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5건,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김영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대전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민선 8기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어느덧 3년을 넘어 8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대전시정은 일류 경제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한순간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헤쳐왔고 대전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책임 있게 일해 왔습니다. 드디어 일류 경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상장기업 수 67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이고 시가총액은 84조로 비수도권 광역시 중 최대 금액입니다. 대전이 자랑하는 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실적이 9개사 13조 2,87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5억 9,100만 달러로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3.6%로 전국 2위에 올라섰고 1인당 개인소득도 전국 3위로 도약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 154만 명 정점 이후 줄곧 감소하던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전입인구의 60%가량이 30대 이하 청년세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가 5.6건, 증가율도 55.6%로 전국 1위이고 출생아 수도 5.1명으로 전국 3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생활만족도 8개월 전국 1위, 삶의 만족도 전국 1위라는 시민들의 평가와 함께 대전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지 점유율 증가가 17개 시·도 1위로 나타났고 국내 유일하게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 9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46% 증가하여 연간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유명 음식점 디저트류 추천율도 1위를 포함해 5개 구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축제 참가율 증가 1위, 외부 방문객 관광소비액 증가율 2위로 0시 축제 등 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7개 시·도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핫하고 재미있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침내 해묵은 시민의 숙원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8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이면 첫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61년 만에 재탄생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신속한 공사 진행으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백년을 내다보고 돔구장과 최소 5만 석 정도의 돔구장을 갖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15년 만에 기공하여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도 18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0년 숙원이던 대전조차장이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숙원이던 대전역세권 복합개발도 사업자가 선정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도 11년 만에 빠르게 공사를 진척해 개장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의 호황에도 미국 중심의 관세 질서 불확실성과 끝나지 않는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채무 증가 등 정부 재정의 문제와 함께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정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에게 다가옵니다. 미래를 향해 전략을 가지고 멈춤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위용을 갖추겠습니다. 민선 8기에 주력해 왔던 6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센서 육성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 및 바이오창업원 조성으로 대전의 바이오가 조만간 대한민국을 석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등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삼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기술의 핵심이 될 양자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개방형 양자팹 구축 등 대덕 양자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산업의 토대가 될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고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곳에서 꿈을 펼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과 글로컬대학 지원 및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사실상 버팀목인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이어 경영회복 자금과 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공동배송 등을 지원하고 주차환경 등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부모의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춘 남녀 만남을 이어주고 결혼장려금 지급과 청년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등 청년이 자립하고 결혼하여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은 물론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의 건립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체험관과 중부소방서를 건립하고 올해 우기에 수해를 막아준 3대 하천 준설을 마무리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공간의 혁신과 확장으로 도시를 살리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대전과 충남의 통합 절차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인구 357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97조 원 규모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 특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도로망과 CTX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무궤도 트램과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으로 도시철도망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대전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도심융합특구의 본격 추진으로 원도심 부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보문산 전망타워, 케이블카, 오월드 재창조 등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문산 수목원과 휴양림을 조성해 보문산을 다시금 시민의 보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금고동 제2매립장도 건설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살려 내겠습니다. 문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 화제성과 경제효과로 대성공을 거둔 0시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의 대표모델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대전의 스포츠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등 체육시설 확충에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획디자인의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으로 문화예술의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과 연계한 나라사랑공원 조성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이어 한밭수목원 명품화와 대청호 장미공원,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등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녹지공간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첫 대전시청사 등 문화유산의 복원과 자산화도 늦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정 전략은 의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전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재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청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관광·교육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5.7%가 증가한 7조 58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 1조 3,188억 원이며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기금은 6,895억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7조 7,477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대규모 현안 및 시민 편익시설 조성, 안전분야 세출 수요에 대응하고자 적정 수준 발행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 체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410억 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36억 원,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6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96억 원, 바이오창업원 조성 86억 원,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35억 원 등 총 7,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대전형 양육수당 527억 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6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9억 원, 기초연금 5,631억 원 등 총 3조 187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약자 보호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6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72억 원, 제2매립장 조성 9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345억 원 등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6,1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교육 분야에는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160억 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78억 원,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53억 원, 0시 축제 42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1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2억 원 등 총 5,951억 원을 배분하여 문화·관광 기반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400억 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 68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61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60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16억 원 등 공공교통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총 6,8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4,209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8억 원,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34억 원 등 총 1조 4,278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재정지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 제출한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459억 원이 증가한 8조 6,746억 원으로 공동주택 입주 증가 및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는 일류 경제도시에 방점을 찍고 진력해 왔습니다. 이제 대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일류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시민들은 일류시민으로서의 긍지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놓인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반영된 일부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반영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님, 김영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대전교육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배움과 세계를 향한 도전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웠습니다.