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이진경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최기성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네 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잦은 조직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 및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개편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의회와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규정 표준안 배포 및 기관간 중복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두 건, 건의 두 건 총 네 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정기적 개최 건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의 현안갈등으로 협의회 개최 여건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 지자체간 실무진 협의를 선행 추진하고 있으며, 갈등이 일정 부분 조정되면 정례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약 외 주요 정책 체계적 관리 및 시민 공개시스템 마련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제정 완료 후 운영 활성화 방침을 수립하여 공약 외 주요 정책도 투명하게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사업 추진 시 시민들과 소통 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전 추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1회 의무 제안대회 개최 및 실질적 보상 제공 건입니다. 지난 5월 2025 공직자 WISH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였고, 9월에는 브레인톡 제안공모 실시로 여섯 건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포상금과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맞춤형 테마공모 실시로 제안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은 우리 시의 등록상표인 충효예향의 지정상품 중 제9류에 해당하는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통신기기, 전광게시판에 대한 상표 등록 취소 청구 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7-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억 5,770만 6천 원으로 시정 홍보영상 활용으로 인한 영상 제작비 감소와 단독자문 증가 및 비대면 교육에 따른 대관료 감소,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도 화성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경영실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으로 공공기관 경영현황 분석, 표준안 수립을 통해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두 건, 명시이월 한 건, 총 1억 2,139만 2천 원으로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시군 상사업비 내시와 완성도 제고를 위한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여덟 건, 2025년 아홉 건을 부과 완료하였으며, 감액 한 건을 반영하여 총 16건 37억 5,358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1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화성시연구원 운영 예산 45억 1,455만 2천 원을 출연하였으며,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화성도시공사 참여 지원 예산으로 1,72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관계 구축 및 회복력도시 확산운동 참여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2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4회, 2025년 3회 진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024년 1,881만 원, 2025년 1,567만 원입니다. 다음 7-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등 총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4쪽 주요 현안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5대 비전별 총 88건의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주기적인 부서 면담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28쪽 화성특례시 상징물 관리 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29쪽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추진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2025년 2회 개최되었으며, 효행구 임시청사 위치 결정 및 화성시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2024년 3회, 2025년 1회 개최하였으며, 올해 12월 중 하반기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31쪽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총 여덟 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3쪽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8회에 54건, 2025년 총 4회에 1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세부 사업목록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38쪽 정책연구모임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은 총 13팀 58명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11월 우수연구모임 실시 유공부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9쪽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일반제안 674건, 공모제안 326건이 접수되어 총 40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채택제안 실시 유공부서는 2024년 일곱 개 부서이며, 2025년은 11월 말 심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7-40쪽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91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21건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7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41쪽 행정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행정기구는 13국 7담당관 72과 1의회 4직속기관 4사업소 2출장소 29읍면동으로 운영 중이며, 총 정원은 3,109명입니다. 다음 7-42쪽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현황과 7-43쪽 공무직, 청원경찰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49쪽 외부평가 운영 현황 및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 총 109개 지표 중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78개와 도정 시책지표 31개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실적향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평가결과는 2026년 5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7-50쪽 성과관리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자체 평가제도로서 141개 부서를 아홉 개의 평가그룹으로 나누어 각 부서별 고유지표와 공통지표 중심으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4, 5급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각 그룹별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52쪽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금 지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62쪽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입니다. 2024년 아홉 개, 2025년 10개의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성과급을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3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상반기 일곱 개, 하반기 다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65명을 채용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일곱 개 기관을 대상으로 5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0월 25일까지 필기시험을 완료하였으며, 네 개 기관 대상으로 60명 채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현재 결원에 따라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데이터센터장입니다. 차선혜 화성학센터장입니다. 정재형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끝으로 이민상 부원장은 부득한 사정으로 금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두 건으로 두 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복무감사와 채용감사 두 건을 수감하였으며, 복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고, 채용감사결과 현재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지원 받았고,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등 현재까지 1억 4,30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1건 6억 9,330만 5천 원이며,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다섯 건의 연구과제에 연차별 연구 수행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총 1억 56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연구원의 인사, 규정, 그리고 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총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직원 명절 선물 구입 및 워크숍 추진명목으로 총 네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 일곱 건, 2025년 다섯 건의 MOU를 체결하여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구과제에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총 다섯 건으로 2024년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로 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화성특례시 AI포럼 등 네 건의 행사에서 3,485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현재 비디오프로젝터 두 대를 정수물품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0쪽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예금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2024년도에 5,189만 9천 원, 2025년도에는 7,09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2쪽 직원 채용 및 퇴사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반직 3급 한 명, 2025년도에는 부원장 1명, 계약직 정원 외 직원 14명 등 총 1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약기간 만료 및 개인사유로 초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총 11명이 퇴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집행률은 82%이고, 2025년 예산은 하반기에 예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추 진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연구과제 현황입니다. 2024년 시 의뢰 연구과제, 자체 기획 및 수탁과제를 합쳐서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전략과제 여덟 건, 화성특례시 비전 수립 연구 등 정책과제 16건, 화성시민 삶의 질 분석 연구 등 기본과제 여섯 건, 화성시 역사박물관 기증기탁 유물 정리 및 해제 등 수탁과제 두 건 등 총 32건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2025년도에는 화성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등 전략과제 일곱 건, 화성시 지역화폐 정책효과분석 연구 등 정책과제 18건, 화성시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등 기본과제 두 건, 독립마을 기초조사 및 자료 수집 사업 등 수탁과제 두 건 총 29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공동 연구과제 현황 및 향후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6건의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향후 현안중심의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인프라 활용기반을 강화해서 대내외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3쪽 연구원별 대외활동 참여 현황입니다. 2024년 11명의 인원이 27건, 2025년도에는 15명의 인원이 78건의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시 지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총 네 건의 시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내부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 데이터기반 연구체제 구축 현황입니다. 지역화폐, 관광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4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탄소분야 관련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전환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경기선 테크노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구정책 조례에 근거한 포상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화성형 정책개발 건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부서를 대상으로 유공자 적극 포상 실시를 독려하여 2025년 포상 실시계획에 인구정책 관련 유공자 35명을 반영하였고, 현재 우리 시의 인구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화성특례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화성시연구원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정책 홍보 및 정책참여 유도를 위한 유공자 발굴에 힘쓰겠으며,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감가능한 차등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적인 다자녀 차등지원 정책으로 출산지원금 지원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화성특례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1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세 건으로 2024년도에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4,550만 원, 화성시 대표상징물개발 용역으로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화성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으로 6,7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으로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과 화성시 대표상징물개발 용역이며,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네 개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9-16쪽 협약서 체결입니다. 2024년 11월에 화성시와 LH간 동탄2지구 내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화성시민의 의료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 의료·바이오 관련 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9-1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 화성특례시 BI선포식으로 970만 원, 2025년에 기본사회포럼으로 2천만 원, 화성시 청소년 ESG창작·실천교육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0쪽 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의 질적 균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화성시 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총 52개를 선정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포상 등 사업 독려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2쪽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 및 공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삼보폐광산 중금속 오염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23년부터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민관정협의체를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은 봉담3지구 공공주택조성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24쪽 화성컨벤션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하는 장소이고, 기업과 바이어의 연결장소 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과 인프라 구축 및 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위상으로 볼 때 컨벤션센터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컨벤션센터의 입지 선정 시 교통 접근성 및 주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진시기와 콘셉트를 차별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5쪽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첨단미래산업의 메카와 외자유치 선도 도시가 결합된 신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글로벌 메가시티 실현 및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화성시연구원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였고, 부지 위치 선정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2027년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 선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26쪽 화성시 인구특례시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인구정책은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영역 10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별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화성시연구원과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8쪽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약 124만평 9조 5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 건립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에 경기도에서 관광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2025년 8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관광단지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어 본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9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탄2지구 의료 및 도시지원시설부지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고려대, 순천향대 두 개 컨소시엄이 접수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시, LH,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완공 때까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9-30쪽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기안동 홍익디자인고 부지에 홍익대 4차 산업협력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학과는 미래지능, 지능로봇학과, 자율주행 모빌리티학과이며, 완공 시에 서울 홍익대학교 재학생 약 200여명 규모의 교육프로그램과 약 80여명의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교육부에서 대학 일부 이전 계획 변경을 승인되었고, 연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예정으로 새로운 4차 산업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9-31쪽 화성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현황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수립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를 연계한 시정 핵심 사업관리로 화성형 ESG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분야별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내재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2쪽 화성형 테크노폴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빅3 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직주락이 어우러진 권역형 테크노폴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화성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화성 테크노폴 성장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성특례시 균형 발전의 대표사업으로 테크노폴 조성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균형발전과 페이지 9-13페이지 삼보폐광산의 협의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질의할 때마다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1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두 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서류작성기간이 지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하셨나요?

최근에 11월 3일도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11월 3일에 하셨고요?

네.

그다음 또, 세 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먼저 6월 경에 그때도 한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선거 시기랑 좀 겹쳐서 주민들이랑 조금 협의가 돼서 그때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12월 정도에, 저희가 12월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가 빨리 알려지면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12월 중에 한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신다고요?

네.

안 하신 거죠?

지난번에 11월 3일 회의 때도 그 내용을 공유를 주민들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보폐광산 주위로 4천 세대 아파트 입주하신 거는 아시잖아요?

네.

지금 삼보폐광산이 그분들한테는 뜨거운 감자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급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저만 급하지. 그렇다면 지금 2월 28일 광미장 개보수공사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아, 네.

