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44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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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 경제의 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생경제 활력, 농어업 경영 안정,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 방향이 예산안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제주형 경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현기종·강봉직·양홍식·김승준·송창권·하성용·강성의·원화자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한권·김승준·현지홍·원화자·양용만·양경호·박두화·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5.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영식·한권·하성용·정민구·김기환·김황국·강철남·양경호·이승아·양홍식·김창식·원화자·강경문·양영수·강동우·고의숙·강하영·홍인숙·한동수·현기종·박두화·김경학·정이운·현지홍·이경심·김경미·송창권·김승준·강성의·이남근·양병우·김대진·박호형·임정은·이상봉·현길호·강봉직·고태민·오승식·강상수·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3∼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

이안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7조 7874억 5155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2억 7882만 원보다 2091억 7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는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지속 가능 제주형 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5241억 9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030억 7275만 원보다 210억 3675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7784억 5156만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3288억 593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2891억 1365만 원보다 397억 4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7874억 5155만 원의 1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78억 9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9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09억 66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3.08%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예산 비중은 전년보다 0.05%P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총 325개 사업 2299억 5331만 원이며, 이 중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140개 사업 1261억 104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이라는 예산안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57개 사업 1300억 4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성과, 사업효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458개 사업에 1813억 5951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2000만 원 이상 중 50% 미만인 사업은 총 265개 사업으로 2025년도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3416억 592만 원의 22.9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기 재점검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기관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202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위탁사업비는 1723억 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총 239건으로 제주테크노파크 54개 사업 등 일부 기관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각종 사업의 대행 사업비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명확한 기준 적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285억 229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8억 3886만 원보다 13억 1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민간위탁금 예산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사업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는 통상물류과 소관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있으며, 2026년에는 총 463억 원의 지방채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사업은 69억 11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794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의 물동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금 증가, 개설 협정 시에 규정된 조항의 위법성 및 불공정 조항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물동량 확대 전략과 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RE100 관련 사업은 9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과 연계된 체계적 로드맵 부재,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060억 585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4184억 5181만 원보다 123억 9324만 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포용기금은 14억 7020만 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 138억 6344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등으로 기금 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출 효율화, 수입 기반 확충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강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지속 가능 제주형 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예산안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및 성장 기반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중복·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 규모 대비 파급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재정투입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의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은 송영훈 의원 등 44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재기 및 경영 회복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사업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추진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관계자 퇴장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신규 항로 개설 협정서만 받아봤거든요. 그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협약서 하나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 이거 하나로 전부 돼 있다는 겁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협약서 하나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협약서에 도지사나 그쪽 해운사 도장 찍힌 게, 직인 찍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네. 협약서에 찍혀 있죠. 그 대표.

용만

양용만위원

그걸 한번 줘보십시오. 최종적인…….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럼 협약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협정서.

용만

양용만위원

협정서 얘기하는 겁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도장만 안 찍혀 있지.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게…….

용만

양용만위원

찍혀 있는 거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게 어쨌든 최종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계약서가 없고 협약서로 전부 일괄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협정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협정서로.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협정서로. 개설 협정서로 정리됐다는 그 뜻이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최종분만 주십시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협정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위원님.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관련 현재까지 항차별 수출입 물동량 자료 그리고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금에 대한 노선손익분기점 ― 수익 비용 자료를 포함해서 ―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부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 ― 품목별 수량 포함해서입니다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동규 감귤유통과장입니다. 양원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양순화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농축산식품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친환경 농업 가치 확산,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및 농촌 인력 지원 강화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 분야에 1471억 원, 농가 소득 안정화, 푸드테크 산업 기반 조성 및 먹거리 정책 기반 구축 등 식품 산업 분야에 261억 원,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확대 및 시장 변화 대응 유통 혁신 등을 위해 감귤 유통 분야에 309억 원, 환경 친화적 축산 환경 조성 및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 등을 위해 친환경 축산 분야에 95억 원,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방역 분야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03억 원, 농업경영안정기금 154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농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농촌인구 고령화,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번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업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형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필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고경호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1737억 9000만 원으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유통산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정책 분야에 449억 1000만 원을, 해양산업 발전과 지방어항 건설,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육성,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 관리 분야에 238억 1000만 원 그리고 해녀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관리 회복과 해녀박물관 운영 분야에 5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항로 활성화 지원, 해운항만 정책 수립, 항만 건설 및 항만 시설 유지보수 분야에 99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경영안정기금은 54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해양수산업은 해역 환경의 빠른 변화와 수산 자원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산물 소비 둔화까지 겹치며 어업 어촌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다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오상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균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창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동반하여 농가 경제에 어려움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의 2026년 예산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등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생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희 축산생명과장입니다.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이 미래생명 축산업 육성을 실현하여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연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오성립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은 일반회계 56억 7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 양식품종 개발 및 어류 자원 조성 연구 분야에 27억 원, 마을어장 자원생태연구, 조업 자동화 연구 등 해양 환경 연구 및 근해 조업 연구 분야에 약 7억 원, 수산종자 생산, 해조류 증·양식 기술개발 등 마을어장 자원조성 연구 분야에 약 7억 원, 안전한 수산물 인식 확대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수산물 안전 분야에 약 10억 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어품종 개량 등 광어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분야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과 어장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분야에 실용 기술개발과 해양환경 연구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현안들에 대한 많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연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

문성업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정경주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2026년 예산 편성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산물 검사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문성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위원

풋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풋귤 예상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1200톤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올해 감귤값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한 700톤 이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귤값이 상승을 하면서 풋귤은 열매솎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열매솎기가 아니고 정말 제주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농가들도 단순 열매솎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행정도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또 실제 보니까 일회성 행사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일부 그런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약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농가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시행된 게 2016년도에 과잉생산 돼서…….

강봉직위원

예, 맞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과잉생산에 따른 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풋귤을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럴 필요가 있으면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풋귤 생산 지정 농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정해서 그 농장에서 어떻게 6차 산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위원

지정 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이 지정됐습니까? 이분들도, 그 농가들도 풋귤 말고 일반 귤도 판매하죠? 아, 생산하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풋귤 농가를 지정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생각하기에는 ― 풋귤로만 하면 농약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고품질 풋귤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농약 사용도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풋귤로만, 풋귤은 껍질째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또 농약도 좀 덜 사용하게끔 하고. 풋귤만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생산에도 지원, 꼭 유통에만 지원할 게 아니고 생산비도 지원을 해서, 풋귤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한 거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풋귤 산업을 조금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풋귤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강봉직위원

그렇죠, 그렇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풋귤을 생산해서 바로 육지로 다 나가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좀 가공해서 하는…….

강봉직위원

제주도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가공하는 데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어떤 걸 가공하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청귤차로 해서, 차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 풋귤차.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콩이든 메밀이든 감귤이든 모든 게 원재료로 거의 다 밖으로, 육지부로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수입이 많지 않다 하는, 농가들의 수입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들 가공업체…… 6차 산업이죠. 그런 가공업체들을 발굴해서 가공해서 나간다면 제주도 농산물들이 제대로 제값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아까같이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청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라고 자체적인 TF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미래 감귤 구상 내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반영되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위원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리고 요즘 콩 수확 시기인데 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재배면적도 많이 줄었고 생산량도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든 한 4400톤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9월 달에 집중 강우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중산간 이하 지역에는 콩이 익지 않아서, 파랗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가서 알맹이를 깨보면은 속에 알이 없어요. 콩알이 없고, 재해보험으로 경작불능 처리해서 갈아엎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다른 대체작목으로 녹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녹두는 재해보험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녹두도 재배를 포기하고 있고, 또 대체로 메밀을 많이 파종했습니다. 메밀을 파종했는데 메밀 수확 시기가 돼서 비 날씨가 집중되다 보니까 메밀도 거의 다 경작불능으로 폐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고상환 기술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봉직위원

특별하게 제주도에 맞는 대체작물을 연구·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술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의 녹체 현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강봉직위원

그건 고온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철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생식 성장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영양 성장이 지속됐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콩 같은 경우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방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 피해에 의해서 꼬투리 맺힘현상. 꼬투리는 맺혔지만 그 안의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작부 시기와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제때 파종하고 제때 수확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종기에 비 날씨가 된다든지 하면서 파종기가 뒤로 밀려서 사실은 충분한 성숙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어업인 수당 나가고 있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1인당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은 10만 원 더 해 가지고 50만 원, 2인 가구는 4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업인 수당은 지금 지급되는 게 어떻게, 농민수당하고 같이 나갑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저희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못 했는데요. 뒤늦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업인수당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10만 원 이상 향상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번 정리추경 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똑같은 도민입니다, 실은. 똑같은 종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농업 쪽에는 지금 8억이 증액된,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업인은 안 올라온 거죠. 똑같은 시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은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을 때는 바로 농민수당이 나가기 시작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업인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렇죠. 내년 추경에 반영이 돼야 집행이 될 거잖습니까?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2025년도 정리추경 때…….

