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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재국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교통국장 이재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계철위원장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철도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철도전략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철도전략과는 3개 팀, 14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에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에서 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교통개선 요청은 신주거문화타운 내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의 역사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정차역 위치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국토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팔탄면 일원 서해선 역사신설 요청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건설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2025년 2월 착수한 화성시 철도전략,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통한 검증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탄인덕원선 115정거장 출입구 설치 요청은 기존 출입구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으로 동탄인덕원 관내 3개 정거장 서측 출입구 추가 설치 타당성 검토를 기 실시하였으며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10-10에서 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철도사업 관련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총 1억 1,809만 4천 원으로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화성시 중장기 철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원확보와 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25년 2월 용역 착수, 3월 선금 지급,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0-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혁신추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30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총 10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총 7건, 3,047만 6천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1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1건이며 동탄인덕원선 원인자 분담금 2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총 2건으로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 분담금 100억 원,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비 23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6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먼저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운행사업 시행 및 운영 의회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부담액은 건설비 2,006억 원, 운영지원비 연간 80억 원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5년 5월 서해안선 교각 사이음공원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덕원~동탄선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은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 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별 업무, 건설비용 책정 및 조정, 운영비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10-1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전기승용차 1대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9쪽 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및 설계사업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25년 4월 발생한 광명 붕괴사고로 인하여 사업기간 변동 예정이며 국토부 사고조사 완료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이후 구체적인 사업기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9년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15.9%입니다.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2028년 전구간 개통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96.1%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계획사업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은 2025년 2월 착수한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경제성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GTX-C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을 통과한 이후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202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해 기관 간 의견 조율 중이며 본선과의 동시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 사업방식으로 2025년 7월 국토부 사업 승인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착수하여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 중에 있으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 현황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고려하여 기재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사업입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며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는 관련 지자체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10-20에서 21쪽 환승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고시 예정이며 2026년 이후 병점역 철도 선상부지에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탄역 환승센터사업입니다. 2025년 2월 여울공원 지하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준공 예정입니다. 10-22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5월 국가철도공단과 활용협약을 체결하여 10월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완료, 11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최성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2건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1-5쪽입니다. 트램건설과 사무분장표입니다. 트램건설과는 5개팀 현원 20명으로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동 트램 접근 용이성을 위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과 노선버스 중복구간 노선우회 및 이용불편지역 노선연계 등 트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대중교통 환승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 참석률 향상 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의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동탄트램 지방비분담금에 대한 화성·수원·오산 간 합리적인 분담비율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용역으로 금년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화성·수원·오산시의 건설사업비 분담을 위한 건설사업 협약안을 확정하여 현재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 기본설계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동탄트램 건설사업 입찰의 계속된 유찰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추진한 용역으로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건설공사를 재발주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중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으로 이월액은 2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동탄트램 건설사 선정 후 진행되는 사업계획승인 시기에 따라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 시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1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외 총 28건 150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 미수납 1건은 자료 작성시기 납기미도래로 미수납으로 작성되어 실제 체납 건은 아니며 현재 시점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11-16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은 동탄도시철도 차량제작 1건이며 미집행 사유는 트램차량 제작은 트램차량과 트램시스템의 원활한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건설사 선정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으나 본격적인 건설공사 착수시기인 2026년도 상반기에 발주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등 총 2개 사업이며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미집행 사유는 입찰공고 유찰로 인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엔지니어링입니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은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시스템 안정성, 성능의 지속성 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착수하여 현재 건설사업의 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라 용역이 일시 정지하였으며 건설공사 착수시기에 재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8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강화와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설공사 입찰을 완료하였고 2026년도 상반기 우선시공분 착공과 차량 제작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탄트램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자문단 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 건설, 시스템, 차량, 철도행정 분야의 전문가 21명과 당연직 3명으로 총 24명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도 총 4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신규 입찰 추진방안 등 업무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시민지원단 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 공유를 위해 당연직 9명, 위촉직 23명으로 총 32명의 시민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동탄트램사업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성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철도전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철도사업 추진현황 10-19쪽 자료는 우리 시의 중장기 교통체계를 결정할 대규모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을 단 한 페이지로 일괄 기재한 매우 부실한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GTX-A, GTX-C, 분당선 연장 등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이루는 국가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추진일정,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사항,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감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수준의 자료 제출이 반복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는 책임자 문책요구, 업무소홀 지적, 필요시 단체장에게 인사조치 요구까지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철도전략과는 즉시 각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한 견제·감독 권한이며 이는 곧 시민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철도전략과는 해당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하고 자료 작성의 적정성 내부 검토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는 상황, 그다음 현안, 현재 진행되는 여부, 내년도 예산, 앞으로 추진에 있는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서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교통개선 요청인데요. 이게 24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개선요청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신동지구에서 거기 보면 지금 경기남부, 저희가 5차망에 계획 중인 경기남부 동서횡단선과 동탄 청주공항을 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역 신설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직, 지금 동서횡단선 같은 건 아직 5차망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동탄~청주공항은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과정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역 신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향후에 구체적인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이제 뭐 아직 지금 용역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뭘 첨언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동이 아시다시피 지금 트램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광역분담금을 같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트램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난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단계가 진행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전략과에서, 또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될 때 어필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10-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내가 계속 넘겨 봤는데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 몇 개 적었는데, 솔빛나루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우리 솔빛나루역 한번 저희가 올렸다가 재검토 사항이 됐던 게 있던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저희가 3회차에 올렸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시로 재신청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재검토된 사항이 어떤 건가요? 지금 보니까 금액,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재무성 관련하고 수요 관련 이 부분에서 재검토 사항이 나왔던 건가요, 이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뭐 지금 BC 부분이라든지

김영수위원

BC 부분이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시에 부담이 과중하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수시로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행안부가 느끼고 있는, 느껴서 재검토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도로 내리고 시로 내렸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10월 초 결과 통보 예정 보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재무성 관련 요금인상이 1,400원, 1,550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러니까 올릴 때 만해도 지금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 재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어필은 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려했던 ‘너네 재정으로 가능하냐? 운영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올려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올려진 부분인 건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요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 금곡지구상에 반영해 장래 수요 증가’ 이것도 대응 방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대응 방안으로 ‘주변에 오산 세교라든지 뭐 금곡지구 관련해서 유발인구가 더 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있다는 거를 저희가 어필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대응 방안까지 생각해 준 거는 참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사자료를 보내고 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메일로만 보내고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참 웃기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수시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조르는 판에 메일 하나 딱 보내놓고 확인, 질문도 안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하니까 본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의지가 없다고 행안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백날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쟤들은 할 의지가 없구나.’ 그냥 메일 하나 보내놓고 아무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사전보고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선입견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절차를 솔빛나루역이 본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솔빛나루역을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했던 게 7월 말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투자심사에는 그 용역보고서 첨부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투자심사가 일단 신청이 급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에 접수하고 절차 보면 내용이 저희가 투자심사 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서류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전에 했던 검토자료가 지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사이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행안부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심사기간이다 보니까 안 만나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안 만나줬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보여줘야지 행안부에서도 진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데 증인도 비서관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같은 내용인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갔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준비하는 것들 다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뭐 우리 화성시만 딱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행안부에서 얼마나, 우리만 딱 보고 있어서 ‘아, 저랬기 때문에 이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시 접수하면서도 두 차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수시, 아마 의뢰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여기 항목에 보니까 수시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착공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본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간 거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됐으면, 다행히도 국가철도망의 설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비한 것들 보충 아니, 그 상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공사에 차질은 크게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트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11-22페이지 보시면 시민지원단 구성현황이 있어요. 반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하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가 보면 구성인원이 화성시 9명, 지역위원 5명, 시민대표 18명, 지역위원이면 어떤 거를, 어떤 분이 지역 위원인가요? 지역위원장들 말씀하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지역위원은 저희가 국회의원, 도의회, 시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명, 그게 지역위원 5명인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지역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민대표 18명은 동의서 받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4동에서 9동까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민대표 역할이 어떤 겁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현재 자문단의 역할은 저희가 철도 트램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필요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수렴한다는 이야기시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증인하고 통화해서 시민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 살고 누가 누군지 알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빠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동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빠지든 내가 빠지든, 그분들이 빠지든 내가 빠지든’ 이런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제가 빠지고 그분들이 됐어요. 제가 관련 도건위 위원이고 또 4동, 내가 7, 8, 9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빠졌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내가 그 시민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훼방만 놨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까지 해 줬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저희 딴에는 자칫, 저희가 그런 시민들 추천을 저희가 배제했을 때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김영수위원

어떤 분쟁이 생긴다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또…….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시 지역구이고 그다음에 도건위 상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빼면, 제가, 김영수 의원이 빠지면 그러면 그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까,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도 추천할 때 알지 못해요. 그냥 맨날 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정말 트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에서 추천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철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동에서는 그냥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 몇 명 집어 넣어가지고 추천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구성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졌다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는 이런 자문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뒤로 보고도 없고 그 뒤로 어떤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게 비중이 더 큰지를, 내가 우리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거를 뒤엎고 가타부타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증인께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좀 신중히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 주민자치회장, 예를 들어서 통장단 협의회장 이런 분들 들어와요. 이왕이면 이런 자문단을 구할 거면 정말 플래카드 붙여서 정말 철도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냥 동에 해서 시민추진단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자문단 구성할 때는 좀 그렇게 해서 ‘자문단 구합니다.’ 정 없을 경우는 이제 동에서 가겠지만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하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앞서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철도전략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아, 철도전략과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서 그때는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읽어만 봤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나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나 신분당선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모르면 또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량, 개통시기, 현 추진단계’ 이렇게만 해 주면 저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 부분에서 면밀하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응대할 때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응대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철도전략과’ 하면 그냥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사무분장표를 봤어요. 정원 14명, 현원 14명이라는 말이죠? 이분들의 역할이, 그럼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잘해 주면, 세심하게 해 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주민들한테 또 모르는 부분을 다시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주민도 뜬구름이고 응대하는 저희 지역구 의원도 자세하게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차후에, 또 10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성수 증인께서는, 또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좀 면밀히 살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게 저 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 하실 거 같아서, 우리가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면 그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소홀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수정 보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응대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11-21쪽입니다. 저는 이거, 이 안건에 보면 참석인원이 10월 10일 2명, 25년 3월 6일 3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석자문단 구성이 2명, 3명, 2명, 4명, 보면 구성인원이 24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2명, 3명이 회의가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오순부위원장

네, 맞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사안이긴 한데 저희가 올해는 업무를, 입찰 발주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게 적합한지 그런 것들, 전문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에 모으기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방문해서 자문 의견을 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2025년 7월에 그래도 저희가 한번 1단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민지원단 이것보다도 자문단,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게 되잖아요. 두 분한테 듣는 거 하고 다섯, 몇 분한테 듣는 거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단은 전기, 통신, 각각의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한번에 모으기는 또 시간 조율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드렸던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2명, 3명들은 저희가 불러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 전문가들이 있는 현장, 회사 소속에 가서 저희가 듣는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차후로는, 모으기 힘들고 부르기 힘들고 이런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문단이라고 구성해 놨으면 얻을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거를 좀 과에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계획에 보면, 10-19쪽 계획에 보면 봉담지역 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이 있어요. 미정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마 반영하실 거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신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지금 저희가 3차망, 4차망까지 포함돼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사전타당성 했을 때보다 지금 국토부나 거기에서 사타를 했을 때 지금 경제성이 미흡해서 기재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전략수립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 주변지역 봉담3라든지 효행지구까지 감안해서 전반적인 거를 아울러가지고 지금 BC를 높여서 지금 저희가 재차 국토부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BC용역은 준비 중이신 건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안은 나와가지고 1차로 한번 국토부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항이다.’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 자체는 12월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1차 안을 가지고 국토부도 한번 방문했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찾아가서 건의하고 공문으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국토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나요, 그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도 지금 뭐, 봉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꼭 철도를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적극 움직이고요. 아마 중요한 거는 경제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어서 국토부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충분히 용역에 담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지금 봉담이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봉담3도 들어오고 효행지구도 들어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교통이나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봉담 연장이 된다는 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전혀, 이게 어디까지 뭐 진행되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이런 보고가 없으면 저희들도 주민들을 대응하기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간다는 거를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보고가 없으면, 없으니까 저희가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자꾸 이렇게 행정감사 때나 자꾸 회기 때 자꾸 질의가, 계속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굵직한 사업, 뭐 자질구레한 거는 보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큰 현안들 같은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GTX-C 병점 연장 그거는 지금, 이것도 자꾸 미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GTX-C 같은 경우는 2024년 작년 8월에 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했던, 통과한 사항이고요. 통과된 거를 가지고 지금 6개 지자체가 천안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GTX-C 본선이 지금 수원에서 적정사업이, 지금 뭐 공사비, 서류상은 착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거를 GTX-C 병점 연장을 통해서 혹시 화산, 기배동 주변으로 철도망 연결된 데는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은 병점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화산이라든지 그쪽 기배까지는 역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아직 그런 뭐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봉담을 보면 5차망에 건의한,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지금 진안지구