거기 공사 지금 진행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 11월 3일 그때 광해공단에서 와서 공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공사기간이 약간 또 연장됐다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들 몇 분한테 공사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선 협의체에 내리나 상리나 대표님들이 거기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협의체 자체에.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마련이 된 거고, 그리고 당시에 광해공단에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셔서, 오셔서 저기를 하시면 ‘말씀을 다 드리겠다.’라고 마지막 11월 3일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거기 대표분들이 거기 내리입주자대표라든지 상리라든지 거기 대표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통해서 좀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거기 대표되시는 분 몇 분이 얼마큼이나 설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행감하거나 업무보고 때는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든요, 모르시는 게 너무 많다고, 그다음에 그 공사현장을 다녀오셨어요, 2월 28일.

네.

그때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이때는, 올해 2월에는 제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고, 최근에 저희가, 제가 최근에 중도위에서 현장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도 현장을 봤습니다.

2월 28일에 공사현장 거기를 견학을 하셔서 산림탄소상쇄사업 제안을 하셨다고 지금 9-22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이거는 회의만 한 부분이고요. 중간에,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냥 회의만 하시지 마시고 광해공단에다가 전달도 하시고, 국회에도 전달도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실에도 자꾸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7월에 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랑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작년에 하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정보도 더 제공을 해 드리고, 정보 제한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오전에 하셨어요. 10시쯤에 하셔서 한 십여분이 오신 걸로 제가 사진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본인들만 알고 그냥 마시는 거지 대표성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제안을 할 게요. 7월 22일에 토양정밀조사 용역결과

네.

이게 지금 나왔죠?

네.

이거 서류를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거는 저희가 직접 균형발전과에서 한 게 아니라 물환경생태과에서

그러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과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주요내용만 받았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조금 물환경생태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원자료도 물환경생태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를 지금 알고 계신데 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알리지는 않으셨죠?

아, 그거는 물환경생태과에서 아직은 조금 공개를 주민들한테 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균형발전과에서

잠깐만요.

네.

공개를 안 한다는 거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 하시고 더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을

위원님

네.

우선은 그 자료랑 설명에 대한 거를 우선 물환경생태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오늘은 행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거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부서하고 환경국의 물환경생태과하고 같이 해서

제출을

네. 위원님께 같이 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하니까 제가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화성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9-11페이지에. 그런데 용역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인데 용역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으면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티씨엘차이나테크놀로지컴퍼니가 원고인 이 사건이 쉽게 설명하면 충효예향 등록상표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취소하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티씨엘차이나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컴퍼니리미트라는 회사는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패널 제조사이면서 티씨엘 큰 그룹인데요. 그룹의 자회사로서 LCD와 OLED디스플레이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CD분야에서는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삼성하고 엘지와 경쟁하는 회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충효예향 등록상표를 2001년도에 10월 22일에 제작을 해서 2003년도 3월 14일 상표등록을 하고, 23년 8월 16일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본인들 본인 회사의 약간 상표가, BI가 저희하고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9류라고 하는데요. 비디오카메라,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전광게시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회사에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어디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교통신호제어기라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저희가 충효예향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이고요. 아직 날짜는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파트벽에다가 충효예향을 병점 쪽인가도 있고 뭐 아파트별로 다 대부분 충효예향이라고 써놓고 있었는데, 시기는 뭐 초창기겠죠, 암만해도 2001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의제21에서도 문학인들이 수원역에서 모여서 화성8경 내지는 그런 충효예향에 대한 투어를 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학생들, 인재육성재단 장학생들한테 충효예향 관련해서 화성시 관내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좀 기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2000년도 초에 소각장 관련해서 하가등리소각장 관련해서 같이 일본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설명자료 7-2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그 당시에는 저희 화성시 BI, CI, 뭐 이런 로고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지구보다 큰 화성’ 뭐 이런 주제, 그 주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림이. 그런데 7-28에는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상징물 관리현황에는.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전에는 저희가 2008년 4월 30일 현재의 도시브랜드 BI ‘길이 열리는 화성시’ 약간 별모양으로 확장, 시를 상징하는 그 CI를 그때 개발을 해서 상징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용했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는 나중에 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대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상징물 관리현황이라 그랬으니까 역사가 쭉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역사 기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뭡니까, 효마라톤대회, 중간에 개별브랜드에서 효마라톤대회 밑에 있는 아파트하고 사람이 있는 그림 있죠?

네.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나타내는

그런데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히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며칠 자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썼고요. 2010년도에 제작을 한 걸로.

제가 듣기에는 거짓말 하는 걸로 들려요. 여기에 날짜가 없으면 연도는 써야죠.

죄송합니다. 10년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거인데도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자기네 거라고 중국에서는 자기네 거라고 해서 소송까지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유행이 지났어’, ‘충효예향은 떠났어’, ‘아휴,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2000년도 초에도 이거 관련해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 충효예향 그거를 티셔츠에 새겨서 이거를 문화홍보과인가 그 당시에 가서 “이런 거를 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거를 시가 사용하는 BI, CI를 사용되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제가 그걸 100벌 맞춰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일부러, 고발하라고, 나 이거 할 거니까. “아니,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그런 규정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 100벌 맞춰서 나눠 입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관리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한 연도나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금 시목이 뭔지 아시죠? 시화, 시목.

네.

시조.

네. 시의 꽃은 목백일홍이고요. 시의 나무는 현재 소나무, 지금 새는 도요새로 되어 있고요. 시의 꽃은 전에는 개나리였었습니다. 개나리였다가 2016년에 목백일홍으로 바꿨고, 또 나무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그리고 새도 비둘기에서 도요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바꿨어요?

시의 꽃은 목백일홍인데요. 목백일홍은 오랫동안 한 100일 동안 꽃이 피어있는다고 백일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해봐야 저한테 져요. 지금 개나리, 은행나무, 비둘기에서 우리가 왜 바꾸게 됐냐고요.

시의 판단은 시의 상징성을 조금 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이게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수원군 당시에, 1949년도에 읍면동이 우리가 화성시가 화성군이 생긴 거죠.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면서 우리 화성군이 됐어요,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서 수원군의 그 시화, 시목, 시조가 비둘기, 은행나무, 개나리가 다 똑같아요. 오산이 읍이 되면서 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똑같이 화성, 오산, 수원이 은행나무, 비둘기, 개나리가 똑같아서 바꿔야 되겠다고 싶어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뭐 목백일홍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심어놨는데 어디 심어놨는지도 모르고 있고, 가꾸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상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우리 화성군, 군 당시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군, 그 당시에 화성군일 때 근무하셨잖아요?

네.

오산에서. 그때 군일 때에 마크가 있었죠. 동그랗게 생겨서,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화성군 그 상징물도 전부 다 관리현황에 자료로 우리 화성이 생긴 4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

네.

책에도 있을 거예요. 문화원에 가면 화성군사 뭐 이런 책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컬러로 옛날 군청모습, 뭐 시내모습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현황을 좀.

네. 현황 잘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충효예향을 계속 가져갈 거냐 그러면 충효예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충효예향의 고장 화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충효예향이라는 말 안 쓰고 뭐 ‘106만 화성특례시’ 뭐 얘기하는데, 이거를 계속 중국처럼 이렇게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부분도 어떤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신호제어기에만 뒤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고, 충은 뭐고, 효는 뭐고, 예는 뭐고, 충효예향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래서 충이고, 이래서 예고, 이래서 향이고, 뭐 이게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가르칠 교재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과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충효예에 대해서 왜 충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재 간단한, 뭐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수업에 우리고장 바로 알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르칠 만한 우리 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재도 이 상징물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물론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과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게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황만 와서 그 현황이 거의 그냥 사업보고에 들어야 되는 현황인 것 같아서 행감 때 지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쪽 실도 균형발전과는 뭐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그냥 보고현황이 좀 많아서 균형발전과는 일단 패스하고요. 정책기획관에 7-4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24년도, 25년도에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발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선정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9건이네요, 25년도에는. 그렇죠?

네.

24년도에는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사유 분석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29건인데 현재 응모중인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 기준이니까

끝나지는 않아서 조금 유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9월 기준이니까 29건이면 지금 정도 지금 응모중인 16건이 된 게 있을 거고 안 된 게 있을 거고 조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11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몇 건이 미선정이 된 건가요? 29건에서 더 되나요? 아니면.

10월 31일 자로는 25년도는 58건 선정이 됐어요.

58건이요?

네. 58건이 선정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미선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실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등을 통해서, 그리고 경기도에도 요청하고, 도비, 국비 등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경쟁에서 또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자체는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또 떨어지게 될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사안, 부서별로 반복적으로 되는 사안이든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정책과에서 조금 분석을 해서 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조금 더 이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예산을 좀 보니까 25년도 그냥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한 그 부분이 있고, 미선정에 대한 그 부분이 한 1조 66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미선정.

네.

그러면 이 규모가 그래도 지나치게 그래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합계에 있어서 뭐 94건이라고 하면 1조 한 1,480, 뭐 자투리는 빼고 80억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거의 한 92% 정도가 지금 미선정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꽤 큰 거 아닌가요?

네.

90%가 미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좀 큰 금액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미선정이 오히려 선정보다 29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금액이 워낙 큰 건들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리면 복합해양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공모사업 1조입니다, 1조.

아, 그래요?

네. 여기에 그런 금액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금액이 커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1조가 넘게 미선정이 된 금액이라서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부분이 있잖아요. 이 기타는 뭐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한 8,050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보면 공모사업에 아닌 것도 있지만 또 보면 어떤 마을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이렇게 공모에 자부담이 또 10% 내지는 또 20, 30%씩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잡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고?

행정은 아니고.

여기에 그냥 자부담까지 넣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융자부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융자를 지원 해 주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타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8,050억 정도가 좀 들어와 있어서.

