한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세 번째 자문을 다 받았고요.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묘하고 소동물하고 대동물하고 놀이터도 구분을 구획 따로 하고요. 보호소도 마찬가지로 따로 구분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기대가 큰데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질주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사람과 애완동물이 같이 있다 보니 대형견의 욕구들이 해소가 안 되니 대형견들의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애완동물들도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가장 많은 게 관절염이고,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두 번째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질주 본능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호센터 운영할 때는 기관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나 환경과나 동물단체나 경찰서 이런 위원회도 준비가 되겠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자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의견을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사업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8쪽에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놀랐습니다. 정읍시는 반복적인 악취 민원 지역이고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6년도 개선사업 공모에서 미선정이 됐는데 심사 기준 중에 어느 항목의 점수가 낮았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은 전체 총 신청할 때 30억 한도인데요. 저희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했는데 23년도에 저희가 한 26억 정도 선정이 됐거든요. 23년도에 26억 가지고 저희가 정화방류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하고 착공 과정에서 아무래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연장돼서 24년도로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이 지자체로 교부가 되면 당연히 다 저희가 소진을 시켜야 정상인데 이월사업 관계로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점수에서 좀 적게 받지 않았나? 그걸로 해서 좀 26년 사업에는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사업계획서에서 경쟁력이 좀 잃은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산 미집행 관계로.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평가 점수가 좀 적게 받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이, 참 아쉽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7년도에 노력 더 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사실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TF를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름 고심이 좀 했었습니다. 외부 자문 전문가를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했는데 명시이월 때문이었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4년간 연속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좀 배려 차원 없지 않아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당시에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사고이월을 좀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업체 장비 제작 지연으로 지금 포기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포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감지를 못 하셨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총사업량이 6개였는데 5개는 완료하고 하나는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당초 그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까지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득이 축산업에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놓고 싶은 어떤 그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반기 때.

서향경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일 때나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닙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일신상의 어떤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재해라든가 그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포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이분은 그런 부분 아니고 업체와 본인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포기서를 내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6,750만 원 중에 지금 1,550만 원이 이것만 집행된 상태에서 포기가 된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550만 원만 포기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환수 필요성은 없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돈이 나간 게 아니라요. 집행 않고.

서향경위원

아, 나간 거는 아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민자본 사업이라요. 자부담 50% 이상은 수의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은 지금 한 개소 대상이에요. 수요조사가 충분하셨는가요? 대상 선정할 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당초 6개였는데요. 5개는 완료를 했고요. 당해연도에. 1개만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반납 사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1억 8,800여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15%가 넘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을 하셨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산 산정이나 사업 관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2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요. 1억 8,800만 원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요.