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여 탐구하고 토론하는 미래형 학습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디지털 교육프로그램과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로 방위산업 분야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선정되어 학생들이 미래산업 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화산업 분야 직업교육 체험과 호주·독일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진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디지털튜터와 테크센터 운영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실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44교에 노벨 꿈키움과학실을 구축하여 대전의 과학융합인재 양성의 토대를 다졌으며, 지난 9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행정개원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대전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년 차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교육협력 모델을 심화하고, 학교복합시설 4개소를 추진하는 등 대전형 교육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내실화했습니다. 먼저, 학교별 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와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놀이한마당, 스포츠클럽 리그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책 쓰기 대회, 독서체험활동 등 체험중심 독서인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공감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노벨과학동아리 250팀을 운영하고, 과학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벨과학 페스티벌에는 학생과 교사, 시민 등 약 1만여 명이 참여하여 대전과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동교육과정과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등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별화된 배움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넷째,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바른성장 지원사업과 학생마음바우처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신체와 정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질 높은 돌봄 교육 제공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등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초등 2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전아이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3세, 4세, 5세가 재원하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놀이중심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저출산 대응과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와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을 두텁게 하여 모든 학생이 즐겁고 건강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가족의 노력으로 대전교육청은 교육 부문에서는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 교육부 주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전 대표 3명 전원 교육부장관상 수상,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84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총 7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는 등 교육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부문에서도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여 교육과 행정 부문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의 2026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찰·공감·책임·공동체 가치를 함양하는 ‘동행 성장 4인성’을 슬로건으로 삼아 대전형 인성교육을 새롭게 전개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 문해캠프, 창의독서 포럼, 인문학 북콘서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며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확대와 유휴교실 활용 체육공간 조성사업 ‘드림핏’ 등으로 예술과 체육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과학리딩학교, 융합교육클럽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 운영을 고도화하여 대전과학교육의 선도적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해 AI·소프트웨어 교구를 지원하고, 디지털드림지원단을 운영하며 AI체험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끌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 등 가정·지역연계 기후행동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대전교육발전특구 3년 차 운영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교육모델을 정착시키고, 더불어 대전국제교육원 설립과 한밭교육박물관 신축·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교육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전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운영과 고교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혼공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질문하는 학교, 질문교육 특강과 IB 프로그램 탐색·관심·후보 학교를 확대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교실수업 혁신을 이뤄나겠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선도학교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학습의 질을 높이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 혁신동아리, 교사학습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 토론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의 미래설계역량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학교와 지역이 소통하는 대전형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교사 배치를 통한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운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을 세심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교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운영과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별 교육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 11월 개관한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운영과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중심 지원과 특수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의 정서·심리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고 유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을 추가 배치하고 초 1·2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을 초 3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돌봄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확대하여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원이 온전히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실천 주간을 신설하고 맞춤형 심리지원을 통해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여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건강증진센터 기능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위프로젝트 지역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 취약학생 및 마음건강 위기학생의 지원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학생 야영교육과 교육가족 행복캠프를 본격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도모하겠습니다. 포티켓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찰과의 합동 불시 점검을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CCTV 및 학생안전보호실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학생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고, 예방과 위기 대응이 체계화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정책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 및 정책토론회, 대전교육서포터즈단 등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적극 발굴하고 수렴하겠습니다. 교육청 단위 중등 순회교사 매칭을 강화하고 학교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을 모니터링하는 등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클린재정 점검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행정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원문정보공개율 개선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대전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대전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9,14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0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4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37억 원, 기타 이전수입 7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전입금 8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 확대, 디지털교육 역량강화 및 미래교육 지속 추진,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3,307억 원, 평생교육 52억 원, 교육일반 703억 원, 인건비 1조 4,969억 원, 예비비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 확대를 위해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4, 5세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1,710억 원, 기초학력 증진 및 독서·논술교육에 92억 원, 사교육비 경감 및 고교역량 강화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사회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에 31억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지속 추진을 위해 교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수에 31억 원, AI·디지털 도구 활용 기반 수업환경 지원을 위해 165억 원, IB 프로그램 확대 및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등 글로벌 역량 및 미래교육 체계 강화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에 1,299억 원, 대전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347억 원,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및 교과서 인상분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86억 원, 저소득층학생 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 안전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이전에 2,258억 원, 교실 증개축 및 기타시설 증개축에 426억 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시설 안전제고를 위해 483억 원, 냉·난방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770억 원, 학교공간 혁신 및 공간 재구조화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0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 등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대전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2026년에도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방안과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좀 아까 들었는데 시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셨는데 그만큼 저랑 오늘 단둘이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저는 잘 못 잤습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육감님께 확신과 확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뻤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은 어떠셨는지요?