김승준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농민수당하고 똑같은 시기에 저희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농민수당이나 어업인수당은 김형은 국장님, 오상필 국장님, 뭔가 의논 안 합니까? 두 분께서 의논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해서 똑같이 해야 되지. 언론에 자꾸 비치고 하다 보면, 농민수당은 이렇게 먼저 되고 어업인수당은 안 되고 하면 어업인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관심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농민수당을 주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할 때도 동일 지자체에서 어떤 수당을 지급할 때는 동일 기준을 갖고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농민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시하다 보면,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에 제일 마찰이 되고 있는 게 해루질로 마찰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맨손어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분들도 어업인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낮춰서 진정한 어업인들에게 어업인수당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걸 떠나 가지고 똑같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금만 의논하면, 아니면 농업 쪽에서 조금만 기간을 늦추든 같이 돼야 된다. 통합을 해서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시기가 돼 버리면, 불합리하면 받는 분들도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똑같아요,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도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면 엇박자가 분명히 나버려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게 어느 지역,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는 안 된다. 서귀포는 되고 제주시가 안 된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농업은 되고 어업은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할 때는 같이 의논을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논해서 하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서로 의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의논을 했고, 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고 그 받는 과정에서 어업인과 관련된 수당하고 저희 농민수당하고 지급 기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을 맞춰달라는 쪽에서 처음에는 어업인수당 관련이 통과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잘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 협의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해 버리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논도 좀 하십시오. 시기 조절도 좀 하시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시기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만 충실한 것이고 그럼…….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어업 부분도 충실하게 한 부분입니다.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이 약간 어긋나서 그런 부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항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낚시 어선들, 왜냐하면 낚시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항에 들어와서 타고 내리다 보면 자꾸 사고 위험이 높아 가지고 어촌계 쪽에서, 어선주협회 쪽에서 자꾸 요구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요구들이 들어오냐면 부장교 설치를 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험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담당이죠?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

김승준위원

과장님이 해 가지고, 강승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주 연안 해역의 평균 대조차가 한 1.5m에서 2m까지 되다 보니까 선박 승하선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부장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현재 준공 항이 아니다 보니까 부장교를 하게 되면 정온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정온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부장교 파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정온이 확보되는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수요도 받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부장교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낚시객들 타고 내리면서 위험도 높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뭐해 가지고 이렇게 층이 높아 버리면 타고 내릴 때 위험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5개 지방어항에 시범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정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완공 어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역으로 민원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가 조금 미비해 버리면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 나다 보면 그 주변의 집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10월부터 지속적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수축산 분야에 전년 대비 약 4.6%의 보조금이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중앙정부의 많은 출장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로 이어지는 예산들이 잘 집행이 돼서 도민들이 농어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채소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올해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시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출 확대를 통해서 채소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 좀 미흡합니다마는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 농정 분야에서 수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금액이 조금 낮아서 잘 집행을 해서 추경에라도 수요자들이 수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특히 칭다오 노선이 있는 부분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국회 박지원 의원님께서 해남의 대표적인 배추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월동채소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시장까지도, 월동채소가 금년도에는 과잉생산이 예상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수출과 국내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공법인과 함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특히 더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아울러서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균특이양으로. 전년도보다는 물류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말한 수출과 내수 그리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합 물류체계, 내륙에 거점 물류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대형 유통망을 갖춘 업체와 일괄적인 계약을 통해서 수금 판매하고 B2C까지, 개인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우리가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도 설립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6개 품목 지원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 배분 과정에서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격이 하락되는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월동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더 많은 관심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수급관리센터의 수급조절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금년산 월동채소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수급조절사업 이런 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또 하나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양홍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3년도 추경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사업이 청년 농업인들, 특히 소규모 청년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300평에서 1500평 정도의 농지를 갖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저희가 50만 원을…… 각종 기자재, 농약대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했을 때 25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8000 농가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작년에는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에 10만 원.

양홍식위원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더 권장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산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걸로 나타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국비 지원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금명간 이 법률이 통과되고, 관련 조례도 제주도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보조사업에서 평가가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그게 미흡했다? 그러면 보조금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자체적인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농정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미래 청년 농업인들이 육성이 돼야 제주 농업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경영비하고 그다음 농지 구입, 이런 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의 임차료,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신규로 4억 정도를 올해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도 확대해 나가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를 더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위원

기후 위기 대응이나 청년농 육성 그리고 경영 규모화에 필요한 해결책이 되는 중요한 정책 사업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2024년 12월 24일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농식품부 사업에 선정된 건데 총사업비가 242억 원이고요. 국비가 140억, 도비가 102억. 이렇게 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이르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2회 추경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2026년도, 그러니까 2차 연도죠? 2026년도 사업비는 73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6년 본예산에는 해당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 이유를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도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도 늦어졌지만 추경이 8월에 지방비가 확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설계 기간이라든가 설계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2027년도에 나머지 80%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연부율 변경인데. 그거는 농식품부와 협의가 된 겁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교부된 예산 사업은 2026년도에 추진하고 2027년도에 나머지 80%가 한꺼번에 교부받을 예정이라는 말인데요. 이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감에서나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이나 청년농 육성 그리고 경영 규모화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완공 목표가 보니까 2027년 12월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대목인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 있죠. 이 입주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스마트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개월짜리죠. 지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혁신밸리에…….

한권위원

예. 타 지역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신규로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사업 완료 시점이 보니깐 2026년 12월에 완공돼서 교육센터 운영 개시가 2027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임대사업 추진과 이 교육센터 신축 사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창업보육센터 교육은 20개월짜리입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1순위가 그렇습니다. 1순위가.

한권위원

예. 그게 자격 요건이죠. 그러면 2027년 12월에 스마트팜이 완공될 예정인데 교육은 2027년 7월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그래서 20개월 교육 운영은 불가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제주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육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육센터 신축 사업이 보다 빠르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어야 했다, 선정이 2024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까지 듣고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센터 교육과정 있죠?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이게 입주 신청자 자격이 부여되는 보육센터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동일 자격이 부여되도록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또한 사업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교육센터를 하든 차라리 정부가 제주에 보육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를 해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온 과정에서 육지에 가서 이거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교육센터가 마련이 됐고, 교육기관으로 인증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 청년농들이 육지로 가서 20개월짜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체류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더욱 빠르게 계획하고 더욱 빠르게 추진했어야 했다. 이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육센터가 보육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선 동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협의도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교육 구성을 봤어요. 보육센터의 교육 구성을 보니까 이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실습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형 실습도 있습니다. 이거는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20개월 중에 우리가 교육센터를 빨리 짓고 협의도 부처와 빨리했더라면 이 경영형 실습 1년짜리요. 이것만이라도 제주 청년들이 제주에서 받을 수 있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2027년 12월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순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지침이죠.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지침을 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 수료자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보육센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 스마트팜 완공이 늦어져 버리면요. 당해연도 이 기준을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1순위 자격이 박탈돼 버립니다. 저는 그런 피해가 청년농에게 발생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덧붙여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교육과정과 스마트팜 사업이 저는 정말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추진돼야 제주 청년농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사업 확정이 2024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에 국비 확보를 ― 교육센터를 위한 ― 당장 확보할 수 없었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센터 마련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제주도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셔서. 제일 좋은 거는요. 제주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제주에서 교육을 받고 제주에서 입주 자격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국에서도 타 지역에서 20개월짜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청년농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 이 스마트팜 완공 시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청년농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스마트팜 완공 시기를 적기에 알려야 청년농들이 적기에 교육받고 피해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팜 교육센터 교육이 육지부의 보육센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는 부분 있죠. 같이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행감을 비롯해서 연일 지속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도매시장에서 감귤 어떤가요? 동향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계속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비상품 감귤의 일부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도매시장에 단속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층 더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3100kg이 단속됐어요. 3100kg이 단속되고 10건입니다. 이런 부분 들이, 어쨌든 상품의 감귤들이 유통되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격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감하시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절대로 이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선과장은 물론 육지에 있는 대도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까지도 확대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뀌는 내용이 뭡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내년부터 1인당 50만 원 그리고 2인 이상 농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4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024년, 2025년도에 1인 경영체하고 2인 이상인 경우 차별을 뒀나요? 금액 차별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대로, 타 시도에는 대부분 다 세대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에게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요. 45만 원, 50만 원 구분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4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2인 이상 된 농가에 대해서는 40만 원 이하…… 아, 올해는 40만 원.