유재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안신도시를 포함해서 병점을 지나서 저희가 봉담까지 끄는 거는 5차망에 지금 건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굵직한 내용이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그냥 설명을, 똑같은 설명을, 질문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철도전략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철도 관련돼서 사업이 몇 군데나 지금 됩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봐서 공사하고 설계 중인 게 5건인 거고요. 계획 중인 게 지금 5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인덕원선, 동탄인덕원 복합전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GTX-C 연장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분당선 연장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내륙, 동탄에서 청주가는 공항 그 사업, 연결하는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진안신도시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리고 인천발 KTX 직결 연결사업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개용이 있고 비공개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내용을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번에 철도전략과에서, 나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감사위원장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하는 거는 정말 감사 받으면서, 제가 의정 생활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뭐 제가 3선 되도록 감사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처음 들은 거거든요.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전략과에서 그동안 일을 안 했다보다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무거운 철을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 내용은, 취지는 이겁니다. 병점역은 화성시 동부권의 핵심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철도, 택시, PM, 교통수단의 연계가 미흡하고 환승 편의시설 부족, 보행동선 불편, 주변상권 혼잡, 주정차 문제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체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일정 및 지연 연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해서 아마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 착공, 완공 예정 일정을 좀 제출해 달라.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까지 사업이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부처는 설계변경 목표지 확보까지 협의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환승센터 기능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 그래요. 복합환승센터 주요 기능, 버스라든가 택시, PM, 자전거 주차 등에 대한 설계 구조, 규모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교통약자, 장애인, 노무자, 저 노약자, 유모차, 무장애 동선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향후 GTX 벨트에 대한 광역교통수단 연계 가능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교통혼잡 개선에 관련된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북측, 남측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한 버스 동선 재정비, 정류장 위치 조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택시승강장, PM주차장 구역, 버스 환승구간 중복, 혼재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재정건전성, 사업비 총액, 국비, 도비, 시비 비율 향후 변동 가능성을 제출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현재까지 설계변경 내역 및 비용 증가요인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재정 투입 대비 환승효과 분석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점 역세권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조성 병점 여건, 도시재생, 소상공인 상권 개선 등과 연계 전략은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환승센터 조성이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 교통량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실수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역은 화성시 동부권의 심장과 같은 교통 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승 환경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더 늦지 않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는 사업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요인을 제거하며 무엇보다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성도 높은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전략과에 다른 자료 엄청나게 사실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자료를 안 내셨으니까 이걸로 전부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있죠? 철도전략과, 그게 이제 역사 설치, 신설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몇몇 군데는 시 자체 재원으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동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서 작은, 조그마한 우리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천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재고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국비 동반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이 철도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게 만약 저희가 요구사항이 뭐 철도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철도건설법상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 원인자, 건설비도 물론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법에서는 원인자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상부 부서에 계속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이 완료된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은 원인자 사업으로 하게끔 지금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솔빛나루역 이런 데는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병점역 GTX-C인가요. 이런 부분은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맞는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 종점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화성시 재원이 무궁무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저 위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들한테 재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시의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뭐 큰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배려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큰 사업 할 때는 많이 화성시 재원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리고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국가
진섭

박진섭위원

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국가 철도가 됐든 일반 철도사업이 됐든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역사를 넣고 싶어도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아마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BC가 안 나오더라도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BC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GTX-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병점하고 천안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병점 이후는 다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은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거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게 맞는 거죠.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필요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나름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등에 떠밀려서 우리가 호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하여튼 시의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기반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기반시설이 좀 우선이라고 봐요, 저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있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시에서 이게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게 있어요? 여기 10-22페이지 보면.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공원이나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시설이 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뭐 엄밀히 그냥 법상에 기부채납이 돼 있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 시 땅을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아닙니다. 시 땅이 아니라 철도부지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철도부지를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활용을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 저희가 기부채납, 철도청으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운영은 저희가 하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명목상은 뭐 그냥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기부채납 형식을 갖지만 운영하고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또 철도시설 밑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 한다는 줄 알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램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총 4번의 입찰을 했고요. 그중에 두 번이 유찰, 두 번은 아무,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저희가 사업비를 한 700억 정도 올려서 3회, 4회를 했는데 단독 응찰이 됐습니다. 단독 응찰도 유찰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일반 작은공사 같으면 바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술형 입찰방식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제안을 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입찰제안서 작성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 작성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4월 정도에는 저희가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건설과 11-8페이지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신동 트램 접근 용이성에 대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건의안인데, 이게 이렇게 향후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대중교통과에서 할 때 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김영수위원

아, 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광역버스 버스는 저희가 엊그저께 대광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신동에서 가는 거 10대를 내년도에 꼭 해 달라고 저희가 좀 당부를 드렸고 한번 부결을 맞았지만 내년도에 철도에 대한 부분은 좀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4번 유찰되고 나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우려도 좀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도 상이했던 부분인 거고 한편은 누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수의계약 들어온 업체가 디엘컨소시엄이라고, 디엘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에서 1년 단위로 시공능력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4위를 했던 업체고요. 특히나 철도 분야 한정에서는 3위 했던 업체라서 굉장히

김영수위원

철도 부분에서는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3위이고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기술력만큼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은 인상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의 생각은 어떱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일단 업체에서 저희가, 방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기술형 입찰이다 보니까 당장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 정도나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약간 걱정하는 게 지장물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장물이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장물이 당연히 발생되는데 트램과 같이 이렇게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우리 어디죠? 위례신도시도 지금 트램 들어가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희보다 좀 늦습니까, 더 빠릅니까, 거기가?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위례는 지금 저희보다 빨리했고요. 위례는 차량 제작이 완료돼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그 업체에서도, 위례는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위례는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신공영 거기도 원래 철도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가요? 건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디엘컨소시엄보다는 조금 좀 하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지금 진행된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거기도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탄트램은 위례보다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트램3법도 추진된 거 알고 계시죠? 이원욱 의원이, 전 이원욱 의원이 국회에서 트램3법 추진하고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이 더 큰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물론 나중 일이지만,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하셔야지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위례가 어쨌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 공사하는데 공기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성남시가 하는 거죠, 그거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이 위례인가요, 성남이 위례가 아니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성남하고 같이 경계에 있는데

김영수위원

경계에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주관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서울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들은 먼저 파악을 하고 공사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지금 이제 사업자가 선정돼서 됐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지원단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이제 노선이 A노선 있고 B노선 있는데 지금 A노선부터 하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노선 자체가 A노선, B노선 있고요. 저희가 지역으로 따지면 수원, 화성, 오산 구간이 있는데 현재는 오산 구간을 빼고 나머지 전 구간을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시민지원단 보면, 아까 보니까 거의 동탄 분들만 다 시민지원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재원 자체가 동탄2신도시에서 나온 재원이라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착수가 되면 병점이나 저희 동탄1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B노선이 이제 병점이나 동탄1 그쪽이잖아요, B노선이. 그쪽도, 어쨌든 시민지원단에 그쪽 분들이 좀 지원단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문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시민지원단 구성할 때, B노선 할 때는 그것도 배분을 잘해서 동탄1이나 병점 쪽 이쪽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팔탄면 일원에서 서해선 역사 신설 요청 관련해서 시에서는 철도사업 추진전략 용역을 통해 경제성 확보 및 최적입지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올 말에, 12월 말에.

이계철위원장

12월 말에 용역 마무리되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용역에서 팔탄면, 팔탄역 신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서해선 쪽에 5인 이상의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가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경제성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BC가 있는데 저희가 BC 검토도 하고 위치 선택도 할 거 아니에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용역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추진 할 것인데 위치 선정방식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단은 BC가 나와야지 사업 추진 할 건데 위치 선정은 하지 않고 BC 사업성 검토만, 지금 수익성 검토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러니까 위치도 사업성 포함, 사업 경제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경제성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찾고 있습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용역 결과에 담아집니까, 그러면?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담아지는데요. 거기 아마 BC 부분이, 지금 미약한 부분이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BC가 안 나올 거라는 것은 다 예상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 위치 선정 관련돼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냐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대안 제시는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개소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아마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2개에서 3개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10-19페이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돼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일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광명역에 사고가, 붕괴사고가 있어가지고 내년 초까지, 사고 조사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남 연장은 그거와 별개로 올해부터 지금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사업을.

이계철위원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가지고 반복선 위치 변경하는 거하고 그리고 좀 있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저기 평택에서 신안산선 안중 연결하는 사업 관련돼가지고 일전에 증인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안산선 향남 연장에 반복선이 향남구간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치를 잡았던 거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일부 변경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평택에서 지금 신안산선 향냠을, 향남에서 안중까지 끌고 내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평택에서도 내년, 올 말이면 아마 경제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

이계철위원장

평택에서 타당성용역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만약에 BC가 나온다고 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 향남에 설치와 반복선은 아마 필요 없고

이계철위원장

필요 없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2천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아마 반복선이 없다고 하면 한 700억 정도.

이계철위원장

700억 정도?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원래 공기가 28년도 말에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 공기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뭐 본선이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2026년 개통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게 한 2년 정도 미뤄질 거 같고요. 저희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2028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28년 말까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개통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그렇게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진행 단계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

이계철위원장

지금 얘기하기가 뭐 하신 거 같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오랜기간 동안 서부지역 주민들이 교통, 신안산선 개통이 핵심 교통 현안사업 중에 하나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기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 더 유념하시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 같은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램이나 철도나 이런 부분은 국가부처, 중앙부처, 행안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협의가 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중차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트램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 내용, 전체 행감에 보면 문제되는 쟁점 사항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역철도 개통에 대해서 GTX-A나 인덕원~동탄선, 따라서 도시 내부 교통수단으로 추진되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음은 아마 저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기를, 쟁점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 승인절차에 대한 지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총사업비 증가, 노선 확정 지연, 차량기지 위치 논란, 개통 목표와 실제 일정 불일치, 광역철도와 연계 부족 등, 그다음에 다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 되는 것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추진 승인절차에 대해서 동탄 도시철도사업의 타당성 기본계획 설계 착공, 개통 전체 일정의 구체적 현황이 없는 거 같아서 이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승인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국토부와 보완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시의 대응책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총사업비 및 재정 분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정된 총사업비 규모 및 변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사업비 증가요인에 대해서 노선 변경 건설비 증가, 차량 도입비 등을 세부항목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에는 노선, 정거장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노선도, 정거장 그다음에 환승지점 최종안은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자료도 제출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상태이고 정거장의 확정은 향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대략적인 위치가 표현돼 있고 기본계획 도면상의 정거장의 위치가 표현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시에도 크게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다음은 주민 요구가 많았던 정거장 추가, 이동 배치 요구에 대한 시의 검토는 어떻게 결과는 있습니까, 결과물?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정거장 위치변경 건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GTX-A나 그다음에 SRT동탄역에 인덕원과 동탄선과의 환승거리, 그다음에 환승시간 분석자료 이런 것들은 데이터는 어떻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은 네 번째는 차량기지 및 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입지 갈등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차량기지는 저희가 동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자동차 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량부지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실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특별히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다만, 기지 입지 선택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공사 및 사업기간 변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겠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차량기지가 저희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철도 사업하면 차량기지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동탄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차량기지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확정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다음은 통합 교통 체계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환승센터에 관련해서 동탄역이나 오산천 등에 같이 연계돼 있는 교통 동선계획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거기에?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

오문섭위원

동탄환승센터와 연계 교통 동선계획은 마련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동탄역하고 병점역 바로 지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환승거리에 대해서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오문섭위원

네, 그러면 그 대처는 어떻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역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환승거리가 몇 분씩 걸린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동탄역 바로 인근에 정류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동탄, 사실 철도하고 대중교통은 사실 같이 연계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가장 손쉽고 발빠르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완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많이 초래하게 된다, 좋은 시설해 놓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시설계획 단계에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한 혼잡 완화 시나리오는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 그런 것들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기본설계 때나 기본계획 때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이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계획 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하고 연동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불편한 사항은 정말 꼭 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효과 분석 및 주요 예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의 예상 수요는 최신 자료로 재산정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수요 예측은 기본설계 때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현재,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운영 방안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이미 추경에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운영사 선정방안 용역수립 때 다시 한번 수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왜냐하면 평일 때하고 피크 때 하고 그거를 조절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오문섭위원

다음은 GTX-A 개통 이후에 수요가 급변하는데 트램수요 분석은 어떻게 이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GTX-A가 지금 동탄역에서 정차를 하게 되는데 다른 인덕원선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트램의 이용 수요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예측을 하곤 하는데 일단 GTX-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트램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수서역까지 연결돼 있지만 삼성까지 연결이 더 된다면 동탄트램의 일단 수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마지막으로 트램 도입으로 인해서 도로 혼잡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개선, 버스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개량화한 자료는 혹시 있는지?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자료를 공부를 같이 하면서의 내용은 동탄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동탄의 미래경제를 좌우할 핵심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추진 일정과 사업의 노선 확정, 모든 불확실성이 커서 시민이 언제 실제 개통이 가능한지 알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도시철도 추진을 가속화하고 특히 GTX-A 시대를 맞는 환승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이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책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전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빠진 거 같아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수 증인, 저희 설명서 10-22페이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향남, 팔탄, 양감, 아니, 향남, 팔탄, 남양 사업구역이 11개소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원래 최초가 12개소였는데 1개소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이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1개소는 아마 환매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환매한 거죠? 상두리 쪽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휴부지 활용 방안 관련돼가지고 최초 사업 진행한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초에 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진행한 거죠? 유휴부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구간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제의를 한 건지, 어떠한 부분이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아마 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요. 또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철도, 저기 체육과하고도 협의 봐서 지금

이계철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세부사업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최초 12개소 했는데 우리 환매 관련돼가지고 1개소가 빠졌고 11개소가 됐고 할 때 12개소, 11개, 아니, 12개소 최초 선정할 때 이 부지 선정은 국가철도공사에서 얘기를 일괄적으로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요청한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철도공단에.

