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선 기획홍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들은 구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중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홍보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홍보국장 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임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단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추진단장 김정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발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래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가 나가는,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현재 1시간 이내 할 때는 7만원 나가고요.

7만원 나가고.

1시간이 넘으면은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면 혹시 서면질의 해도 돈이 나갑니까?

서면심의할 때.

서면심의 참 예, 죄송합니다.

나갑니다.

돈이 나갑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위원회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많은데 뭐 서면심의야 캐봐야 뭐 보통 우리가 주는 대로 보통 우리가 사인을 해 주듯이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 발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별로 할 때는 서면심의 말고 출석심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라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인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는 지금 12월 달에 할려고 생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 구청장이 바뀌면 이제 요 평가단 또 다 바뀌는 거잖아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거 보시면 57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동구미래비전 전략과제 발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올해도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올해는 따로 했는 거는 없습니다.

그때 그거 했는 거 아니에요?

23년도.

이게 지금 2024년도에도 이게 개최를 했습니까?

23년도에만 하고 24년도나 25년도에는 지금 따로 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욱 위원, 박종봉 위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촌유원지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기간이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해가 아직 25년인데 2년동안 했는데 아직 지금 공사 마무리도 안 됐고, 2차 개선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11월 달에 지금 요번에 계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 이게 사업할 때 한꺼번에 통째로 이렇게 수주를 주면은 그쪽 회사에서 각각 자기들이 뭐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 보통 일방적으로 턴키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다 이래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은 전부 다 각자 각자 용역도 다 따로하고 지금 분리 해가 수주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위원님 요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요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요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요약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아마 세부사업 현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 같애서 혹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선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처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1차, 2차 요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거 1차 2차 나눠져가 된 거는 알고 있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뭐 2024년도에도 기술지도용역 따로 하고 건축감리용역 따로하고 또 전기시설설계용역 따로 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차 뭐 실시설계용역도 따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이거 기간도 제가 보니까 많이 길어지고 그거 경관개선사업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3년씩 이래 걸릴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요. 예산은 지금 올해 우리 2차 예산은 올해 내려왔었잖아 그지요?

예, 10억 확보해 놨습니다.

10억 내려오셨지요?

예.

내려왔으면은 그래 이거 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전부 다 이기 분리 수주를 하는 같애 가지고, 각자 각자, 용역도 한 회사에 주면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용역도 하고 하청을 주고 이래 할 건데 지금 이거는 너무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서로 공기도 안 맞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 또 이기 공사가 그러이께 이기 끝나면 또 이걸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하고, 용역도 용역기간도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어요. 몇 개월씩 되던데. 용역 2차 개선사업 설계용역 기간이 25년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이 돼요. 용역이 5개월이에요. 용역이. 이건 제가 뭐 세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이라 카는게 뭡니까? 용역. 제가 정확한 이게 용역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기 동촌유원지 같으면 당초에 보면은 이거를 분리수주 하는 것보다는 낙동강유역청 협의에 따라서 상당기간 이게 소요가 됐는 거고요. 요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용역 내용이 뭐냐고, 용역 내용이. 이게 쉽게 말해 설계 용역인데 설계하는 데만 지금 5개월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까? 설계용역은?

예, 용역을 보통 하면 그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아, 내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거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하는게 산책로 조성하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트릭워크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망대하고.

예.

그거 하는데 용역이 5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설계하는데.

공사를 위해서는 도면이나 내역서를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다 걸리거든요.

근데 1차 설계도 거의 5개월 걸렸고, 2차 설계도 5개월 걸렸고.

예,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애초에 1차 할 때 2차가 없다고 생각했는 겁니까? 아니면 1차 할 때 2차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차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는 예산에 맞게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1차를 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사업 구비를 확보해서 2차 설계용역이 들어갔는 겁니다.

