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범모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사전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을 집적시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의 대표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범모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바로 또 발언대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박미정 위원님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서 질의 듣고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위원님 자료 요청 할 거 있으시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 관련된 초빙연구원으로 오신가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진행도 하신가요?

그동안에 중앙이라든가 국회에서는 전국적 상황을 토대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보겠다 라고 한 게 지금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그동안 수행하셨던 거 구체적인 내역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원에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바로 제출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초빙연구원이 되신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자녀의 입·전학, 졸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초본 주소 이력을 통해서 판단하더라도요.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내역하고 이를테면 배우자를 포함한 지금 재직증명과 사업자등록 내역은, 직업 변동 상황은 이거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재차 요구를 드렸고, 이 자료 없이 그리고 관례적으로도 저희가 이 제출 서류는 모든 후보자들이 그간의 저희가 8대, 9대 의회를 거쳐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반드시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저희들이 자료라고 재차 요구를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더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질의를 시작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정도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 자료 제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위원분들,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2022년 4월 말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죠?

그때 파행됐었죠?

파행의 이유가 뭡니까?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됐죠?

왜 파행됐습니까? 그리고 왜 자료제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파행까지 갔잖아요.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국민의 검증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검증할 때는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이 검증받을 때는 그 잣대를 거둡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향해)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물었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물론 재차 요구한 사항이고 이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저희들이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출 거부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될 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보자님, 오전에 저희가 정회를 한 이유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제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명하셨고 그에 대한 철회나 내지는 자료 제출을 하시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오늘 2시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들어온 입장으로는……. (후보자를 향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요. 그걸 구두로……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요청 요청을 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자료 자체를 알아보셨나 안 알아보셨나, 자체를 지금 제출 안 하시겠다 하니까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로 제안, 요구했던 자녀 초·중·고·대학 입학·전학·졸업 현황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최근 5년간 금융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협의 결정에 의해서 재차 요구했던 자료니까요.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후보자님도 이러이러한 자료 기본적으로 요청해라라고 하는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까지 제출할 기회는 있었네요. 그리고 추가로 또 그 자료요청은 저희가 충분히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기본이니 준비해 달라라고 통보를 드렸고, 시간도 드렸습니다. 안 오길래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출했던 자료가 다예요. 너무 부실하다, 해당사항 없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내줄 수 없다라고 확답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고 계셔요. 그것도 시간 여유를 드리니까 부분적으로 취사선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 자리가 자료가 기본적으로 요청되고 제출해야 된다는 건 사전에 다 인지하시고 우리 원장님 후보자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상식선이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거부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당사자가 인지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내정자분 고려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 저는 생각의 차이를 묻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사실과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는 중요한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과 공평성·공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어떤 무게와 책임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때로는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정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자리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 검증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 취지로 그것에 대한 근거와 사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혼자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8대 때부터 민선8기 지방자치 시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자녀 부분은 성장기에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청문회에 있는 모든 자리의 대표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우자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성의껏 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이사님으로 내지는 대표자로 오겠다는 분이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업무현황하고 홈페이지 제가 다 들어가서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업무현황보고만도 못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 동기가 없는 직무수행계획서 저는 처음 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강수훈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입니까?

묻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른 점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으로 지원하실 때 인사청문회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지원했을 겁니까, 안 했을 겁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다해서 제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보자 질의 없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회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는 처음 시행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이 첫발을 내딛는 과정으로서 매우 엄중한 과정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이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확정된 것은 시장과 의장이 합의했고 인사청문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와 권한, 관례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재차 요구했고 오늘 후보자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개회를 저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듭된 요구와 청문회 현장에서도 자료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위원회의 도덕성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 위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검증하기 어렵다,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자 마지막 아까 전에 저희가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거부하셨습니다. 인사검증에 이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도덕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후보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둘째, 답변에서 공적마인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셋째, 후보자의 경력 등을 살펴보더라도 전문성을 찾아보기는 더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직무수행계획서 또한 테크노파크가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수준보다 낮거나 동일하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성 검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검증되지도 않은 후보자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부적합, 부적격하다는 위원회의 만장일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장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테크노파크의 혼란과 정책 책임은 시장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후보자께도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