이계철위원장

언제 요구한 거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2020년도 10월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일전에 증인 저랑 민원인 한번 그때 다른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만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암리 구간이 빠졌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빠진 이유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을 안 해가지고 빠진 겁니까, 이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 관계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라든지 부서에서 거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빠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이계철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22년도이고 20년도이고 추진할 당시에 뭐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위치가 왜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이게 뭐 시가 잘못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지션이 상당한 중요한 포지션인데 빠진 이유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쌈지공원은 조성하고 있죠, 발안리에?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올해 공원부서에서 남양 하나, 향남 하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나머지는 언제 착공되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이게 지금 예산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2억 정도. 그거를 예산 분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 추진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처음에 진행할 때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없다 그래가지고 설계비 세우고 뭐하고 상당히 다급하고 시급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진행이 원활히 잘되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사업계획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 사항 저희 상임위로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이일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편리는 물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행정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14-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총 2건으로 2건 모두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단순히 전산 등록 누락한 사항입니다. 14-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소송 1건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없으며 원고 부적격입니다. 14-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는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로 검사명령, 책임보험가입명령, 독촉, 이륜차 업무 추가 등 발송물량 산정이 유동적이므로 근사치 산정이 곤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13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경기도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화성동부지회에 각각 2,100만 원, 1,75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의 자동차를 무상 점검하는 등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6쪽에서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과·징수, 압류,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0쪽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신청 13건,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4건, 건설기계정비업 1건 반려하였으며 민원실무심의협의에서의 부적합, 용도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14-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업무용 노트북컴퓨터 1대, 특이민원관리용 디지털캠코더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7쪽 자동차·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1만 1,299대가 증가한 57만 3,256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도내 2위이고 건설기계등록 대수는 도내 1위입니다. 연간 2만대 정도가 증가 추세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등록댓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4-28쪽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9쪽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 범칙금 부과, 이첩, 수사송치 중이며 건전한 사회 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감사원의 전국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위반율은 약 3.3%입니다. 14-30에서 35쪽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불법개조 튜닝 자동차 1만 7,327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7,969건, 고발 107건, 과태료 23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36쪽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2024년도에 657대를 접수하여 487대 자진처리, 97대 견인보관, 78대를 강제처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98대 접수하여 88대 견인예고, 316대 자진처리, 91대 견인보관, 3대 강제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 통계를 구해 보면 법인이 약 11% 개인이 약 76%, 외국인이 13%의 추세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고 자진처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 범침금 부과, 수사 및 송치 등 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이일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주차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 13-8페이지 주차물류과 사무분장 및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총 8건으로 현재 4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동탄산업단지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주차 방지대책 건과 관련하여 화성시 오산동,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캠핑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주차차량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시와 견인예고장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카 전용 주차장 추가 조성안을 검토하여 캠핑카 등에 대한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및 홍보 건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이동형 차량을 통해 수시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정형 CCTV 설치 수량 증설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부권역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건과 관련하여 2025년 9월 기준 총 4회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차고지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건과 관련하여 향후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등 검토 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2건으로 남양리 중심상가 일원 공영주차장 증설 요청에 대해 인접 나대지 활용으로 나눔주차장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월동 일원 화단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가감속차로 인접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7건으로 송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건에 대해서 인근 근린공원의 인수인계가 완료 후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조성 검토가 가능하여 공원 인수인계 절차 완료 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범죄 노출 우려에 따른 캠핑카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 건에 대해 CCTV 13개소 및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짐리 일원 중앙선 및 시선유도봉 철거 및 차량정체 해결방안 건의 건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일부 시선유도봉을 철거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주3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건에 대해 2026년 본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6년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운영 전 환경영향, 교통, 빛 반사 대책 요구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주차타워는 면적기준 미달로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이며 빛반사와 소음 영향이 매우 낮은 태양광 시설을 적용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동선 설계를 통해 현재 안정적인 주차타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탄2지구 D20블록 단독주택 필지 공영주차장 변경 요청 건에 대해 해당 토지는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예정인 토지로 동일 블록 내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회전율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동탄2지구 D8 블록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변경 요청 건에 대해 공공공지는 보행자 통행,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토지로 주차장 전환이 어렵고 차량 진출입 및 동선 확보가 곤란해 주차장으로 부적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3-13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14 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건은 2심 승소, 25년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건은 대법원 승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 2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원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및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2020년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5년 준공되었으며 운영에 따른 민원대응에도 힘쓰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불용액은 1건, 5,73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불용액은 16건 54억 256만 7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입찰잔액 및 사업중단 등입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동탄2지구 주6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비산먼지 가림막 펜스 설치 반영을 위해 계약금액을 1,25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봉담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배수 및 주차구획 변경, 비산먼지 방지펜스 설치, 강우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사면 유실에 따른 공법 변경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8,96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3-19페이지 동탄1지구 주4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축구장 위치 및 주차계획 변경, 패밀리풀 연결부 화강석 계단 2개소 신설, 강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1억 3,76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2024년 화성시 서남부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 건수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2,716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2025년도 설계변경 내용으로 동탄1지구 주4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축구장 위치 변경에 따른 기시공 보조기층 운반 및 토사 쌓기 및 추가 공정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1,00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다음 13-20페이지 다람산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 성토 구간 지반침하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 우려에 따른 주차장 바닥재 변경 및 순성토부 토사 유출로 국부적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옹벽 형식 변경 등을 위해 9,63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1건 1억 6,335만 7천 원으로 특례시 위임 업무 추진을 위한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였고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13-21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3건, 계속비 이월 4건으로 총 10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표 지연, 기술 개발기간 필요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차물류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류단지 지정 시 입주 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지정 인허가 접수 시 개최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은 9만 273건에 215억 7,296만 3천 원을 부과하고 209억 4,417만 6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은 9월까지 8만 1,013건에 195억 1,131만 2천 원을 부과하고 184억 7,464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26페이지 불허가·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4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 불허가·반려민원 2건으로 민원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필수서류 기한 내 미제출의 사유로 민원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총 9건 380억 708만 원이며 집행액은 316억 6,005만 8천 원으로 집행률은 83.3%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2025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총 6건 229억 8,101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192억 1,706만 7천 원으로 집행률은 83.6%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준공 후 집행잔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전도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8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2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협약서 체결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해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간 위수탁 업무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류창고의 화재 발생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성시, 화성소방서 및 관내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 중인 기업과 물류창고 화재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물류창고업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0, 33페이지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시설비 풀예산 중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8억 원으로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BF 본인인증 등 12개 사업에 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예산은 3억 7,200만 원으로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 3,16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8억 원 중 동탄2지구 캠핑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11개 사업에 6억 5,28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예산 5억 2,750만 원 중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4억 1,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내 7,081만 7천원 추가 집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33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13-3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다목적 승용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6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주차물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9개소 3,702면, 노외주차장 75개소 8,685면이며 이 중 유료주차장 72개소 7,948면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 52개소 4,439면은 주차물류과에서 직접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관리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총 298개소에 대해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92개소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4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87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차타워 2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에 1,287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구문천 근린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등 8개소, 542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한 5개소의 총사업비는 1,246억 800만 원이며 조성 추진 중인 8개소의 총사업비는 158억 4,400만 원으로 계획에 맞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9페이지 공유 및 나눔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설 주차장에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6개소 209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13-51페이지 화성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정책 수립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주차수요 관리를 위하여 2023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41개 구역 중 현재 16개 구역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중으로 추후 미추진 구역에 대해 단계별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주차물류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서부권 155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100대,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225대 등 총 48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 단속카메라는 서부권 3대, 동부권 2대, 동탄권 2대로 단속요원을 오전, 오후 2교대 근무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9만 992건이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총 8만 1,01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유형별 세부내역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탄 2개소, 향남 1개소를 합한 총 3개소, 452면으로 2023년 6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5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였고 주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5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8,029대를 대상으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2024년 118억 8,86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9월 기준 124억 3,802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거리 대비 이상 주유, 주행거리 기반 주유량 의심 주유 등 부정수급에 대해 2024년 17건 145만 3천 원, 2025년 9월 기준 17건 168만 3천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6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물류과에서 0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648건을 단속하여 1,015건 1억 2,5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25년 9월 기준 924건을 단속하여 397건 4,96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물류과에서는 특례시 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 물류단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 지정 신청 시 위원회가 운영되며 2025년에는 물류단지 지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 개최 이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9페이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에 지정된 물류단지로는 화성시 신동 일원에 위치한 동탄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물류단지 시설용지 약 49%, 지원시설용지 약 10%, 공공시설용지 약 41%로 2017년 12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박태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주차물류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아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증인. 그래서 이제 무료화도, 유료화도 되고 하니까 이제 알박기 한 차량들 다 빠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가고 주변에 차를 많이 대요. 그게 지금 민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씩 이용하면 주변에 오히려 주차게이트 입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차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코너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거의 2, 30억씩 들여놓고 공영주차장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고정형이든 아니면 이동형이든 있으면 그분들이 주차를 안 할 건데 전혀,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밖에 대는 게 낫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는 거 같은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정기간 무료화했다가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화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위로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고 인근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서 주차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주정차 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든 고정형 카메라가 없으면 이동형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라도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이게 조례상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당연히 그냥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같이 해야한다라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동, 솔직히 주정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때 거기 주변에 주정차, 고정형 단속카메라로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카메라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1시간 반 무료잖아요. 2시간 해 봤자 한 400원, 500원 더 붙어요. 그 400원, 500원 때문에 주위에 교통이 불편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공영주차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민원 넣어놓고 결국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이용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13-17페이지 보시면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있습니다. 여기 신리천 카페 노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 많았고 이제 이번에 추진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중단이 된 부분인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 여기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이 현재 54면이 조성이 이제 기 되어 있는데 동탄6동 그쪽 주변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냐, 무료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유료화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동탄6동에 일단 주민 의견을 한번 더 중재를, 모아보려고 일단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주민 의견을 모아보고 나서 그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건입니다. 다만, 제가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주차질서가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나가서 중재도 하고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추진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상가 업주하고 그리고 위에 사는 사람들의 분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상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고 위에 사람들은 왜 손님들 받아서 우리 주차 자리가 없냐 지금 이거인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누구 편이 더 맞는 겁니까, 증인께서 본다면? 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이 거기를 소위 말해서 2층, 3층 사는, 상가주택 2층, 3층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 확보를 한 거잖아요, 본인들 거. 그런데 왜 외부에 굳이 대서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쟁이나 여러 가지 다 정하고 나서 오케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중간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불용하고, 전액 다 불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이유가 물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과나 다른 곳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결국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 안 했다는 게 여기 보면 여실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가 돼서 그때 예산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한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신리천 카페거리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김영수위원

또 들어 봐야 돼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가능하면 유료화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유료화하는 게 저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교통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그 상가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 우리 시 공영 부분까지 본인들이 주차 못해서 민원을 넣는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3-19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금액이 오는지를 모르겠는데 24년도 보면 동탄1지구 주4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서 19억 7,1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억 1천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또 25년도로 그대로 넘어온 거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1,080만 원 정도가 지금 넘어온 거죠? 2025년에 그대로 넘어온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3-1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설계변경사업 현황.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잠시만요. 주46 공영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30억을 당해 예산에 세워서

김영수위원

30억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래서 당해에 4억 7,585만 7,9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억 2,414만 2,060원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24년 계속비 이월해서 24년도에 계속비 지출로 5억 1,584만 4,500원을 쓰고 남은 금액 20억 829만 7,550원을 또 25년도에 그대로 계속비 이월을 해서 19억 3,800 아니, 5,200, 19억 3,800을 쓰고 현재, 25년 현재 7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니, 이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25억에서, 아니, 30억을 받았다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30억 예산에서 23년도에 4억 7,500을 썼습니다.

