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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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홍수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정

홍수정전문위원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홍수정전문위원

다음은 최은선 기획홍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선

최은선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들은 구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중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기획홍보국 전 직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홍수정전문위원

이어서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홍보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최은선기획홍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홍보국장 최은선.

상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임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단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추진단장 김정임.

상호

김상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발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래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가 나가는, 얼마 정도 나가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1시간 이내 할 때는 7만원 나가고요.

진욱

이진욱위원

7만원 나가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1시간이 넘으면은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면 혹시 서면질의 해도 돈이 나갑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서면심의할 때.

진욱

이진욱위원

서면심의 참 예, 죄송합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나갑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돈이 나갑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나갑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위원회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게 많은데 뭐 서면심의야 캐봐야 뭐 보통 우리가 주는 대로 보통 우리가 사인을 해 주듯이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 발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별로 할 때는 서면심의 말고 출석심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라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한번 모인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는 지금 12월 달에 할려고 생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면 이 구청장이 바뀌면 이제 요 평가단 또 다 바뀌는 거잖아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거 보시면 57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동구미래비전 전략과제 발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올해도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올해는 따로 했는 거는 없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때 그거 했는 거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23년도.

진욱

이진욱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에도 이게 개최를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23년도에만 하고 24년도나 25년도에는 지금 따로 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욱 위원, 박종봉 위원과 대화)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촌유원지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기간이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해가 아직 25년인데 2년동안 했는데 아직 지금 공사 마무리도 안 됐고, 2차 개선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11월 달에 지금 요번에 계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 이게 사업할 때 한꺼번에 통째로 이렇게 수주를 주면은 그쪽 회사에서 각각 자기들이 뭐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 보통 일방적으로 턴키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다 이래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은 전부 다 각자 각자 용역도 다 따로하고 지금 분리 해가 수주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요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요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요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요약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아마 세부사업 현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 같애서 혹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우선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처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1차, 2차 요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거 1차 2차 나눠져가 된 거는 알고 있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뭐 2024년도에도 기술지도용역 따로 하고 건축감리용역 따로하고 또 전기시설설계용역 따로 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차 뭐 실시설계용역도 따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이거 기간도 제가 보니까 많이 길어지고 그거 경관개선사업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3년씩 이래 걸릴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요. 예산은 지금 올해 우리 2차 예산은 올해 내려왔었잖아 그지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10억 확보해 놨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10억 내려오셨지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내려왔으면은 그래 이거 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전부 다 이기 분리 수주를 하는 같애 가지고, 각자 각자, 용역도 한 회사에 주면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용역도 하고 하청을 주고 이래 할 건데 지금 이거는 너무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서로 공기도 안 맞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 또 이기 공사가 그러이께 이기 끝나면 또 이걸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하고, 용역도 용역기간도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어요. 몇 개월씩 되던데. 용역 2차 개선사업 설계용역 기간이 25년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이 돼요. 용역이 5개월이에요. 용역이. 이건 제가 뭐 세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이라 카는게 뭡니까? 용역. 제가 정확한 이게 용역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여기 동촌유원지 같으면 당초에 보면은 이거를 분리수주 하는 것보다는 낙동강유역청 협의에 따라서 상당기간 이게 소요가 됐는 거고요. 요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용역 내용이 뭐냐고, 용역 내용이. 이게 쉽게 말해 설계 용역인데 설계하는 데만 지금 5개월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까? 설계용역은?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용역을 보통 하면 그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내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거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하는게 산책로 조성하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트릭워크 설치하는 거잖아요. 전망대하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 하는데 용역이 5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설계하는데.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공사를 위해서는 도면이나 내역서를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다 걸리거든요.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1차 설계도 거의 5개월 걸렸고, 2차 설계도 5개월 걸렸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애초에 1차 할 때 2차가 없다고 생각했는 겁니까? 아니면 1차 할 때 2차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1차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는 예산에 맞게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1차를 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사업 구비를 확보해서 2차 설계용역이 들어갔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이기 지금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 이거는 완전 불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래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좀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투입도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그래 함부로 좀 앞을 내다보고 애초에 좀 이렇게 그걸 해 줬었으면은 이렇게 시간도 안 걸리고 제가 보기엔 예산도 이만큼 안 들지 싶은데 지금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제가 안 돼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지금 거 주위에도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거 뭔가 하면 그거 전망대 하나 하는데 3년씩이나 걸리고 이거 펜스 쳐놓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안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 말씀하시고 저도 한 번씩 우리 팀장님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이 우리 추진단에서도 사업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턴키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서 하는,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어떤 사업.