그래 이기 지금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 이거는 완전 불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래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좀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투입도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그래 함부로 좀 앞을 내다보고 애초에 좀 이렇게 그걸 해 줬었으면은 이렇게 시간도 안 걸리고 제가 보기엔 예산도 이만큼 안 들지 싶은데 지금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제가 안 돼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지금 거 주위에도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거 뭔가 하면 그거 전망대 하나 하는데 3년씩이나 걸리고 이거 펜스 쳐놓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안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 말씀하시고 저도 한 번씩 우리 팀장님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이 우리 추진단에서도 사업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턴키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서 하는,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이거 보니까 분리 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위원님 이건 분리한다기 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예산에 맞춰도 한 회사에 주는게 아니고 용역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주잖아 그지요?

전기 같은 건 전부 다 분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 분할 해가 주잖아요.

그거는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래 그냥 한 회사에 통째, 업체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업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가 있는 겁니까?

예, 전기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아, 한 회사에 턴키방식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청 주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공사랑 전기공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카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기 나눠져가 있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서로 협조도 안 되는 같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라고 이거 하나 끝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빨리 좀 이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 이건 아무리 봐도 3년 이상 걸릴 일이 아닌데 지금 3년을 넘게 걸리고 있어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요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올 1차가 5월 달에 완공 아니었습니까? 준공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11월 달에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금씩은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중간에 날씨 탓도 좀 있고요.

날씨 탓이요?

예, 중간에 비가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비가 뭐 얼마나 많이 왔길래 공사가 지연될만큼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81페이지요. 이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대구신서혁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진도율이 5%에요. 왜 5%입니까?

정동고등학교 부지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왜 5%냐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매각은 할려고 했지만 매각이 안 돼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제로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할려고 노력했는 부분이 있기.

노력이 5% 들어갑니까?

그래도 할려고 했는데 5%도 안 주기에는 너무 조금 야속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동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동료위원들 의견을 전부 다 해 보면은 뭐 사소한 거 같지만은 하나하나가 구정 전반의 업무입니다. 뭐 우리가 소액인 그죠? 우리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추진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추진이나. (박종봉 위원 거수) 아,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예,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류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이제 상반기 때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정 했고요.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사건이 있어서 동남아 쪽으로 교류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서 학교 쪽에 조금 더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국제 자매도시라든지 국제 교류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세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하고.

몽골 쪽에.

몽골 쪽 한 개하고 중국 두 군데지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갔는 거는 학생들 한번 갔다왔고 또 12월 달에 한 번 간다고 지금 청구중학교에서 한번 간다고 그래 되어가 있던데 예정이, 이거 지금 교류는 지금 학생들만 교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동구청이나 의회에서는 교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몇 년동안 안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물론 학생들 교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구청에 집행부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해외 교류를 하면은 또 많은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있는데 또 나라도 지금 딱 중국하고 나라로 보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몽골하고 중국하고. 제가 보니 나라도 좀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물론 저 멀리 너무 멀어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라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고 조금 요거 활발하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새롭게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국제교류 그거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50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관문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처음에 우리 사업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1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본 위원 지역은 아니지만은 사업을 할 때 좀 많이 미흡했다고 보는게 혁신도시 전체 봤을 때 15억인데 갑자기 4억이라 가지고 사업이 늦어졌다 카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인 거 같습니다. 전체 사업을 할 때 15억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다 됐을 건데 한 구간이 아니고 전체를 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4억이 내려왔으면 빨리 해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해야되지 이거는 조금 업무에서는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단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뭐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청렴 내부강사 양성 이수 보니까 청렴윤리팀장 등 2명이 되어 있는데 그 2명이 누구죠? 팀장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 팀장하고 우리 그 청렴윤리팀에 직원 주무관입니다.

직원하고?

예.

그면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청렴연수원에 인터넷으로 강의도 받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원이라든가 해서 감사관련 교육을 이수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맞춤형 청렴교육을 우리 직원이 3일간 교육을 받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는 얘긴가요?