서남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남부 특수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일정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은 34학급 규모로 2026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7년에 착공해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실 서남부 특수학교는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전시와의 협력도 많이 노력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획보다는 사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교육부 중투심사가 첫 번째에 통과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데 TF팀 만드시고 각 해당 과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질 없이 앞으로 특수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남부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최근에 이루어진 일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에 대덕구 용호동에 34학급 규모의 발달장애 공립특수학교인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하였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8대의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개교한 지 5년이 지난 대전해든학교는 특수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특수교육원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직속기관으로서 설립하였으며 올해 11월에는 유성구 성북동에 대전특수교육원 교육수련체험관을 개관해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수련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도 해든학교를 가봤었는데 그때 동네에 있는 분들과 같이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개관했던 수련체험관도 얼마 전에 갔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다,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돼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동네 주민분들께서 “특수학교 아이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존중받고 이곳에 올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날 설명하실 때 특수학교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같이 진행한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께도 오셔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2021년 용호동에 해든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일부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말씀드렸더니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해든학교를 개교했는데 처음에는 해든학교가 교통이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시설도 아주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교육 수련체험관은, 장애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해야 자립역량을 키우지요, 자립역량을 키우고 특수교사, 교육가족들이 아주 다양한 수련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9년도 3월에 서남부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특수학교의 과밀형태가 조금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100%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2029년도니까 지금 3, 4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기간, 공백기 동안에 특수교육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지금 현재 56학급을 증설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3,273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604명으로 10%가 늘어났고요, 2021년도에 564학급에서 2025년도에는 620학급으로 최근 5년 동안 56학급이나 증설됐는데 맞지요?

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맞을 겁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장애학생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급 설치율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아까는 가원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현재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2029년 개교하기 전까지도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56학급을 증설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설치율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71.6%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는 87.5% 정도나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수학급 설치는 수요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어서 100%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신규학교의 경우에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정책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 맞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인천 등에서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급 의무 설치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에서 과밀문제가 심각한 특수학교가 어디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고 조금 아까 답변도 해주셨어요. 원래는 35학급에서 45학급으로 10학급이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증축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계시지요?

앞으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더 설치, 확대를 추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원학교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2026년 현재 2월 완공을 목표로 교실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다 되는 거네요?