서향경위원

12억에서 지금 1억 8,800이면 지금 15%가 넘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나누기를 해 봤더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총 24개소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선정을 했는데요. 20개소는 그 당해 사업을 완료했고요. 4개소가 지금 포기해서 보조금 1억 8,800을 반납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포기자들은 단가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 단계에서 기종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1억짜리 사기로 했는데 다른 품목 변경을 해서 한 5천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럼 그 차액 발생 부분도 있고 또 네 농가가 이 사업을 좀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 ICT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업체가 현장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종 완료됐을 때도 시공 후에도 현장 평가를 거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평가할 때 좀 부족한 면이 나오면 이 농가분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못 하고 사업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으로 이어지는 거라 마저 얼른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요. 37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6%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그다음에 확대 지원사업에서는 13%가. 1억 5천에서 5,5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셨습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이런 잔액이 반복 발생을 하면 신뢰도 저하가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등처럼요. 국도비 삭감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월 단위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시는 건 어떤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이 학교급식은요. 지금 보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확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5년도 1월 1일부터 18년도 사이에 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바우처 카드라 해 가지고 24년도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이 본인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그것을 좀 감추고 싶은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유당불내증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또 신청을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요 분석에 대한 별도 평가를 하셨어야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 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요에 맞게끔 도에서 사업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600명에서 1,700명 사이를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우 브랜드 이름들이 우리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단풍미인으로 하지만 농산물하고 축산물도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가 대표적으로 미는 건 단풍미인한우, 그다음에 조합이 있어서 정읍한우, 순정축협인가에서는 또 이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참예우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소 사육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마릿수는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든다.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구매? 이걸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유통의 판매 순위를 표로 정리한 거래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간 영역에서 올라온 것 같아서 가축 통계를 좀 보려고 했는데 판매와 관련된 거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하튼 이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자료로 집계를 낸 모양인데 우리가 10위 안에 일단 안 들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이거 10위 안에 들으라는 법은 없어요. 여하튼 사육 마릿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경쟁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 봤더니 사람들이 정읍이 소 많이 키운다. 정읍한우 좋다. 그런데 이게 정읍한우냐, 정읍 단풍미인한우냐, 참예우 한우냐? 이렇게 가면서 집계에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브랜드를 하는 유통사업단에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도축장에서 나와서 각 지점 입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이 전북도청점하고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건 우리가 직영 매장처럼 돼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1위를 한 강원도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그런 매장 만들어서 유통시키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여하튼 지역 이름을 단 한우의 유통 과정에서의 실적, 판매 실적을 집계를 낸 거니까 보게요. 횡성한우, 안동한우, 홍천한우, 괴산한우, 영주한우, 진안……, 여기 이제 지리산, 함양만 지리산한우. 지역명과 그 한우 앞에 있는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게 이것만 그런 것 같아요. 포천한우, 전남 함평에는 함평천지한우. 우리 이제 단풍미인한우가 계속해서 브랜드 명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설령 간에 정읍 단풍미인한우 너무 길고 그래서 그 앞에 부서에 보니까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해서 수박의 경우 단풍미인수박 이렇게 안 하고 정읍수박, 정읍쌀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지역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소비자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읍한우 해버리면 좋은데 이미 정읍한우는 정읍한우영농조합인가 거기서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역은 쓸 수는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그냥 단풍미인한우냐 참예우 한우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역명 농축산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야만 경쟁력에 관한 문제가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요는 이제 기 쓰고 있는 특정 조합의 명칭을 쓰는 것 때문에 상표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충돌될 수는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미인한우를 계속 우리가 집중 지원하고 있고 판매 실적도 보건대 마리당 한 850만 원. 그게 비싸게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시가 만든 브랜드니까 갖고 가야 되느냐? 그냥 풀어헤쳐서 그냥 누구라도, 한우니까요. 그 안에 거세우다 뭐다 이런 구분 없이 통칭한 정읍한우라는 명칭을 갖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감사니까 제가 돌려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10위 안에도 못 들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야 속 시원하고 좋은데 우리가 서로 상처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해서 육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0위 안에도 못 든다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 아까 농수산유통과 때 얘기한 내용인데 이런 모습들이에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그냥 축사 바로 옆이라면 제가 이해도 하겠는데 큰 도로변 옆에 저렇게 쌓아두고 몇 달째 놔두더라고요. 주로 찍은 계절이 보면 벼 수확하고 그다음 연도 한 5~6월달 사진들이에요. 왜 저렇게 놔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니까 동계작물 파종 때문에 논에서 빼놓고 보려다 보니까 도로변에 지금 적치된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농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분이 축사에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모아놨겠죠. 그렇지 않으면 논두럭에 이렇게 있을 판인데. 샀으면 자기 농장 바로 옆이나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뭐 강제로 가져가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노상적치물이거든. 저거는. 따지고 보면. 아무리 농민들이 국제회의 때문에 힘들고 뭐 하고 하더라도 소 키우는 분들은 그런대로 저는 또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사료 저장 용지를 좀 확보하셔라. 자기 농장 안에 좀 넣어주라. 이게 이제 의식 개혁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그분들 비난하고 혼내달라. 이 뜻이 아니고요.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축산인 스스로가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 더 나아가면 악취 얘기로 들어갑니다. 악취 얘기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부임한 이후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전문직이니까 그 부분 또 축산인들하고 소통이 잘되실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했고 공약 이행률도 보니까 굉장히 높고 100% 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학수 시장님 취임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쭉 해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했어요. 어때요? 좀 줄어들었습니까, 악취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정량적인 어떤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24년도에는 보통 한 680건 정도 악취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이도형위원