거의 융자 부분이 많이 포함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까 한 해양사업부 거기가 1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조나 큰 그 사업들이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은 또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공모사업 안에 시비도 잡게 되어 있어서 시비 부분도 꽤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확보를 해놔야지만 매칭으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미선정이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데미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쓸 수 없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이 사업이 저희가, 프로세스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받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시의 재정난이 좀 있잖아요. 재정부분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회의를 해서 1억 원 이상이라든가 1억에서 5억에 시비 포함되는 부분이 30%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기획관, 예산재정과, 그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공모를 갈 것인지 미응모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또 하나 5억 원 이상과 1억에서 5억 원 사이에 시비가 30%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 또 정책실까지, 저희 정책실까지 같이 회의를 해서 공모로 가든가 안 가든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서간에 협업을 좀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시비나 자체 재원을 부담을 하게 됐을 때 시 재정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뭐 압박도 받게 되고, 타 어떻게 보면 부서 사업에서는 축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금액 때문에.

이 금액을 시비를 부담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는 못 하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선정되는 이 부분들이 그냥 떨어지면 말고가 아니라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미선정 사유 분석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뭐 분석자료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선정되지 않는, 최대한 좀 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선정되기에 희박한 것들은 아예 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선정됐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또 미선정사유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하고, 저희 정책기획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부터는 좀 사전검토라든지 뭐 전략에 대한 그것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이제 뭐 양으로 양적으로 늘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면서 철저히 그걸 계획해서 준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고 응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55쪽과 57쪽까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화성산업진흥원이 보니까 38억 한 5천 정도가 증액을 했거든요. 55쪽 산업진흥원.

네.

집행액에 보면 예산액이 작년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가 어느 부분에 좀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화성시가 사실 산업도시입니다. 첨단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동탄이라든가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이 일단은, 인력이 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많이 좀 추가가,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4년도와 이렇게 분석해서 봤더니 행정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로 늘었고요. 작년에는 22억이었다면 지금은 45억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인건비도 배로 올랐어요, 거의 배로 올랐어요.

조금 말씀드리면 조직이 3본부 9팀으로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3명에서 58명으로 늘었고요, 인건비가. 경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증가되면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인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 제가 목록은 지금 다 지금 말씀 못 드리고, 11건, 그리고 증액사업, 사업에 있어서 더 증액되는 사업이 13건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13건의 사업과 인력의 인원으로 증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한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산업진흥원에 좀 분배되는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지금 이음터에 대해서도 이음터가 쭉 있는데 다원이음터만 다른 이음터에 비해서 두세 배가 좀 높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11억, 12억, 뭐 13억 뭐 이렇게 되지만 다원은 420억이거든요. 42억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도서관도 똑같이 지금 다른 이음터의 도서관에 비해서 지금 한 다섯 배 정도 그래도 높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 서류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네.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이런 위탁금 관리나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똑같은 이음터에서 너무 한 이음터만 높게 책정하는 거가 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자료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고.

네.

또 그 부서에서 오셔서 저희 기행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집행률을 조금 봤습니다. 집행률을 봤는데 이게 9월 기준으로 한다면 24년도는 지금 62%로 집행률이 끝난 데도 있고, 70%대도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들이 의외로 집행률에 대해서 좀 저조한 집행 재단들이 좀 있어요. 지금 58쪽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쪽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화성산업진흥원도 하단에 보면 거의 70%로 해서 저조하거든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소계에서 77.2%.

네.

그래서 이게 거의 9월 말, 그러면 세 달 앞두고 집행률이 좀, 아, 세 달이 아니죠. 이거는 종료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끝난 거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잘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당시에도 저희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25년도도 비슷합니다. 집행률이 지금 9월 말 기준인데 55%로 되어 있고, 여기 향남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0.4%로 되어 있고, 버스공영차고지도 11.1, 자동차공영차고지도 40.2, 그리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그다음에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40%대예요. 그 위에도 여기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40%대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61쪽에 보면 거의 다 40, 30%에서 40%가 젤 많거든요.

네. 하여튼 간에 조금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의 잘못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네. 전체에 이게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하반기에 진짜 연말에 치중되었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연말에 할 게 있는 거고, 연초에 할 게 있는 거고, 또 분기별로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로 집행률로 봤을 때는 너무나 집행이 저조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계획성 있게 잘할 수 있게 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올해도 마지막까지 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해남 위원님도 더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후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회의를 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것들 좀 있으신가 본데.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수당이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이 안 되고 이하로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는데 수당이, 오버타임 수당이 일주일에 20시간이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뭐 투서라 그래야 되나, 민원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하여튼 그 수당을 뭐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난 9월에 우리 행정직에 관한, 행정직도 일주일에 2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오버타임은. 그런데 그게 다 소진됐어요. 매니징을 잘 못했는지 소진이 돼서 “야, 행정직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줄여라,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계약직이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계약직이 근무 초과근무를 못 하게 막았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정규직들의 추가 근무는 제한한 적이 있는데

네.

계약직, 계약직들이 근무를 추가로 하는 거는 막은 적이 없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일을 해야 될 거는 많은데, 과업 종료가 올 연말인데 종료는 안 된 상태에서 연구원들은 일을, 종료를 해야 된다 하는데 위에서는 시간 되면 퇴근을 해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직은 저희들이 버짓이 소진이 돼서 제한을 했고.

그거는 뭐 정확하게 계약직근로자들에게 그러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제한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직들한테도 저희들이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똑같이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네. 복지포인트라고 그래서 베네피아에서 하는 거 있죠. 베네피아인가.

네, 베네피아.

그것도 다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말씀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래도 이게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로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염려하는 게 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하여튼 저는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의회에. 생기는 게 제가 원장으로서 송구도 하고 또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일은 충분하게 서로 대화로써 다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투서나 민원이나 넣는 게,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조금 이게 좀 연구원 내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일단 뭐 소통 관계를, 앞으로 소통 관계라든지 또 무슨 내가 원장으로서의 조금 더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내가 반성을 하면서 조금 더 이거를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게 날아온다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우리 원장님이 소정의 책임감이

맞습니다.

느껴지실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님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원장님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을 패싱하고 우리한테 온다는 거는 결국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유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반성도 하고 죄송도 하고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하여튼 한 조직에서 상당히 이게 좀 어떻게 작다면 작은 한두 명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 조직의 신뢰도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원장님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조직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 한 얘기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네.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는 국도비 공모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모사업을, 물론 아까도 말씀을 각 부서 단위 부서별로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 또 좀 큰 건들은 기조실이라든지 정책실이라든지 같이 상의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선정하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선정해 놓고 나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응모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모를 좀 많이 하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하기 쉽고 좀 편한 것들 위주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기서 밝혀 주시면 ‘나름 고민을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어렵고 귀찮아 보이는 건 피하는구나’, ‘응모를 안 했구나’ 이런 거를 받지 않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업타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급한지, 그것이 꼭 필요한,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보고요. 또 경제적 효과성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상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할 때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이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공모가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행정의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개선방안을 강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또, 이거 하나만 마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조직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팽창하는 시다 보니 조직 개편이 계속 적재적소에 맞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좀 개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혼돈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기조실장님은 조직의 명칭이라든지 과의 이름을 만들 때 가장 핵심포인트가 어디라고, 어디에 두고 지금 이 명칭이나 조직을 만드십니까?