맞춤형 청렴교육을 3일도 받고 그 외에 이제 연간 수시로 계속 인터넷 사이버강의라든가 감사원에 강의, 청렴연수원 강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 예. 전문가도 지금 초빙해서 강사를 또 초빙을 해서 외부전문가 강의도 또 중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페이지부터 85페이지를 보시잖아요? 신암1동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신암2동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 일수 산정 부적정, 민방위 업무 소홀, 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소홀, 그다음 페이지 보면 비밀문서 관리 소홀,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의랑 시정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이게 좀 그.

뒤에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기자님들한테 이거 그대로 줘 뿌면은, 이거 기사감 아닙니까? 이거 완전.

이거는 이제.

이 각 동마다 완전 개판이에요. 이거 완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각 동마다 있어요. 비밀문서 관리 소홀, 그면 동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에요. 이거 완전.

그 그렇, 예, 예.

공공요금 등 입금 지연,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조치하셨고,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아니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이 뭐에요?

지금 뭐 회의를 하면은 한 달에 이제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더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통장이 그만두게 되면.

예, 예. 그만두거나, 예.

일할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하루 차이라든가 이런게 계산을 하다 보면 몇 백원, 몇 천원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몇 천원 차이 날 수 있는데요. 몇 천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혈세 아닙니까. 근데 이거 돈 계산이 틀렸다는 거 자체가 회계가 자체가 틀렸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회계가 틀렸다는 거는. 근데 이거 시정조치하고 주의 준다고 해서 될 문제에요?

지금 이제 신규 동에는 신규 발령받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너무 많은데.

23, 24, 25년도 전부 다에요.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복 지적되는 감사 건에 대해서는.

이 반복 지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근데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거의 전체인데요.

일부 이제 한두 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까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복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들어가면 일할 계산하는데 있어서 약간 착오산정 되는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 동구청에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틀립니까?

예,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연가보상 일수 산정 부적정 이건 또 뭐에요.

그런 것도 이제 1개월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은 1개월 이상 교육가는 경우가 드문데 1개월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은 일할 계산하는데 있어서 또 그것도 한 조금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놓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예, 예. 그런 경우도.

이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착오 산정을 한, 뭐 직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시간 이상 뭐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 산정하는데 있어서 만 원, 2만 원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동에는 그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소홀,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소홀, 이거 인감증명서는 이거 좀 큰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예전에도.

누가 이거 해가 사기치면 어떻할라고요? 그면 동구청이 도와줬다 카면은 할 말 없잖아요.

예, 근데 요새 주민등록증을 다 이렇게 넣어서 스캔을 다 하고 지문까지 다 찍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보완이 많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이제 괜찮은데 오는 과정에서 사인이라든가 요런 누락된 게 한두 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당직근무 소홀?

그거는 이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지켜야 되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일찍 조금 못 지킨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별로.

아니 뭐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완전 동 완전 개판이네요. 완전, 엉망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동 종합감사를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괜찮으니 이해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납득할까요?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서 업무를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과다지급 가족수당 회수조치, 과다지급 국외여비 회수조치, 차량 보험료 반환청구 조치, 이거 너무 이거. 일단은 뭐 감사실에서 감사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지금 우리 안평훈 위원님 감사 지적 거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가 뭐 해마다 동사무소 한 3개 정도 정해서 또 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감사실에서, 보니까 1년에 3개 정도 지금 감사를 하네요. 여러 가지 품목을 보니까 세세한 품목도 있고 하는 거는 말씀따나 조금전에 안평훈 위원 말씀따나 감사를 좀 잘 하셔서 이렇게 조밀 조밀하게 다 이래 세부적인 걸 파악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집행, 거 동 직원들이 조금 좀 안일한 태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행률을 보니까 감사지적 건수하고 이행률이 거의 100% 똑같애요. 완료 건수가. 이렇게 이행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게 의미가 이행이라 카는 거는 지적된 그걸 다 새로 이행을 했다 카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의.

예, 이거 그렇게 100%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이 또 지적을 당했다 카는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고, 향후 이렇게 이행 완료될 거 같았으면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우리 직원들도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향후 좀 더 좀 세밀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만한 또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자료 중에 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크게 공통점인 게 동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죠?