민원 건수로 680?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축산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450건 정도 되거든요. 가축분뇨 관련이. 올해는 한 9월달에 환경정책과에 좀 확인해 보니까 한 360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20건이 가축분뇨 관련 악취 민원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악취 관련이라는 게 농가 인식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관련해서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해서 예산 투입하고 시설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잘하시는 분들은 인식이 개선된 사람들이 잘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후계농이 없는 그런 양돈사 같은 그런 농가가 좀 아무래도 취약 농장이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덕천 도계리 쪽 가는 쪽에 하나 있는데 그분들도 마을에서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직접 뵙고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건의하고 이 시설을 지원할 테니까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같이 조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좀 안 되는 부분은 농가 만나서 추천하고 저감시설 좀 좋은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악취 고통이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공 영역에서부터 악취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장치나 미생물 방법이나 이런 것들 도입해 보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성과를 민간 영역에 확산시키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유용미생물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콜라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공약 이행률을 이렇게 봤을 때 인풋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노력성 평가는 되는데 결과 평가, 산출된 것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건 이제 말씀대로 정량적인 어떤 민원 발생 건수도 줄었다. 이게 증명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 측정기를 달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점검도 하고 그런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점검기 오작동 여부를 검사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농도였다면 좀 내려가서 8로 내려왔다, 7로 내려왔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좋겠다. 여전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쭉 오다가 정읍 경계를 딱 들어서면서 아무리 차를 막아놨어도 훅 들어오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그동안 투입된 것은 이런 건데 산출된 건 이렇다라고 좀 자료를 증명해 주면 좋겠다. 예산 때까지 가능하려나 모르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이 공약사업에 악취저감사업 강화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예산 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 선정 관계 그다음에 이런 통틀어서 재원 확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공약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100% 완료됐다 해서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취 관련은 계속성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들어간 게 이렇게 되는데 악취와 실질적 악취 느낌으로 또는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예산 심사 전에 좀 주시면 그 부분을 확장하자든지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만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데이터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저쪽에 도로변에 곤포 사일리지인가 있잖아요. 보통 아까 소장님 단속한다는데 단속이 힘들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계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계도해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숙성 때문에 오래 놔두는 것인가요? 보니까 1년 이상 막 계속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편적으로 이제 볏짚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요. 보통 가변차로가 한 차선 더 있는 데다가 많이 적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장의 구조상 대농가들은 다 농장 안에 다 보관을 하는데 중소나 영세농가들이 보편적으로 농장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떤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오명제위원장

보통 해 가지고 얼마 있다가 먹이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6개월 정도.