종봉

박종봉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이거 보니까 분리 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이건 분리한다기 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도 한 회사에 주는게 아니고 용역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주잖아 그지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전기 같은 건 전부 다 분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 다 분할 해가 주잖아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보통 이래 그냥 한 회사에 통째, 업체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업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가 있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전기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한 회사에 턴키방식으로 줘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청 주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법적으로.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다른 공사랑 전기공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법적으로 그렇다카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이기 나눠져가 있으니까 서로 원활하게 서로 협조도 안 되는 같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라고 이거 하나 끝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빨리 좀 이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 이건 아무리 봐도 3년 이상 걸릴 일이 아닌데 지금 3년을 넘게 걸리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요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정책추진단 김정임 단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쪽,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용역도 사실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대구역에서 파티마병원 간 거기가 평소에 민원이 굉장히 잦은 곳이고 굉장히 어두운 곳으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경관 관문개선 사업도 많았고 아름다운 동, 밤이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도 있었고 여러 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구에 대표 관문이고 동구에 관문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그죠? 이래 보니까. 여기가 꼭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채널이 있는데 요게 특교세 특교금도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보니까 부서에서도 여기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다른 관문 아니고 대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41쪽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우리 정책발굴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정책 제안이 29건인데요. 접수가, 평소하고 비슷한 겁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평소, 전연도와 비교해서.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정책발굴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개최 처음 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세 건을 선정을 한 거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추진단에서도 많은 그런 좋은 안 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47쪽, 인터넷 민원접수 조치 현황에서 25년도에 보면 주로 큰고개오거리 LED미디어 조형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저도 민원접수는 요렇게됐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처음에 이제 거기가 도로가에 좀 현란한 불빛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도, 그게 꺼진 다음에 지나가면요. 없을 때는 몰랐는데 꺼지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동구가 빛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밝고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인터넷 민원에는 보니까 큰고개오거리 건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아,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래서 예, 그게 불만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좀 더 나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50쪽 보시면은 6번에 진입 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사업에 있어서 대상지 검토에 따른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대상지 없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전무 다, 이제 혁신도시 진입관문 전 구간을 다 15억을 들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시비 3억이 나오면서 우선 급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거 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에는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적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71쪽 보시면은 25년도에 우리 그거, 쪽수로는 73쪽을 좀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미선정 건이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동구문화재단에서 미선정 건이 보니까 지금 미선정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그게 왜 문화재단에서 서류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까? 신청, 요게 어린이 쪽 아닙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고 예술진흥 아, 교육청이고 보니까 장애인 활성화 사업이고 대구시 교육청 쪽이고 이러는데 요런 거는 대구시 교육청 같으면 신청 자격이 보니까 국공립을 제외한, 국공립이나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대상인데 사업비도 1억이다. 그죠? 1억이고 그러는데 선정, 미선정이 그쪽으로 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공모사업에 전문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발굴이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모사업 발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는 공모사업도 거기에, 취지에 준하는 서류가 잘 합당해야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공모사업단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거는 뭐 구비가 3,000이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사업비 1억 중에서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런 것도 미선정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77페이지에 그거 25년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있어서 구비가 23억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교세 특교금 해서.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예.

주형숙위원

여기에 지금 보통 매칭을 하는데 구비가 많이 좀 들어가 있네요?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어디 공모사업이 아니라 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 특교세는 예, 예. 요거 안 그래도 구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전체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만은 이왕이면은 특교세나 특교금도 지역 국회의원이 좀 도와주셔서 요만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원래 그러면 구 사업이다. 그죠? 특교세 매칭을 하는게 아니고?

정임

김정임정책추진단장

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