먼저 일단은 시민들이나 저희 이런 공무원들이나 딱 들었을 때 금방 쉽게 쉽게 외국인이면 외국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명칭을 들어서 시민들이 ‘아, 이 업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이나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여성 업무가 꼭 필요해서 양성평등이나 이런 쪽에 우위를 간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나 이런 쪽에, AI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나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조직에 담아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맞고,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외줄타기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민들에게 흐름에 따라가는 국, 인지하기 편한 거 그거를 기준을 놓고 가는데 여차하면 유행 따라가는 실과소의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유행가처럼 어떤 정책이 생기면 그 유행 따라 과의 이름들이 다 변해가고, 또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또 거기에 다 과가 바뀌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 과의 업무는 어느 거라는 거 그거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너무 표면적인 것보다는 쭉 가면서도 다 누구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가 많이 바뀌지만 한 과가 이름만 지금 몇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가 재·개편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름만 바뀌는 부서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시도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중요해 지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에 공모사업팀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공모사업팀이 생겨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프로세스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때는 시간이 안 되거나 잘 몰라서 공모사업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다 공모사업팀에서 파악하고, 내년에는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금 체계적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셔서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쉬운, ‘이거를 왜 놓쳤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뭐 팀은 있다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모사업이 어디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만이 가능한 공모도 많잖아요. 손 놓고 있다가 딱 왔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 조치를 못 해서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팀에서 미리 향후에 발생될 거를, 뭐 대외협력사무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주변에 서포트 해 주는 여러 부서들이나 외부 기관들에도 미리 우리가 이런 부서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입수해서 중요한 거는 도움받고 그래서 준비해서 실질적인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 또 정책기획관 하면 화성시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가 또 많이 몰리고, 또 시의 정책 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또 현안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조정하고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과관리하고 뭐 등등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정책기획관에 정책기획관 기획팀을 보면 1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서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은 사람이 하는데 너무 인사이동이 많은 거예요. 조직의 거의 한 70, 80%가 다 금년 1월 1일 자 또 7월 1일 자 이렇게 발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행감 할 때도 AI전략담당관 쪽도 보니까 팀장들이 전부 다 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더라고요. 그런데 AI전략담당관은 부서가 생긴지가 2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도 아직 제대로 기틀이 안 잡혔을 텐데 인사이동이 이렇게 잦으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과연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성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보태자면 외부평가 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지자체 시군평가에서 저희가 10위 했잖아요. 10개 지자체 평가에서 10위,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위가 2년 연속 고양시, 부천시가 2위, 성남시가 3위, 안산시가 4위, 안양시가 5위, 수원시가 6위, 남양주시가 7위, 용인시가 8위, 평택시가 9위, 저희가 꼴등, 화성시가 10위로 꼴등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꼴등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원인 분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한번 개선책 같은 걸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성과관리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을 위해서 계속 집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2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실장님 주재로 또 1개월에 한 번, 그리고 저도 계속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으로도 수시로 계속 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감사관의 종합감사를 할 때도 보면 감사원에서 한번 다섯 개 지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 다른 특례시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는데 화성시만 13명의 직원들한테 아주 경징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인 가르침, 지도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여기 이렇게 인사이동이 뭐 1년마다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럴 경우 직원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업무에 대한 연속성 숙달도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감사원 지적받으니까 이 13명이 훈계도 받고 경징계를 받는다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선배들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선배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일 좀 이제 알 만하니까 다른 데 발령 내서 다른 데로 1년 지나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다음에 하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수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13명이 경징계를 받고, 이 시군종합평가에서도 10위를 하는 말 그대로 꼴등 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는 연속 2위를 해서 시상금으로 4억씩 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양시와 우리 화성시하고 차이가 뭐냐? 지금 부자 동네인데 지금 공부 안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부잣집에서 돈 가지고 쓰지 공부 안 해, 일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세수는 많은데. 그러면 고양시하고 화성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은 과연 한 부서에 얼마나 재직을 하고, 1년 있다, 1년 만에 그 업무를 하는 친구와 3년 동안 거기서 그 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했던 친구하고는 분명히 일에 대한 깊이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길을 찾아야지 뭐 고양시 행정과 화성시 행정이 결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 사람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차이인데 고양시 공무원과 화성시 공무원 수준이 아주 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선배 또는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선배들의 좀 역할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고, 또 화성시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원동력을 또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뭐 이끌고 못 이끌고를 떠나서 원칙을 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적어도 3년 만에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뭐 지금 규정에는 1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년마다 막 바꾸지만 1년마다 바꿔야 될 부서가 있고 안 바꿔야 될 부서가 있거든요.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부서에서는 1년 이상 거기서 똑같은 민원 받으면 민원인들한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거를 고민하는 부서에서는 좀 고민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고, 고민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면 이게 일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사이동이 잦아요.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 화성시가 계속 커나가면서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승진이나 이런 거는 빠른 동시에 그렇게 자꾸 승진이나 이런 조직의 변화가 있다 보면 자동으로 인사가 승진하면 또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 체제가 되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성장, 조직이 커가는 거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렇게 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요인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마다의 특성에 맞게 조금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럴 때는 저희도 인사부서랑 얘기해서, 사실 저희 같은 정책기획관실도 장기재직했던 직원들이 두 명이나 있었어요, 한 4년 정도. 그런데 이번에 승진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인사부서에서 배려는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있었던 직원이 이번에 다 가버리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평가 관련돼서 계속 저희가 어느 해에는 1등도 저희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125페이지에 평가 관련된 설명자료를 보시면 이게 핑계 같지만 저희 10등이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S등급을 맞았었고, 이게 D등급 두 개가 있었고 B등급 하나 이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A등급, B등급 뭐든 간 순위는 10위입니다.

네. 그거 잘 염두에 두고,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만 S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이게 순위가 확 밀리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두 달에 한 번씩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서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요, 뭐 영업부서나 개발, 제조 이쪽이 아주 탄탄하게 잘 돼서 성과를 많이 낼 것 같지만 조직을 기획하고, 조직을 끌어가고 사람을 적기적소에 배치하는 그 부서에 따라서도 성과가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부서 배치, 인사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냥 때 되면 바꾸고, 때 되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됐어요.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에 이렇게 갔을 때는 성과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 여기 시에 있다가 저기 출퇴근이 아주 힘든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또 많이 의기소침하고 동기 부여가 안 되듯이, 그래서 한번 화성시는 좀 넓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 건지 계속 이런 연구하고 좀 논의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작년도 성과는 10위이지만 올해 25년도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시나요?

지금 상태로 가면 하여튼 별일만 없으면 1등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해남 위원님께서 공무원 퇴직률도 낮추고

네.

또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라 하는 어떤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사실은 우리 화성특례시 공무원 교육모델 구축 연구라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6급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모델 구축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다 짰습니다. 다 짜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교육할 인력은 없으니까 그거를 아웃소싱을 수원대학에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좀 예년하고는 다르게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보다는 더욱 더 조직 내에서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직무 몰입도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퇴직률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역량 부족이라든지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이 답변을 또 주셨는데 제가 연구원에도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연구원 안에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비율이 지금 30명 중에서

한 뭐 5%, 10% 되나요?

아닙니다.

한 몇 명 있어요?

한 40%.

아, 높은 비율을

30 내지 40% 사이 됩니다.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30%면 조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파견직은 아닐 거고, 뭐 시간선택제도 아닐 거고.

파견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약간의 어떤 그 사이에 어떤 그걸로써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뭐 아시다시피 조건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10개월 단위로

10개월 단위 계약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합니다.

10개월 단위?

네. 10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박사연구위원들을 지원하는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안 오죠. 왜? 뭐 계약이 10개월이니까 뭐 아주 스테이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막 채우는 거죠.

저희가 10개월 단위 계약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왜 1년 단위 안 하고 왜 10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버짓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연 단위로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또 채용해야 할 그런 의무를 또 가져서.

뭐 2년 이상 재계약일 경우에는 전환을 해야죠,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렇게 하기는 모든 게 부족하고 해서 그런데 차차 갈수록

그러면 1년 단위로 해도 우수인력이 올까 말까 한데 이거 10개월 단위 계약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진짜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1년 단위 계약을 하든 또 계약서상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일회성으로 맺고, 진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연구원은 평가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서 성과가 좋으면 뭐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정식 직원으로 전환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직원 채용단계부터 좀 우수인재를 뽑을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그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네. 하여튼 우리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꼭 그렇게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이 저희들이 안 되니까 자구지책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이게 정규직으로 안 시키려고 꼼수 쓰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감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사람 일 가지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고, 일단은 사람을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잘 뽑되, 지원하는 사람들도 보면 압니다. 이거 6개월, 10개월 그러면 다 지원하기가 싫어지니까 적어도 연 단위 아니면, 연 단위도 짧죠. 2년 단위라도 계약을 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고, 성과가 안 좋으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법적 검토해서 계약서에다가 담으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관리 따뜻하게 간담회든 정기적인 면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거 항상 그분들은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또 잘하면,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환해야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죠. 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잘하는 직원 같으면 뽑아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용단계에서부터 잘 걸러내는 방향을 갖다가 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계약직을 뽑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채용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잘하고 나면 좀 우수인력과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형식으로 방향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7-29쪽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어느 분이에요?

위원장님은 부시장입니다. 부위원장님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위원회는 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네.

시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네. 현재 정승렬

그래서 24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23명인데 25년에는 12명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참석인원 참석자 보니까 24년도에는 23명인데 25년도에는 12명으로 돼 있어요. 7-29쪽.

참석자, 네.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들이 그런데 거의 당연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국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24년도에는 실·국장님들 많은 분이 참석을 하신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좀 일부가 참석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23명이 맞는데 25년도에는 12명만 참석한 거다?

18명입니다.

18명?

25년도에 18명.

아니,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 12명 참석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8명 중에 25년도에는 12명이 참석한 거고요.

네.

24년도에는 명수가

23명?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화성시의 핵심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또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부서가 핵심 부서인 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성시 격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입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 전에 조금 과장님하고 집행률 낮은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57쪽을 보니까 집행률이 또 다 높아요. 90% 이상, 95% 이상, 그렇죠?

연말에 90

24년도 거.

네.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높아지는

네, 더 높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특히 99.5, 맨 밑에 뱃놀이, 루나빛, 정조효, 송산포도 다 거의 99%, 100% 이렇게 되거든요. 99.9, 100.

네.

또 여기 도서관 있는 데서도 90, 거의 99%가 이렇게 있는데 99%가 이게 있는 것들이 목적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되게 다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 안에서는 성과목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행률만 갖고 보는 건데, 그런데 거의 우리가 이렇게 100%를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저희 연말에 우리 흔히 이렇게 소진성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남는 금액으로 운영비에서 다 물품도 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지만 축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축제 거의 100%라고 하는 거는 외주계약을 이렇게 주는 거에 결국은 과다 집행을 해서 그걸 다 소진하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다 억지로 다 집행을 하는, 그래서 100%를 맞추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율성 집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나,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보면 연말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것들에 너무 높은 것도 이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목표 달성이 진짜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만 안 그러면 약간 소진성 그런 지출로 보여져서, 혹시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내년에 집행률 이렇게 아까 저조한 거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다 맞춰서 높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책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연구원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저는 약간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의 모든 과, 화성시의 모든 과와 위탁기관과 재단들에서는 우리가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연구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정규직을 다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가서 이 인원으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보조연구원이라 해야 하나, 보조연구원을 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충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기간제 약간 보조, 연구원의 또 밑에서 어떻게 서브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또 그런 어느 정도 해 주고, 또 위에서 봐 주시는 이렇게 해서 인원이 조금 조금씩 확대된 걸로 제 기억에는 좀 있거든요. 처음보다는 좀 이렇게 많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저희가 12쪽에 보면 인건비가 1억 원이 불용 됐거든요, 작년에 24년도에. 사실 인건비 1억 원이 불용된 거는 조금 그래도 저는 이례적인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희들이 출발을 할 때 박사학위하고 행정직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서브젝트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 달린다, 최소한의 연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맞아요.