김영수위원

4억 7,500을 쓰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쓰고 25억 2,400이 남았어요. 그거를 그대로 24년도에 이월해서 5억 1,500을 쓰고

김영수위원

5억 1,500 쓰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지금 이월한 20억 829만 7천 원을 그대로 계속비 이월해서 25년도에 19억 3,800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 현재, 지금 현재

김영수위원

19억 3천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당초가 19억 7,1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13-19페이지 보면 19억 7,100만 원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서 21억으로 된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것은 설계 변경돼서 뭐냐, 이거는 시설비만 설계 변경한 걸로 들어간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사업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증액이 돼서, 24년도도 계속비로 해서 25년도에 그러면 21억 800이 지금 넘어간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또 21억으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1억,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나요, 그러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1,370,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천만 원 정도.

김영수위원

1천만 원 정도, 왜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한해의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유가 좀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 주46 공사는 이게 502면 짜리인데다가 이게 사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 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계속비나 명시이월 이런 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3-4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말씀드릴게요. 어디죠, 한빛 노상공영주차장하고요. 다은 노상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사업 스마트바닥 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지돼 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문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지금 이거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2023년도에 한빛, 다은, 동탄권에 장기, 그러니까 번호판 미인식으로 인해서 장기주차를 하면서 대거 체납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저희 주차물류과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납과 장기주차, 또 기타 주차질서, 무질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댔다가 그냥 나가도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없어서 아마도 그때 그런, 지금 이 스마트바닥 제어시스템 같은 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스마트바닥 시스템을 위해서 민간위탁용역도 추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추진해 왔던 거를 저희가, 저희도 이것을 어차피 계속사업이니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으나 이게

김영수위원

증인, 그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래서 현재

김영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5년간은 저희가 받는 게 없고 1년에서 3년간은 5%로 받고 이제 그 이후에 1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5%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3년 후는 15%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25%.

김영수위원

25%? 이제 이게 설치금액이 9억이죠? 민간 사업자번호로 가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총 사업량이 141면이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5년하고, 민간업체가 하면서 5년하고 또 5년 연장이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그 조건인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혹시 우리 증인께서 한빛이나 다은 노상주차장 가보셨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가봤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있습니까, 항상 차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상당히 주차율이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주차가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해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시가 9억이 없다고 민간업체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증인 전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9억이 없어서 민간업체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하면 4억이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4억에서 우리가 1년 받은 게 5% 받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억이 없어서, 우리가 4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업체한테 넘긴다는 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그러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조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쪽으로…….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업체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예산으로 해서. 굳이 민간업체가 9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900억 정도 되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9억이 없어가지고 뻔히 이게 이익 남는 사업, 1년에 4억 정도 예상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5% 받으려고, 2천만 원 받으려고 1년에, 왜 민간업체한테 9억에 밀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요. 우리 위원님들 여쭤보세요. 누가 냄새 안 난다고 하겠어요, 이게?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요. 내가 수익사업이 안 나는 곳이라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수익사업이 나는 곳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 전화를 드려서 중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일단 여기는 중지하고요. 새로 신규로 주차장을 만드는 곳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한빛주차장이나 다은노상주차장 거기에 주차타워 올리려고 하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를 본 바

김영수위원

이거 눌러주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무인 노상주차장이

김영수위원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시스템이 지금 계속 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141면을 하면 민간투자로 9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돼요. 그것도 또 3억이라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시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주차타워 설치하게 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2, 3년 후에 주차장 건립 계획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만약에 옮기고 한다고 해도 2, 3년밖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건 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주차정산 프로그램 만든 업체에 우리 구상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본인들만 막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거 예산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폴대 이거 세우는데, 1개 세우는데 몇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 주차요금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이거 문제 많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 시에서 받아들여야지 왜 민간업체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영수위원

이거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진짜 시정질문 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47쪽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하고 다른 질문인데요. 찾으셨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찾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추진경위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다 오타죠? ‘2026년 공사착공, 준공, 실시설계, 준공, 착공, 실시설계’ 다 오타죠? 지금이 2026년도예요? 그다음장도 그래요. 그다음 장도 ‘공영주차장,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이거 오타 맞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이게 26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그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를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용지 매입이라든가 또 실시설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추진경위가 지금 2025년인데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착공하겠다.’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이제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3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올해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발을

조오순부위원장

잠시만요. 추진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진경위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를 줬으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하라고요. 이게 맞냐고요. ‘실시설계 2026년 5월 공사 착수, 2026년 8월 공사 준공’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경위를 좀 하시라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6년도에 이거를 왜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을 하겠다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왜 미리 올려놨어요, 지금 2026년도 행감자료 안 하는 건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어찌 됐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용지 매입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조오순부위원장

설계도 하고 준공도 하고 착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나는 행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미리 자료 올려놓은 거를 못 봤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료, 이게 허술한 거 같아도, 가벼운 거 같아도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느 쪽은 맞는데 어느 쪽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작은 거 같아도, 그리고 보면, 심의해 놓은 것도 보면 ‘실수요검증위원회’ 명단 해 놓고 ‘당연직 시의원 이해남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분 경제환경위원회 아니에요. 경제환경위원회 있은 적도 없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어느 상임위인지 모르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지금 다른 상임위에는 오타가 나오면 바로바로 와서 피드백하고 고치고 그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자료가 가벼운 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이런 오타를 내면 안 돼요. 행감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3-14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하는 건데 2024년, 2025년 지도 감독 횟수를 보니까 많이 해야 두 번이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오순부위원장

13-14쪽.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 감독에 대한 철저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하고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두 번하고 한 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지도 감독으로 철저를 기하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보면 많이 해야 두 번인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못됐으면 세 번, 네 번도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이월사업입니다. 13-22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를 딱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또 다시 이월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월되고 뭐가 자꾸, 왜 이월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8억입니다. 8억을 갖다가 집행을, 3억 550만 원을 당해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용이 2,983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나머지 4억 6,400이 25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 4억 6,275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현재는 189만 4천 6,110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박태일 증인께서는, 그러면 주차환경사업 뭐냐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풀비 개념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주차, 우리 주차장에 일이 생기면, 또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이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주차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입니다, 14-36쪽입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14 다시

조오순부위원장

14-36쪽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아까 이일로 증인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어느 쪽을 이해를 더 해 주고 어느 쪽을 더 편의를 봐줘야 되는가를 생각하였을 때 저는 시민입니다. 화성시민의 편의를 봐줘야지 이분들에 대한 편의보다, 그냥 흉물스러운 거를 집 앞에,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제가 사진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경고문이, 이게 언제부터 있냐면 경고문이 3월에 붙어있었습니다, 3월 20일에. 그런데 이 흉물스러운 건설기계가 내 집 앞에 1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게 아니라 과에서는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일단 옮겨줘야 돼요. 시민이 이거 밤마다 보는 건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한 대는 치우고 한 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후로 이거 빨리를 좀 집행해 주세요 빨리 다른 데로 치워주세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빨리 치워주세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차량등록과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빨리 치워주세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동시키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13-40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에 대한 지표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24년도에 단속을 보면 서남부권 20건, 동부 19건, 동탄 43건, 그리고 25년도에는 서남부권 39번, 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3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전에 23년,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에 확보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런 활동, 그러니까 불법사항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세부내역도 이렇게 보면 사전통지, 원상복구, 이게 사전통지 보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이뤄지고 있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100% 이거는

유재호위원

원상복구가 되려면 몇 년 정도, 이게 몇 개월이에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거는 뭐, 이게 즉시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전혀 원상복구가 된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주차장 주소를 보면, 24년도 거 보면 25년도 거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속 건수가 더 많아진 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늘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되는 거까지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시정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주소도 보면 왜 이거 뒤에 동만 써 있고 왜 뒤에 번지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번지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원상복구 안 됐다는 이유가 동은 24년도나 25년도나 똑같아. 그러니까 번지수가 안 돼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번지수가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새로 번지 넣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서남부권은 지금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이 하신 거 같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게 서남부권, 동탄·동부권 해가지고 한 명씩.

유재호위원

아, 한 분씩 하시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쪽 서남부권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혼자 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이게 뭐 적발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그만큼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셔도 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물론 서남부권 지역이 넓은 것은

유재호위원

아니, 넓은 거를 떠나서 한 분이 이렇게 단속을 다니셔도 괜찮은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담당 팀장님이 같이

유재호위원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대동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한 분으로 돼 있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가시는 거, 아무튼 이거 세부내역서도 그렇고 주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이게 뭐 원상복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 행감 자료인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행감 자료 때는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거 조치 좀 다시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13-54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는 됐고 지금 병점하고 봉담 쪽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지금 이제, 예전에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거기 위치나 이제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병점, 진안하고 봉담을 차고지 부지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지정해 놓은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이미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화물차고지 조성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어찌 됐든

유재호위원

거기 위치는 한번 가보셨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가봤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거기는 아직 땅값이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거기가, 지금 그 위치가 과연 화물차고지로 적합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는 지금 봉담이나 진안동 그쪽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물차들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데 그 차들이 거기 차고지로 해 놓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마비가 되는 데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고심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위치상 너무 대형화물차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그랬다가는 지금, 거기는 지금도 교통 생지옥인데 출퇴근에, 거기로 지금 차고지가 들어가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거기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유재호위원

그리고 큰 차가, 봉담은 또 큰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데야, 거기는 커브 틀기도 힘든 데고 제가 그래서 증인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냐고. 그런데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거기가 뭐 땅값이 오를 저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를 다시 차고지 위치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차고지 위치도 다시 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하니까 그것 좀 다시 어떻게 위치나 그런 거 다시 해 볼, 고심을 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뭐, 비슷한 거 같아요. 다들, 여기 보면, 13-49페이지 보면 나눔주차장이 있어요. 이거는 책 안 보시고 이야기해도 될 거 같아요. 10개소에 5억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앞에 여기 후문 쪽에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나눔주차장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2년 정도를 이렇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2년. 그런데 5천만 원 들여서 2년 하면 괜찮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나눔주차장은 이제 개인 사유지나
진섭

박진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약정기간 동안 쓰고 또 재약정하고 그런 건데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나면 2년 정도 하면 그게 뭐 이렇게 시에서 낭비가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눔주차장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진섭