오명제위원장

6개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볏짚 수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보면 조기에 생볏짚, 미리 만 것들은 생볏짚을 바로 한 2~3달 되면 숙성해서 바로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볏짚 이야기가 나온 게 볏짚부터 시작합시다. 정읍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올해 일기 관계로 볏짚을 안 묻고 거의 잘랐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염려되는 것이 축산농가들이 항상 올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어떻게 이 수급량을 다 조달하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 수급이나 균형 여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 보편적으로 그 전에 다 해 놨는데요. 해 놨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해 놓은 것도 엊그저께 저희도 한번 받아봤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가 한우가 한 9만 2천 두하고 젖소가 한 5,400두 되는데요. 저희가 9만 7천 두쯤 되거든요. 연간 소비량이 34만 톤입니다. 34만 톤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 조사료 분야에서 한 14만 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볏짚에서 저희가 11만 톤을 또 생산을 해야 맞아요. 보통 저희가 1만 4천 ha에서, 농경지에서요. 한 1만 ha 정도 70%는 저희가 수거를 해 왔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올해는 60%도 안 되게 수거가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량 볏짚 한 6만 톤 정도가 5만 5천 톤에서 6만 톤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보면 일기도 일기지만 지금 타작물 재배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지금 볏짚이나 조사료 부분이 많이 줄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볏짚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위로 올려서 팔았습니다. 많이요.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입 조사료 거기에 의지하는 지금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수입 조사료 쿼터 부분을 좀 늘려달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지금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은 보편적으로 조합단체라든가 농축협에서 TMR 공장에서 쿼터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 개별 농장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볏짚이 지금 현재 한 10만 원 돈이 넘어가거든요. 현재 구입가가. 그래서 지금 각 TMR 공장에서 암소 위주의 TMR 급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더 늘었습니다. 볏짚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족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재기위원

전에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온난화로 기후로 인해서 볏짚 생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안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경지 면적 가지고는요. 실상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서 수거할 수 있는 볏짚은 한계점이 있어요. 갈수록 경지 면적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작물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밭작물은 채소 외에는 저희가 동계작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작물에서 저희가 많이 하계작물하고 밭작물에서 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논에다가 심는 동계작물도 그것도 저희가 한 7천 ha 정도는 파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밭을 있는 것을 많이 활용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여러모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꼭 그전에는 볏짚에다 의존하고 하다가 기후관계나 모든 여건상 지금 아까 타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입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수입을 해다가. 그런데 올해는 더군다나 이런 일기 관계로 이렇게 못 하다 본 게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 봐요. 그런데 막 좀 꾸어 달라고 하고 빌려 달라고 막 이런 현상까지 왔어요. 그리고 들녘을 보면 추수 바로 이렇게 보면 막 공룡알, 볏짚 한 것이 하얗게 많이 있는데 볼래야 볼 수가 없다가 느닷없이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제가 축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좀 안심이 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필지에다 곤포 12개 생산이 돼야 정상인데요. 지금 7개에서 5개 사이, 그만큼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벼를 키가 작은 그 종자를 많이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많이 수확이 우리 볏짚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전에 신동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도복하고 쓰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키가 작은 품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은 축산농가가 또 다른 데보다는 더 많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염려가 안 되게끔 미리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페이지가……

최재기위원

추진사항 12페이지, 13페이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를 보면 우리가 그 사업에 있어서 사육환경 기반 구축사업,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낙농사업. 이게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조사업이요?

최재기위원

예, 보조사업.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를 보면 교육 이수를 3년간 유예 주었으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지금 가축 사육은요. 허가 농가 중에 장기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하지 못한 농가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과태료 처분 지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저희도 일단은 좀 유예를 해 달라, 유예는 됐지만 차후에는 과태료 처분이 나갈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다면 25년 현재까지 미이수 농가가 지금 백몇 농가 되는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한 150농가 정도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 농가 지금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직은 않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유예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은 처분한 시군도 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유예 기간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육 또 대체 인정제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 일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보편적으로요. 저희가 개별 통보는 다 저희가 교육 이수하시라고 우리가 차량 검사 기간 되면 도래되면 따로 조기연락 오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저희가 개별 통보는 하는데 다만 농가들이 저희가 교육 참석을 집합교육을 못 하면 사이트교육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이트교육 안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안 받았다고 해서 그다음 해 과태료 처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몇 년간에 거쳐서 지금 지도 사항이 된 사항이거든요.