대학으로 말하면 조교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사학위의 비정규직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는 예산이 모자라서 8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안 와서 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이래서 10개월로 해서, 지금 10개월의 계약직들이 지금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말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1년 계약, 뭐 2년 계약, 나중에는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뭐 꿈이 있고 뭐 타깃이 있어야 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꼭 나가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나가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너희들이 지금 불용액도 1억이 넘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안 뽑았어?” 그런데 여기 1억 원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경제사회실에 선임연구위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모시려고, 그걸 모시려고 저희들이 비워놓은 건데 지난 9월인가 8월인가에 저희들이 초빙 광고를 내서 모셨는데 도저히 못 모시겠어, 한 두세 분이 오셨는데 참 이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격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남았던, 이월이 됐던 그 액수입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연구원을 앞으로 계속 뽑아도 또 그다음에는 인력이 또 부족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지금 모든 부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본 모든 과들에 처음에 그게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 주고, 또 정규직화 시키면 또 다시 또 부족하고 인력은 끊임없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이 뭐 화성시 전체의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연구용역도 좀 하고 있고, 저는 현재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금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연구과제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10개월, 물론 10개월 하는 분들 채용하기 너무 어렵죠. 대학원생 학교 다니고 낮에 와서 서브를 하는 정도면 하지만 본인이 진짜 졸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거는 거의 초년생들이 와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문제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지금 점점 과중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연구원에서 한번 그걸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월 된, 우리 지금 모든 부서의 아까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질적인 화성시의 뭐 벌써 20년,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연구의 대상으로 좀 들어가야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선유지비라고 7,300이 있는데 수선유지비는 뭐가 고장 났을 때 아니면 뭐 설비 이런 건가요? 기본경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옆에 비고란에 보면

지금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7,17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아, 불용액이

불용액은 2,000만 원 정도고요. 수선유지교체비에 7,300이 예산액인데

불용액은 2,000만 원이죠.

네, 맞아요. 예산액이 7,300.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됐냐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화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또 우리가 연구한 데이터를 총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클라우드시스템이라 그래서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도입과정에서 보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좀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클라우스시스템의 비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한 4,900, 거의 4,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신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거도 보면

1억 2,000이 사무관리비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5,000만 원 정도나 남아서

이거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2024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거는요.

네, 맞아요. 24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1년 차, 2년 차에 넘어가는 어떤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외부 자문위원들을 많이,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연구자문위원들을 조직을 해서 많은 어떤 자문을 얻고 하면서 연구원의 어떤 방향을 잡자 하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 그런 면에서 많은 비용을 뭐 아꼈다고 그럴까, 못 썼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남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남은 건 상관이 없는데 예산액 자체가 그러면 조금 높은 거는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을 다 많이 못 하셨으니까.

네. 이거도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에는 경영평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영평가대상이 있어서 사실은 경영평가를 우리가 받는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 경영평가가 없어서 불용이 됐다고 그렇게 쪽지가 오네요.

그 밑에도 행사운영비도 5,100인데 3,0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좀 예산액을 책정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올해 좀 하실 때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적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학술 포럼이나 이런 게 보면, 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술 포럼을 할 때에 한 1,000만 원이 들면 제가 원장으로 오니까 너무 좀 낭비다, 이거는 보면. 예를 들면 온 음향장비, 온 아나운서, ‘우리 학술 포럼하는 데 왜 아나운서가 필요하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24년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우리 연구원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25년도, 24쪽에 보면 25년도에 연금부담액도 지금 한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거든요.

네.

뭐 2억이면 1억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런데 연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딱 결합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아까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대부분

1억 원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네. 대부분, 이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할 때 보면 연금이나 안 그러면 성과급이나 이게 대부분 퇴직금 같은 것도 보면 전부 연말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불용액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말인데, 연금은 월별로 이렇게 급여랑 같이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금은 떼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마 아까 1억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남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서, 네,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지금 세 명의 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아까 이렇게 앞에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두 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두 분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거예요?

6급, 7급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경영실이 연구기획부하고 기획경영실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획경영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면에서 보면 많이 좀 아직까지, 우리 처음 들어오는, 직접 연구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어떤 화성시하고의 시스템에 맞게 좀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파견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단체들이 뭐 어렵죠.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이 직책이 경영지원, 6급인데요, 경영지원팀장으로 있고요. 한 사람은 실무자로 7급인데 한 사람은 실무자로, 두 분이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말씀드린 사항에는 조금 26년도 예산에 다이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또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연구원의 지금 어떤 방향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분야에서 보면 이게 예산이 깎이잖아요. 저희 연구원도 보면 거기에 걸맞게, 걸맞게 정말 우리가 절약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시 조직에 와 보니까 예산이 짜였으면 그걸 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보면 아끼면 더 저희들이 상을 줬거든요, 아끼면 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돈이 남았으면 여기에서 너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거야.’ 그런 형식의 어떤 분위기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 ‘야, 그건 아니다. 불도,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아끼자, 우리가.’ 그래서 남은 거는 나중에 뭐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효율적으로, 돈 절약한다 그래서 효율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생산적으로 그렇게 연구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워낙 마인드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운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어느 부분에 좀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신뢰가 가고, 또 그 부분에 존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외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한 화성시가 연구원이 생기다 보니까 부서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원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의뢰하는 건수가 그래도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그런 계획을 좀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과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해서 1년에 부서별 몇 개를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협력하는 부분이, 만약에 내년 연구원하고 어떤 용역과제를 한다면 올해부터 미리 사전에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우리가 계획 중이다’ 하고 하면서 해야지만 연구용역을 뭐 발주를 하든 시작을 하든 연구원에서도 그걸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질 텐데 이게 협력하고 얘기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도 결국은 연구원에서 계획을 바로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문, 아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건의 말씀과 함께 궁금한 거 한번 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원관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위탁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모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4억 7,600만 원 정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4억 7,600만 원 편성 중에 55.6%만 2024년도에는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그거의 약 20%인 1억 5,000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10.4%의 집행률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몇 군데 저조한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지금 집행률 저조가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 타당성 검증을 강화를 해 주시길 당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과다 편성 사업은 조정의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많이 필요가 있음을 제가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할 때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심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그렇다면 집행률 저조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지켜주신다면 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살펴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서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내년에 계약직 연구원 대폭 줄이실 것인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럴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좀 구직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시게 돼야 될 분들은. 왜냐하면 대폭 줄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시거나 아니면 또 재도전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고 싶은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아 있고 싶은 분들도 불안하신 거예요, 또 더 재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감하게, 재계약 여부를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불안하지 않게 어떤 공식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장님이 모르시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8-10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이게 설명을 어느 누구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한 분도 안 계시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연구원장님의 인품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채용 비리가 좀 있었어요, 감사원 지적한 게.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안 게 경징계 두 건, 훈계 한 건, 주의 한 건의 인사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과정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고가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간이 경과 후에 지원자 접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적 위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구원 내부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저희들 지금 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내지는 저희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어떤 원칙, 채용 원칙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보면 금년 5월에 연구원에 2024년도 채용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이중 일부 채용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것을 위반을 했다 하는 게 우리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채용과정에서 출신지, 출신 학교, 성별 이런 걸 알면 이거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유발하지 말자 그래서 다 가리자, 다 가려라, 또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다 쓰지 마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기관하고 달리 저희 기관은 낼 게 많아요. 왜?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지금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거를 써야 할 그런 어떤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처음 우리 연구원이 지금 생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문제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서베이를 해보니까 다른 연구소도 다 이랬대요, 처음에. 다 이랬대요, 보니까. 왜? 다른 기관에서는 그냥 하나만 딱 붙이면 되는데 여기는 석사 붙여야지, 박사 붙여야지, 뭐 붙여야지, 심지어는 하나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가린다고 잘 가렸어요. 잘 가렸는데 이번에 하나 저희 감사지적을 받은 게 하나는 못 가렸더라고요. 그게 뭘 못 가렸냐 그러면 박사학위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면 꼭 마지막에 영문으로 초록을 씁니다. 영문으로 한 페이지 초록을 써요. 영문으로 쓸 때 자기가 자기 이름 쓰고 영문으로 대학교 이름을 써요. 그거를 저희들이 간과해서 몰랐어요, 한글 거는 다 지웠는데. 나중에 지적을 하는 게 “야, 영어 학교는 왜 안 지웠냐?” 아니,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다 그래요. 정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시행착오, 하나의 진행과정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7월 28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라. 특히 연구기관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특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세 번 다, 세 번에서 두 번 다 투서 내지는 민원 들어간 게 그 사항입니다. 서면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하면 부정, 채용 비리가 되고 채용 부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 뭐 그거는 그때 법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 실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공고가 누락이 됐거나 그다음에 친인척 채용이나 인원 공개 소홀이 되어 있다고.

그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사관에 해명을 했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하셨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팀장님?

팀장님께서

지금 위원님이, 우리 실무진들은 지금 저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다른 공공기관이 다 포함된 공공기관에서 그런 친인척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더라, 있더라 해서 그걸 다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저희 기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친인척.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가요,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소홀, 그다음 채용자료 보관 및 재공고 실시 부적정, 이게 지금 지적사항인 거거든요.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은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채용 및 근평 규정 정비 소홀 뭐 이런 등등 지적사항이 네 건이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님께 이걸 뭐 질책을 하거나 뭐 이거 책임 전가를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인사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지금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시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실무팀장님이신가요? 네, 얘기하시고, 지금 이거 하나가 이게 지금 화성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연구원 것이 아니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금동철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공고문 누락이라든가 이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 총평에서 나온 다른 기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징계 두 건, 훈계, 주의는 저희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감사에서 학위증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출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고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누락이 돼서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해서 경징계가 두 건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 관련된 거는 있든 없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항이 없는데 공고가 누락이 됐다는 그 사항입니다.