기종

현기종위원

40만 원 그대로였죠. 그런데 10만 원 상향이 됐다. 농민수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이 됐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까 여성농업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농업인하고 2인 이상 이렇게 된 비율이 저는 상당히 높게 보는데 이런 부분은 10만 원 인상했다고 생색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기종

현기종위원

저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종

현기종위원

배려를 하려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20만 원씩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건 농민수당 말씀드리는 건데 2인 이상일 때 육지부에는 세대별로 관리 안 됐습니다만 10만 원 인상이 아니고 5만 원 인상이다. 이거 더 이상 제가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율이 5만 원 인상이 높을 것이다. 혹시 비율 확인하셨습니까? 2인 가구, 1인 가구.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예산 자체가 지난해 대비 68억 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68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2인 가구인지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부부 등 세대의 구성 상황을 확인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여성 농업인들도 경영체로 별도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별도의 행정적인 확인 절차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확인 절차는 올해부터 시스템을 저희 자체적으로 자격 검증을 합니다. 농가들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냥 지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만 저희가 추가로 신청서를 받고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농민수당에서 어업인수당까지 질의를 해야 돼서.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사회보장협의가 11월 11일 날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정리 추경에 요구하셨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요구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요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3억 요구를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3억 요구하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저희들 3억이면 기존에…….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네요. 저희들이 우려한 게 농민수당은 이미 협의가 끝나서 집행이 되고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정리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농민과 어민 간의 어떤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농어민수당으로. 농민수당, 어업인수당이 아니고 농어민수당으로 같이 해서 협의를 보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격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협의 과정에서도 자격 기준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 기준이 동일하다면 충분히 합쳐서…….

기종

현기종위원

자격 기준이야 양 국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협의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한다든가, 이번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도 의논들 해보시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래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이게 비용이 꽤 늘어났어요, 예산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산 증가된 어떤 사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올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늘어나기도 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형성 전망이 밝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년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한 700ha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이 좋지 못했던 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일단은 올해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167ha, 금액은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797ha에 35억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사업 주체는 그대로 두시는 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이 정도 신청량을 받았는데 과연 내년에 이 정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어떤 집행, 배분 차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지원 단가 상향을 통해서라도 2025년도에 사업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지원 단가 어떻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원 단가 부분을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품목별 단체, 그다음에 수급관리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2회 추경 과정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차해서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 농지에 대한 임차료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예측들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임차한 농가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고,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품목별 단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월동무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대규모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또 농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임대농들의 피해가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지원 단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충분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추후 예산 편성된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작은 좀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칭다오 질의 들어갈 걸로 예상했을 겁니다마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수온에 대해서 1년 반을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 투입하는 예산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겠다. 1년 반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상필 국장님이 해냈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지방비 해 가지고 여덟 농가, 여덟 어가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여덟 어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과정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서로가 고맙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양식 산업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식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중요하듯이 물고기 환경은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취수관 연장은 불가불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염지하수 개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염지하수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염지하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밖엔 쓸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높고 낮을 적에. 특히 염지하수에서는 물고기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야 타 어종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궁극적인 거는 저희들 장기화 대책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수관 연장 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누구나, 양식어가들이 바라는 거는 그 지역에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고수온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금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염지하수를,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바닷물이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라 그러십시오. 꼭 조사할 적에는 객관성,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검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염지하수가 개발이 돼 있다 해 가지고 24시간 365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수온 일대 그리고 겨울철,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염지하수로는 양식업이, 물고기 성장률이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무방하다. 다시 한번 농업용수에 염분이 섞인 물이 올라온다는 걱정,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양식 분야하고 저희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하나의 또 숙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육상 교통은 65세 이상 전부 무료화돼 있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유독 국장님의 관할 소관인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섬 지역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해결 방법 없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만 한 1000원 형태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저희들 지원 조례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조례에다가 우리 도민들에 한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전 도민이, 육상 교통에서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저도 검토 시작 들어간 지가 몇 달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환율 때문에 해외여행이 억제되고 있고 어쨌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여행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주도민들도 만약에 이 5개 섬에 65세 이상 교통수단이 무료화가 된다면 도외로 나가는 여행이 도내 섬 투어로 돌아갈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고, 또 섬에 발길이 뜸한 부분에 지역의 경제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객선 분야에 제주와 추자 그다음에 제주와 마라·가파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여객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도민들에게 그런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안으로 저희들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그런 개정 사항을 담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육상 운송에 있어서 재정이 1000억 이상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섬을 65세 이상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재정 투입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 육상, 해상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국장님,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주면 국장님이 퇴임한 후에도 상당한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칭다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칭다오가 지금 5항 차 운행이 되고 있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5항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태껏 큰 변화가 없어요. 특히 물동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출하는 물동량 같은 경우 보니까 여태껏 5항 차 총합계가 12컨테이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초기 물동량 그리고 손익분기점과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현재는 운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그런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 항로에서도 초기에는 물동량 운송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시점에서는 물동량들이 낮았지만 차후 어느 정도 물동량이라든가 항로가 안정화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11월부터 물동량 확보방안 TF팀도 구성을 해서 물동량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TF팀이라는 거는 지난해 TF팀 구성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해 TF팀 같은 경우 집행부 부서 위주로 돼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싶기도 하고, TF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물류 전문가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따로 구성이 돼야 ― TF팀이 구성된다면 ―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물론 초기의 물동량을 크게 기대한 바는 없어요. 하지만 향후 언제쯤 가서 터닝포인트가 되느냐 이거예요. 향후 이쯤 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이쯤 되면, 새해 어느 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물동량 확보는 통상물류과에서 지금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정서를 맺을 때도 항로 안정기간을 3년간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뭐하지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3년이 훌쩍 지나가는데, 정상적인 국제 수출입 무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물동량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다시 얘기해서 해양항만과에 있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시설비 관련한 예산이 고작 1억 5000 정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항 활어 수출물류 거점센터 구축 실시설계에 9000만 원 그리고 수입 등 통관 검사 지원에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국제무역항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지금 인천이나 평택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마장장한 선진 첨단 물류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이러한 인프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고작 1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세팅이 안 돼 있는, 기반시설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인프라 관련한 예산에 해양수산국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물동량이 적다라는 게 물동량 준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우리 항만 전체적인 물류 인프라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항만 인프라 관계는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하역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타 항만 같은 경우 전용 컨테이너 항만 구비가 갖춰진 그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버크레인이라든가 인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동량이 들어오는데는 큰…….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출하는 데 비중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냉장이라든가 냉동창고 같은 콜드체인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사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크루즈 선용품센터가 제주항 내에 있는데 그거를 냉동·냉장 창고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 부분을 소화해서 냉동·냉장품에 대해서는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 물류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배후 관리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를테면 ICT 첨단 물류 인프라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모든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물동량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앞으로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7년이면 몇 주년입니까, 제주항이.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100주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100주년 준비를 앞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태껏 100년이 지나왔는데 앞으로 100년의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대비, 이번에 예산이 5억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물류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물류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물동량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물류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통상물류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업무가 일원화된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문화된 해운물류팀 조직을 만들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께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통상물류과에 있어서 물동량을 전담하고 있는데 전담 부서를 만들자.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해양수산국에 만들면 어떠냐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놓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해양수산국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물류라는 게 99.7%가 바닷길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해양 인프라하고 시설 이렇게 준비하는 거랑 모든 걸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칭다오 물동량만큼은 해양수산국에서 전담해서 인프라랑 같이 함께 준비를 해 나간다라면 상당히 효율적인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담 부서를 해양수산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65세 이상 그 부분인데, 지금 추자도가 엔진 고장이라는 이유로 배 두 척이 운항했었는데 지금 한 척이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일일생활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추자 지역 주민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손실보전금은 나갑니다. 그렇죠? 손실보전금은 나가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무료로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실은. 추자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관광객이 더 유입이 되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또 역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손실보전금은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65세가 들어가, 관광객이 들어갈 때는 꼭 65세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에 보면 65세가 있고 그다음에 50대도 있고 40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가족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추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 효과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좀 전에 65세 무상 도민 운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양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실보전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65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위원

예산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손실보전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추계를 아직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생각을 잘 하시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100% 지원한다고 해서 벌써 하고 있어요, 실은. 2023년도부터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9년도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50% 했다가 이렇게 100%, 완도군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만 활용을 잘하면 추자 지역도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가파도, 마라도겠죠. 추자, 가파, 마라. 도선 같은 경우에는 비양도, 우도. 그러다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지역 주민들이 더 들어가서 관광하고 쓰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에 따른 별도 조례는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그걸 통해서 지금 섬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용해서 일부 조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개정한다고 하면 섬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여지고, 단 주민의 편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완도군은 보니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했는데 여기는 “도”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두 가지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그렇죠? 이 부분은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한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자꾸 양용만 부위원장님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취수관, 이거는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육상 양식장 힘든 부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실은. 지사님도 방문하셨고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도의회 의장님도 방문하셨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취수관이 이렇게 더 연장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빠른 집행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 하면 반영되는 순간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이 돼 가지고 내년 여름에 고수온 오기 전에 돼 가지고 그다음 그때 실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빠른 집행이 필요한 거죠. 이게 조금만 늦어져 버리면 실증이 안 돼 가지고 1년이 또 늦어져 버립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수온 시기 이전에 이 사업 실시가 완료가 돼서 실증사업을 거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강봉조 원장님.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김승준위원

수산 쪽에 양식장들이 힘든 부분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종이 광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제는 그걸 대비하고, 고수온 대비해 가지고 원장님, 다른 어종도 좀 생각해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어종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올해도 긴꼬리벵에돔 부분하고 말쥐치 부분을 저희가 양식용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 보급해서 실증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어종들도 저희가 고수온에 강한 어종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광어 부분도 어종 변화도 필요하고 또 광어 부분에 대해서도 고수온에 적응력이 강한 품종 개량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원장님, 이런 부분을 해서, 양식장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아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위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아주 잘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책자금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인데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냐 하면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청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원탁 회의 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홍식위원