예.

이게 근본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은 이제 신규직원들 한 6개월 미만, 1년 미만 직원들이 동에 이제 일선에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은 이제 앞에 계속 민원 처리를 하면서 또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장님과 우리 위원들의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에도 동장님이 계시고 사무장과 복지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밑에서부터 다 경험을 해서 올라갔는 사람들이고 신규직원 이해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게 구청 안에서는 과장님이고 동에서는 동장님 아닙니까? 밑에 신규직원이 바뀌어도 위에서 최종 위에 컨트롤타워 관리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은,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를 알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자꾸 실장님은 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직원 핑계 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감사실이라 카는게 같은 식구를 관리감독 하는게 참 쉬운 그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리 동구청이 9개 구군이지만 자꾸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타 구에서 봤을 때는 동구 카면은 약간 노후 낙후된 그런 구로 자꾸 보고 있는데 그걸 벗어날려고 하면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서서히 동에 내려가시는 동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수고했다고 동에 가서 쉬으러 가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다 그래요. 지금. 내려가는 만큼 또 다른 그 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 안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같은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같은 게 반복된다는 말은 식당에 손님이 왔다갔다 하고 나오는 반찬은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끝나지만은 우리가 동 방문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작년에나 재작년에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 자료 요 안에 있지만은 별개로 좀 자료를 나눠서 구분해서 주시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 방문 했을 때 여기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좀 우리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진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해 낼 수 있도록 하고 하기 힘들면은 그 위에 사람이 봐주고 그 위에 사람이 안 되면 최고 동장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계속 나오면 이거 뭐 동에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올해는 이래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감사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지 내년에 다른 분이 계시든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올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오더라도 똑같은 지적이 안 당하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장 이혜주.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 명부가 있는데 이거 타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이럴 거면 위원회 왜 만듭니까? 여기 보면 전부 서면심의에요. 어떤 데는 6회,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출석 한 번 하고 서면 6회입니다. 6회. 그리고 지방계획 여기도 보면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3회고,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위원회 왜 만듭니까? 없애버리지.

일단 예산성과위원회는 이제 그거를 지급할 요인이 생기면 이제 위원회를 수합해 가지고 소집을 해 갖고 하는 건데 그런 요인이 없었던 걸로라고.

23년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예. 신청이.

앞으로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토론 하에 어떤 결론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37페이지 제가 요번에 들어가서 제가 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만 이거 중간보고는 제가 봤는데 이거 나중에 확정 때도 제가 가서 볼 거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이런 조사가 나오면 용역비를 지급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기준이 뭔지도 모르, 입찰기준이 뭐였어요?

입찰기준은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카는 발표를 한 후에 업체들, 공모했는 업체들을 발표한 후에 그 평가 위원들의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점수와 그리고 입찰금액 요 합산했는 금액 점수로 해서 최고 높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그 실력이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게 그 실력입니다.

실력이라고요?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대학생 카는 자체를 빼라고 지금 제가 권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대학생을 해 놓으니까 고졸학생들은 아예 지금 지원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고했으니 앞으로는 요번에 할 때도 지금도 이래 보면 2024년도는 또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행정인턴 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년인턴 모집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효과가 미미해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예.