박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이고 다만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 차단기가 있는 거 같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아까 모두에 나온 것처럼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주변 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원인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거 먼저, 2년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 이 얘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내가 차후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차단기 유료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전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단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려놓을 건지, 아니면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차단기를 올려놓은 상황은 아마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요. 현재는 무료로 쓴다는 얘기이고 적정시기가 와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아까 모두에 나온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일단 유료화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불법주차가 좀 생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 보면 융건릉 있 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료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한 옆에 있는 180면인가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큰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게 진입로를 만들어 놨어요. 차단기 달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면 유료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앞에는 무료이고 거기는 유료이면 괜찮은 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물론 이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과 뭐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설, 체육시설 주차장이나 공원 주차장은 그 부서의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성시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융건릉에 있는 주차장 있죠? 시에서 토지 매입해가지고 설치한 거 맞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했을 때 있었으니까 제가 확실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주차요금을 아주 싸게 받더라도 타,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내년에 유료화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전에 인명사고도 좀 나고 또 어디 세워놓고 며칠씩 방치하고 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금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 이용료 5천 원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거기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며칠 세워놓고 가버리면 그 이용률이 저기 주말 같은 때 예를 들어서 관광객 오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근에 보면 차단기 설치해 놓은 데 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10분당, 1시간 반은 무료이고 그 후에는 얼마씩 주차요금 부과되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10분당 이제 뭐 400원, 또 동부 같은 경우에는 6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루를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라든가 있잖아요, 딱 10분이 아니고.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차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유재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돼 있는 데 말고 비활성화 돼 있는 데를 좀 관심가지고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이거는 다른 분이 했고 우리 차량등록과 과장님, 저희가 아까 이제 업무 설명하실 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보험 차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 좀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을 비롯한 무면허 차량이 인명사고 나면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무등록 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개인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근거는 있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뭐 외국인들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범법행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가 전국보다는 평균적으로 등록, 주민 등록률도 많고 차량 등록률도 많고 위반율도 좀 많긴 하지만 그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할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가 거기에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외국인이 사고내고 예를 들어서 어디 종적을 감췄을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을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을 거 같아요. 우리 차량등록 과장님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임에도 화성시에서 무보험 차량이 현재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속 체계 미비라든가 체납, 미가입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돼 있고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거기에 보완책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험 차량, 그리고 무보험 차량 증가 문제, 단속체계 미흡,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미흡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공안전 및 사고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건수를 혹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연도마다 건수는 살짝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충 연도별로 500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을 때는 적지만 통상적으로는 평균치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뭐 수고스럽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최근 3년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건수하고 적발 건수 혹시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증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기술해서 해 주시고 무보험 운행 단발지역을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지역별 데이터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동부권보다는 서남부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 통계를 좀 들춰봤습니다. 외국인을 예를 들면 전국의 외국인이, 주민 등록된 게 전국 국민의 2.8% 정도 됩니다. 그중에 차량 등록한 게 1.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반율을 보니까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성시를 보면 화성시 106만 중에 주민 등록된 거는 6% 인구입니다. 6만 몇천 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 등록한 거는 2.8% 정도, 반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반율은 13%입니다.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서남부권에 그런 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보험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신도시나 산업단지, 배달 밀집구역 등 이런 데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무보험 차량 적발에 관련된 자료, 지금 지적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러한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침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게 국토교통부하고 보험개발원하고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를 좀 해 주시고 그 문제 개선책은 나중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차적으로 단속 및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경찰청이나 보험개발원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에 갖춰졌습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실시간은 아니지만 열흘에 한번 정도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더라면 거기에 대한 걸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전담반이라든가 인력, 장비, 출동 체계를 어떻게 충분하게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러한 인력 체계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없습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거를 하려면 충분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요 쟁점, 무보험 차량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도 단속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이런 인력이 없으면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만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조직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만한 단속장비와 전산망을 갖춰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한 사항이 바로 불법이륜차라든가 단속을 위해서 CCTV 스마트 단속장비를 도입하실 일이 있다면 하셔야 되겠죠?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원 보충이라든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아까 제가 최근 3년간의 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에 관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장님 혹시 있으면, 아니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사고 대응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방향에서 질문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건 경찰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나 그쪽 부분이지 차량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무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처리 절차하고 경찰서, 보험개발원 간의 피해지원 체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시스템은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의 그 문제점에서부터 해서 상당한 심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무보험 단속으로, 무보험 차량을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보험이 없는 차량은 우리가 관리, 화성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화성시의 등록 차량이라도?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개인의 의무를, 관공서에서 개인의 의무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무들은 많은데 그 의무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뭐 강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용역을 줘서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부서에서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통상적으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데 조심해서 사고 발생률은 극히 드뭅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장담을, 사고라는 거는 본인이 사고 내는 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거는 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무보험 차량을, 한번의 사고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관에서도 그 개선책을 찾아서 하면 조금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리고 보험을 징수하는 그 과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기획예산처, 그다음에 행정

오문섭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행안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전국적인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우리 화성시 할 것만 하시면 되고, 국토부까지 하면 더 좋지만 거기는, 뭐 중앙정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개선점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물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일증인, 저는 민원사항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저희가 9월 30일에 상신거리 주차 문제 관련돼가지고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해서 저희가 이제 10월 14일 자로 쪽지보고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책정돼가지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탄력적 주차허용 요구를 주민들이 하신 내용이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사항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있어 경찰서 협의 예정’하고 ‘12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화성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11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상신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약 160미터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구간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제 생활이 불편하게 지속되는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및 등교 전 이른 아침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절대 금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주민들은 시간제 탄력 이용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여러 지자체는 이미 시간제, 탄력 허용제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능합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계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바랍니다.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이계철위원장

마이크 켜신 거죠? 일전에 우리 팀장님, 그 간담회 참석하셨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절대금지구역은 어떤 곳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하고요, 모퉁이 하고 그다음에

이계철위원장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몇 미터 이내, 소방시설, 소방 출동 인근에, 그리고 또 지장물 설치 주변시설을 얘기하고 있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거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침만 있어요?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행안부에서 주정차구역, 절대주정차구역으로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행안부 지침만 있는 거예요?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다 적용받는 거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조치와 제32조 및 시행령 별표6 규정은 절대금지구역 지정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이계철위원장

협의를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민원이 있을 때,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바랍니다.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지금 저희들이 12월 셋째 주에 경찰서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미리 가가지고 협의를 좀 보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시간제 단속 유연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주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주차허용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 의원들, 혹은 의회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 주시고 혹시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순주

권순주교통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설명서 13-17페이지와 49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증인, 찾으셨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은 민간지원 예산 중 약 50% 이상이 불용 또는 감액 처리가 되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신청자가 부족해 사업공고 1회를 연장하고 종교단체까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미비한 게 맞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신청 미비로 및 미추진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은 사실상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유주차장 사업이 목적 대비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분석하고 계신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일단은 공유주차장은 공유주차장을 소유한 단체의 그 관련된 사람들만이 쓰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좀 저희가,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이죠? 2년까지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계철위원장

2년인데 연장사업 해 줍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연장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 사업비가 한 구간당 최대 5천만 원까지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까지 연장된 사업구간이 있습니까? 연장해서 진행하는 사업 없는 거죠? 지금 사업 진행한 지 몇 년 됐죠, 최초 사업 진행한 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 취지와 맞지 않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2년만 운영하고 연장을 기피하는, 민간인들이잖아요, 솔직히.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민민원 때문에, 관리비 부담,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어떤 이유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만들어 주면

이계철위원장

자기들 사용하려고 빼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취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했고 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당신들의 유휴지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사업 개선을 통해가지고 해 주고 쓰려고 했는데 2년만, 딱 계약기간만 하고 ‘이거 내 땅이야, 관리가 돼 있어, 내가 쓸 거야, 이제 계약연장 안 할 거야.’ 이 내용이 맞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민간 중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는 만큼 공공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나눔주차장하고 공유하고 다르잖아요. 나눔은 지금 주차요금 부과하고 있고 공유는 주차요금 부과하지 않고 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제가 오전에 철도전략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국 증인도 계시지만 교각 하부 유휴부지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유휴부지, 공공시설과 이렇게 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민간하고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가 잘못한 건지, 국가철도공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2개소 지정 당시에 한 개의 부서가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빠져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 철도공단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주차장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게 지금 국토부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알고 있는데, 국토부 토지인데 거기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추진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국토부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아니죠. 공유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나눔주차장이 재산세 감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유주차장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아,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가능하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픈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장만 잘 설치해 주고 스토퍼만 설치해 주면 큰 사업비 들이지 않고 또 장기간 지금 민간하고 사업 계약 치르는 것보다는 장기간 사업계획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증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서해선 유휴부지 포함 공공주도형 공유주차장 모델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시민의 주차나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주차물류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에 관련해서 설치를 자율적으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이 주차하고 난 다음에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워 놓으면 저녁까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차를 뭐 아무렇게나 세워서 범칙금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묘히 범칙금이 나가지 않는 곳에 세워놓고 아침부터 그다음 몇 날 며칠을 세워 놓는 데가 사실 우리 진안동이나 병점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통의, 회전 방향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주차장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시되 그거를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거는 강력하게 저는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량은 많고 차 세울 데는 없고 시민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차라리 유료화를 조금, 요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사실 자기 개인적인 사유물처럼 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차량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가 없고 특히 관공서 같은 옆에는 정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관공서 안에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에 세워놓을 수도 없거든요. 나오면 보통 3만 원, 4만 원 딱지를, 거기에 장본인인 저도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한번도 이의제기한 적도 없고 이의제기할 수도 없고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 많은 재원을 갖다 낸다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잘못이지만, 왜? 차 세울 때 없어, 일은 봐야 되는데, 공적인 일을 보러 가서도 우리 시의원들은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나온다 그러면 가면 한 10분 있다 나와요. 그러면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원이 돼서? 그래서 요금을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내가 한 사람일 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도 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징수를 조금 올리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게금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자동시스템이 있다면 자동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를 두게 되면 그 관리자에 대한 요금 이상으로 그분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생활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면 문제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무료시스템으로 돼 있는, 우리가 요즘, 아까도 컴퓨터로 돼 있는, 아니면 뭐 CCTV로 돼 있는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던 거를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걸, 우리 화성시에서 반려한 문제가, 잘못돼서 안 하는 사업이 용인시에서 딱 받아서 용인시에 문제가 됐어요. 용인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왜 화성에 문제가 돼서 안 하는 거를 용인시에서 받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주차하는 주차인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다 많이 했기 때문에.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주차물류과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주차장 현황 보면 산척동 833-8번지 여기가 지금 GH 땅의 소유인가요, 지금? 나눔주차장.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산척,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산척 이 주차장 혹시 시에서 구입할 예정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내년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구입할 예정이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활용도가 많아서, 많은 차들이 지금 대고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 돼서는 댈지 안 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차들이 거기에 대 있어서 지금 활용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구입 의사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내년에 구입하고 그러면 시공은 언제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땅 구입만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것도 일화인데 주정차, 우리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거 점검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있어서 잘 안 대는데 차들이 많이 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장났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고정형, 이동형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주정차 단속 고정카메라가 있어도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대 있는 거 보면 아마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물류까지, 이번에 주차물류과가, 이제 물류도 저희가 특례시 이관되면서 물류도 들어온 부분인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13-57페이지 보시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이제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자가 쓸 부지, 적정부지라든가, 적정부지가 인접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그냥 실수요검증위원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쳐서 오는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류단지에 해당되고요.

김영수위원

단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물류창고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단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단지는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김영수위원

산업단지 같은 데 물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뭐 보관이라든가 또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류단지 개념이고

김영수위원

어디, 우리 화성시에 있습니까, 물류단지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탄물류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동탄물류단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9동?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신동에 있는

김영수위원

신동에 있는 물류단지를 말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3-59페이지 보시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사업 현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신동 705 일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동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동탄물류단지.

김영수위원

물류단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혹시 그 앞에 하우스디, 산척동에 하우스디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물류창고 그거는 단지로 봐야 되나요, 거기도?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물류창고가 들어오려다가 지금 용도변경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멈춰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거기는 이제 지원시설용지.