제도개선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홍식위원

조례 개정 사항입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어업인수당과 그런 시기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이나 청년어업인이나 똑같은 정책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년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공동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올해 수립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의해서…….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 과목을 잡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청년 농어업인들이 같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 지원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

양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자 보전이기 때문에…….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좋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어업인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수산 부서와 조금 더 협력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양홍식위원

2025년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다 감소됐습니다. 세입 예산도 한 93%가 감소돼 있고, 세출 예산 또한 많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해양수산연구원이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세출 예산 감액 부분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10억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 연구 예산 부분은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국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도전을 했다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양홍식위원

국가 과제가 없으면 지방 과제로라도 해야죠.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세출 예산을 보게 되면 축산생명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예전에는 아마 이게 통합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개 기관보다도 한참 예산이 부족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양홍식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냥 주는 예산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러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 받아들이고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과제들도 이 예산에는 없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가 과제나 이런 부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자체 예산도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국가 과제는 지금 국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고 연구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과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정말 해양수산연구원이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이하 연구원 과장님, 직원들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지적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위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이 신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총사업비가 247억 원이고요. 2026년 본예산에 10억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육성을 하기 위한 기업 입주 공간하고 공용장비 그리고 운영 지원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한권위원

보니까 2025년 2월에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선정돼서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의 발굴, 성장을 돕는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전 심사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미반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 기준 지침으로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은 사전에 의결도 받지 않았고요. 늦게라도 이번 예산 심사 때 안건으로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는데,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 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지 공기관 대행 사업 심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까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권위원

아니요, 국장님. 확인해서가 아니고요 예산설명서를 보십시오. 207페이지 보십시오. 미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 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들어온 겁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

한권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 계획의 기본적인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권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이럽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사전 절차 이행 있죠? 이거 예산 편성의 기본입니다,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이런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업무 준비에 더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공기관 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예정인데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제가 의문이 듭니다. 공기관 위탁 운영 간접비로 올해 사업비 10억 원의 7%인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의 총예산이 247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안에 간접비 7%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받는 간접비는요 무려 16억 1700만 원에 이릅니다. TP가 이 사업을 4개년간 추진하면서 16억 원이 넘는 간접비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1년에 4억꼴로요.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이나 보육 지원 경험을 갖고 있는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테크노파크에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이건 너무 과도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사업 계획 수립 있죠. 용역을 맡겨도요. 국에서 용역 맡겨도 이 정도 예산, 이 비용보다는 저렴할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TP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 전문성 얘기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상 건물 짓는 사업입니다. 안에 장비들도 있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장비와 그리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권위원

건물 짓는 사업인데 저는 이거 농축산식품국에서 공무원 분들이 안 하고 TP한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맡겨야 하는 이 자체가 이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요 수소 충전소,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있죠. 이런 것처럼 건축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어요. 이 개념 설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장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간접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TP에 맡겨서 간접비 형태로 공기관 대행 수수료 지급하는 거, 지금 이 7%대로 4년간, 그러면 자그마치 16억 1700만 원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국장님께서 조정하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가 끝나고 나서 사전 절차 미이행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기관 대행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그다음에 간접비 지급 상세 계획 그리고 조정 계획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예산 편성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과장님, 물동량 확보 계획에 따라 잘되고 있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항로 개설 초기라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물동량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항로 취항 초기라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취항을 목표로 했었고 해양수산부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항로 개설로 지연된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됐죠. 9개월, 10개월 정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항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물동량 확보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첫해에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3TUE, 1TUE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협의들이 없었던 건가요? 노력들이 없었던 건가요? 중국 선사 측의 노력도 저는 상당히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저희가 오래전부터 도 자체적으로 물동량 TF를 만들어서 물동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화주라든지 포딩사 이런 쪽에서 제주항로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에서 제주로 수입·수출을 할 때 원활하게 통관이 되는지, 아니면 제주도 내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포딩사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동량의 차이는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 내에 관련 인프라 어떤 부분인데…….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항만 인프라. 세관 통과를 위한 항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저희 통관과 관련되는 인프라는 거의 다 갖춰졌다고 보는데요. 다만, 수입 식품에 대해 가지고 냉동식품을 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도 물동량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금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내년 예산에.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상필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연말까지는 최대한 냉동·냉장식품까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보전비용 금액이 올해 예산이 2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어느 정도 집행될 걸로 보십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지금 현재 용선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선료는 저희 협정서에 따라서 3개월분은 선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선료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우선 집행을 했고요. 연말까지 한 17억 정도의 집행을, 운영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기종

현기종위원

총금액입니까? 용선료까지 포함한.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취항이 늦어지면서 22억 5000만 원이 어쨌든 간에 다 소진된 건 아니네요. 투입이 된 건 아니네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2026년도 예산 45억 잡고 계신데 이거는 몇 TUE 근거, 어떤 근거에서 하신 겁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테이너 4000TUE 정도 처리를 목표로 손실 비용을 잡았습니다. 4000TUE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종

현기종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5200TUE를 했을 때 수익 비용이 한 40억, 손실 보전금이 40억 정도 잡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선사에서 공인된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때는 1TUE당 한 510달러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낼 때는 한 190달러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출입 물동량 비율을 8 대 2로 잡아 가지고 수입이 80, 수출을 20% 잡았을 때 저희가 한 4000TUE 정도 수출입이 되면 손실 비용이 한 45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하고 그 내용하고 상이해서 얘기드리는 건데 어떤 자료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기종

현기종위원

4000TUE 기준.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익분기점 기준을 만 1500TUE 했을 때 손실보전금이 약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제로 되는 거죠?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맞습니까? 만 1500TUE.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상임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을 때는 만 500TUE였거든요. 한 1000TUE 차이가 납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그때는 수출입 비용, 화물 운송 비용을 수입과 수출을 똑같이 500달러로 잡았습니다. 500달러로 잡았는데, 항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선사에서 운임을 공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화물을 싣고 올 때는 1TUE 당 한 510달러 정도 운임을 받고요. 여기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는 한 190달러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TUE가 적어져야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적고 그다음에 운송 비용이 또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좀 많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양측 선사 간의 어떤 협정에 의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추정치를 잡았을 거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만 500TUE가 손익분기점이다. 근데 1000TUE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거잖아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됐었고, 저희들은 당연하게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만 1500TUE. 회의 록까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록까지 갖고 왔는데 여기는 1만 500TUE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선사에서 한 8월 달인가 운임 공포가 됐거든요. 그 공포된 요금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면 한 1만 1500TUE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공유하셔야죠.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받을 게 아니고 공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에 보면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철회할 사유는 없지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네, 없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중국 측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선사 측에서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선사 측에서도 지금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기본 3년은 일단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는 처리할 근거가 전혀 없고, 물론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불가항력 및 국가 정책 조정 등에 의하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예측이 불가능한 국가지 않습니까? 한한령을 내려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의 문화 콘텐츠를 전부 차단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중국 측에 아무런, 원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내게 돼 있는데 그러한 조항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특수한 경우겠지만 3년 내에 중국은 얼마든지 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불평등 협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격려드리고 응원하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국제 항로가 개설되었고 신항만 유치의 당위성이 이것으로 해서 확보가 되고,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동참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러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3년 내에 손익분기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동채소 가격이 월등히 좋았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서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4조 8000억에서 4000억이 증가한 거는 월동채소 가격이 획기적으로 좋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떤 기후에 의해서 좋아진 거라고 지난번 말씀드렸고, 그에 동의했고. 맞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양배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재배의 혼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양배추만이 아니고 당근, 월동무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서 이거를…… 당근, 무까지도 좋습니다. 이거를 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산 시점이 되면 혼선이 빚어지더라.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급안정대책 TF 회의 를 수급관리연합회 그리고 품목별 단체협의회, 농협 해서 같이 대책 회의 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드론 관측이 1차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거 하다 보면, 그것까지 다 하다 보면…… 일단은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늘어난 면적, 생산량도 같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부분만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라는 거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그다음에 경계, 심각 단계별로 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하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치 사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격 안정 지원까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작년에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월동채소 가격. 지난겨울에 월동채소 가격이 획기적으로 좋았던 원인, 그걸 분석하면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우리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 공판장에 갔을 때 유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은 산지공판장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산지공판장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만

양용만위원

선대응 하자 이거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만

양용만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이런 게 탁상공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해양수산국도 보면 칭다오 간 물량 TF팀 가동하고 쭉 얘기하는데 맨날 오차 범위 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 맞지 않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지금 생산 전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서 금명간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품목별 단체라든지 농가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해서 시장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럼 월동무, 당근, 양배추 가격 기대해도 되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최대한 저희가 작년 수준…… 작년 수준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안 되겠지만 평년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난 월동채소 가격을 국장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용어를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월동채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산지협의체 광역 수급관리센터가 있고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농안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주산지협의체에 수급관리센터를 두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두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로 같이 통합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이고 비용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부하고 꾸준하게 지금도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제도적인 문제는 시작 초기부터 그거를 제대로 해 갖고 실시를 해야 이런 혼선도 없고, 또 효율적으로 농산물 월동채소 관리가 특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정부 제도 자체가 저희 제주도의 제도를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제도가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는데…….

