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학익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해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일전에 진행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에 대하여 해당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동장님은 호명 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감사대상 동장님들 다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감사 준비하고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크고 작은 민원들이 동장님으로 계시다 보면 동에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도 별도로 동장님들한테 민원사항을 얘기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든 간에 동장님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것을 거머쥐고 계셔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어려울 때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얘기해서 힘을 합쳐서 민원해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고 쉽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이리로 하셨는데 한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때 저희가 4개동 했죠?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4개동 똑같은 지적인데 종합감사 지적받은 사항을 매년 받는다.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장님들께 명답은 아닙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연차 공무원,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많이 보살펴 주는 입장에서라도 민원해결이 잘되도록,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인감 문제라든가 주민등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동장님들이 신경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감소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창구직원들께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한테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창구에 칸막이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얼굴이라도 대하고 싶은데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소통이 잘안 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한 번씩 웃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칸막이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지났으니까 칸막이를 제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구청 민원실에는 악성민원 이런 걸로 해서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청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칸막이 설치했는데, 동에도 코로나 때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설치돼 있는지를 저희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비토록 나중에 동 회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잘 살펴봐 주시고, 제 기억으로 고산3동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올겨울 제설 대비해서 혹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내려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동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려갑니다.
차현민위원
통상 11월 초순에 내려가죠?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동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오늘은 제가 창구에 비치된 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못 봤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 주시고. 최근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작년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눈이 와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동에 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시설을 점검하셔서 겨울철에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체크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들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셈법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를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셈법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하는 셈법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렇지 않을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 눈높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그 눈높이하고 셈법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주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이 추진하는 주요업무 중에, 주요업무 중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순위가 있을 거라고요.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는 기 확정돼 있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국비나 이런 걸 신청해서 먼저 확정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장기 사업이 있겠고 단기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생각을 담는 길 이런 것은 장기 사업이고 일반 건물짓는 것은 단기 사업이고.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업무 중복성은 없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담는 길, 건축 그리고 뚜비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이런 식으로 사업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협업이라 할까, 아니면 사업을 이관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지금은 사업 초창기에 계획해서 국비 확보되는 시점부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시정을 많이 하셨네요. 예를 들면 미래교육관 같은 것.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정책추진단에서 목표 대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던 사업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아직까지도...
재현
김재현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이 미진했다,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생각을 담는 길 같은 경우에 우선 6단계 끝나고 나면 수성구 전체를 잇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영화식당 자리에 건물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활성화 부분도 행안부 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리가게라는 개념으로 거리에 나와서 파는 분들도 있고 공방들도 앞에 나와서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직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수성못 수상무대라든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부분은 없고 하나하나씩 매듭을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미진했다 아니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분석을 단장님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야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적하는 것을 지나서 다음에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이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뚜비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걸 급하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문화도시되고 나서부터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사업 하나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뚜비 관련 예산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통틀어서 약 7억 2천 정도 소요됐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다음 문화재단에서도 뚜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2024도에 2억 2천, 2025년에 약 2억 6천 이렇습니다. 그러면 7억 2천하고 2억하고 4억... 약 13억 가까이 돼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13억. 그래서 깜짝 놀았어요. 이 캐릭터 하나에 ’24, ’25 2년간 걸쳐서 약 13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캐릭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물이 뭘까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뚜비 양단 에코백.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1인견적에 단가가 가장 높더라고요. 4만3,000원인가? 300개가 제작되어서 15개 판매되었고, 달력은 500부를 제작했는데 1개가 판매되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주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높이에서. ’24, ’25년을 통틀어서 약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과물은... 물론 제가 단적으로만 지적을 합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본다면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고작 300개 제작해서 15개 판매가 되고, 달력 같은 경우는 500부 제작했는데 1개가 판매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면, 달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라든지 찾아오는 사람 해서 홍보용으로 나온 건데 이번에 달력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판매대에 올렸었고요.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갔을 것이고 부서나 직원들한테도 500부 해서 그것을 판매 안 한 것이 아니고 연도 되어서 부서 배부로 했고요. 양단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을...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달력은 남은 게 없고요. 양단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실크 재질인데 대구에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 뚜비 패턴 문양을 넣어서 양단 에코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작단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뚜비 모양으로 만든 노리개 세트는 방문하시는 분 기념품으로도 사용하고, 향후에 저희들 알리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판매량은 우선 단가가 4만3,000원 정도로 높다 보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고가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4만3,000원 정도면 캐릭터 굿즈에서는 고가에 해당됩니다. 아직 판매량은 부진한 편인데 향후에는 아마 괜찮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향후라는 말이 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재현
김재현위원
저는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수성 뭐더라? 보니까 이 업체에서 거의 하던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제이샤.
