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오늘 제39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다수”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폐회 중인 사유로 인해 11월 1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3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와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김정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356억 원으로 세입조정과 집행잔액 감액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66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6,636억 원으로 2회 추경 3조 6,283억 원보다 35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67억 원, 이전수입 18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부족예산은 증액하였으며 기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20억 원으로 2회 추경 3,783억 원보다 6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408억 원으로 2회 추경 2,378억 원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600만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 회수수입 증가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총 93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광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19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2조 8,815억 원보다 2,668억 원 증가한 3조 1,483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78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884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156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1,156억 원, 기타 자체사업에 7,25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조 8,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상환과 동청사 건립,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등에 1,96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에 2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급식경비 지원과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에 65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과 통합문화 이용권 등에 1,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 2,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에 1조 6,12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건 분야는 727억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3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63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공공버스 운영지원과 도로환경정비 등에 2,0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정비와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에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881억 원, 예비비는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707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084억 원보다 6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492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248억 원보다 24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 사용료 증가 등으로 67억 원 증액된 1,037억 원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55억 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15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836억 원보다 37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 부담금과 경기패스 등에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탁금 감소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비 축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감소 등으로 16억 원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타수입 등 수입이 7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사업비를 11억 원 감액하고 예탁금 등 18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에서 기타수입 등이 3,900만 원 감액되고 예치금 회수는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를 2,300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은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입니다. 기타수입이 130억 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사업비를 27억 원 감액하고 예탁금은 15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을 3,000만 원 감액하고, 지출에서는 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은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등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기타수입 등 3,000만 원 증액하고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은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185억 원과 예치금 회수 2,801억 원 등 3,520억 원 규모이며, 지출은 예치금 2,393억 원과 예탁금 340억 원 등 3,5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253억 원이 감소한 5,26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김정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재식 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9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과 의안번호 제2025-291호 금년 9월 신규 결정된 제213호 주차장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9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78개이며 이 중 62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설 62개의 총 사업비는 1조 4,855억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별 세부현황은 책자 8페이지∼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해제 예정시설 및 민간시행시설은 책자 6페이지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안건에 대한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이후 2025년 12월 중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25-29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213호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서둔동 23-2번지 일원 제213호 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 9월 19일 1,609㎡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20억, 시비는 126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7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보상추진하여 2029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의회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정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원시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구역 지정, 2) 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가격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4)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향, 5)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 6)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시행, 7)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8) 세제 개편(보유세, 거래세 조정) 예고, 9)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신속 이행 등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수원시 3개 구 지정으로 수원시는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장은 거래가 절벽인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입니다. 특히 실거주 비중이 높은 수원시까지 서울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주택마련을 원하는 서민과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거래 시 허가와 자금조달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소각장 이전, 서울 3호선 연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대책의 근거인 통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수원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원시 규제지역 지정의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정 근거가 된 통계와 분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둘째,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실수요 중심 지역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주택 확충, 역세권 개발, 구도심 재생을 통해 서민과 청년이 다시 주거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지역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는 서민층과 청년, 신혼부부와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수원시 차원에서도 주민 실수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0.15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규제 해제에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