최재기위원

거의 우리가 보면 고령층이나 소규모 농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고령농 위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이런 데다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경우에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미리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고 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 축산과에서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2월달에 그렇지 않아도요. 마지막 집합교육도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일단 그 교육은 받고 그 이후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교육 안 받고 과태료 물고 이런 것보단 우리가 조금 시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꼭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홍보를 해 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외에는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교육을 받아주십사 하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개별 통보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116농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 받아버리면 우리 시에서도 좀 문제가 차질이 있으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동산 사업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동물복지 우수시설 견학을 했다고 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재기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호소는 저희가 당초 계획,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보호시설하고 놀이터는 올해 26년도에 마감을 하고요. 준공을 다 끝내고요. 27년도에는 지원센터하고 공원은 27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따로 각 동물별로 성질별로 규모별로 해서 보호시설을 맞게끔 저희가 농식품부 보호센터자문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저희 계획을 잡고 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조성사업을 너무 운영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른 보호센터도 다 시군도 있기는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직영하면서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데는 좀 드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에서는 지금 시범사업 아니에요? 처음으로 지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정읍에서.

최재기위원

예. 그러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려고 짓고요.

최재기위원

예. 꼼꼼하니 챙겨주시기 바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추가질문까지 계속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최재기위원

퇴비 부숙도 실효성 관련돼서 축산과 자료 4쪽에 따르면 지난 사무감사 처리사항이 있어요. 보면 퇴비 부숙도 실효성 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퇴비의 부숙도 자가검사. 아직도 수분 함량만 지금 보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우분 같은 경우는요. 70% 이하로 수분 함량을 보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조사를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나오죠? 그 검사는 안 하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않고요. 소 염분검사라든가 그건 돈분에서 그쪽은 검사하고 있고요. 우분에서는 수분함량률만 따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검사를 하려면 그게 기술적으로 많이 힘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기술보급과에서 성분검사를 하고…….

최재기위원

아, 의뢰를 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농가가 기술보급과에다가 500g을 퇴비를 발효된 퇴비를 가져와서 기술보급과에다 의뢰를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9월 기준에 959농가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9월까지. 예.

최재기위원

신청한 결과 바로 나와요, 신청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최재기위원

일주일 안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바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24년도 축사 매입사업.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석면처리 용역 사업비가 처리 물량 증가로, 증가 이후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처리하는 데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여기가……

최재기위원

처리 물량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폐석면 처리 물량은 저희가 15.9톤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폐석면에 우레탄폼하고 같이 석면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반영은 폐석면만 처리 물량만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레탄폼 분리가 불가, 이게 안 떨어집니다. 석면에다 완전히 우레탄폼을 쏘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서 이 우레탄폼 처리비를 19톤을 갖다가 19루베를 따로 이게 추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재기위원

설계 당시에는 우레탄폼 석면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내부까지 들어가서 속속들이 좀 설계사가 봤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석면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석면 수량만 체크했었고 내부에 우레탄폼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증액된 데 대해서 조사 용역이나 설계 단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 당시는 설계 준공이 됐고 그 이후는 저희가 그 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용견 종식도 지금 저희가 석면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다른 업체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업체가 지금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체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레탄폼 자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폐석면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니 살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우레탄까지 포함해서 이걸 봤어야 하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걸 우리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런 거 꼼꼼하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38쪽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대상자, 보조금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돼서 시가 패소를 했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원고가 폐소되고……

서향경위원

원고? 저희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승소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원고가 그 승마장 쪽이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피고가 저희 시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56쪽에는 지금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 행정소송이 모두 잘 마무리가 되고 56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다시 재개됐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 여기에는 2015년도, 16년도 학생승마체험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감사 때 환수조치를 받은 사항인데요.

서향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 시간 체크가 많이 좀 누락되고…….

서향경위원

시간 체크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8시간, 예를 들어서 8시간 승마를 해야 되는데 보통 5시간 하고 8시간으로 과다 책정이 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보조금 환수조치가……

서향경위원

그러면 772만 원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거 소송비용이고요. 저희가 원고한테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자까지 다 해서 5,800만 원 저희가 환수했고요.