용만

양용만위원

잘못 설명했으니까 벤치마킹…….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의 실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금 이 제도, 농안법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에 한해서 지금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제주도에 관련된…….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중복돼 갖고 올라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아,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농업용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을 뽑아 올리면 70이 땅속으로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측 자료를 갖고 농업용수를 뽑아 써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고 있다.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 버렸고 점심시간이 금방 이어지기 때문에 초과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겁니다. 이거는 오후 시간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위원

예산안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이번에 구제역 청정지역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12월 초에 첫 선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11월 2일 날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의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본계약도 거기에서 1개 업체가 연간 30억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2개 업체는 MOU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한 8톤 내외 정도 첫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적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 만약에 수출이 정말 잘되고 물량이 어쨌든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면 가격 형성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는 어쨌든 한정됐잖아요, 지금. 양돈농가를 추가로 하려고 해도 못 하고. 그렇죠.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넓혀보려고 해도 안 되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만 9000두 정도 되는데 연간 물동량이 한 1400톤 내외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는 게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준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돈 부분에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힘들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은 정말 기대가 클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양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가격이 좋았던 이유는 겨울철에 설사 비슷한 질병 관련, 그게 있어서 사육 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출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안정화되다 보면 물량 자체는 충분하게, 싱가포르 물량이 저희가 최대 계획하고 있는 게 연간 한 150톤 내외 아니면 그 이상 하면 180톤 정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물량은 아닙니다, 양돈은. 양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만 톤 내외를 생산하기 때문에 양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은 되겠지만, 약간 가격에 영향은 좀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소득 향상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양돈 농가들이 우려가 됩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실은 양돈 해 가지고 돼지고깃값이 싼 가격은 아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가격이. 그런데 겨울철 되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고요. 여름철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하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좀 높았다 그런 말씀을…….

김승준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에도 빨리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기온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양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한 0.5% 이내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앞으로 0.5% 그렇게 한정할 겁니까? 계속 넓혀 나갈 것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 농가에서야 농가 소득 차원에서 당연히 수출 물량을 많이 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겠죠.

김승준위원

양돈은 경매된 거로만 나갈 거죠, 경매된 거. 농가하고 직접 계약이 아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수출업체, 유통업체하고 여기에 있는 양돈농협이나 서귀포축협, 생산자단체 또는 육가공업체 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은 게 지금 도축장 2개소, 육가공업체 2개소, 또 추가로 육가공업체 2개소 인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돼지고깃값이 비싸다 보면 육지부에 있는 육가공업체나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면 육지부에서도 소비가 안 돼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 마진이 없다고 다 그래요. 돼지고기를 좀 기피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육지부도.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다 제주산, 제주산 해서 먹던 부분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수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나오는 두수는 한정돼 있고, 그렇죠. 하루에 잡는 도축 두수도 한정됐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수출하는 데가 생산자 단체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한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양한 수출 판로 확보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구제역 해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농가들, 정말 구제역 해 가지고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농가들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느 농가 하나가 잘못해서 나와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양성을 보이는 돼지라든지 이런 거를 도태하는 계획을 하고 2029년에 ASF라든지 그다음에 돼지열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백신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수출 길이 꼭 싱가포르가 아닌 옆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 같은 경우 주가 홍콩이 되고 있고, 그다음 UAE에 조금 시범적으로, 그다음 몽골 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출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농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 제주에 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국제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 차도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 보면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와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죠? 이 부분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법적으로 지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상에 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걸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11월 2일 날 전체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거든요, 실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마다 보면 농촌 지역에 이게 제일 문제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정말 대형사고가 나든가 하면 문제점이 클 겁니다, 이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생산자단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서 운전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체 대표들한테 하든 농가 주인들한테 하든 그분들한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도 일절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지금.

김승준위원

그런데 하는 걸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예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다 돌아옵니까? 그렇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어차피 금지할 수밖에 없는 ― 법적으로 ―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질병이라든지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고산농협에서 질병으로 해서 저희가 농협 도움을 통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차량 운행 같은 거나 농기계 같은 거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외에 오신 분들이 보면 농가의 차들을 끌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렇죠. 밭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농기계도 그쪽의 거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연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교육들을 잘 시켜 가지고, 농가들한테도 한 번씩 뭐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위원

귀농·귀촌인종합지원센터 지금 표선면 하천리 구 하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개보수 사업이 있고 비품 구입 사업도 있는데 운영 경비가 없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요구한 게 센터 개보수 사업 당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했었고 비품 구입도 한 3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센터 지정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라든지 비품 구입을 한 이후에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운영 경비는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운영 경비를 하는 걸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돼야만, 저는 귀농·귀촌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위원

귀농·귀촌인 센터는 이렇게 가는데 귀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어촌특화지원센터 내에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지방비로만 보태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처럼 ― 국비가 지원될 때처럼 ―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지방비를 갖고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필

오상필행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올라 있는 게 1억?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당초에는 양 행정시에 귀어귀촌센터가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도심에 어촌특화지원센터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한 기능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촌특화지원센터랑 도가 예산만 지원해서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애로사항도 잘 듣고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방비로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지원 차원에서라도 관리·점검을 최대로 해서 다수의 귀어·귀촌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오전에 김형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어업인 문제도 해양수산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보니까 조례에는 2차 보전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하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김형은 국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미식축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행정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이 부분에서 제주도를 선택을 해서 제주도에 이런 축제를 해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이 더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양홍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도 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느낀 게 저희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들이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양홍식위원

‘제주고메스푼 200’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200개 선정된, 우리가 선정만 해 줘서 될 건 아니고 ‘고메스푼 200’에 선정된 향토음식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팝업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알려 나가고, 특히 지역 전통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영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여기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양홍식위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오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이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셰프들이 여기에 올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도내에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것들을…….

양홍식위원

순수 제주의 음식 재료들을 활용한 그거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저도 사업 산출기초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카이브 사업 영상 제작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주에 오면 제주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권 의원님이 발의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도 예산이 29억입니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도내, 지금은 조리학과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리학과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여기에 수익금 자체는 조리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잘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 이 사업이 제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코리안푸드앤페스티벌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도민들도 참여를 하지만 이 미식 축제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미식가들이 이 기간 동안은 제주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한권위원

크루즈 관광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면 제주항과 강정항에 접안료, 그다음에 입출항료, 터미널 이용료 등 해서 크루즈 선박 수입이요. 2023년에 10억 6500만 원에서 2025년 10월 기준으로 72억 4400만 원으로요 올해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벌써 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루즈 관광이 활기를 띠다 보니 부산, 인천 등 타 지자체들도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갖는 비교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산업과에 편성된 크루즈 관련 세부 사업을 봤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 크루즈 산업 경쟁력 강화 이게 1억 4400만 원 감소했고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은 순증인데 1200만 원 정도인데 이 이유가 뭐죠?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지방 재정 효율상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크루즈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2026년부터 3030년까지 추진될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지금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2026년, 그러니까 종합 계획에 담긴 이 2026년 추진 사업 예산이 제대로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종합계획 사업들이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음으로써 제때 편성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제때 편성되지 못하면 내년 추경을 봐야 될 건데 그럼 내년 추경은 지방선거 때문에 7월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한 6개월 동안은 2026년에 시행되는 정책 사업들이 멈춰 있게 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지금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반영했던 예산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크루즈 육성 종합 계획이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최종 보고회에 이르기 전에 어제 저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자료 보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해서 최종 보고회 때 그런 계획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에 담기는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신규 발굴, 새로 발굴된 사업도 있게 됩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기존 사업들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종합계획 수립 시점이 2026년 본예산 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계획에서 정말 핵심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때 편성되지 못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편성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고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사업들이 편성돼서요 예산 심사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이거 개선해야죠.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예산 편성 시점 고려해서 이런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하셔서 다른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립 시점을 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재차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계획 수립 기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계획 수립부터는 그런 기간을 잘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물론 이게 비단 해양수산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에 와서 소관 국들을 봤을 때 이 종합계획 기본 계획할 때요 자꾸 수립 시기, 종료 시점이 예산 편성 시점하고 맞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크루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역시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두 번째는 크루즈 융합 인재 양성 공기관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제가 갖는 의구심은요 이게 정말로 사업명대로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문가 특강, 크루즈터미널 견학, ship 투어, 그다음에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지원, 크루즈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 서포터즈 운영.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정말로 전문 인재 육성이 됩니까?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크루즈 체험하고요 아르바이트생 교육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크루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주대학교에다가 공기관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크루즈 전문 인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 교육 분야에서가 그런 체험을 통하든 아니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인력 양성의 어떤 틀을 갖춰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주요 프로그램 내용들을, 대학 측에서가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업의 취지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커리큘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에 필요한 인재는요 정말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문가 또는 크루즈가 제주에 들어왔을 때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래너 같은 전문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김형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를 기반으로 확대 구성된 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수급관리센터 역할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의지라든가 구축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2024년도에 27억?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27억에서 1억 늘어난 내년도 28억을…….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어느 단계라고 보십니까? 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위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수급관리센터가 작년도에 만들어졌고 해서 아직은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한 수급관리연합 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사무국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역량도 되어야 하지만 저는 행정의 그러한 시스템 구축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귤 한 품목에만, 항만 출하신고라든가 도매시장 유통 가격 정보, 이런 게 감귤 한 품목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지금 조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정보화시스템. 별도의 시스템을 올해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모니터링해서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월동채소 같은 거랑 그런 모니터링을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현장의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은 감귤 출하 기간입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온라인이나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제주DA’ 플랫폼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인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확대해야 되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현재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도…….