김영수위원

지원시설이에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지원시설용지인데 그거를 아마 이제 용도를 다른 용도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지근거리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지금도 계속 주민들과 동탄물류단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주민들만 오케이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쪽에서 일단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그쪽이 땅 공사하다가 멈춘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도 궁금해하세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니면 저대로 그냥 놔두는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아직은 제가 봐도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단지, 하우스디 아파트도 제가 봐서는 승인을, 주민들도 찬반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흉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용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먼저 106만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4쪽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집단민원 1건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교통신호기는 금년 3월에 설치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겠습니다. 2025년 집단민원 4건 중 2건은 교통안전심의 결과 중앙선 절선, 신호기 설치 등 교차로 개선을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심의 부결에 따라 중앙선 절선 등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은 경찰서 협의 완료되어 점멸신호에서 정상 교통신호 운영 요청을 수용하였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26년 상반기 중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행정심판 1건 및 민사소송 1건을 승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건의 행정소송 중 2건이 2심 계류 중이며 나머지 2건은 1심 계류 중입니다. 3건의 민사소송은 1심 계류 2건이고 1건이 2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9-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수탁금액은 2024년 89억 3,456만 1천 원, 2025년 106억 104만 원이며 지도감독은 2024년 2회, 2025년 현재까지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은 10개 사업 262억 9,767만 6천 원 중 243억 6,23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은 10개 사업 246억 949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4억 4,783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1억 7,700만 원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비로 낙찰차액 및 정산금액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향후 적절한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동탄 모범운전자회, 서부·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총 4개 단체에 2024년 1억 984만 7천 원, 2025년 1억 1,445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교통경찰의 보조근무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2024년 6개 사업, 2025년 5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최소화, 바우처택시 이용조건 개선안 마련 등에 대한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66억 5,766만 3천 원이며 2025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8건, 이월액은 24억 3,231만 3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입니다. 9-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포함한 6개 사업에 예산액 223억 6,503만 원 중 잔액 2억 3,978만 4천 원으로 99% 이상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사업 포함 3개 사업에 예산액 174억 3,7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개인형모빌리티 안전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화성시와 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9개의 PM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8월부터 지정위치반납제, 주정차금지구역 내 PM 견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목이 시설비인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신호기와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대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장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등록된 이용자 1만 242명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 기준 평균 배차율 95.56%로 운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2024년, 2025년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39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4년 총 18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025년에는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각 심의내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44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에 화성시 교통안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심의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46쪽 보행안전지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간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2개 학교에 보행안전지도사 76명이 활동 중입니다. 9-47쪽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등을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제도 도입 이래로 누적 5,730명의 면허반납을 지원하였습니다. 9-4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2,282건 86억 4,271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777건 67억 3,890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49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 및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4년에는 5건 50억 75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에는 2억 7,34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2쪽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9-55쪽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 구간에 대하여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교통혼잡지구 서남부권 5개소, 동부권 1개소, 동탄권 5개소에 대해 조사하여 도로확장 8개소, 교차로 개선 2개소 등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9-56쪽 바우처택시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택시 575대를 활용하여 월 2만 건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9-57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위하여 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6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시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장안대 교차로를 비롯한 7개소, 2025년에는 수촌3리 경로당을 포함한 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9-63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은 자료와 같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4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승차인원, 노선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 3천여 개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류소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65쪽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 최적화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도별 구축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68쪽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형 ESG 행정의 선제적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 공공전기자전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여 근거리 업무 출장 및 재난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 9-69쪽 개인형 이동장치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추진현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 위치에서만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고 지정 위치 이외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신용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영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 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버스노선 관련 4건, 버스정류소 관련 1건, 총 5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민원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미입력에 따른 지연처리 1건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 1건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버스공영제 사업과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사업은 화성도시공사에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이며 택시쉼터 운영사업과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화성시 조합과 한국교통공단에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12-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4억 509만 2천 원 중 470억 9,74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The경기패스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총 474억 7,149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총 23억 5,48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의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과의 비매칭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및 유류 충전량 감소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3건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중 발생한 현장 여건 변화 및 물가변동 사항 반영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연구용역사업은 화성시 버스 재정지원 분석 및 서비스 평가용역 등 3건으로 이 중 2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화성시 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2-24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사업 등 24건으로 이월액은 233억 8,616만 8천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과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연말 미정산분 집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입니다. 1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재위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2,303건에 606억 4,714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208건 602억 3,476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납기 미도래로 인한 30건 3억 2,846만 6천 원입니다. 12-31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변경신청 건에 대한 등록 관할청 착오 신청과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조정 건에 대한 차량 연장기준 미충족의 사유로 각각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2-3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화성시 무상교통 추진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2월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2월 경기교통공사와 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화성도시공사와 향남버스터미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2월까지 기간 연장 재협약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국가철도공단 및 5개 지자체와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임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성시 택시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화성시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3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1페이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세 이상 23세 이하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관내 통행을 위해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해 국토부의 K-패스 연계사업인 The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전 국민에게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6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연간 24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분기별 신청 후 등록된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5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업계 안정화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적자노선 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환승할인 손실지원,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원이 있으며 총 지원금액은 2024년도 428억 9,215만 6천 원이고 2025년도 308억 8,162만 1천 원입니다. 12-46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서남부권 버스정류소 설치현황으로는 24년도 15개소 신설, 7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25년도는 6개소의 스마트정류소를 포함하여 23개소 신설, 7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서남부권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24년 10월부터 42건, 25년도 9월 현재까지 203건의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보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52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는 29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향남 공영차고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2-53페이지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며 현재 37개 노선, 75대 운영 중으로 운송 실적으로는 2024년도에 수송인원 421만 명, 운송수입 54억 원이며 2025년도는 7월까지 수송인원 234만 명, 운송수입 37억 원입니다. 12-60페이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를 통해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시행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115개 노선 337대로 2025년까지 총 185대 전환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72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218억 원입니다. 12-61페이지 친환경 버스 도입 추진현황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에 2024년 71대, 2025년 11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광역버스 노선 확충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10번 봉담권 내부순환 노선 및 봉담읍, 남양읍, 마도면 일부지역에 수요응답형 똑버스 2개 노선 등 19개 노선을 확충하였고 2025년도에는 207번 내리지구 노선 및 동탄산업단지 출퇴근 노선 광역버스 6012번 등 12개 노선을 확충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63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지원사업은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2023년 7월부터 동탄신도시에 20대, 향남1·2신도시에 5대가 운행 중입니다. 2024년 9월부터는 봉담, 남양~마도권역에 각 5대씩 운행 중이며 2025년 11월부터 팔탄권역에 3대를 운송 개시하였고 사업예산은 52억 원입니다. 12-68페이지 제5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택시 증차 추진현황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 화성·오산시는 현 면허대수인 1,999대 대비 92대 증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택시 증차배분에 대해 수차례 회의 및 공문을 통하여 협의하려 하였으나 양 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 9월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11월 24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오산시의 합리적인 면허배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택시 신규면허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0페이지 공공형택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 마을에 공공형택시를 운행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공공형 택시사업은 2023년 10만 3,068회, 2024년 13만 7,782회, 2025년 8월까지 11만 8,290회로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행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3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정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2024년 4억 729만 원, 2025년 3억 1,152만 원, 월 평균 3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재정지원사업으로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288대의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2024년 월 1,760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1만 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통신료 인상에 따라 월 4,400원으로 통신료와 1만 5천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중교통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곽재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방대한 자료를,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공사 하자점검 부적정으로 해서 연 2회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점검 미실시에서 주의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이거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과들도, 지금 이게 어쨌든 감사 받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해당 사항 없다고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시 자료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어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같은데 이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니까 아무래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도들은 빠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개최함으로써 이게, 대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교통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계속적으로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김영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 인원들 보면 다 거의 이분들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심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1년에 딱 한 번 하고 좀 마무리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적어도 분기별로, 쉽지 않으면 반기별로, 이렇게 상·하반기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진행해야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가 우리가 주관하는 거죠, 거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교통안전 관련된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구성 요건도 법령에 있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간 교통안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하기 위해서 1회 정도 열리고 있는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추진하면서 당면 현안이라든가 생겼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이제 더 이상 발전 속도나,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는 조금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려야지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9-57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몇 대 되어 있는 게 다 이렇게 리스트로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리스트가 있고 정확한 숫자는 607대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07대입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가 607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이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유지비는 매년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설치할 때 그 기능이 속도라든가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정도, 아니면 한 가지만 있을 경우는 3,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설치비용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설치비용이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2019년에 이제 민식이 사건이라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과속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600개도 사실은 최소, 그 기간 때 집중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3년, 4년 후면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는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범칙금은 다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범칙금이 우리 지자체로, 지방세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나 수리나 설치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설치는 설치대로 다 우리가 하고 범칙금은 다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양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당 들어가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냥 저는 담당자로서 좀 하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김영수위원

당연한 부분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기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도

김영수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혹시나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런,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최소한 몇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단속카메라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640, 몇 대라 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607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000대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우리가 또 서부권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세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 재설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그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도 같이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정부에 어떻게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9-63페이지 보시면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하고 BIS 구축 및 현황 사업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기계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도의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상황 없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우리 시와 관련돼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특정 인물이 좀 거론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특정 업체가 만약에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증인께서 매의 눈으로 꼼꼼히 좀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열심히 해 놓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도 있는지, 지금 안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우리 목동사거리에 직좌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흐름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교통 체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차들은 엄청 집어넣어 놓고 교통은 너무, 신호 주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직좌로 네 거리가, 사거리가 다 바뀌어서 소통이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출퇴근, 출근시간에 나가는 차량이 많으면 나가는 신호등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퇴근 때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그 신호등을 좀 더 시간을 줌으로써 좀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특히 저기 우리 장지동에, 장지동에서, 이솔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자이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인데 거기가 구간, 구간이 짧아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앞에서 신호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뒤차들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앞에 30미터도 안 가고 거기에서 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어디만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전체 화성시를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아마 나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실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요. 최근 신동지구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건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답변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신호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김영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한 사례로 직좌를 했더니 많이 소통이 원활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장지동의 이솔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연락

김영수위원

신호 길이는, 신호등 사이의 간격은 좁은데 차가 한 대여섯 퇴면 되면 안 움직여요. 앞에 가다가 또 멈추고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한번에 되면 한번에 딱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거리가 꼬리물기 식으로 해서 또 정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 앞에, 거의 뭐 집 앞에, 정문에 다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 벗어나면 또 바로 앞에 설치돼 있고, 바로 앞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장도 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모시고 해서 현장점검 후 저희가 어떤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일례로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고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더 이상 민원이 가지 않으면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두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계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민원 많으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9개사가 참여했다는데 9개사가 참여했다는 거는 PM 9개사가 다 참여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김영수위원

몇 개사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신고대상으로 한 데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9개사 참여는 당시에 화성시에 사업을 하는 업체들 전체를 다

김영수위원

그때 다 전체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혹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오히려 좀

김영수위원

줄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줄어들었죠.

김영수위원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 네, 같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9개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지금 협약서를 맺은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자랑 같지만, 이 PM과 관련된 게 통합법이 없고 도로교통법에 차의 한 종류 정도만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인 PM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8월에 저희가 지정위치 반납제도 시행했고 또 업체는 그 실제 이용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이용자들의 어떤 그 협조를 강제하기 위해서 지정위치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금이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도록 하면서 그냥 과거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조금

김영수위원

네, 훨씬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동탄이 주로 돼 있지만 향남이라든가 봉담이라든가 남양 이런 부분까지도

김영수위원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PM 민간업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정위치 외에 반납이 불가하도록 사용시스템을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정위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요금은 이용자에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외에 하면 이용자가 내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미비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체감의 금액이 다르겠지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한 3천 원밖에 안 했던 업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현재 5천 원까지 지금 올린 거고요.

김영수위원

5천 원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놔둬야 됩니다. 그거를 딱 왜 끊습니까? 봐보세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등산로 앞에 설치돼 있고 집 앞에 설치돼 있어요. 이거 집 앞에 설치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민원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집에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3천 원, 5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편한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면 5천 원 더 내고 말지, 내가 이왕 뭐 나오는 거 좀 더 내고 말지, 2, 3천 원 더 낸다고 해서 내가 크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천 원에서 5천 원에서 1만 원이 아니라, 구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주차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 증인께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시대에, 내가 아까도 요금체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가 5천 원 더 낸다고 해서 힘들고 그럽니까.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부모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만 원이 나왔든 2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PM 금액이 그 지정위치에 안 대고 다른 데 대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애들 잡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 2, 3천 원 더 나오니까 뭐 그냥 2, 3천 원 뭐 샀나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린 부분인데 이런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이 9개사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왕하는 거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정차 위치 벗어나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이거를 화성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라고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다들 이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PM 전용주차장 지금 여러 곳에, 한 900개 정도 설치하셨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한 1,000군데 정도.

김영수위원

아,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900개 아까 이야기하시길래, 그러면 위치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들을 좀 하고 계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김영수위원

어떤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이용빈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좀 내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차량들을 더 많이 갖다 놓거든요, PM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도로에 비해서 거기 설치된, 세워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업체에 5대 정도로 좀 제한하는 쪽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5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신동이 교통이 안 좋으니까 신동에서 다 타고 와서 목동에서 지금 광역버스 다 갈아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님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증인께서도 이거를, 여기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자리도 부족해요, 솔직히. 우리 주차 자리 만드시잖아요. PM 전용주차장 만들잖아요. 거기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환승하는 곳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전용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 왔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찍어 왔고 우리 대중교통 과장님도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신동이 그만큼 불편하니까 지금 다들 PM 타고 와서 여기에 주차하고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따가 또 이야기할 건데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페이지를 좀.

