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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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고창군 행정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실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실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증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서별 보고 받을 항목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부서별 역점사업 중에서 10건 내외로 선정하였으며 보고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수요일에는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검토 후 현지방문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오는 21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기획예산실장 서치근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23페이지, 42페이지, 48페이지, 61페이지, 99페이지, 114페이지, 128페이지 이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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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오세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조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문변호사 역할을 보면 기능적 역할은 잘 알고 1차 판결에 져서 항소를 해서 진 건들도 있어요. 항소를 해서 진 건들이 있어. 일찍이 1차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때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외부에서는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항소해서 지면 이게 비용발생이 또 되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끊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끊김)이게 가망이 전혀 없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 또 지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마이크 끊김)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국가예산 반납의 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집행 잔액, 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거의 집행, 반납을 해야 될 것인데 중앙부서에서 고지서 발급이 안 되어서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해가 될만한 사유가 있어서 반납된 것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해요.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면 사용연한 기입이 있죠? 명시사고 이월도 한정되어 있죠? 이 안에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죠? 예산을 못 쓰죠?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 항은 없어. 죽도항 어촌 뉴딜 사업 집행 못해서 반납의 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고창군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예산도 보면 사업을 제때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건이 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더욱 공모사업이에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기간이 많이 연장이 돼. 누차 고창군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 제대로 해라. 예산부터 가지고 와요. 절차 이행이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도 폐지나 변경을 못해서 사업을 못해. 그래서 반납한 건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규철위원

지금도 녹음이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접근을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설계변경 이전에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해야할 건들이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공사 마무리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창군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보면 며칠 사이에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표현은 해요. 절차 이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회에서는 의안심사 할 때에 안건이 올라오면 지적은 하지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있어. 죽도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경우에 사업 만료 시기에 들어와요.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죠? 고창군에서.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정기검사, 고창군의회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에 대외협력팀이랑 같이 따라오죠? 현장에서 들리는 문제점. 지적사항, 대안, 요구,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고 매번 했는데 수시감사에는 안 떠. 우리 감사를 특정감사 하게 되어 있죠? 하죠? 수시감사. 이것은 민원의 제기라든지 고창군의회에서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될만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해줘야 돼요. 특정감사를. 그런데 감사로 또 안 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외협력팀이나 행정관계자들은 현장방문 뭐하러 따라다녀요? 이런 것 들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사건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체크하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대로 지적을 했으면 반복되지 않게 행정에서 반드시 쳐야 되는 것이 감사의 기본 방향, 의의라고 봐요. 목적이라고.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위까지 했는데도 수시감사나 이런 내용으로 안 떠버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규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해서 반납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과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행정평가 때문에 조기집행을 막 할 때도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지나친 조기집행이 사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가면 현장집행율은 공사, 공정율은 30%대에요. 예산 집행율은 80%가 나와버려. 지나친 선급금이 어떻게 보면 큰 사고를 예견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더 원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선급금을 주는 것을 이해해요. 공사가 돌아가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공정율은 공정율 대비 이미 쳐져 있어. 공정계획표를 업자들이 다 짜죠? 그렇죠? 연차별로 고창군과 협의를 해서 공정계획표를 짠단 말이에요. 공정계획 비율을 봐서도 많이 쳐져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민원이 있든지.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정율이 공정율 대비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공정율을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30%대야. 그런데 이것이 선급금 지급율을 보니까 80%를 지급을 해버렸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적절한 곳에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감독관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예산 따와서 고창군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의원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집행과정에서 보대껴서 반납을 해버려. 불용액 처리해. 이런 것을 감추려니까 집행되지 않는 것도 집행한 걸로 해서 사업을 끌고 가고 있어. 이런 일은 없도록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감사기관에서 적절한 행위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목적이 뭐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잘못 가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경신

이경신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남녀 성비율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있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요즘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들어 있는, 조항에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성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구성에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남녀 성비율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똑같아요. 여성 비율이 없는 곳은 그대로 없어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없으면 이렇게 새로 여성을 수혈해야 되지 않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따져봐서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공직자나,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다 똑같아요. 똑같이 여성비율이 없어요. 그것을 보완해서 위원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하나 또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 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들이 지급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급을 할 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과수라든가 농작물에서요. 그것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가 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마 부처에서 어느 정도 그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경신

이경신위원

품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양파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재난지원금 확정 같은 것은 재난선포 내지는 아니면 재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요건 같은 것이 통보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뭔가 기준이 있이 할 것 아닙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준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려올 때 결정이 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매결연 기관 우호협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이게 고창군에 농특산품 이런 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판매, 홍보