재현
김재현위원
제이샤도 있고, 문화도시본부. 문화도시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가 문화도시되고 나서 재단에 문화도시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재단은 수성문화재단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추진하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만들어지는 물건이 있으면 판매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핀버튼 같은 경우에 150원인데 판매가 1,000원에 된다. 그러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문화도시운동본부에...
재현
김재현위원
거기서 다 관장하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단의 목적은 핵심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캐릭터 전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위원
뚜비 관련해서 예산 대비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단 에코백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더 깊이 있게는 질의를 안 하겠지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동의하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부서에 다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에서 용역비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2022년도는 용역비가 한 45억 정도 되었고 2023년, 2024년 통들어서 약 70억이 용역비로 지출됐어요, 우리 구에. 용역비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많이 지출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뚜비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장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신중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저는 정책추진단 소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단장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이석하면 이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여러 사업에서 용역이나 공사, 물품 등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1인기업, 여성, 장애인 그런 기업에 과도하게 사업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물론 실무진 입장에서야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 아무 문제없고 그 사업체가 잘하면 계속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업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체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자체를 내년 사업에서는 대폭 줄여서 모두가 참여해서 그 사업을 못 따면 불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 하신 그분 얘기가 돈, 백 없는 사람은 사업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니까 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백은 뭐냐, 그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게 백은 연줄인 거예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게 무슨 사업체입니까?
학익
전학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도시위나 문복위나 행기위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이걸 좀 줄여서 모두가 참여해서 불만이 없도록, 상대적 박탈감이 안 생기도록 내년 사업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웃음소리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수의계약이나 물품 전부 다 계약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시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수의가 많았는데 차현민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수의를 줄이면서, 수의도 입찰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보태면, 무조건 입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보면 어쩔수 없이... 제가 조금 있다 행정지원과에도 이 내용을 얘기드릴 건데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각 과나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믿고 일임을 하는 게 맞다. 단, 우리 지역에 계시는 기업이라든지 주민들 또는 대구에 업체들이 계약규모라든지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무조건 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그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시면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된 질의는 조금 있다가 행정과장님 나오실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85쪽 한번 봐주시고, 용역비는 69쪽 연관해서 보시면... 지역자원,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님이 뚜비 캐릭터 이야기하셨지만 캐릭터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니까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한데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동작 및 표정 디자인 등 파생디자인 50종 개발 내용이 있음’. 이것을 4,8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했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처음에 캐릭터 기본 모형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공방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인 응용동작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AI 파일을 주게 되면 공방에서 보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낸다든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본형 만들 때 한정돼 있는 웃는 얼굴하고 기본동작 20종밖에 없으니까 AI 파일로 해서 공방에서 만드는 것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응용동작도 개발하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추가 동작 만들고 그리고 포장지 재질 같은 것 할 때 포장지의 모양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공방에서 이용할 때 이것을 보고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작들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이나 동작디자인을 용역해서 본 디자인에서 개발하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개발한 디자인을 가지고 공방에서 제품을 만들 때 이용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는 내년에도 계속 잡습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응용동작 나와있는 것하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50종이라는 개발 내용이 있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소 50개 정도는 만들어달라! 그것을 50종으로 정해서 산불 방지 동작이라든지 저희들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동작 그리고 익살스러운 모습이라든가 제품화 했을 때 괜찮은 동작 이런 것을 50종 정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장지에 들어가는 색깔이라든가 색감, 뚜비하고 같이하면 잘 어울릴만한 어떤 색감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본 위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뚜비가 들어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때 표정을 다르게 한다, 이 말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현재 들어가 있는 동작들이... 지금 볼펜 이런 것도 전부 기본형에 나와있는 동작들이거든요. 다른 업체나 일반 공방에서 추가적으로 동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뚜비 굿즈 판매와 공예품 판매는 할로마켓이나 모티에서 팔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리고 공예품은 들안예술마을에서 하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 삼덕동에도 뭐 하나...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나그놀에서 팔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저는 고산쪽이라서 수성못이나 들안길 쪽으로 가서 굿즈를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번에 전학익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산에 있으면... 만촌동이나 범어동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굿즈 판매가. 수성갑 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제 구색을 갖추는 단계거든요. 지금까지 굿즈 만드는 것하고 들안예술마을에 공예품하고 구색을 갖춰서 우수상품이 선정되면 범어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하는...