조오순부위원장

페이지가 9-12쪽입니다. 2025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인데 한 2억 2천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교통사고 잦은 곳에 잘 쓰여졌기를 바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 쓰여졌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잔액에 대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교통사고가 어디가 잘 나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펴셔서 꼭 그런 데 예산이 쓰여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입찰 차액이 남거나 하는 부분도 알뜰하게 다 긁어모아가지고 어떤 필요한 곳에 또 설치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 이 부분도 아직 뭐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추경에 반영됐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준공까지 끝나서 집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사업 사업마다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집행이 잘되고 잔액이 남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데에 쓰여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9-15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화성서부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또 밑에 서부 모범운전자회, 화성동탄 어머니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등굣길 교통 보행지도도 20개교, 오히려 202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18개교, 18개 학교를 했는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서부 녹색어머니회는 한 400 넘게 예산이 늘었고 화성 동탄도 한 600 넘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봉사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봉사자이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0개교가 18개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각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유지가 안 되는 학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되는 학교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아마 표시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비이니까 이 시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단체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는. 똑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느 쪽이 봉사가 더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라 봉사 자체가 다 똑같으니까 증액해 줄 때는 4개 단체를 똑같이 늘려주고 감액을 할 때는 4개 단체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늘려주고 어디는 또 오히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모범운전자는 또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좀 줄이고 어떤 애는 늘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업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서, 그 계획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뭐 몇 개 학교에 뭘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물론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시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활동을 좀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뭐 누가 줄이고 누가 늘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해당되는,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탄과 서부 간에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서부 모범운전자회가 2024년도에는 2,19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1,630만 원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은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분들의 어떤 간식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장님이나 임원들의 말씀들이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에 변동이 생긴 거지 저희가 이 단체는 어떻다 어떻다 해서 감액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신용선 증인께서는 이미 그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신 거고 저희는 못 봤잖아요. 그 보는 시각하고 질문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감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를 이해시키는 그 부분도, 저는 그분들이 올려주는 자료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최대한 저희가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자료를 해 달라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12시-16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택시, 공공형택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있고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쪽입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택시 운영 ‘이월’이라고 써진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23년도에 예산 남은 잔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 밑에 있는 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택시 운영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 2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국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내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안 내려왔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 25년도도 내려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내려왔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진행하고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6억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26억이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국비, 시비 매칭은 몇 %씩 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원래는 5 대 5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형택시, 행복택시의 어떤 그 이용률이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매칭에 대비해서 좀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집행잔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 오히려 민원 넣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한 건 더 많은데 대중교통과에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 민원을 드렸는데 장안9리에서도 그런 민원, 이장님도 나오고 노진5리에서도 그런 민원, 이장님도 나오고 병점에서 매향리까지 가는 버스가 폐지됐잖아요. 노선이 폐지됐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105번 버스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105번 이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이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일에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나 봐요, 주말에는 많다고 그러는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제 저희가 이용률 그거를 저희가 버스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당초 노선이 고은리에서 병점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중간에 지금 저희가 향남 버스환승터미널 앞에서 병점 가는 버스가 있기 또 때문에 환승을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노선을 단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이제 그분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폐지를 했느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이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용률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제 향남역에서도 이제 뭐 환승해도 된다는 거는 우리 곽재영 과장님의 의견이고 그분들을, 이제 이런 폐지를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장안면 이장단도 있을 거고 우정읍 이장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한번 해 주든지 했으면 역으로 저한테 민원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노선 단축이라든지 노선 개편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해당 읍·면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그게 장안면민들이나 우정면민들이 그래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럴 때는 이장단, 각 읍·면에 이장단들한테는 한번 이런 얘기를 건의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통보를 해 주면 민원이 다시 저한테 안 온다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통정책과 우리 도건위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요지 PM 관련돼가지고, 사고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요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행복추구권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였냐면 ‘모 팀장은 그의 부하 직, 모 팀장과 그 부하직원은 업체와 합의를 종용하였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심을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업체 측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말로 제3의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해서 한 7건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그분은 피해자입니다. 무질서하게 방치된 PM에 본인의 차량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은 피해자이시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답답함을 좀 어딘가, 손해도 보상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 저희 과에 오셔서 저희가 한 네 번에 걸쳐가지고 상담을 했고 다만,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시에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를 상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말대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PM이 방치돼 있었던 건데 그게 모르고 차하고 충돌되면서 발생된 부분이라 저희가 최대한 그분의 입장에서 PM 업체에 정보를 공유시켜드리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라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배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뭔가

이계철위원장

우리 화성시민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적용이 안 되는데

이계철위원장

안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등에서 킥보드 관련돼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느 지자체 중에 PM 관련돼가지고 금지, 여기는 운행을 못 한다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운행 일정 구간을

이계철위원장

일정 구간에 PM 운행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도 그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시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차량과 관련돼서 운행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인데

이계철위원장

아니,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이에요. 제가 5일이 채 안 된 것 같고 신문에서 봤는데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굉장히 커요. 그 운전하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혹시나 민원인이 좀 답답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의 박일양 팀장님이, 이제 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22 다시, 25년도까지 불용률 50% 이상 예산 관련, 불용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12-20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야간택시 활성화 지원하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지원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5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50%까지 발생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철두철미하게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은 저희가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시고 택시를 신규 구매하신 그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한 8천만 원 한도까지 연 1.5%로 해가지고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그 신규자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더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해 줄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최소화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버스행정팀에서 올려 놓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보니까 지금 도급 예산하고 관급액하고 했는데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약 3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1차 공사 증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전기, 동탄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도급액이 6억, 63억 9,600 37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한 한 3억 7,800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실정보고, 그러니까 감리 쪽에서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약간의 설계변경 사항이 좀 생겼고요. 그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장기공사가, 한 3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변동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변동 상황에 따른 그 변동, 변동분에 대한 저희가 간접비도 같이 증액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에 합산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이제 2차 전기공사 문제고 전체 이렇게 보면 1차 때 도급액은 60억, 당초에 60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변경일 때는 63억 9,600만 원 정도였고요. 증액이 약 3억 3,500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급일 때는 감소를 시켰어요. 약 1억 3,300 감소를 시켰는데 왜 도급액하고 관급액의 증감 사유가,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걸 보면 설계 누락사항, 설계 도면, 그다음에 설계 내역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현장에 맞게 설계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 여건에 지하 터파기 할 때 좀 암이 좀 나와가지고 그 암 처리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왜 관급은 감소를 시키고 도급은 증액을 시켜가지고 온다는 그 문제 차이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관급과 도급의 증감 사유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특이한 사항 이제처럼 작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암반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거는 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항, 그런 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재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설계변경을 한번 하게 되면 10% 이상 항상 증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애초에 그걸 가감해서, 설계에 넣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가감해서 설계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감액을 시킬 수 있는 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용, 누구든지 보면 증감 사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일반 도급액은 올라가는데 관급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때문에 하냐면 그 연도별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된 지원금 총액을 내가 지금 봤어요.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봤는데 우리 화성 시내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관련돼서 여객 업체에서 한 지원비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665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24년도에는 8,100, 818억, 18억 4,4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27억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줄어드는 거에서는 그만큼 예산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만큼 잘 돼 간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이 정도로 해 가는데 그 지원금을 주는데도 버스 이용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버스공영제 강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단계별 추진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화성시 버스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인가받은 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한 40개의 노선 인가를 받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3개 노선이 좀 휴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 37개 노선을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율이나 아니면 그 운수종사자분들의 어떤 확보 여부 등도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금 그 휴차 되는 노선을 어느 정도 지금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확보에 노력을 좀 해라,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오문섭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더라면 공영버스 확대 목표와 연차별로 차량 확충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37개 노선에 75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예비차 지금 저희가 확보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걸 확보를 하면서 공영제 부분을 공영제 노선하고 공영화 중에서 어떤 모델을 도입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대형을 할 것이냐, 중형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입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면 승차 인원수에 관련된 버스 그런 문제 도입을 한다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예상되는 지역의 어떤 승차 인원이 많다고 저희가 예측이 되면 중형버스 이상의 차량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쪽에, 어떤 예상되는 지역에 승차 인원이 적으면 소형버스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 및 재정 부담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버스 공영 추진에 따른 총 예산을 어떻게 준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오문섭위원

어떻게 준비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총 도시공사 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한 24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258억에서 한 2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 계상에는 좀 100%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되면 민간업체하고 우리 화성시 공영하고의 운영 구조를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뭐 완전하게 민간업체를 배제하고 공영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 몇 %, 공용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영제 자체가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나 민간이나 다 어떠한 수익을 좀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 시 자체도 운영하는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목표치에는 도달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는 한 90%, 전체 버스 비율이 한 90% 정도 민영제로 가고요. 그 한 10% 정도를 우리 화성도시공사 공영제 버스가 보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버스를, 민간업체에서 들어와 있는 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많은 액수를.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공영제로 가서 하게 되면, 뭐 다른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리 저 기관에서, 관청에서 뺏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영업이 안 돼도 어차피 보조비를 우리가 다 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업상 이익을 우리가 대신 또 부담을 해서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 이제 화성 공영제 버스는 어떻게 보면 공공복지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고요. 사실상 노선에 어떤 이윤이 나지 않은 노선하고 그다음에 좀 교통소외지역 노선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수익노선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오문섭위원

우리 집행부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수원에서 수원여객 81번을 병점으로 끌어올 때 그거를 지금 3년간 수원시하고 협의를 보고 그때 상당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자분이, 그때 우리 곽재영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밤 12시까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버스 한 노선을 끌고 오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저한테 화성에 협약서를 받고 저걸 받아가지고 들어오지만 영업이 안 되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버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간에서 하는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정말 영업 이익을 못 내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버스가 뭐 신고도 없이 자기가 그냥 사업 자체를 빼버리니까 거기에 기존 운영, 그 실무에, 타고 다니던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화성시도 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어차피 버스노선에 우리가 연간 해 주는 게 52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계속 밀어대고 가는 거거든요. 더 줄이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이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우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이 돼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그 재정을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노선하고 예산하고 모든 걸 잘 감각비를 산출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깊이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화성 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더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관심 있게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9-19쪽 이월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월 사유 이렇게 다 보면 거의 뭐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25년도 사업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이 내용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산인데 사고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2025년도와 관련돼서 사고로 표현한 거는 2024년도 예산이 2025년도로 넘어와서 표현을 이렇게 쓴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당해 연도 봄에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그해 연도에 끝나면 괜찮은데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경우는 몇 년짜리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경 같은 때는 이제 뭐 여름이나 가을에 편성되면 기본적인 공기가 있으니까 그해 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보통 이제 사고이월로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이게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유재호위원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식으로 이렇게 받아 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월사업이 되고 뭐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게 이제 국도, 이게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산단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식이 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 2022년부터 26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했고요. 그 단위가 큰 사업들은 그렇게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됐고요.

유재호위원

이월사업 이렇게 보면 참, 사업 내용이나 이제 사업명 이렇게 보면 정말 조속히 처리해야 될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어린이나 뭐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의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늦추지 말고, 어차피 예산 받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교통약자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좀 조속하게 공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간단한 거, 18페이지에 이제 용역사가 있는데 이 용역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여기가 우리 이거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하고 좀 맞나, 맞는 데인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작년도 12월부터 특장차라고 휠체어 타는 차량들은 광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장차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거고 비휠체어 이용자와 관련돼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이제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왜냐하면 ‘바우처 택시는 서비스가 이런데 나는 이렇다.’ 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해도 제때 안 온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다가 이제 판단한 게 ‘아, 이게 공무원이 저분들을 설득하는 게 한계가 좀 있겠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해가지고 좀 이런 전문 지역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하나 찾았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죄송하지만 건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학술 논문 된 거 찾아가지고, 고려대학교에 강성모 교수님이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최근의 활동들이 확인돼가지고 저희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제 산업 쪽으로 많이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해 본 건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한번 제가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한 부분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 이제 좀 다른 쪽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제 운영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는데 건수는 한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이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보면 이게 어쨌든 정책과에서는 이 운영위에 대한 심의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건을 하게 되면, 먼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한 것도 있고 교통안전물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더 자극하는 그런, 보행자가 더 불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도 그게 심의에 올라가서 그게 통과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좀 정확한 설계나 그런 거를 심의위원들이 다 보시고서 이게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역량평가 심의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부분은 법정위원회라고 해서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었으면 1년에 1회가 아니고 그와 관련돼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유재호위원

아니, 저는 이제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사업지 동측 교차로 동측 접근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설계까지 보고 제대로 이거를 심의를 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내용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유재호위원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이제 당연직으로는 공무원들이 조금 들어가지만 교통기술사라고 해서 그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관련돼가지고 교통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심의할, 이제 사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니다, 어느 분을 모실 건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료를 좀 먼저 보냅니다, 검토해 달라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심의위원회 왔었을 때 본인이 사전에 보내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그 그려온 내용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계획한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 적절한지 표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 교통에서 보통 건물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동선을 바라보는데 사고, 그러니까 위험의 요소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유재호위원

좀 전문가분들이 거의 심의위원으로 나가 계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리고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일방은 아니고 그 당사자가, 이제 보통 보면 그 용역하고 오신 분들도 보통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건 관련해서.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뭐 이게 심의위원회가 이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이제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갖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수를 하려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전문가여서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문의를, 질의를 드린 거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정말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그분들이 좀 하시는 분들로 심의위원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그래서 9-61쪽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이 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때 화성시에서 사고가 높다는 지역에 대해서 좀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별로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말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교통안전계획에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실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위원님처럼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량 보면 이제 24년도에 7개소, 25년도에 이제 5개소의 이제 사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 24년도 거 두 번째 화성국민체육센터 앞 도로 여기는 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인지를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까지 제가 안 되는…….