서향경위원

다 돌려받으신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게 20년도였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저희가 감사원 결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겠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2년 사업을 저희가 배제했거든요. 거기에 불복하고 이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 배제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 5월에 그 보조금 환수 완료를 다 끝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5년도 사업 7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7월부터 다시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하신다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이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치료적 가치가 높다고 해요. ADHD처럼 위축형 아동에게 치유나 재활 효과가 높고 또 신체 발달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이 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정읍에 승마장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비용이 높은 스포츠예요, 승마가. 그래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저소득층도 체험이 가능할 거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조사업 문제로 승마체험 대상 학생 모집에서 정읍이 제외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123명이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123명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리고 엊그저께 수능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고등학교에다가 3차 모집을 좀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어차피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실상 저희가 사업량은 전체 한 370명 정도가 사업량인데 그래서 3차까지 저희가 모집해서 12월 15일까지는 승마체험 종료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말산업 기반 확대에도 좀 긍정적 영향력이 미쳐질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만 잘한다면 관리지도를 한다면 우리 정읍시 학생들에게 양질의 어떤 스포츠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체험 했는데 혹시 승마체험 하다가 안전사고 혹시 난 거 그런 건 없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전사고는 없고요. 보통 한 번 시승하는 데 3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10번까지 시승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오명제위원장

안전사고 발생한 건 없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 그런 데 보험 같은 건 들어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험은 개별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26년도부터 별도로 보험비가 책정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긴 한데, 유기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어제인가 이런 활동한다고, 감사 때를 맞춰서 잘하셨어요. 이런 걸 관심 갖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에 어린아이 물었던 그……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신정동……

이도형위원

개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개는 이제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때 그 개는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물었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제가 잘……

이도형위원

호피견인가처럼 생긴 그 왜……, 뉴스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송기순 의원님 5분 발언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때 추적을 했는데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 개를 찾기는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동일 견이 아니라고.

이도형위원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지금 막 한다는 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외.

이도형위원

다른 또 유기견들이 야생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계속 출몰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몇 마리나 그렇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4~5마리 정도 계속 출몰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4~5마리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걔네들 막 떼로 몰려다니고 막……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3마리씩 어울리고 다니고 그럽니다. 2~3마리씩이 같이 몰려다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참 인간에게 그렇게 충성된 동물도 이렇게 또 버림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결국 인간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울 때는 이쁘다고 키울 때는 언제고 또 뉴스에 또 아주 흉측한 뉴스도 나왔잖아요. 뭐 해 가지고 죽였던가 어쨌던가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하는데 이게 참 멧돼지 같으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살할 수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사살이라도 되지. 이게 또 법으로 그게 안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생으로 분류가 되면 사살도 할 수 있는데, 피해 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당구공처럼 생긴 마취총을 좀 쏘면 어쩌냐? 거리를 좀 좁히기가 어려우니까. 블로건 샷으로 쏘면 입김으로 불어도 5미터 가까이 날아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살에 박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야생을 위한 수렵용으로 쓰면 경찰서에다 항상 예치를 해 놔야 하거든요. 그때그때 또 반출 신고해야 하고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기도 안 되고 석궁도 안 되고.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유기견 같은 경우는 블로건 샷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포획틀 외에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가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면 잘 유도해 가지고 탁 덮쳐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죠. 반경을 원형을 크게 잡아줘야 좀 들어올 수가, 그나마 또 확률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큰 포획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아무래도 개들 출몰 지역에다가 원형을 좀 크게 하는 틀을 한번 구상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반려동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등록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한 50% 내외로 보고는 있는데요. 한 7,900마리 정도.