혜진
황혜진위원장
두산도서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문화센터 이런 쪽으로도 판매하고 샘플링도 같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티도 아직까지 구색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공방에서 어느 정도 주력 상품들이 나오면 모티하고 수성못도 그렇고 다시 모양을 재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온라인몰이 있으니까 온라인몰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마트나 LG 편의점하고 여러 가지 협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온라인몰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다시 오프라인 판매장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추후는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온라인몰은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나 손주들한테 선물해 주는 그 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구미애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감사가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난 5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서 주의를...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상감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방증이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감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좀 더 원활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질의해 보고 싶거든요.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제가 감사사례라든지 그리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 이번같이 업무 미숙지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업무 미숙지로 해서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실장님께서 민족할 만한 답변 중에 하나가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감사의 기능은 예방입니다. 예방. 왜냐하면 감사의 기능이 정확하게 감사 역할을 하면 미연에 그 잘못을 아니면 그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예방 차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벌칙을 준다거나 이것은 과연 얼마나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있거든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만족스럽고요.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한 번 더 제가 감사실에 요구할 것은 뭐냐 하면 감사 지적되었을 때 현장에 가보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년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월금, 불용액, 보조금, 지원금 기타 많잖아요. 업체선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한 번 더 점검하고 사후 관리가 되어야만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저는 구미애 실장님의 냉철한 판단력과 업무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님.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 감사 나갔을 때, 이것은 동장님들이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가보니까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라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라든지 국가정보 이런 것들이 소실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장님들께 여쭤보니까 문서로만 보관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게 우리 동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자료나 문서가 훼손되었을 때 복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전산이라든지 데이터 백업해 놓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문서관리 분야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생산되는 것을 다 데이터화시켜서 지금 기록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인데 그게 어쨌든 훼손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재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가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소실됐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것은 우리 행정의 큰 구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전체, 각 동은 물론이고 각 과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기로 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파일이라든지 백업을 별도로 해서 보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산으로 보관해서 어쨌든 귀한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둘째,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2024년, 2025년 우리 구청에서 있었던 계약 현황을 자료로 쭉 보내주셨어요. 자료 만들어 주신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까지 포함해서 이 계약 건수가 난 겁니까? 아니면 구청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구청입니다.
차현민위원
구청이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동에도 추가될 건데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여성기업이 법령 관련된 내용을 저는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다른 일반 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공무원분들 입장이라면 금액이 적은 것 같고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이라면 이것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함부로 그런 업체에다 처음으로 일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인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검증된 업체를... 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과다하게 의원이라고 해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 또는 기업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세라든지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같으면 세무2과에서...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2과.
