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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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5. 하이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김백철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김미희 의원 최명진 위원 나근호 위원 최은영 위원 원영숙 위원 송민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하이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 정·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정· 최은영·김백철·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 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성식·장성철·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조정 5. 하이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김백철 의원 제출) 10시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 정·원영숙·최은영·유점자·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김백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 중요한 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김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피해 직원의 보호 조치 실효성 확보, 제8조를 보면 이게 우리가 피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좀 있을까요?

김미희의원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조례 제정상으로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사실 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만약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마련할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김미희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제14조에 보면 허위 신고 남용 방지 및 명예 회복... 참 이게 허위 신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할 수가 좀 없고 또 악의적인 허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정당하게 신고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수도 있는데...

김미희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혹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김미희의원

사실 이게 법과 관련된 일이고 나중에 조사라든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의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의 직원들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법률 자문, 노무사 등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조사의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운영을 위해서 상담원, 노무사, 심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겠네요?

김미희의원

예,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비용추계 예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미희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조사를 했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10군데 정도... 잠시만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1군데만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황인데, 1군데의 예산 같은 경우는 노무사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다행스럽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1명이 담당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김미희의원

예, 일단은 의회에 법률고문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법률고문 외의 직장 내 괴롭힘은 노무사가 주로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서 일단은 한 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의원님이 공무원들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조례인 만큼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질의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김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미희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11조에 보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1회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시간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

김미희의원

아~ 매년 1회 몇 시간 이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김미희의원

보통 보면 저희들이 1년에 1~2번 정도 윤리 관련 그런 교육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따로 빼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아직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매년 1회 이상 정도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주시면 시간을 다시 넣든지, 집행부 조례와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글자체가 다른 건 관계가 없어요? 제6조하고 제8조제3항...

웃음

김미희의원

제6조... 위원님, 어떤 거 얘기하십니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글씨체가 다르거든요. 이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수정하셔야 하는 거...

김미희의원

예, 나중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6조하고 제8조제3항에 보면 글씨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띄어서 미안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제정되는 추세라서 당연히 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수정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의회다 보니까...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직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해운대구 의원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의원이 직원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의원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의원 간에 괴롭힐 수도 있어요.

장내 웃음

김미희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다 직장 내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이 직원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은 갑질, 을질을 포함해서 다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직원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의장이 국장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또 국장이 의장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의장이 뭘 한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은 뭘 노력해야 하고, 의장은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장이 당사자, 괴롭히는 주체가 됐다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

김미희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노무사 관련... 아까 노무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무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주체가... ‘의장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의장이 편리한... 노무사를 지정하는 주체도 의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국장님?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주체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않나’가 아니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권한대행을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

권한대행이 됩니까? 부의장이 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이게 의회의 직원이 전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직원이 의원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미희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십시오.

김미희의원

일단은 첫 번째 여러 가지 관계, 그걸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제2조제3호에 보시면... 이게 다른 조례나 집행부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라는 말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관계 속’이라는 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위의 분이... 의원이 직원을 괴롭히고, 직원이 의원을 괴롭히고 이런 게 이 ‘관계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장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의장은 사실은 의원들이 뽑습니다. 갑질을 할 만한 의장을 과연 의원들이 뽑으면 될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의장이 되기 전의 말이고요.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은 얼마든지... 괴롭힘을 안 당해보셨나요, 다들? 어쨌든 그것은 당연히 의장이 안 그래야 되죠,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가 참 많다는, 오늘 아침에 문득 이런 고민들이 되었어요.

웃음

김미희의원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의원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에서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대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 계획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지금... 국장님, 타 구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라든가 뭐 나와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는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타 구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들도 지금 우리 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세밀한 부분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나가지는 않고... 일단 저희 조례에 보면 직원은, 공무원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저희는 가해자로 보고... 만약에 의원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누가 괴롭혔느냐, 가해자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그렇게 좀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윤리특위(윤리특별위원회)는 개최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 때 개최가 되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윤리특위는 언제 개최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윤리상에 문제가 생길 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원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원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의원이...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밉니다. 제가 이 조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의원이 직원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돼야 되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안 하신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무국에서, 상담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나름 상담을 하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안 하신다는 게... 솔직히 이렇게 조례도 만드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상담원 1명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실, 누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결국은 저희 의정팀의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체성들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성들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경우의 수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머리에 너무 안 떠올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이슈화가 되면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위상이 걸린 문제고, 그리고 위상이 발생하고 안 하고의 유무보다도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게 해운대구의 위상입니다.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사회적인 판단 기준이 될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5조 신고... 최은영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신고하는 창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의장이 전부 다 이걸 지정하고 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의장이 괴롭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죠. 신고창구가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그래서 제5조제4항에 보면 ‘신고창구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 놓았어요. 세부 규칙을 정하실 거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맞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여기에 위원들이 말했던 것들이 다 담보돼야 됩니다. 의장이 괴롭힘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 운영, 신고창구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반드시 담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5조의 신고창구... 제가 발음이 좀 힘드네요. ‘신고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운영해야 하는 걸로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원이 우리 직원을 말하는 거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지금 상담원이 이 일을 처리할, 진행할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한 게 갑질인지, 아닌지, 조치를 해야 할지, 말지, 판단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전문가가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 그래서 창구가 운영된다는 것은 직원 1명이 여기저기 물어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창구 운영에 직원 1명 이상과 전문인 1명 이상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신고창구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그 전문인으로 인해서 고발을 할 건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해 주든지, 이런 걸 독립된 기관에서 신고창구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가, 말든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담보가 돼야 합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인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창구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어요. 창구가 운영되려면 상담원 1명 이상 지정하고 전문인 1명 이상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신고창구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저희 상담창구에서는 상담하고 신고 접수를 하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조사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이 하게 되었죠. 이상입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지원을 했을 때 전문인이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조사는 누가 하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조사는 저희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조사 의뢰가... 저희가 딱 1명에게 조사를, 매번 같은 전문인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노무사에게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누구랑 이야기를 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상담원입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상담원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노무사」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죄송합니다. 금방 제가 잘못...