이도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전히 그 정도 선에서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등록비 3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니까, 수의사님들한테. 마을 순회해서 마을마다 개개호호 키우는 개한테도 등록을 좀 할 수 있게끔 방문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 다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행정이 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흐르는 현상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이장님 댁에 가서 안내도 하고 또 아무래도 한 번 더 찾아가면 또 그것을 내 집 옆이라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고장 나도 누구도 하나 신고하지 않고, 엊그저께 이장님들 연찬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건 비난하겠다가 아니라 이장님들 물어보면 또 많이 바쁘다고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마을별로요. 그것을 한번 이장단 회의 때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좀 신청을 받아서 마을 출장하는 걸로, 그래서 등록해 주는 걸로.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했다면 그런 건 좀 해 주시고 또 환경 모니터 요원 있듯이 이쪽 분야도 이제 좀 그런 신경을 써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농촌이 비어가다 보니까 빈집에 유기묘나 유기견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사는 그런 마을들이 생기고 있다더라. 이런 어떤 것에도 이제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가지면서 행정의 말초신경 또는 모세혈관까지 뭔가 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주거지 내 축사매입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산 때 못 챙겼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미뤄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특히 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거 환경이 농촌은 있어야 되고 그런 데는 전원주택 단지는 그런 축사가 없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주 환경들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전에는 찾지 않는 고라당 마을. 일부러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짓고 짓고 하다 보니까 확장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과의 약간의 갈등도 있고. 전략적 단위를 좀 정해서 이런 데는 소개시키자. 혐오시설이라 소개가 아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높은 데는 없애는 것도 한동안 정책을 가져갔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가끔씩 제가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크게 늘지는 않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 24년도까지 24개소에서요. 올해 한 농가.

이도형위원

올해 하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지금 컨설팅 최종 단계 와 있고요. 그래서 양돈 쪽을 저희가 좀 많이 검토했는데 양돈 쪽에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우 두 농가, 젖소 두 농가, 나머지는 육계. 아무래도 등록하기가 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컨설팅하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 한번 본 적 있단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우리가 집중을 해서 축산악취하고도 연결되고 축산세하고도 연결되고 아까 한우 브랜드 가치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정읍은 친환경 축산업 그리고 고품질 축산업, 농가의 소득을 많이 안겨주는 축산업, 이웃 주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동물복지 인증 제도도 바라봐야 된다. 부안이 48개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라북도에서 138개 정도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부안이 제일 많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다음이긴 한데 축산세로 보면 우리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테니 더 많이 홍보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돈농가 꼭 하나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과장님 계신 동안 양돈농가 하나나 두 개는 등록합시다. 추진해보시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평가 컨설팅 항목이요. 보면 암모니아 가스 농도 측정도 하지만 중요한 게 깔집 돈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돈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슬러리 피트 돈사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가야 악취도 줄이고 축산농가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양돈농가에서도 꼭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등록 하나 만들어 내봅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질문을 전부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그런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선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말산업에 관련된 학생승마체험. 이게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고 우리가 결과로는 승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20년도인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9년도에.

정상철위원

19년도에 학생들의 수업 일수, 거기 와서 체험하는 것을 거짓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5, 16년 사업을 19년도 감사 때.

정상철위원

예,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초선 때 이거 가지고 그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보조금법에 위반을 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승마에 대한 거 아이들에게 감수성,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 이 승마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승마가 따로 있었고 또 여기 공설운동장에도 있었고 신태인에도 있었고 그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 지금 폐업을 했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수업을 거기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은 벌금이나 과태료, 저희한테 청구금액 우리가 청구한 금액 이외에 별도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벌칙 조항에 의해서 벌금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없어요? 부정한 방법, 거짓으로 한 건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증거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는요. 무혐의 처분이 났었습니다. 감사원하고……

정상철위원

증거불충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상반되게 나왔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학생들이 그때 증언했잖아요. 우리 타지 않았는데 탄 걸로 되어 있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 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 쪽에서 감사원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5년간 배제를 시킨 거고요.