차현민위원
2과 맞죠?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차현민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한테 다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우리 수성구 소재는 26.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별로, 각 동에서 소액으로 하고 있는 계약 건들도 적용시킨다고 하면 우리 수성구 소재 주민분들이나 기업체의 참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가 관련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과에서 전 부서 또 각 동별로 내년에 그런 게 있으면은 우선 수성구 소재 주민 또는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부탁하고 나서 내용이 많을 건데, 이것 정리하시는 담당자분들한테 업무적으로 폐를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누가 이 자료 정리해 주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경리팀장이 정리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자리에 계세요?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전영태위원
피곤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업무가 바빠서 못 왔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에 가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고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내용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과에 요청한 관용차량 보험계약 자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올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성구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본청 117대 그리고 자원순환과와 삼륜차 합쳐서 22대, 보건소 12대 등 총 151대이고 이 차량들은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총 보험료는 1억 813만 원이고 대당 평균 보험료는 71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이 50%를 넘어서며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이렉트보험은 설계사나 대리점과 같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나 지점운영비 같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설계사를 통한 오프라인 가입보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는 다이렉트 가입비율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이렉트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험의 품질에 차이가 없고, 두 번째로 가입절차가 전화 한 통화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입니다. 다이렉트 가입 시에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10∼15% 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성구의 경우 연간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가입 보험사를 보면 작년에 구본청의 경우 120대 중에 KB손해보험 70대, 삼성화재 50대였으며 올해는 DB손해보험 69대, KB손해보험 48대입니다. 자원순환과의 경우 22대 모두 작년에는 삼성화재, 올해는 KB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삼성화재 8대, DB손해보험 4대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2년간 KB손해보험 140대, 삼성화재 88대, DB손해보험 77대인데요, 이처럼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3개 회사에 반복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는 전년도의 사고율에 따라 회사별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최대 20%까지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견적비교 없이 특정회사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이렉트 가입을 하고 보험사 선정도 견적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했을 경우에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다이렉트 가입 시에 보험료가 평균 10∼15%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절감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견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차량 개개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차량을 구청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2인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차량이 본인 차가 아니다 보니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차량이 많아서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개인 같으면 계약을 하는데 사고 차량이 많으면 보험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차량은 유찰되면 저번에 했던 계약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다이렉트 계약은 개개인 차량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롬
박새롬위원
아닙니다. 지금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이렉트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다이렉트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가입사례를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랑 부산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경쟁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단위 경쟁견적제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러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통한 계약으로 하면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가 다이렉트보다는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싸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을 절감하는 규모도 같이 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관용차량이 총 15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하면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기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보험계약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성구의 관용차량 보험계약이 여전히 보험설계사 중심의 관행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다이렉트보험을 통한 예산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비용효율, 투명성, 경쟁성 확보를 위한 보험계약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퍼뜩하고 정회하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구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조직은 아니고 인사.
재현
김재현위원
가장 선임부서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잖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유휴자금이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유휴자금?
재현
김재현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유휴자금은 전에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월 25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 1년 이상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휴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게 지방세 세입 들어온 돈이 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돈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2,000...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매월 250억 정도 자금을 확보한 후에 나머지 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건 많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2008년도에 한번 있었죠. 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2010년도.