김백철위원장대리

예, 예. 상담을 누구랑 하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상담을...?

김백철위원장대리

예, 피해자가...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피해자가 1차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일단 상담을 받습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우리 직원이... 상담을 받고 이 상담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이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담 직원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집단인 노무사협회라든지 거기에 의뢰를 한다는 거죠.

김백철위원장대리

예, 의뢰를 하고 나면 피해자는 그다음부터 누구랑 상담을 하죠? 그 조사를...?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다음에 이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가 조사한 내용들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김백철위원장대리

이 조례에는 조사위원회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경우는 저희가 상담하고 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저희가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감사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인이... 지금 창구 운영은 상담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이 괴롭힘을 했습니다. 그 의원이 그 상담원한테 가 가지고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직원과 의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담을 받고 바로 조사를 시키는데, 조사위원회가 없는 것은...

김백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담을 듣고 상담원이 판단을 해서 ‘이거 직장 괴롭힘이 맞네, 해야겠다.’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창구 직원하고 나는 말 못 하겠다’, ‘나는 바로 전문인하고 이야기하겠다.’,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창구가 상담원, 우리 직원 1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문인이 바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고, 국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김백철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 김백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구 감사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의원들의 문제도 구 감사실에서 뭘 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착오가 조금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간의 문제는 구 감사실에 의뢰해서 구 감사실에서 의뢰하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상담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전문...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협회라든지 통해서 거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조사서가 온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달을 드리죠.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윤리위원회에?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윤리위원회에 누가 전달합니까? 의장이 윤리위원회를... 여기에 보면 어디입니까... 의장이 윤리위원회에...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만약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조냐 하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보면 제4항입니다.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의장이 하게 돼 있어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의원님일 경우에 의장님이 하시면 되죠.

김미희의원

제가 잠시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성들을 가져가는 것은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합니다.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을 수...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나 뭐가 많아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미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희의원

금방 말씀하신, 제4항에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의원 4인의... 5인입니까? 그 서명을 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의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장이 맞다, 기다... 그게 아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방식, 의원 5명 이상, 20% 이상 동의하고 그것을 의장이 사인한 다음에 회부한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의장... 의장이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고 의장은 의회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의장과 의원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을 넣은 거지, 의장에게 승인을 받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무국도 그렇고...

은영

최은영위원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김미희의원

그것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의장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장은’이라고 들어가죠, 그렇죠? 저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회부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조사를 해서 회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자는 누가 됩니까? 부의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원님,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제5조(신고창구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창구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잘 살려서 우리가 시행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낼 때 위원들이 우려했던, 특히 의장이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호소할 때 충분히 전문인들과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반드시 내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없으시겠죠?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의원

예.

김백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심윤정· 최은영·김백철·김미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위원장대리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 건데, 지금 이게 중앙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신 거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 내용과 더불어 신병교육 수료 시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개정안에... 중앙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우리 것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휴가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중앙에는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래서 혹시 우리 쪽에는 뺀 이유가 있는지...?

영숙

원영숙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은 사실 저희 조례안에 안 담아도 되는 내용인데... 저희 조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사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배우자 20일... 저희가 지금 10일이 되어 있어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20일 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에 경조사 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 난임시술휴가 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이런 여러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조례에 담지 않아도 자연히 공무원들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포함되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따로 넣어야 하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녀군입대휴가가 1일이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입대일하고 수료일하고... 그런데 보면 당일 외에... 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영숙

원영숙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영숙

원영숙의원

그래도 대한민국이 1일 생활권 안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어떤 휴가를 빼 가지고... 자녀 군 입대에 대해서 1일을 주는 것들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녀가 신병교육 수료 시에 부모님들이 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1일의 휴가를 더 부여한다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군 입대에 대해서는 2일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고 멀리 갔을 경우에는 본인의 휴가 일수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이랬죠. 그냥 전후 특정 기간 내에 공무원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경조사 휴가 일수 계산을... 우리가 경조사 휴가를 형제·자매 사망 시 3일로 하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 산입되지 않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걸 좀 명확히 해 줘야, 이번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저희가 통상...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휴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든... 이게 부서의 인력하고 업무분장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이러한 휴가라든지 기타 공백기에 다 업무분장에 대행하는 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공무원이 없어도 대행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무리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휴가 일수가 많아질수록 중복이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부대리인 이런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인력이, 2명이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김백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 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성식·장성철·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