정상철위원

중요한 건 한 번, 열 사람이 한 사람이 무엇을 지키기가 어렵죠, 잡아내기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보조금법에서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 금액 제한으로 해 가지고 최소 1년밖에 제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이 돼야 5년간 배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평가에서 자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이걸 하는 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지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아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학생들을 줘서 학생들이 그쪽 체험 승마 그쪽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문구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은 그걸 이용을 했고 마치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전산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이트에 입력해서 출석 체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제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확실하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기로 할 수가 없고요. 전산으로 학생들이 본인들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로 참……. 없으니까 별수 없이 거기다가 또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조사료 조사료 지금 계속 최재기 위원님 또 이도형 위원님 다 조사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기상 변화로 인해서 수도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건조가 안 되다 보니까 곤포를 못 만들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실은 저게 사일리지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과거에는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곡물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발효시켜서 했던 건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사각으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농민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들어줘야 뭘 하지. 들어줘야. 그러면 방법론입니다. 거기다 자기 거라고 다 알고는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노상 적치하고 뭐하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곤포 비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곤포 포장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포장지 지원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내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올라와 있죠?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페널티를 주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을요.

정상철위원

그 영농법인에서 연결체에서 그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연결체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은 연결체 85개 법인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그쪽 법인들을 먼저 저희가 해서 조건으로 말하면 들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원님들은 물어만 보시지만 난 대안 제시를 하겠다 이거예요.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연결체 당신들 이렇게 해 가지고, 곤포 보관 자체를 그분들은 돈을 주고 사가서 내가 소를 먹이겠다 해서 가져가지만 보관 장소가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사에 가까운 곳 또 자가 농지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맞지. 어디 도로변에다가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죠. 그런 방법도 홍보가 필요하다. 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주겠습니다,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단위 조사료 생산단지에 보조금 자부담률, 시비 부담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비 부담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 그거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정상철위원

50% 시비 부담금이 30%로 낮추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종자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일반 조사료 생산업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광역단지가 있는데요. 전문광역단지는 어차피 국비에서 시비 부담금이 국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0%가 그쪽에 전문단지로 지정되면 보조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정상철위원

보조 비용이 원래 향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적용이 되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조사료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많이 하는데 예전에 조사료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논에다 그냥 다 썩어가지고 다 방치해 버리고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퍼주기만 한 거야, 계속. 이래도 저래도 그냥 예산 잡혀 있으니까 주고. 아까운 줄을 몰라요. 당연시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무에 대한 권리, 농가들이 그런 것들이 좀 낮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항상 어떤 과든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부서나 인허가부서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줬을 때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비용을 넣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운전 과속하면 과태료 물고 사진 찍어서 과태료 내라고 하고 벌점 주잖아요. 벌점. 돈만 내라고 하면 떼어먹을까 봐 벌점을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면허 취소시켜버리고, 나중에 쌓이면.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줬으면 그 행위를 안 하면 돈으로 제재를 가해야 돼. 그런 것도 좀 야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나 하나쯤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그게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의 인명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계도를 잘해 주시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 보면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2026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유통센터 사업이 선정되었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올해 저희가 여덟 군데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농식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230ha 1개소만 26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주 지역은 어디에요, 230ha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곡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감곡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가공시설을 한다는데 가공시설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가요, 그러면? 가공시설 해 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업 자체가 지금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이고요. 사업 제목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조사료 전문단지만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됐고 가공시설까지 유통까지 같이 한다면 그건 별도 사업으로 따로 공모를 또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하나로 통합으로 된 제목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제목을 잘 써줘야지. 가공시설 아니고만, 보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 가지고 개체 수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고양이는 개체 수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요. 임신 기간이 짧고 60일이고 또 한 10마리 또 5마리 이상 태어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전체 중성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하면 20~30% 정도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걱정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천 마리 이상 저희가 중성화해도, 예산 투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보여야 되는데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축산악취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보면 차 타고 지나가면 냄새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질적인 축산악취 지역 몇 군데나 지금 잡고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곡하고요. 덕천하고요. 태인.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또 이쪽을 많이 잡고는 있는데 좀 밀집 지역이 있는 지역은 또 도로가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확산도가 높아서 그 지역에서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렵겠지만 저감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