재현
김재현위원
2010년입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유휴자금이 세무과에서....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때 자금관리를 세무2과에서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세무2과에서 했죠?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게 펀드로 갔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진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은행장이 구속되고 우리 구청에 6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유휴자금과 관련해서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가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치를 하면 일반인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의 이자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다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선 첫 번째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5년간 있었던 유휴자금 관련해서 대구은행에 예치했을 때 우리가 예치한 금액의 이자율, 그다음에 비교해서 일반인이 예치했을 때 이자율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약 1,200명 정도 되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무보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현재 무보직을 행정·세무·사회로 봤을 때 전체 6급이 210명쯤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많네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중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50명 정도, 나머지 70명 정도가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직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6급 무보직으로 해서 일반 직원하고 사실상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6급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그렇죠. 만약에 6급을 팀장이라는 보직을 주게 되면 그 밑에 팀이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이 2명, 3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중앙에서 전 지자체에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각 지자체마다 6급 무보직을 대폭 늘려갔는데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그 인원을 운용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가용인원을. 그게 결국 잉여인력이잖아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 팀장이 있고 그 밑에 6급 무보직이 근무합니다. 예를 들면 보직이 없다 뿐이지 일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보직에게 보직을 다 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증가되면서 직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파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6급 승진이라도 빨리 해주자!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재현
김재현위원
언뜻 어제 질의하는 것 보니까 일자리청년과 업무가 많이 과중하다는데 그런 데 투입시키면...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거기도 현재 무보직이 가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인력 운용을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 무보직에 있는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을 운용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뭡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총액인건비.
재현
김재현위원
총액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운용을 하셔야 되겠네, 지혜롭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그렇죠.
재현
김재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인력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한번 해보시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순찰 그것을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정견문제도 중 에 한 가지가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확인평가팀의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주민과 같이 합동순찰을 한번 다녀보니 저희가 못 보는 곳곳에 사각지대를 주민들이 보고 그것들을 바로 공무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 행사를 했거든요. 순찰을 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실제 1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크게 많은 눈들이 없어요. 하지만 합동순찰에 있어서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주민들과 같이 순찰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용역에 70억씩 쓰지 말고 그런 데에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할 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역비 줄이세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전 부서에 용역비 줄이십시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7쪽에 주요업무 중에 사업이 미도래되었는데 올해 다 지급이 되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377쪽에 지급은 다 되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다 되었는데 그중에 들안길 옥외야식당 활성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작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2월 21일 자로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비는 지급이 완료되었고...
진태
최진태위원
지급 완료되었는데 결과가 혹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지금 작년에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진태
최진태위원
서로 간에 찬반이 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팽팽하게 그때...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결과 발표를 못하시는 겁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태
최진태위원
왈가불가하시고 있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 용역도 우리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150만 원인데 용역비만 사용하고 결과는 발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조직에서 3개과 주무팀이 하던 업무들이 한 과에 있으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이 말장난 같은데 위기는 기회다. 업무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려운 부서일수록 기회가 온다. 팀장님들 6급 무보직이 많듯이 그분들이 보직 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에 구애 마시고 주어진 것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도 관리를 하시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통시장.
재현
김재현위원
전통시장?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가까운 제 지역구에 목련시장이라는 데를 아시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서 시장과 이격거리가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1면에 약 1억입니다. 주차 1대당 1면이 1억 소요되었어요. 좀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차장 설립을 했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대한민국 주차장 전체를 파악해 봤는데 강남에서도 1억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덩어리도 1면에 1억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추진한 건 아니지만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지만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활성화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다한 예산투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일반인보다 10배는 더 증폭합니다. 자기 주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민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청년과니까 청년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축제를 해보니까 어때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는 청년축제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로 활성화하자! 우리 지역이 어렵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청년들이 그날만이라도 즐길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한번 바꾸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공개모집 했다가 그다음 추천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청년행복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과연 이 방향성이 맞을까? 청년들을 위한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청년들은 다 동원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인원 모집하기가 힘들죠. 흥행을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위원회들도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 공개모집 했다가 추천제로 바뀌니 일반 청년들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물론 공모를 했을 때는 좀 더 번거롭겠죠. 행정상. 