기종

현기종위원

현시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단계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수반되어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수급관리센터보다도 품목별, 단체별 사무국이 별도로 조직이 되고 자체적인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명시된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론 수급관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월동채소라든가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제주형 농업관측 시스템 구축 생산예측 모형 확대 예산.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기존의 5개 품목 외에 마늘, 양파 2개 품목에 대한 관측 모형 개발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소관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맞네요. 원장님. 이게 기존에 5개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품목을 다양화시켜…….

기종

현기종위원

다양화 하는 거 맞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근데 기존에 1단계, 2단계 사업이 진행돼 있는데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여기에 같이해서 예를 들어 추경 확보를 통한다든가 이런 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개 품목만 따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2028년도까지인가요? 총 7개 월동채소 품목에 대해서 관측 업무를 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몇 사업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기존 5개 품목 사업과의 연관성은.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어떤 연관성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품목마다 가격 관측이라든지 생산 관측…….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사업을 기존의 사업하고 연계해도 되는데 신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신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품목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 농업 제주DA 파트너스 운영 보조금 편성, 이거 회의 비가 얼마죠? 6000만 원. 회의 를 어디서 하는 거죠? 한 번 할 때 한 1500만 원씩 들이면서 회의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DA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 사실은 농업 현장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주요 품목을 다루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도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 연령대별로 우리가 개발한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그걸 개선하고, 그런 개선된 사항을 농업인들을 통해서 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어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회당 1500만 원을 들여서 4차 회의 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장소가 어디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호텔에서 하실 건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1회라는 게 품목별로 해 가지고 단일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품목에 대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 4품목만 하더라도 16번 정도의 회의 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1회당 1500만 원 해서 4차 회의 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저희가 이해 안 되겠죠. 분명히 4차 회의 , 1회당 15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 경비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적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이런 회의 들이 현장하고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어디 호텔에 모여서, 상당히 오해받을 수도 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현장에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조금, 한 덩어리로 묶었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지역별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세한 계획 같은 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오전에 양용만 부위원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수관 연장 국비 확보해서 8개소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지역 내 양식장 수가 꽤 되죠? 146개소인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대정지역만 한 91…….

기종

현기종위원

대정만 한 72개 정도.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8개소를 지원하면 이거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검증을 거쳐서 더욱더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걱정이 되는 게 당장 내년에도 고수온, 올해도 85일인가 고수온 유지가 됐는데 내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수요가 넘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런 수요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또 예산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양식 어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칭다오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64억 2000. 맞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경제활력국 통해서 4억 9143만 7000원. 합해 갖고 69억 1143만 7000원. 칭다오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찾은 게 이겁니다. 전부. 전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손실 보전을 위해서 내지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게 도가 중국 선사를 위해서 왜 이렇게 막대한 혜택 내지는 제주도 재정을 갖고 이렇게 베푸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동량 확보는 민간 업체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1TUE당 10달러의 인센티브, 또 빈 배로 오고 가고 해도 손실보전비용을 대줘야죠, 계약서상.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런…….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직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최대 목적은 도민들에게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밝혀질 문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는 2차 산업이 없습니다. 1차하고 3차 아닙니까? 밀감을 중국에 싣고 갈 겁니까? 농산물을 싣고 갈 겁니까? 아니면 화물선으로 3차 산업인 사람을 싣고 올 겁니까? 산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 우리한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오늘 받아보니까 이게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가서명했…… 어떤 서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항로가 개설되면서 본협정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당연히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용선료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를 체불할 시에 1일 5만 분의 1을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변경된 내용에는 만 분의 5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더라도 용선료는 제외되게끔 돼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계약서에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거 검토 꼭 해 보십시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 가협정서하고 그리고 본협정서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중국어 해석상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 협정서 하나하나에다가 다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바뀐 내용입니다. 5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5. 상당히 큰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에 용선료 제외라는 게 없었습니다. 개설 본협정서에는 용선료가 제외돼 있습니다. 용선료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동량이 있더라도. 이거 확인하십시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본협정서…….

용만

양용만위원

물동량이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되더라도 용선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가협정서나 본협정서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손익분기점이 나왔는데 왜 용선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계상을 할 때 선사에서 들어가는 운용 비용에서, 그 운용 비용에는 용선료라든가 연료비, 항차비, 컨테이너 임대료, 관리비…….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협정서에도 쓰여 있고 본협정서에도 표기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제외한다고.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가. 그리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일 뒷…….

용만

양용만위원

일반 거래의 상식에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보전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러면 그 협정서 제일 끝부분에 별표 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손실료 부분 관련해서 협정서상에 딱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협정서상의 손실 보전 비용에서 선사가 컨테이너 운반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뺀 금액을 저희들이 손실 보전 금액으로 지금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정 유효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손실 비용(용선료는 제외)” 돼 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지급하는 방법에서, 용선료는 미리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선료는.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류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나가는 물량을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해 갖고 제주-칭다오 간 물류를 싣겠다고 5억 7400. 그러면 5740TEU가 되거든요. 그다음은 물동량 확보에 따른 TF팀을 만들어서 확보안, 중립적으로만 보더라도 3940TEU, 이걸 합치면 9680TEU가 됩니다. 5항 차 평균 내면은 863TEU가 됩니다. 합하면 1만 543TEU.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만 543TEU면 손익분기점입니다. 중간에 변경이 돼서 1만 1500TEU로 바뀌긴 했지만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용만

양용만위원

저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손실보전금 산정할 때는…….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1만 500TEU가 아니고 4000TEU를 기준으로 해서 45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손실 비용 산정도 우리가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산정할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게, 이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을 어디로 취한다라든가 이런 등등등등 기본적인 손실 비용 산정의 투명성이 고려돼 있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좀 길다 보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생태법인제도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생태법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간단히 말씀하면 어떤 뜻인가요? 생태법인이라는 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생태법인은 특정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가 큰 자연물이나 아니면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 제도는 제주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시아에서도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제주에 있어서의 청정 이미지, 청정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제도가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발의가 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지지부진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날 위성곤 의원님께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행안위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계속 기다릴 건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그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6개월 이전에 법 개정이 되길 손꼽아 기다리면서 조례를 이미 만들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언제면 개정이 되나 하는데, 또 올해 지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올해 지나면……. 조례 먼저 발의할까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의원님을 찾아봬서 어떻게 되는지 의향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안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빨리 통과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을 하고 있는데 한 120여 마리…….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100에서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해안 연안에 정주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무릉리 일대 같은 경우도 가서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서 9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생태관광이랑 접목을 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앞으로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연안에 있어서의 최상위, 연안 생태계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최상위 동물이에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개체 수는 해양 연안 생태계에 있어서 건강함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연안 생태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제주바당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친숙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제주에 있어서의 판다가 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남방큰돌고래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남방큰돌고래가 사망한 게 무려 98개 돌고래가 사망했어요. 1년에 거의 한 10마리 정도 개체 수가 사망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돌고래 보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개체 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생태법인 서포터즈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게 해양 동물인 돌고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1300명 돌파를 했더라고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해녀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가입돼 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86명 정도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해녀랑 돌고래랑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많이 좀 해 달라.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포터즈 모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28일하고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포터즈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남방큰돌고래를 잘 활용한다면, 특히 콘텐츠화해서 제주도민과 여태껏 역사와 함께해 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스토리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콘텐츠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 있어서 남방큰고래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회랑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서포터즈 활동이라든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해서, 그런 기금들을 이용해서 저희들 그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는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계속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성공적인 사업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하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국장님네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영준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 부분에 해 가지고. 농촌에서 인력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 많이 해결이 됐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네가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농협이 많이 늘어났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12개 농협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승준위원

올해보다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하다 보면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12개 농협이 되다 보면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은 됐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남았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12개 농협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준위원