아, 친인척은 배제가 된다는 그것을 공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네. 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무조건 그거를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없는데도, 해서 안 했지만 그게 공지를 안 했다는 그 누락 사항입니다.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우리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필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친인척 공개 채용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하신 거를.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네 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경징계 두 개, 훈계 하나, 주의 하나 이렇게 인사 조치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게 그거예요. 그 규정, 내부 인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은 다 완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공기관통합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준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고요. 내일 이사회가 저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징계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판단이 돼서 재심의를 청구한 사항이었고요. 현재 재심의가 1차적으로 기간이 지났는데 뭐 사정 변경이 있다 해서 다시 좀 기간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위원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자료에도 또 이렇게 버젓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문내용을, 신문지상의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이걸 세 번을 공익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각각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이유는 익명이었기 때문에, 떳떳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이름을 밝혔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런데 읽어봐도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드리려고는 준비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번 받고 나서요, 채용 관련해서는 다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연구원에서 화성이슈리포트 작성해 주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 화성특례시 화재지도를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고 하다 보니 소방청이 또 필요하다고 또 소방대가 필요하다고 또 행정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참 바람직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드리고요. 화성시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이렇게 리포트로 계속 발행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의회도 힘을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 많이 하잖아요. 용역 연구결과를 이렇게 정책기획관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즘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네, 맞습니다.

하게 돼 있고,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된 내용들이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외부 교육을 받다 보면 화성시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근성이 뭐 연구용역과제 한번 보려면 뭐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용인특례시만 하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PDF형식으로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접근이 돼서 다운을 보고,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데 화성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용역과제가 발표가 나도 좀 뭔가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지금 오늘 연구원에서 이렇게 명단을 주셨는데 제가 연구과제 현황을 보고 연구책임 이렇게 옆에 봤는데 어느 연구원분은 이렇게 지금 과제에 대해서 한 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 개 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정하세요?

저희들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예를 들면 1년에 세 건의, 세 건의 전략과제든지 정책과제든지 기본과제든지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한 건의 지금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리스트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2024년도 거를 봤거든요.

왜냐 그러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다, 그걸 다 이루지 않으면 평가점수가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나쁘게 나올 것 같은데.

양적으로는, 거기에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두 건이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없으신 홍성민 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연구원에는 없지만 또 뭐 이렇게 과제 안에는 좀 있어서 두 분이 홍성민, 이수경 뭐 이런 분들은 직원 맞아요?

이수경 박사요?

네. 그러면 연구원은 아니세요?

그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연구를 잘하는 양반인데.

그런데 여기 주신 기관 이름에는 없어서, 두 분이. 그러면 여기 연구원이 총 몇 명이에요? 연구원.

저희들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명단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열

11명?

13명입니다.

박사 13명이고.

13명입니다. 그런데

석사.

네.

석사는 몇 분이세요?

석사가 10명이죠.

석사 10명.

석사는 10명.

여기에서 그러면 모두 23명, 연구원 직원이 23명? 22명?

스물둘이죠, 스물둘.

22명에서 그러면 기간제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기간제.

그 기간제가

세 사람?

열 분이죠, 그러니까.

석사가 모두 기간제?

석사가, 석사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인원을 좀 보다가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균형발전과 과장님 심심하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할 게 없어요, 그 과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얼마 생기지 않은 과들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행감 보고 자료가 아니라 그냥 사업보고, 그냥 사업설명회처럼 이렇게 해서 오니까 1년 동안 해서 무슨 성과에, 또 어느 거에 또 어떤 결과를 내셨고, 또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지.

이게 자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에 의한 자료가 작년에도 이 내용으로 자료가 작성이 된 거여서 따로 서식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또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이 서식에 의한 내용으로 해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이게 뭐 그전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이 뭐고, 추진현황이 뭐고, 이런 사업보고 할 때에 그 자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해에 그냥 추진현황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기관회의 했고, 연석회의 추진했고,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만 보게 되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한 과들을 제가 몇 과들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서식을 줘도 어느 과는 다 그거를 다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자료에 이렇게 건건마다 좀 있는 그거에 조금 더 저희가 1년의 결과를, 지난연도의 결과와 올해의 결과를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꼭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용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불용액과 예산 절감은 다르죠?

네.

예산이라는 거는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추정치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게 추정치가, 그거를 뭐 예정된 사업이니까 꼭 그게 다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는 그 불용액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중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을 엉뚱한 데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돈을 묵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는데 1만 원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해서 예산을 8,000원을 쓰고 2,000원을 아꼈어요. 그러면 그 2,000원을 아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용액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이야기 나와서 이거 뭐 낭비를 한다, 아까도 말한대로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또 준다, 필요할 때 예산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개념을 우리 정책실에서 정확하게 예산 절감과 사업 부진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과 어떤 내부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예산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남겼을 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절약을 한 부분과 사업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해서 남는 불용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우리한테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실 건지 지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서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절감할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사실은 예산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쓸 때는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할 때에 절감할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100% 그거에 맞게 예산을 소진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아껴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 세울 때 절감시켜서 예산계획과 그다음에 지출이 맞게끔 해 가는 과정 그거를 조금 그런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예산 절감될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설립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가,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예측가능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4, 5년 동안 충분히 예측한 어떤 흐름이라면 지금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변화무쌍한 지금 사회현황에서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너네가 왜 그걸 예측을 못 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그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어려운 거를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이걸 남기면 우리가 무능해 보여’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기게 되면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안아주고 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부분이고요.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1년을 예측하기에는 현재 우리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도 집행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좀 방안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균형발전정책과 정책관님 참석하셨나요? 정책관님.

참석 안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제목 그대로 균형발전과잖아요.

네.

화성시의 균형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혹시 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뭐 거창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균형발전이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 균형발전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의 자체를 위원회에서 정의한 정의는 양적인 거가 아니라 지역간 좀 특화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의 정의를 이렇게 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동쪽 서쪽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현재 균형발전정책상으로는 저희가 조금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여섯 개 권역 52개 발전과제로 해서 선정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실적들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중에 최근에 11월에 균형발전위원회도 좀 개최를 했었는데 그중에 저희 52개 사업 중에 한 13개의 사업이 약간 부진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내년예산에는 여기에 선정된 52개의 과제 중에 좀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우수공무원 포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포상하는 것까지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시가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여섯 개 권역을 나눠서 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은 동쪽과 서쪽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걸 인정하고 골고루 잘 사는 화성시를 만들자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과장님으로써 동서 균형발전을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되냐 이거는 교과서적인 뭐 얘기고.

네.

여기서 우리 화성시에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동쪽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고 뭐 하시면서 그래도 균형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은 현재상으로는 동부권에 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조금 저희 사실상의 시 자체보다는 국가적인 대규모 단지 개발로 인해서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동쪽은 사실 도시화가 대부분 다 돼 있고, 지금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간에 예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있고, 지금 공공택지 지구로 해서 일부 부분 부분씩 개발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동쪽은 다 도시야. 아직 서남부권은 좀 농어촌 지역도 있고 해서 조금 불균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서남부 쪽에서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토지나 뭐 이런 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농토가 많다 보니까 생기는 게 가능성이 높은 게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뭐 각종 동쪽에 세우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서쪽으로 오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쪽에는 당연히 그런 게 오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저쪽에는 아파트나 뭐 이렇게 대규모 택지 내지는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거기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이게 이쪽은 그런 거만 오고 저쪽은 좀 뭔가 근사한 거만 가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과까지 생긴 마당에 뭔가 지금 여섯 개 권역을 나눠서 뭘 하고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에 시민들이 이게 조금 와닿게, 이쪽도 뭔가 이런 거 저쪽에 생기는 만큼 뭔가 더 이렇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뭐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할 때처럼 마을에 기반시설 해 주고, 또 주변 마을 당사자 마을 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서남부에 구청이 한 개가 있잖아요? 만세구 하나.

네.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새솔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서남부에 구청이 하나 더 들어선다 뭐 이런 희망조차도 없고, 그냥 얘기도 없고, 균형발전차원에서는 인구 들어오는 유입 속도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후에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조차도 없고, 그냥 일언지하에 그냥 이거 하나로 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균형발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사실상 저희가 양적인 부분으로, 조금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양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조금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되고 정의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좀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법 개념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용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반영이 된다든지 큰 틀에서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요 시정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큰 부서 간에 저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받아서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과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이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을 괜히 왜 과에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예를 들면 우리 고속도로 있어요. 동서간 이쪽 고속도로가 지금 동탄하고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서남부에서 동탄으로 가고, 동탄에서 서남부로 오면. 그리고 똑버스뿐만 아니라 뭐 천원택시 이런 것들이 서남부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버스가 뭐 10분에 20분에 한 대씩 있지만 서남부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똑버스나 아니면 천원택시 내지는 고속도로 이용하는 거 100% 감면해 주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뭐 이런 복지적인 교통복지도 충분하게 동쪽에 비해서 서쪽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잘 사는 동네를 만들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희생을 강요하고, 어차피 ‘누가 여기서 살래? 저기 가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균형발전에 대한 뭐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과가 이름 그대로 균형발전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삐딱한 마음에 균형발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가 보면, 그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좀 더 그야말로 균형발전, 화성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좀 수정사항이 있어서.

네.