공모도 해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추천제를 해버리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에 메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추천하는 분들이 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추천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가겠다는 행정편의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방향을 흥행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속도가 아니라 좀 늦게 가더라도 보여주기 식의 축제가 아니고, 보여주기의 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원회가 아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말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방향성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 4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때 저희가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 해서 인원이 안 되면 추천방식도 일부 하든지...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과를 운영하는 과장님 정도 되면 소신이 있어야 된다. 방향성을 잡아서 흥행 아니면 속도를 내겠다는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거잖아요.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늦게 가더라도,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온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인원이 적더라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보여주기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소신 있게 과장님이 건의해서 아니면 추천제로 하자면 이런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방관하는 청년 또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청년축제 이번이 제7회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참가인원이 보통 몇 명이에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른 구나 시에서도 이런 청년축제를 하는 데가 있나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대구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구별로 청년축제를 하는데, 안 그래도 올해 대구시 주관으로 구별 청년단체별로 모여서 이것을 대구시라도 연합을 한다든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간담회식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연초에 전 해의 일정들이 다 제각각으로 정해지다 보니 올해는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축제 프로그램이 거의 즐기는 댄스라든지 대항전인데요, 1회부터 지금까지 주제가 주로 그런 주제였어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일반 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참여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쉽지 않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대구·경북에 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총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축제를 하니 같이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학생연합을 축제추진단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서 지금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과장님, 이런 축제를 하고 나서의 만족도는 어때요? 참석한 대학생이나 주체한 일자리청년과의 기대치는 어때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저도 솔직히 청년들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전국 청년댄스대회도 같이 축제 안에 녹여내서 작년보다는 올해 수성못을 찾아오시는 주민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댄스 경연대회를.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참석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많은 청년이나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보통 축제라고 생각해서 꼭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즐긴다는 주제에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이런 주제로 하면 청년들이... 청년들은 SNS 활용을 많이 하니까 뭔가 색다르다고 생각하면 아까 김재현 위원님처럼 어떤 흥행의 목적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축제, 청년축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런 문제는 어렵지만 지속가능하고 멀리 보면서 한다면 조금 조금씩 발전이 되고 규모가 크다기보다 안에 있는 내용이 알차면 찾아오지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고민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김재현 위원님 그리고 황혜진 위원장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지역 청년축제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축제를요?
차현민위원
예, 축제 구성된 내용이?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대구시 다른 지역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아뇨,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학교 청년들이 참석하니까 올해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어우러져서 그날 하루만큼은 네트워크도 쌓고 즐기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플리마켓이라든지 학교 소개하는 부스라든지 그리고 전국 청년댄스 경연대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이것이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렇게 중복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행사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적지만... 작년에는 5,0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 집행하셨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차현민위원
똑같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정말 축제내용이 가미된다면 저는... 청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질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와 주거.
차현민위원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취업이나 그런 내용도 부스를 마련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축제에 가미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다 보니까 참 좋을 나이긴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본인의 미래, 일자리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어떤 일자리부스 이런 것도 가미하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첨가하면... 기존처럼 그냥 댄스배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굳이 우리 구에서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대구시나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다면 행사의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구청에서 또 과에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다면 지역에 소재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라든지 또는 다른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가미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기다리신다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되잖아.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행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 104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지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입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예가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입을 마련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의 예. 진밭골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 캠핑장 옆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제가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거기 환경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될 건데 매입비가 10억인가? 정확한 건 지금 제가...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8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8억입니까?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8억이라는 매입비를 써가면서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어요.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우선 땅부터 덜렁 사놓은 거거든요. 8억이라는 돈. 그럼 8억이라는 돈이 거기 잠자고 있는 거죠. 왜 잠자고 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땅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만약에 지금 100만 원에 내놓는다? 1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도 했고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200만 원에 구입했는데 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그 땅을 구입했으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도 없이 땅만 사놓고 햇수로 2년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건의를 드렸고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을 제가 한 2년간 봐왔는데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 거예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첫 번째는 우리 구 공유재산 업무관리시스템. 더불어서 부동산 정보망 입찰시스템 온라인 감정 등 정보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산의 종류에 따른 법 조항. 그다음 세 번째는 일반재산 그다음에 위탁관리기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관리기관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구 금고는 단일 금고잖아요. 대구은행.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도 하고 또 어디더라... 두 군데 하는데 이자율이 우리 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경쟁을 시켰으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확대에 따른 전문성에 관련해서 이것 5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