12개 농협이 전부 선정이 돼야 되겠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선정이 돼 가지고 농촌의 부족한 부분들,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도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3만 원씩 얼마씩 했던 게 9만 원까지 떨어져요, 지금. 4만 원이면, 농협은 그래도 적자가 좀 많이 나요. 농협은 1억…… 추계로 따져보면, 한 달 계산해 보면 ― 대강만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작년에는 한 8000만 원이 적자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적자가 많이 메꿔져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 가지고, 가동률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우스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고 모든 게 어느 정도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집하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비가 와도 다른 현장으로 나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12개 농협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만 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 부분을 농작업 대행으로 가다 보니까 고령농들이 힘든 부분들을, 비싼 가격에 기계 구입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어요. 자꾸 제가 지역 농협에, 지역 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농기계 하는 거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며, 한 4개월 정도는 계속 예약이 잡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농협은 적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농협은 득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농협조합장한테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농협이 적자가 나더라도 조합원한테 돌아가면 그게 농협이 흑자가 난 게 아니냐.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당초 협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00억, 농협이 100억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수요가 많고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농기계 관련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파쇄기 같은 경우에도 전부 연관이 지어지면 이런 부분들 사고율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사용도 하고 전부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체감도가 온 겁니다, 실은. 이거는 농업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증액 얘기하면서 다른 쪽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고령농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생하신다고 국장님이 얘기도 하시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12개 농협이 확정돼 가지고 소외되는 농협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홍식위원

고품질 감황 키위 우량묘목 생산 실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이게 서귀포시청하고 성산농협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성산포 지역에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육성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가 기술적 지원 내에 진흥청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고품질 감황 키위 우량묘목 보급 사업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제목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예. 생산 실증 하니까. 그런데 재료비로 이게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묘목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왜냐하면 어떠한 단체나 농가들한테 묘목을 생산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양홍식위원

예예.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 쪽의 기술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서…….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때 농업기술원은 기술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예?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대목을 지원한다고 해서 500본.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대목을 포함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대목을 포함해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접목묘를 쓰니까요. 원래 대목 필요하고 그다음에 접수가 필요해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은 묘목 나온 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양홍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가에 이거를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이걸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새롭게 보급을 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수반된, 서귀포시 예산에 수반된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 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기존의 농가는 아니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정예소득작목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홍식위원

서귀포시에서 농가 지원하는 부분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혹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마 성산포 정예소득작목단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유통 쪽에 문제가 좀 있고, 출하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선과기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홍식위원

선과기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거고, 또 생산을 하면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협약을 할 때 유통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협약들을 했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볼 때도 당연히 농협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위원

농협이 역할을 하는데, 유통에 따른 거는 농협이 합니다. 그러면 생산된 감황 키위 홍보하는 부분도 농협만 해야 되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그거는 유통의 한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같이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기술을 보급하는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양홍식위원

행정적 시설 지원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생산자단체에서 유통은 농협이 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제품이 돼서 대도시에서 홍보할 때는 그래도 같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형은 국장님한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홍보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공법인을 통해서 감황 부분에 대한 판촉 활동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농업기술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참고로 사실 감황이 정예소득작목으로 채택이 되고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 쪽에서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예예.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거까지 저희들…….

양홍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도 책정이 됐고 하니까 생산농가랑 같이해서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이 500본으로 가능합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거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쭉…….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당해연도에 500본으로 가능합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처리하는 그거에 맞춰서 생산도 어느 정도 수준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적정 생산에 적정 가격에,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 밸런스를 좀…….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지금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제주 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이게 예산이 2개년에 걸쳐서 편성된 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16억 원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목적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농지, 필지별 정보 및 이용 실태 그리고 경영관리 실태, 농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 실태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서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맞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에. 이 사업 기간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완료입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당초 계획상에는 원래 2024년, 2025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사 설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조사에 앞서서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한 10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춰져서 내년 9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럼 내년 9월까지 완료 목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4년 말고요 2025년 예산심사 할 때요. 오히려 예산 심사 설명서에는요 3개년에 하던 거를 조사의 정확도,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년으로 단축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 심사 받은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본조사를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전에 일부 샘플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했고, 그거에 따른 조사 설계를 보완해서 본조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사유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요. 2025년 예산 심사를 받을 때 내용들을 보면 불가피하다만으로 해소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요, 올해 말에 원래는 전수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는 지금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 구성하고 2개 마을 대상 시범조사…….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2개 마을하고 그다음 15개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해서…….

한권위원

그래서 아직 전수조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시작은 다음 주 정도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요. 우리가 전수조사 가기 전에 당초 계획대로라면요. 1차 연도에 최종 보고 해야 되고요. 1차 연도 최종 보고. 그리고 2차 연도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직 2차 연도 계획 수립은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본조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권위원

그쵸?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최종 보고는 하셨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직 기본적인 본조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한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기본적인 본조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1차 연도에 최종 보고도, 2차 연도에 계획 수립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인 전수조사 들어가는 거 늦은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종 보고나 계획 수립을 해야 환류가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에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거냐.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거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본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하면 착수 보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6년 9월까지 그렇게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2025년 11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질문지 작성하고요. 2개 마을 대상 하고 이런 시범조사 추진하는 데도 1년 이상이 걸렸는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목표는 9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목표를 9월로 잡고 저희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 대상 필지가 무려 도내 26만 8000필지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26만…….

한권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도내 26만 8000필지 단위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범위냐에 대한 겁니다. 근데 당초 계획대로는 3개년에 하는 걸 2개년에 하겠다 하다가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다. 실제 면적 조사를 해야 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면적 조사를 나갔다 해도, 업체를 선정해서 나갔다 해도 밭일을 하시는 실제 경영체 분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에 와서 국장님은 결론적으로 이러이러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겠지만 처음에 이거를 계획할 때부터 저는 허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가 중요한 만큼 어쨌든 간 목표에 달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만 필지 이상 되는 조사와 그리고 마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락 두절이라든지 기피라든지 개인정보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라든지 각종 행사 할 때, 집합할 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지금부터라도요 이 세부적인 로드맵 잘 만드셔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예.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리 강승오 해양산업과장님.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무료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 올해 202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죠?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신 겁니까? 1800만 원.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줄이시는 겁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실효성이 굉장히,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한 100 대 1 정도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예산 투쟁하면서 역량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저희가 준모항의 역할을 하려면 준모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모항으로 기항하면서 그냥 기항지 역할만 한다면 준모항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한 이 준모항 한 것도 제주 관광과 연계해서 육지부 사람들이 제주를 많이 찾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국외 공무여행으로 해서 가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크루즈 산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저처럼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찌 보면 각계 각지에서 이러한 체험단을 모집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도 80만 원 지원하던 거를 50만 원 지원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 준모항이 도정의 정책이기도 한데 준모항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정에서 준모항을 이용해서 후쿠오카 들르고 상해 들르고 와서 다시 육지로 출두해 버리면 제주에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승선하기 하루 전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끝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제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는 것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게 산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예산 투입하고 이러겠습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모 업체에서 준모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패키지를 위원님 말씀처럼 준모항, 크루즈만 타는 게 아니고 제주 와서 1박 2일 하든가 가기 전에 하든가 아니면 갔다 와서 하든가. 그걸 패키지에 넣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 과정에서 소통해 주시고.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추경에라도 꼭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면서 출입국 간소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과장님.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일단 우리가, 이미그레이션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자동 심사대 38대 설치를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개통식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출입국 심사 시간도 굉장히 간소화될 거고. 그 이외에 준모항 운영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올해 우리 항만과에 설계비를 반영했고.

기종

현기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설계비가 반영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시설비를 또 반영해서 2027년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출입국 간소화,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미리 여권을 복사했다가 나가면서 여권만 제출하면 ― 사본만 제출하면 ―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가더라고요.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간소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아마 내국법이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관이라든가 출입국청에 여러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고상환 기술원장님,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임대 농기계 구입 예산이 동부농업기술센터에 3000만 원. 제주시라든가 서귀포 서부에는 농기계 구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지금 동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다른 데는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일부 반영돼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어쨌든 간에 농번기에는 순번을 기다리다 보면 파종 시기라든가 관리 시기가 상당히 지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고령농이라든가 금방 농업 경영을 시작하는 청년농이라든가 여성농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법인에게, 개인에게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해 놓으면서, 더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 놓으면서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어려운 점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임대사업소가 4개 센터 6개 분소에서 51종 1325대를 가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25대면 센터당 300여 대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인력이 임대사업소당 4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4명의 인력으로 300여 대 이상의 농기계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새로운 농기계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면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맞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현재의 인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농번기에, 필요한 시기에 특정한 농기계의 수요가 상당히 밀리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활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 쪽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면서 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호도 조사까지 다 하면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어떤 농기계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잘하고 있고. 이런 것도 격려를 해 주시고. 개소당 삼백몇십 대 갖고 있지만 그게 다 가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장 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지금 고장 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때그때 되는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매년이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월에 고장 나면 6월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수리 같은 것들은 직원들이 딴 데 외주해서 하는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경미한 부분들은 전부 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부센터에서 사실은 교체하겠다고 한 농기계 기종이 목재 파쇄기인데…….