유재호위원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왜 지목을 했냐면 제 지역구인데 여기가 이 도로 실선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좀 돼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좀 좁다는 말씀

유재호위원

아니, 폭이 좁은 게 아니고 이제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로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아요. 여기는 뭐 그런데, 지금 뭐 사업량은 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표지병이라고

유재호위원

일반형 표지판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는 도로 선, 선을 잘못 그려놓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1차선으로 쭉 가다가 좌회전이 되고, 갑자기 좌회전이 돼 있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마 선형이 불량해서…….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다시 이제 어떻게 아니, 직진 쭉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회전하다가 피하다가 이게 사고가, 옆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2택지로 올라가는 데도, 2택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거기도 차선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표지판 맨날 갈아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좀 잠깐 설명하면 여기 표지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발광형 LED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게 좀 잘 비치도록

유재호위원

아니, 야간에 그게 아니고 2차선을 가다가 차선이 하나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 차선이 없어지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직진을 하려면, 좌회전 차선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거기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차선 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2005년 사업도 보면, 지금 5개 이렇게 사업도 보면 다 그냥 뭐 아스콘 포장, 미끄럼 방지 이걸로 하지 마시고 거기가 왜 사고가 자주 나는지, 선형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렇게 포장만 새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왜 사고가 나는지, 거기에 차선이 어떻게 됐는지, 선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사업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좀 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할 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 택시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게 있지 않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한 택시가, 화성택시가 한 3천 대 되면 서로 운행하고자 경쟁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자면 그럴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오산·화성 분리가, 조금 이렇게 뭐 몇백 대 오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통합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건데요. 수원·오산·화성 통합하면 화성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은 모르겠지만 동부권은 굉장히 잘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은 얘기하는 거니까, 운수업 관계자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통합만이 앞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그냥 수면 밑으로 잠재우지 마시고 앞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혼자서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아마 혼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통합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시에서 와서 몇 대 받아가는 거 뭐 우리가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현재 통합사업 관리구역으로만 운영이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전체, 수원 통합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원택시가 화성에 와서 운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택시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감차해야 되는 부분까지 와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늘려야 되는 분위기고.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있는, 화성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저희는 이제 생각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택시 문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현재 통합사업구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 관리,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택시 총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많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동탄 권역이나 병전 권역 같은 경우에 주간에는 어차피 일반택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야간만이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AI 택시가 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앞으로 현 정부 정책하고도 그게 좀 맞을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접근을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길게 얘기하시면 혼나,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수원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 운행하는 거를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일어날 건데 그러시면 시민들이 먼저지 사실 운행업, 운수업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잡기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정 얘기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장애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 이게 10년 후에, 제가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8년까지 제가 의원 할 때 사실은 그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몇 년 후에, 8년이 흐른 뒤에도 똑같아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렇게 되면 달라질 거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이걸,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건 시민들이 먼저지 어떻게 운수업이 먼저겠어요? 이런 문제는 뭐 타 시에서 주민등록증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몇 대나 돼요, 그래 봐야?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거는 제가 물꼬를 터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택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자꾸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 늘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보세요. 앞으로 좀 그래야 뭐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 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는 건 아닌데 시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하여튼 기존 업계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라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말씀하시기가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제가 일단 물꼬를 튼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게 개인택시업, 개인택시 업자들이, 쉽게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런 걸 좀.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늦게까지 하자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저기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아까 우리 어디죠?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건 이상 나왔는데 왜 이게 지적 조치결과가 없는 건지, 하나가 뭐냐면 2024년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정산 소홀로 해서 주의 하나, 통보 하나, 주의 4개 받았어요. 신분상은 주의 4, 행정상은 주의 하나, 통보 하나 받았는데 이게 왜 기재가 안 됐는지, 이거 첨부해 주시고요. 또 2025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시설공사 하자점검 특정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 미실시 대중교통과에 주의 하나 나왔는데 이거 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이거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건지,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받은 감사자료예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증인, 이거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김영수위원

여기 감사자료 다 있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기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동,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신동에서 신주거문화타운 있잖아요. 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대광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5건씩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상 대광위나 서울시에서 좀 의견 자체가 좀 부동의에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어려운데

김영수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한 5건씩은 매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마 한두 건 정도는 지금 저희가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물론 과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맞춰서 해 주시고, 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사람이 많이 타냐, 안 타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주거타운이 4만 6천까지 들어와요, 그 목동 빼도. 그럼 목동까지 합치면 거의 6만 7천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도, 지금 2월, 7월에 금강 6차, 7차, 한 4천 세대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넣고 버스가 없으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는 구성이 안 돼 있고 항상 사람만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물론 저기 강남역 광역버스 신설도 중요하지만 다른 버스노선들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숨마데시앙 아시죠? 거기하고 아테라파밀리에는 버스 2대가 증차됐는데 그 이유가, 왜 거기만 증차가 된 겁니까? 전혀 지금 신주거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왜 그쪽만 두 대가 증설이 됐냐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로 변경입니다, 거기는. 증설이 아니고요. 경로를 변경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경로 변경?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신주거문화타운에 지금 9개 노선에 32대가 110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때 동탄에서 회의했을 때 순환버스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바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만큼 또 버스가 있어야지, 절실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PM도 보여준 게 지금 버스가 없으니까 환승하러 거기까지 PM을 타고 가서 내려놓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과부하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히 신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내가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월요일에 대광위에 또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방문해가지고 신동의 어떤 문제점을 또 보고를 드렸고요. 대광위에서도 ‘광역버스 증차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 증차 되는 걸로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같이 저희도 하겠습니다. 뭐 과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저희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해서 같이 좀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 우리 저번 때 시장님이 무상교통을 이야기하셨죠? 지금 무상교통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110억이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적은 예산 아니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효과가 나는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한테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용역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상교통을 해서 시민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가 그때 당시는 예산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무상교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됐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조금 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잘리는 상황에서 100억을 투입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6월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74% 정도가

김영수위원

만족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 4만 원 더 페이백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파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호도 조사에서 70%가 넘었다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100억에 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이게 지금 무상교통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있던 어떤 정책사업을 좀 일몰하기는 사실상 주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 같고요.

김영수위원

저항이 있을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제 생각에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25일에, 매년 25일, 매월 25일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이게 조금만 늦어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주민들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위원으로서 또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무상교통으로 해서 얼마나 실익이 있는 건지,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선호 조사하는 걸 제가 몰라서 용역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호도 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무상교통하고 그다음에 K패스, 경기패스하고 저희가 혼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최대한 들이지 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반영, 경기패스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혜택을 주면, 물론 받으니까 좋을 거예요. 25일에 3, 4만 원 들어오는데 기분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가의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도,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과마다 다 예산이 이번에 30% 삭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0분에 해야 되니까. 지금 9-61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달성에 대해서 저조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개선사업 달성률이 다소 낮다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또 그 분석 결과는 2025년 사업예산이 약 3억 7,800만 원,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달성률은 저조하지만,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차년도 개선 요청을 또 했고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남부 교통안전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사고빈도가 높은 지점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이 3억 7,800만 원이고 그중에 54% 정도가 집행되었고 올해 사업지가 5개 지역을 25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일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교통사고 잦은 곳은 좀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현장을 좀 다시 가봐야 되는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선만 잘해도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 여러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저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와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해서 사고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말하는 건지 내용은 충분히 아실 테니까요. 지금 이제 운영현황 및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차량 증대 확충이 미흡하고 수요예측 기반 차량, 인력 확충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장차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대·폐차 4대, 그다음에 신규 5대에서 9대의 차량을 추가적으로 해서 일단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차만 대는 건 아니고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는 좀 효율성 부분에서 좀 있어서 저희가 단기 근로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피크타임 때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래울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더욱이 휠체어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휠체어 전용차량 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특장차라는 부분이 휠체어 이용자분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라 저희가 두 서비스 간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 이동센터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분석해 놓은 다른 어떤 대안 자료가 있는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고려대학교에 강성모 교수님이 한 것이, 용역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심야 응급이동서비스 운영시간의 실적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 사유가 뭐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장차 같은 경우는 24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난 일찍 가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는 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우리 똑같은 지적을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다 했어요, 지금.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내용, 질문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결정적 답변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접촉률이 많은, 저도 많이 하지만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심사 숙고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우리 장애인들의 안전한 도시가 잘사는 도시예요, 건강한 도시이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우리 여기 내용,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봉담에서 판교 가는 거 이번에 이제 신설되는 거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노선 지금 언제 시작되죠, 그게? 지금 다니고 있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M-DRT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M-DRT라고 그래가지고 그 2대가 다니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노선 하나 더 그 증차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이제 봉담에서 판교 가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렇죠? 광역버스 지금 이제 노선이 잡혀져 있나요, 그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좀 정정할 수는 없나요, 노선에 대한 거? 우리 광역버스라서, 뭐 광역버스라서 대광위 심의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도에서, 자체 도하고 승인해가지고 지금 5대 해서 한 30회 운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업체하고 이제 협상 중에 있고 차 준비하고 기사 준비하고 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봉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월 1일부터 또 이제 1006번하고 향남에서 가는 버스, 이제 출퇴근 버스가 또 감차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하여튼 가급적 업체하고, 5대는 승인했지만 일단 되는대로 1대, 2대라도 우선적으로 좀 준비가 되면 그거에 맞게 3월 이전이라도 승인을 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관여를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능한 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그 노선 정정은 한번 주민 건의서도 받고 해가지고 대광위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유재호위원

주민과 간담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간담,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간담회 잡고, 그리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유재호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행감이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노선이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경로 변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노선이 잡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해당 봉담~판교 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최종 승인 나서 어저께 협상을 한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봉담 쪽에서 이제 수영오거리 쪽이나 아니면 내리지구에서 계속 변경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전체 다, 이제 뭐 내리지구라든지 이런 안쪽 단지까지는 어렵고 큰 도로까지는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6월 전까지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내리 쪽에서 좀 갈 수 있는, 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역버스 잡는 건 어렵나요, 지금?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내리지구 관련된 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상기~내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그때 경로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현재 도로 구조상으로 내리지구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로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향남에서, 향남에서도 가는 거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8156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또 이제 증차하잖아요, 지금 향남에서. 증차할 계획 있으시잖아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향남, 봉담, 서울역 가는 노선을 건의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향남에서 이제 많이 버스가, 광역버스가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봉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봉담에서 차를 타려고 그러면 탈 수가 없어요, 여기 향남에서 다 차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봉담 사람들이 우리 향남에 가서 버스를 타겠다는 거야, 좌석이 없으니까, 이게 좌석버스가 그냥 다 지나,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향남에 지금 증차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출발지를 좀 봉담 쪽에서, 향남에서 출발이 아니고 봉담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거를 한 한두 대 정도 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상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광위에 논의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 대광위 때 노선 잡을 때 그거를 향남에서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봉담에서 이제, 장안대에서 출발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장안대 쪽에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저번에 그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 같이 봉2, 그다음에 봉3, 그다음에 내리지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유재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그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요인이 있어야지 좀 늘어나는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직 멀었고 지금 향남에서 증차할 계획도 있고 지금 봉담에서 판교 가는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노선도 잡고 그렇게 하면, 봉담 사람들이 향남 가서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규노선은 저희가 바로 대광위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셔서, 봉담 사람들이 왜 향남 가서 버스를 타야 됩니까, 거꾸로.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대광위에 건의 좀 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거 같은데.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하여튼 이번에 감차하면서요. 100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일곱 번 감차가 들어가고 815하고 8156도 열두 번 정도 감차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차량별로 승차율을 봤을 때는 출근 시간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1대 정도만 거의 만차가 되고 나머지는 다 50% 미만대로 승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광위에 가서도 이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더 얘기를 사실상 못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규노선하고 출퇴근 버스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1대 정도는 출근버스를 좀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업무가 다 대광위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건의해서, 일단 그거를 살려달라고 저희들도 좀 얘기를 좀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광위에서도 그 부분은 좀 아마 살리는 쪽으로 아마 우리하고 고민 좀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봉담해서 한두 대만 더 출발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광위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