균형발전과 9-20쪽에 보니까 세부정책과제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지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일자리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 뭐 이거는 뭐 남양이 걸쳐 있어서 그렇겠지만 옆에 송산 서해안 황금해안길 있죠? 오른쪽에, 일자리의 오른쪽에 송산지역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밑에도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이게 송산이 아니고 서신인데, 그리고 그 밑에 주거에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도 이거 매송이거든요, 봉담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이게 저희가 좀 권역별로 해서 지역간 특화발전이라고 해서

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권역을 동탄권역, 병점권역, 향남권역

남양권역

봉담권역, 남양권역, 송산권역 이렇게 조금 권역 중심으로 해서 특화발전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균형발전을 정의에 따라 그 차원에서

아, 그렇게 정한 거네요.

위치가 여기는 송산권역이다, 남양권역이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화성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를 10월에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거 좀 최종연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허브센터 조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향순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장병순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내년 4개 구청 새로운 출범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영미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김진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사무관리비 등 총 네 건으로 업무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총 다섯 개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시정현안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시·도의원 소통 간담회 건으로 총 다섯 건입니다. 10-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부과 내역으로는 법원송달료 환급 및 그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며, 2024년에는 아홉 건에 1,235만 원을, 2025년도에는 총 네 건에 119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0-18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는 주로 무료법률상담수당 및 소송 수행자 직무교육 강사수당에 따른 것으로 2024년도에는 164만 4,740원을, 2025년도에는 130만 5,710원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0쪽 시·의회간 협력 및 소통체계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원 요구자료 관련 의회 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회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및 교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 및 소통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21쪽 시정질문 및 처리 현황은 여덟 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12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1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를 25회 개최하여 총 220건을 심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7회의 심의 개최를 통해 총 15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자치법규 정비 현황입니다. 조례와 규칙 정비 현황은 총 429건을 정비하여 2024년 최종 조례 642건, 규칙 139건을 보유하였고, 2025년 9월 기준 총 160건을 정비하여 조례 679건, 규칙 13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35쪽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548건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44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포상금은 70% 이상 승소한 담당자에게 2024년도에는 46건 1,700만 원을, 2025년도에 39건 1,0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문변호사 위임사건 진행 관련 고문변호사 위임사건은 2024년에 51건, 25년에 43건의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고문변호사별 소송대리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쪽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024년 2회, 2025년 4회를 개최하였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8쪽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은 2025년 9월 30일 현재 고문변호사는 19명이며, 자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0쪽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관련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담당 등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업무로 주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2024년에는 80회, 2025년에는 60회 추진 실적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 소송관리 및 교육 예산 집행 현황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송수행비, 배상금,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예산에 2024년도에는 7억 2,372만 원 중 215건 6억 7,6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7억 1,372만 원 중 128건 5억 4,5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관련 시민 무료법률상담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월 8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71건, 2025년 22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5쪽 적극행정·규제혁신 추진 현황입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매년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등을 선발하여 포상금,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3회 연속 선정 또한 최근 2025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 적극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감 높은 규제혁신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석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신영숙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과 11-9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 6,000만 원, 2025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은 총예산 5,000만 원으로 관련 기관들에 관한 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4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뉴미디어 홍보 운영 의뢰 불가 통보를 받아서 직접 계약 추진하기 위해 1억 7,600여만 원을 사무관리비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예산은 약 70억 5,900여만 원으로 국비를 수립해서 약 70억 5,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 협약서 체결 현황 및 시설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8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힐링 숲 체험에 3,600여만 원을, 힐링콘서트에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물품 관리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시민운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범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3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 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는 수원시 등에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제시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공항대응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 전략을 강화하였습니다. 11-21페이지 법률적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도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및 공항건설 관련 법안 4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 및 조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법률적 반박 자료를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민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화성시는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소음보상금을 매년 개인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으며,올해는 3만 1,147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6,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10-3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패소 건이 좀 24년도에도 있고, 행정소송에서요. 그다음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행정소송 건에서 패소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직 이게 9월 30일 자로 자료가 제출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건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24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패소 요인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패소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무슨 뭐 개발부담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무 집행하는데 어떤 그런 금액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원고한테 뭐 이렇게 좀 사업 집행하는데 그런 불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다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좀 더 많았다 이런 부분은 좀 분석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패소 건이 행정소송,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행정, 민사,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분류를 잘해놓으셨어요. 그 구분을 잘해놓으셨는데 그 구분한 거대로 패소 요인분석을 좀 해놓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인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게 교과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사례라든가,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법무과에서도 패소 요인분석을 좀 제대로 세 가지, 어렵다면 어렵지만 이거를 아까 여기 자료에 세 가지 분류대로 해놓으신 것처럼 뭐 행정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건이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해놓으시면 아마 우리 교과서가 돼서 다음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작년부터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건수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거는 분석 자료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소송도 저희 대리하는 소송대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뭘까요? 소송 위임 선정기준은 어떤 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송 위임을 할까요?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소송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을 저희 의회법무과로 요청을 하면 그거와 맞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들도 분야별로 좀 강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과 맞는 분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기업이면 기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위임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분석자료가 있는지요? 이것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죠?

네.

이것도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이거 두 가지 좀 분석자료를 좀, 왜냐하면 지금은 좀 힘들다 하시겠지만 제가 왜 그 자료를 하라고 하셨는지는 가깝지 않은 시일 내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큰 교과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법무과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아까 열아홉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문변호사님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어떤 업무 추진을 하다가 소송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그런 자문의 역할, 그래서 업무 추진하다가 이게 법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의문을 갖거나 이게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런 자문의 역할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좀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나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을 때 공무원 혼자 단독으로 그런 소송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심층적인 사건들도 같이 고문변호사님들과 같이 매칭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문 역할을 하는 부서별 자문 역할, 그러면 10-38쪽에 보니까 2024년에 646건 자문했고, 2025년에 496건 자문했는데 이게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 자문을 받았는지가 분류가 되나요?

네. 분류가 되는데, 주로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인허가부서나 그런 부서들이 보통 자문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가 자문을 받는다?

네.

그러면 이 열아홉 분에 대해서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어느 부서는 어느 변호사, 어느 부서는 어느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문변호사들이 분야별로 조금 강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들 위주로 또 해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부서에서 이 변호사하고 같이 좀 자문을 받고 싶다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의회법무과로 문의가 오고.

네.

그러면 의회법무과에서 해당되는 변호사를 지정해 줍니까?

뭐 지정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법무법인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자문하는 현황은 기록을 해 놓고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순번으로 해서 여러분이 골고루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의회법무과로 이렇게 문의가 오면 그쪽에서 해당 변호사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좀 보고, 또 그 분야와 또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열아홉 분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순번대로라는 말씀 말고,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 A사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문 요청을 하면 여기 의회법무과에서 어느 어느 뭐 해마루법무법인으로 하시오, 오도환 법률사무소로 하시오. 이렇게 순서를 정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순서대로, 아니면 각 법무법인이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조금 더 강한 분야가 있죠.

강한 분야, 먼저 강한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강한 분야를 먼저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는 순번제로 그렇게 해서 모든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10-39쪽에 보면 11번 김하중, 법무법인 산지 김하중 변호사님 24년도 12월 2일 자문계약이 최초 위촉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10-38쪽에 법무법인 산지 김하중 변호사님 24년도에 여덟 건 자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한 여덟 건 자문을 하신 거예요.

네.

맨 위에 법무법인 해마루 양태훈 변호사님 최초 위촉일이 24년 12월 12일.

네.

그런데 24년도 18일 동안 36건을 자문했다고 여기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열어봐서 10-36쪽에 보면 민사소송도 양태훈 변호사님이 네 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하중, 10월에 최초 위촉된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 11번 산지 김하중 변호사님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안 맡고 있고, 그래서 이게 특정 변호사님한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18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느 변호사님이 36건을 자문할 수 있을까?

아,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한 달에 36건을 자문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거 18일이에요, 18일. 12일에 위촉됐으니까.

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냥 보통 업무보고 받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 1년 동안의 행감이라는 감사라는 기능을 하는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거 행감을 진행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료, 다른 자료에 대한 것도 신뢰성이 이게 맞나, 특히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이 좀 납득이 안 되죠.

좀 자료를 제출하고 기재하는데 조금 더 성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작성자도 직인이 찍혀 있고, 확인하신 분도 직인이 찍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고, 나름대로 1년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며칠 밤을 아마 고생하고 작성한 자료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숫자들이 보이니까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신뢰 여부가 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사항이고.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해마루 여기는 2024년 9월에 해촉이 된 다음에 12월에 재위촉이 된 사항이라 아마 건수가 해촉 전 건수까지 같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이 고문변호사한테 활용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어느 부서가 위주로 이렇게 어느 순서에 의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아무튼 우리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아까 해촉되고 다시 신규로 되셔서 좀 는 것 같다고요?

네. 9월에, 2024년 9월에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해촉했다가 12월에 다시 재위촉된 사항으로 최초 위촉일이 12월로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24년도에 자문을 하신 거는 36건이 맞습니다.

그전에 자문으로, 해촉되기 전에 대한 자료가 여기 몇 페이지에 들어와 있나요?