기종

현기종위원

예. 맞아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다른 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훨씬 더 많은 농기계가 지금 그쪽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농기계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관리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상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저도 소통하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 우리가 받아본 거하고 오늘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차이가 의미 있게 큰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다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읽어드립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확인했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아닙니까?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 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거 도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내용을 받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자료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된 이 내용을 받았냐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조례상에도 보면 협정상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용만

양용만위원

협정상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5만 분의 1에서 만 분의 5.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용선료가, 용선료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게 US 달러로 292만 불입니다. 이거는 손익분기점에 관계없이 지불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협정서가. 용선료에는 선박 임대료, 선원 급여, 식비, 보험료, 오일 비용, 정비 비용, 예비 자재비, 선박 관리비, 감가상각비까지 들어 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금 가협정서나 본협정서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부분 내용은 달라진 게 아니고…… 국장님, 참. 이 용선료를 가협정서, 우리한테 맨 처음에 준 협정서에는 이거를 손실 보전 때만 지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문구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양용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12조(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제2항 “손실 비용(용선료는 제외)” 요 문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추가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삽입된 거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 10조에 따른 인센티브는 6조에 따른 첫 출항일로부터 3년간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첫 출항일로, 손실 비용은 첫 출항일로부터 3년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제9조(손실 비용 보전)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문구가 삽입됐고 제9조에 대해 갖고도 편입된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용선료가, 예를 들어서 용선료 같은 경우는 취항일 이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구를 거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볼 것이고, 어느 내용이 맞는지는 시간이 가면은 밝혀질 거니까. 저희가 협약서에 대해서 법규들을 지켰냐도 많이 봤습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할 거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용 산정할 거냐도 전혀 없어요, 내용에. 저기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해지 조항 불균형도 마찬가지이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정산 부분은 저희들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게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중국법 및 관할 조항 싸움이 또 됩니다. 그 명시도 안 돼 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명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매월…….

용만

양용만위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여기 가서 일로 갈 거냐 저로 갈 거냐 싸울 거 아닙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협정상의 어떤 위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 중재센터에 간다고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중국 칭다오 해운사에 이렇게 관대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화물 유치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용선료도 우리가 내야 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 항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민의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들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국내 선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내 선사에서는 참여하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 말씀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공모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만 SDR.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면 국제 입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개 모집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간의 항로 개설로 인해서 면허권을 취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또 그런 협정서를 갖고 하는 데에는 수익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떤 법 조항을, 조례를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 써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이후에 이남근 위원님께서 지사님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전부…….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여기 명시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이, 법을, 자문이 표기되어 있는 법률을 상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다 있는 내용들인데, 13만 SDR이면…….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본 협정은 지방계약법상에서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문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양용만 위원님께서 목소리가 크지 않은 편인데.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크루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크루즈가 도착할 때 보니까 너무 훵하니 해서 그 주변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크루즈 선사항에 있는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무려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데, 크루즈 마켓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지, 강정항이든 제주항이든. 가까운 곳에 마켓.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존들이 있겠죠. 해녀마켓도 있을 테고 프리마켓도 있을 테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밖에 나와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밤 같은 경우에는 야간 관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반 관광객도 찾아갈 수도 있겠고. 그러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은 밖으로 나가서 기항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의 오일장식으로 크루즈 오는 날 그런 마켓이 설치가 돼서 거기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준모항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역항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입항을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산, 인천, 기타 다 포함해서 2025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62.9%를 차지하고 있고. 항차가. 우리 제주가. 그다음에 관광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만큼 제주의 대형 크루즈가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객터미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64만 명이 방문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기존에는, 당초에 강정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제주 국제크루즈터미널만 이용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강정항 자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고정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정항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게 7월부터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이유가…….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객 터미널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 터미널 여객 이용료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금도 공공 주차 요금에 맞게끔 환승하다 보니…….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무래도 상향 조정한 게,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다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2026년도 같은 경우에 여객터미널 운영이 흑자로 들어서겠네요.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도 수준으로 크루즈만 들어오면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흑자가 될…….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약 항차가 몇 항차인가요? 지금.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3항 차인데요. 내년도…….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년 이야기.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한 365회 정도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올해와 같거나 아니면 상회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무역항 여객터미널이 적자 운영에서 드디어 흑자 운영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좀 전에 농산물수급관리센터 관련해서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급관리센터 시작한 지가 작년 이렇게 해서 걸음마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수급관리센터의 기능이 조례상에 총 7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우선적인 게 수급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그거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급관리센터의 주된 기능이 농산물 가격 안정 아니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안정이 되려면, 이게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생산자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생산자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참여율을 봤을 때……. (타이머 울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따 시간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 구상 용역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용역 보고서에 빠진 게 하나 있죠? 해양보호구역 내에 인접 지역을 우리가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 부분은 문주란 자생 서식지인 토끼섬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성산일출봉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

양홍식위원

거기는 뭣 때문에 지정이 됐죠? 연산호 때문에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오조리 습지 해양보호구역, 그다음에 성산일출봉 연산호 군락지, 그다음에 문주란 토끼섬 거기. 이렇게 세 군데를 합해서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구상을 하고 있고. 국가가 지금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맞게 이번 기본계획 구상을 통해서 해수부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기재부에서 다시 예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합했을 때 최종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리에 치유센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해양생태 보전이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해양 치유의 부분도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다만, 총사업비 개념에서 해양치유센터는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지정 계획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잘 짜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과 해양수산국장님 두 분 다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양 국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총평을 짧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2026년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기능별 예산을 봤습니다. 봤더니,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나 더 들여다봤는데 지금 전체 예산에서요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에 10.8%였는데, 그리고 2024년, 2025년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도 10%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6년 예산안은 9.6%로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은 제주의 근간이 되고요 기반 산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현재 예산 비중 감소 추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은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10.8%에서 내년 9.66%로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정시 농업·농촌 분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한 0.3% 정도, 예산상 금액으로는 한 12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비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성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네, 좋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73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6.3% 감액된 그런 규모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6.3% 감액된 거는 기존에 대형 국비 사업들이 일몰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외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으로 반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눈에는 상당히 적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민생경제에 활력될 수 있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농축산식품국이나 해양수산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덜 했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기준으로 1차 산업 조수입이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국장님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짧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네 곳이 있는데 미생물 보급 상황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배양시설은 많이 갖춰 있는데. 특히 어느 쪽에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고향이 서쪽이시지예?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예산 확보하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제주DA.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제주DA는 원장님이…….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이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원장님도 좋습니다마는 감귤재배 실태 관리 시스템, 농업 관측 시스템, 기술원. 원장님, 이거 하나로……. 고상환 원장님이 제주농업디지털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먼저 그 부분, 감귤 관련 재배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도화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됐고, 그래서 이게 제주도 공간정보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새롭게 고도화하려는 부분이고요. 제주DA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34종에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가공하고 이런 데 지금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센터 내 플랫폼에 전부 구축을 해서 행정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가공·분석해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든 농업디지털센터를 최대한 활용해 갖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들이 축적돼 갖고 활용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로 절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역…….

용만

양용만위원

가만 계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없다니까. 일로 절로 분산돼 있으면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분산돼 있는 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주DA지 개별적인 걸, 국가 정보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DA가 갖고 있는 인력 구조라든지 이 과정에서 이것까지 개별적으로…….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제주DA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주DA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집적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구조 분석하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알겠고. 어쨌든 농업디지털센터가 광범위한 농업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려는 공간 아닙니까? 수집해야 되고.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양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장님, 마무리가 됐는데. 국장님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은 양용만이만 질의하면 저렇게 답합니다. 그다음 국장님, 또 하나 감귤 광센서 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협 중심으로 되고 있고.

장내 웃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답변하려고 함)

용만

양용만위원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감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성산이나 표산 쪽에, 뭡니까…… 갑자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키위, 키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키위 선별을 육지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2월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원종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그거 꼭 해 주십시오. 해야 돼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키위는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님한테도 그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양원종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지예? 한국-싱가포르 수출 관련해 갖고.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준비 잘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삼겹살도 있지만 전지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는 샤부샤부라든가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선호 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선호 부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죠?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것도 빨리 조사돼야 되고.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냉장입니까, 냉동입니까?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냉장 수출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뱃길이 아니고 하늘길로 가야죠?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일단은 인천을 경유해서 인천에서 하늘길로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칭다오로 싣고 가겠다고 할까 봐. 그건 아니죠?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불렀냐면은 수산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상필 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제주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 줄줄 나옵니다. 제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제주 수산물 마케팅 지원,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 수산물 포장지,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제주 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줄줄입니다. 수산물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저희 동물방역과에도 축산물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제주산 축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용만

양용만위원

과장님, 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게 이런 노하우는 오상필 국장님한테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앞으로 동물방역과하고 협업하고 해양수산국…….

용만

양용만위원

왜 또 동물방역과가 나와.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지금 수출이 동물방역과 소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 벤치마킹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에 조금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아까 제시하신 내용들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축산 분야까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래서 양원종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원종 과장님도 축산직이니까 축산 분야는 다 과장님이 하는 거고. 그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라는 취지에서…….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용만

양용만위원

열심히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

양원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질의할 게 아니고 격려차.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에 있어서의 생명산업, 근간산업에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축산물 얘기 나왔는데 축산 분야가 무려 1조 3800억 정도 조수익이 났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게 밭작물이 1조를 돌파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해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5조 원 돌파됐지만 조만간 6조 돌파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은 송영훈 의원 등 44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사항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재기 및 경영 회복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