예, 교실 증축공사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가원학교에 이미 입학정원이 굉장히 포화상태여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금 희망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서남부 특수학교가 당초 2026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9년도까지 지연되면서 특수학급에 입학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내년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수학교 운영 모집인원이 193명이었는데 발달장애 4개 특수학교에 248명이 신청하여 총 55명의 학생이 입학정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인 혜광학교·해든학교·원명학교 3개 학교에 총 5학급을 증설하여 23명의 학생을 1희망학교에 배치하고 나머지 32명의 학생은 다른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은 32명의 학생들이 1지망하는 학교로는 갈 수 없고 2지망이나 3지망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특수학교에 입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현재 대전 장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을 위한 특수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학급을 증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생 수용을 위한 특수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학급을 증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 교실이 있는 일반학교에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서는 유휴교실이 있는 일반학교에 또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와 같은 내용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일제와 특수학교 파견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분교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전일제 특수학급입니다. 일반적인 특수학교와 같이 학생은 일반학교 소속이지만 장애 특성과 그리고 정도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급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에서의 파견학급을 하는 겁니다. 특수학교 파견학급입니다. 특수학교 소속의 학생과 교사가 일반학교 내 전용 가능 교실에 설치한 파견학급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학교 분교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전용 가능 교실에 특수학교 분교장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특수교육이 잘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교실이 있는 일반학교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설립 당시에 규모가 컸던 학교 중에서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급 수 감축으로 전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작은 학교 이런 곳이 유휴교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 전용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7개 그리고 중학교가 13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에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실질심사를 거쳐서 대상학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중이라서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이,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모집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절차가 따르기 마련인데 공사기간이나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설치 유형 중에서 전일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파견학급은 전용 가능 교실을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교실과 그리고 특별교실 조성에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연간 600만 원의 학급운영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여건에서는 사실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이고 또 그렇다면, 희망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급 설치공사를 거쳐서 내년 3월이라도 장애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있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분교장은 행정절차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잘라서 분교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희망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분교 설립이 가능한지,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2026년도 9월에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일반학교 용지를 특수학교 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마쳐야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분교 설립 시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사실은 여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학부모나 주민이 설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전의 여건과 그리고 현장수요를 고려했을 때 일반학교 전용 가능 교실 활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특수학교의 과밀 해소와 우리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설명회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서 동의를 얻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특수교육기관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학부모나 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다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요.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하신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인식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감님 포함해서 교육장님 또 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육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우리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서 미래에 자립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교육장님 또 국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같이 함께 도와주실 거지요? 다 끄덕한 것 제가 봤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학교에는 그러면 어떠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렵지만 감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 학교에는 학급당 장애학생 배치기준을 기존 6명에서 4 내지 5명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그리고 또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학급당 교사를 1.5 내지 2명으로 확대하고 배치된 특수교사에게 복수담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청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설치 학교에 대한 통합교육 컨설팅 등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담임제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학교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실과 특별실을 만드는 데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면 벌써 6천만 원에 원래 운영비를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되고 또 거기에 복수담임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모든 교육에서는 개인차 변인이 있어요. 개인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적성 수준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개인 맞춤형, 맞는 그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아주 모든 면에서, 복수교사담임제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치 학교에 장애학생과 교사 배치를 조정해 주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 학교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기존 특수학급 설치비보다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우리 특수교육 방안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수교육이 다양하고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 과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그런 과제일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도 의지를 굳건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더 증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과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학교 내 전용 가능 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급 설치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계획 단계부터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치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운영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이나 제도상으로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별다른 행정절차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이 교육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장애학생들도 우리 학생,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대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두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듭니다. 현재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중요한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함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장애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사실 본인이 되게 죄인같고 학교에다가 뭔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죄인으로 생각해서 가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 쓰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비장애인이거나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큰 소신이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딸을, 장애가 있지 않지만 특수통합교육의 유치원을 보낸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다친 아이들의 신발주머니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잘 보냈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괜찮은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문을 따로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육현장은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한말씀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과 또 우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보통 행복한 순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일반학생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직업을 가졌을 때 본인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학생들도 초·중·고에서 역량을 길러서, 물론 전공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서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직업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특수교육이 아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꿈을 키우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최적합한 교육환경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프라 속에서, 교육 공간이 잘 구성돼야 모든 것이, 그 바탕 위에서 교육을 해야만 효과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 주신 김민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마지막에 그리고 행사 때에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래를 활짝 여세요, 이런 말씀을 잘하시는데 우리 장애학생들의 미래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나오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장애인분들이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현장도 가봅니다.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성인들이지요. 보통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요, 집중력이 더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교육관을 갖고 계시지만, 장애학생들도 적성과 소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개별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질,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 장애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미래에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애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행복하시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수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교육감님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만큼 확답을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저도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투닥투닥 했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장애인단체의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시에 제공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매번 “미래를 활짝 열어가세요.” 이렇게 말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장애아이들에게도 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민숙 의원님께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가족과 대전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