그 자료가 10-38페이지 2024년도 해마루 해서 36건 쓰여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해촉하기 전에 계셨다는 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항은 이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안돼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 안 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지금 해촉됐다가 다시 신규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서만억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2-4, 5, 6페이지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입니다. 2024년, 25년 각각 지연처리 민원 한 건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책로 방범CCTV 설치 보조사업 총 외 두 건과 25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방범CCTV 확대 설치 보조사업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 추진사업 등 총 네 개 세부사업으로 모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참여단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으로 2024년에는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각각 2,02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연구용역비로 5,5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능형 스마트선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세 개 사업은 예산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화성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네 건 40만 6,000원, 25년에는 26건에 1,355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 등 세 건으로 42억 100,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 사업으로는 지능형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세 건으로 34억 6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AI전시관 MARS2025 내 스마트도시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8,7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동탄2지구 4단계 추진, 비봉택지지구 1단계, 2단계 준공을 협의하였으며, 화성시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 농촌 리빙랩, 도시지역 리빙랩, 탄소중립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도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제원 44명이 4조 3교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을 홍보하기 위해 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견학 운영건수는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경찰, 소방, 법무부 등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통합플랫폼 운영실적으로는 경찰, 소방, 법무부 등 매월 월평균 600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귀가서비스 또한 월평균 이용 건수가 75건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 스마트영상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단위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연평균 내부행정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량은 170만 건 이상으로 지하매설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데이터의 제공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시스템인 GIS DB 갱신 등 최신 데이터 유지를 강화하여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16개소에 484대를, 2025년 9월 말 기준 71개소에 199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총 5,297개소에 CCTV 1만 2,8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 및 다중 인파 밀집 지역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2페이지 CCTV 등 유지관리 계약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13건을, 2025년에는 12건을 유지관리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잠깐만요, 놓쳤습니다. 선병곤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특례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지호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공통사항으로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첫 번째 건의하신 정기적인 시민정보화 교육 기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는 매년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에 에듀버스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정보보호 출력물과 방화벽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건은 출력물보안솔루션을 구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화벽 교체와 네트워크 위협탐지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여섯 건으로 불용액 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3-14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정보보안관리실태 용역사업은 예산액 4,965만 6,000원이며, 화성시와 화성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 진단을 실시한 후 발견된 취약점을 보안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한 건으로 타업무 업무시스템과 연계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두 명, 위촉직 네 명 총 여섯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4년도는 9회, 2025년도는 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9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한 사업 총 세 건이 있습니다. 13-20쪽 시설비 집행내역과 1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3-26쪽 지능정보화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은 챗GPT 등 키오스크 활용 등의 과정으로 532명이 수료하였으며, 공무원정보화 교육은 챗GPT기반의 업무능력 활용과 디자인 스킬 등 실무 사무 위주의 과정으로 9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3-27쪽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지능정보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정보화사업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9쪽 화성e 다모아 플랫폼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플랫폼을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행정자료 현행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메뉴 구성과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여 깔끔하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31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보안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홈페이지망과 행정망에 대하여 방화벽 공격차단, 디도스 차단 등 여덟 개의 정보통신 보안장비와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등 네 개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을 2024년 4회, 2025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33쪽 정보화 운영 환경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공통기반, 온나라 등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전산장비 설치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 10개, PC 3,508대, 업무용 소프트웨어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4쪽 공공기관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10개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업무시스템을 하나의 공공클라우드 자원으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35쪽 정보통신검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 현황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기술기준의 사항을 검사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888건, 2025년도에는 1,6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36쪽 인터넷 접근성 강화 및 운영 현황 개선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25년 현재 555개소에 1,094대의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은 디지털 접근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통신사업체와 매칭하여 광케이블 포설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노후화된 행정망 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장애 우려가 있는 행정통신망 백본 장비와 L4장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12-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유지관리 등, 네.

32페이지, 33페이지에 저희가 그렇게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부터 25년 전체 25건 중에서 우리 화성시 소재 관내업체가 수행한 사업은 한 건도 없네요. 대부분 인컴에스엔, 엠컴즈 뭐 등등등 관외업체 특정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뭐 꼭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거는 알겠는데, 반드시, 반드시 조달로 해야 되는 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업은 5,000만 원 다 이상인 사업이라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전국으로 조달사이트를 이용해서 업체들이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그럼, 저는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조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 중에서도 훌륭한 업체들이 많아요, 더 꼼꼼하고 잘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절차를 몰라서, 조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조달청에.

네.

그런 것을 오히려 알려드리면서 좋은 업체 훌륭한 업체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거꾸로 조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꼭 그냥 조달 통해서, 5,000만 원 이상은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해서, 물론 조달로 하면 쉽죠. 그렇지만 보니까 다 5,000만 원 이상인데 꽤 큰 금액의 계약을 갖고 있는 업체가 전부 다 우리 화성시가 아닌 관외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제가 좀 아는 업체 중에서도 훌륭한 업체가 많은데 조달청 등록하는 절차가 뭐 힘든다거나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을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분들 계속 몇 년간 이분들 계속 관외업체가 지금 우리 사업을 화성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서 질의를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 없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관내업체 적극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공문을 한번 띄워서 알려주세요. 우리 화성시 여기보다도 더 좋은 업체,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려서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행정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13-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죠?

네.

13-22에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서 신호발생기는 2024년도에 취득하신 건데, 2014년도에 취득을 하신 건데 지금 11년 이제 12년째 되는 건데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발생기는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 검사장비입니다. 장비여서 건축물에 대한 통신시설에 대한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별도로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용연수가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시는데 사용하시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참 알뜰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노트북도 15년, 16년, 18년도 해서 꽤 여러 대가 있어요. 지금도 잘 사용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트북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급,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내주는 용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저희가 불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래 갖고 있는다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신다고 칭찬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소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은 정보가 이게 정보가 비밀유지하는데 조금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이 오래된 노트북컴퓨터가. 그래서 오래 쓰신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이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14년도, 15년도, 17년도에 구입한 거 지금도 잘 사용하시나요?

비디오프로젝터는 교육장 같은 데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장에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보통신과는 알뜰상을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에 12-31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현황인데 제가 지금 연도별 설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4년도에 484대, 그리고 25년에 199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연도로 갈수록 도시는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주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게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추가로 지금 설치할, 지금 추가로 한 200대 정도는 더

200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한 400대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00대 정도가 좀 되고 있고, 밑에 교체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는 605대, 25년에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아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5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는 어떻게 보면 400대라고 하면 교체하는 거는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카메라가 내구연수가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거의 한 1만 2,887대에서 한 1만 3,000대가 되거든요. 그 1만 3,000대를 교체를 하려면 1년에 1,000대씩만 잡아도 12년이 걸려서요.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치는데도 1,000대 정도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600대 정도 계속, 내구연수 6년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고장 난 거 수리하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이전에 2,294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 이전

네. 이전까지 다 했던 걸 취합해서.

그런데 지금 2023년 이전에는 2,294대고, 24년과 25년만 하더라도 거의 1,200대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2023년 이전 거는 23년도 거를 그냥 해서 한꺼번에 한 거고요.

네.

지금 뭐 2000년대부터 쭉 한 거는 지금까지 1만 2,887대가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24, 25년도가 훨씬 높은, 2년 치가 그 전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위원님, 23년 이전은 1만 2,204대인데요.

1만 2,000이요?

네.

아닌데요. 2,294로 되어 있는데.

2,294요?

자료에.

2023년 이전 자료요?

네.

2023년 이전 자료는

교체 현황을 봤을 때

교체 현황에서요, 이거를 20년부터 쭉 한 게 아니고요.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그 수량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점부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거를 적은 게 아니고 그 1년 사이의 것만 적은 거라서.

네, 그러면 대략 3년을 잡는다고 해도 20년에서 23년도까지가 2,294 정도인데 지금 2년 치가 합쳐져도 거의

이게 지금 3년 치 자료거든요.

네, 1,200대가 돼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교체량이 많아서 당초보다 좀 더 700대 정도, 7, 3, 21해서 한 700대 정도, 그런데 그렇게 24년도하고 25년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600대, 700대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신규 설치는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합쳐도 수량이 1만 2,88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현재 9월까지요.

네. 1만 2,887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한 3,552대의 기준에 보면 그거에 교체하는 거에 한 28%밖에 신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신규 수요에 대해서 대응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교체의 명목으로 교체 예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교체는 기본 구조물이 다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데, 신규의 경우에는 보도 세워야 되고

설치를 해야 돼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고요. 지금 고정형카메라는 200 얼마 정도 되고요, 비용이 300만 원 미만이고. 회전은 한 400 아래로 교체를 해서 고장 난 것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신규일 경우에는 카메라가 한 네 대 설치하고 비상벨 뭐 여러 가지 설치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금액은 신설하는 게 더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 신규 그런 수요보다 어떻게 보면 교체에 대한 그 비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만약에 신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높다고 하면 이 예산안에서 교체 비용은 매년 발생되는 건데 신규가 더 늘어난다면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모토로 하고 있고, 화성시가. 그리고 지금 읍면동별 설치 현황을 봤을 때 도시에 비해서 읍면이 훨씬 퍼센트가 높지만 도시 자체는 워낙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빛의 온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 자체가

조도

높아서 워낙 밝지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어두운 부분도 많고, 또 단독세대가 몰려있는 데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는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내년도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좀 한번 보셔서 예산 세우실 때 좀 잘하시면 좋겠고.

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구연한이 6년이기는 하는데, 뭐 다 알아서 절감하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진짜 멀쩡하다면 좀 더 내구연한을 더 늘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6년 되면 폐기하는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 지금 총,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듯이 1만 3,000대 정도 되는데요. 1만 3,000대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해도 한 13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체를 거의 지금 말씀드리는 600대, 700대 정도밖에, 거의 10년이 넘어서까지도 사용을 하고, 그 전에 고장이, 도저히 고치지 못 한다는 거는 지금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거의 한 10년 정도,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갈아도 13년이 걸리거든요, 1,000대씩만 갈아도. 최대한으로 지금 수리를 계속하고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약간 전수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전부터 계속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가 형성되고 또 바뀌어지면서 CCTV가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또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곳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