그럼 효과 미미하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가 되는 거 같애 가지고 일단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라도 해서 동구에 젊은 인재를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행정업무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도 빨리 하시고. 딴 게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함 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각 과별로 지금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정확하게 내가 분석 못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근데 이게 해마다 용역을 해도 결과가 없는 용역들이 내 많더라고, 물론 결과물이라고 내놨는데 보니까 그기 완전한 무슨 실행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 추상적인 결과를 많이 나왔던데 특히 조금 전에도 우리 거 이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거 저도, 아니다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추진계획 이게 올해 아까 중간보고 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들어갔다 왔는데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책을, 참고 자료를 찾아서 그냥 이래 나열했는 식으로 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봐도 그거는. 그러이 한 번씩 이제 용역을 드릴 때는 결과없는 용역은 앞으로 이제 각 과별로도 이거 뿐만 아니고 각 과별에 용역 올라왔을 때는 그해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용역은 페널티를 주든지 이래 각 과별로 해가 결과 없는 거는 앞으로 다음 해에는 용역 못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용역비가 뭐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좀 덜할건데 몇 천만원씩 들더라고, 전부 다. 그래 이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용역비가 올라오고 그렇더라고. 그러이 그러한 부분 명심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4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변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실까요? 괜찮을까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14페이지 보시면은 의회 불출석과 소통 부재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 불참 그리고 동 방문 행사 미개최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으로는 어쨌든 뭐 다음부터라도 추후에라도 개선을 시키겠다,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도 뭐 추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구청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동 방문 행사도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도록 건강상,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제가 똑같은 구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답변은 똑같았어요. 그면은 이전에 했던 답변은 거짓이었습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가요?

그게 이제 건강이 회복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 현상이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개선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야 모든 부분을 이제 대부분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자면 예산정책협의회 분명히 제가 23년도에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먼저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먼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요청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길 또 했습니다. 근데 2025년에 이제 돼서야 또 안 하셨더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개선되는지 이 정말 아니면은 다음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올해 국민의 힘 분들에게 예산정책협의회 요청 하셨습니까?

요청은 별도로 하지는 안 했고 가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리고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예.

잘 하셨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한테는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준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그 먼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할 수.

예, 근데 매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하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먼저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항상 하신다고 하신다고 해 놓고 이게 이제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뭐 과장님 작년에 없으셨잖습니까?

근데 일단은 인수인계는 받았고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요?

받았고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못한 겁니까?

시기를 보고 있는 중에.

예, 보고 있는 중에.

이제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야 그면은 당에서 조금만 더 늦게 했었으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 넉넉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먼저 동구를 위해서 국민의 힘에 먼저 가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가서 예산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더 우리가 더 간절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에서 먼저 준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는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받을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요 동료 위원님들 말 중에 본 위원도 좀 접하자면은 동료위원 말 맞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뭐 당을 떠나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눠먹는게 아니고 정부에 어느 당이 하던 간에 정부의 돈을 가지고 올려고 하면은 진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협의회를 한다 해 갖고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이제 올해는 이래 가지만은 내년에는 뭐 구청장님이 만약에 안 되면 부구청장님이든 간에 해 가지고 양쪽에, 같이는 못하더라도 뭐 찾아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구청에 초대를 해 가지고 좀 필요한 예산을 같이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서 부탁을 해 가지고 주고 못 주고는 당의 문제지 우리는 읍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구 지속가능발전 용역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 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책자가 안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일 날 아침에 우리한테 뭐 앞에 회의장에 두지 말고 나올 때 미리 좀 주면은 우리끼리라도 앉아 가지고 먼저 사전검토를 하고 우리끼리 또 의견 나누면은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날 또 당일 돼서 또 의도치 않게 우리가 뭐 발언을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예산 작년에 기억나잖습니까? 이맘때 그만큼 힘들게 해 가지고 했는 예산인데 이게 좋은 결과가 물론 잘해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조금 뭐 미흡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결과까지는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우리 거 시 특별교부금 있잖습니까? 이제 올해는 7건을 했는데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교부액이 해마다 위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 올해 이거는 상반기만 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요 지금 24, 23년도 꺼는.

예, 6월 16일까지.

예, 연말까지는 다 들어갔는 거고 지금 상반기 받았는 그거 하반기 신청되어가 있고 12월 되면은 이제 또 수시로 해 가지고 거 나머지 남았는 거를 또 각 구군에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뭐 또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시에 문제니까 또 관계 시의원들 있잖습니까? 뭐 본 위원도 요번에 하나 저 받아왔듯이 우리 요기에 위원님들한테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다 소통이 되니까 직접 가기 힘들면은 우리 의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