선덕

이선덕위원

판매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과거에는 판매하는데 물건을 어느 지역에서는, 아니면 개인사업자별로 뭘 가지고 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한 집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집에서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가면 서로 판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한 집에서 8가지, 9가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판매하는데 그리고 단가도 고창군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말씀해주신 데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나 판매를 나가는데요. 아까 한 집에서 너무 많은 품목을 가지고 한다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왜 그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알아봐야 될 일이고.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다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오면서 이러니까 자꾸 개인들끼리 서로 고창군을 홍보하자고 나가는 상황인데 개인들끼리 많은 이권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상당히 행정을 원망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같이 단가도 맞춰주고 개수도 맞춰주고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21년도나 이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서면이. 특히 국외 출장심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면 안 하고 서면만 하네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거 같은 경우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그리 많지 않고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면도 많이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지금 일비를 얼마 주십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지 않고 다른 것 같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나갈 때 한도액이 저희들이 보통 해외 같은 곳을 가면 한도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지급하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 심의위원회는 보통 7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것도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용역과제 심의 같은 경우에는 9분이 하셔요. 개최 횟수가 2번이면 18분이거든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위촉위원들만. 그중에서.

선덕

이선덕위원

금액적으로 단가가 안 맞는 다는 말이에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7만 원이라.

선덕

이선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예비비가 24년도는 우리가 승인액이 40억 정도 됐었어요. 25년도는 예비비가 55억 예산액에서,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24년도는 어떤 럼피스킨? 그거 때문에 많은 축종이 승인이 됐고. 앞으로도 그러면 25년도는 예비비가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큰 피해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가축피해도 많았고 재해도 있었고.

박성만위원

작년에 특별히 어떤 사고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큰 금액이, 큰 재해가 있는 경우,

박성만위원

장비도 올해 어차피 예비비로 썼네요. 작년에는 안 쓰고. 2월달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11월 달도 다 가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 지출할 계획이 있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예비비 잔액 남는 것은 다음에 이월이 된다는 것이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리고,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좀 드립니다. 예산집행율 때문에 실적 때문에 조기집행해서 사고율을 늘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기성을 통해서, 기성율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청보리밭 축제 기간 동안 광고비 많이 쓰고 계시죠. 광고비 혹시 청보리밭 축제 얼마 쓰고 계십니까? 123페이지 보시면 꾸준하게 청보리밭 축제 홍보광고 영상을 하고 계세요. 방송사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방송사, 언론,

임종훈위원

여기에서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청보리밭 축제 기간 혹시 이번에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4월부터 5월, 21일간,

임종훈위원

5월 11일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홍보라는 것은 시작되기 전 최소 한 달 전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대 효과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과로 귀결이 되는데. 보시면 끝나고 나서도 6월 8일 날 1,100만 원, 6월 5일 날 231만 원, 5월 20일 날 869만 원,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통 축제가 있으면 축제 3주전, 4주전부터 저희들이 옥외광고라든지 광고는 그때부터 광고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축제 초반정도까지가 광고비가 조금 나가고 그 이후에 표시가 된 것은 아마 정산을 할 때 그때 지급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비고란이 되었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고창군의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11개입니다.

임종훈위원

금고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금고지정은 기금은 전북은행입니다.

임종훈위원

전부 다 전북은행에 지정되어 있죠? 혹시 이자율은 평균 똑같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금은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도 기금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기금들이 있다. 그래서 기금정리를 통해서 우리 재정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 지금 통합안정화 재정기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민선8기 들어서 통합재정이 지금 많이 줄었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역할이 뭡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예비비는 혹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안정화 재정기금도 예비비도, 목적에 맞게끔 혹시 위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적정하게 예산의 비율성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느끼고 본 위원도 느끼지만 예비비도 기후위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창군이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취약하지 않다는 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통상적으로 계속 민선8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비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부족분에 있다. 재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군산, 익산, 전주, 완주를 빼고 10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에 집행율 기획예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집행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보고된 것은 0.15%에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못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가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할 때가 있으시죠. 과거에는 50%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제 20%넘어가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이번 연수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혹시 2025년도에 기금운용계획변경 하신 것 있으신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20%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포시가 공모예산 56건을 483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적 있으신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위원

통합안정화기금 70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채무는 750억까지 늘었고, 그게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라서, 거의 재정파산 위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편성권 박탈되고 의회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이 배분되어 있다. 앞으로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조금 더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시고 안정된 기획을 하셔가지고 고창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라는 마음 전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하나만, 지금 우리가 기획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축산과 관련이에요. 우리가 본예산에 개사육농가 3농가가 있는데 거기 8억에서 12억으로 추가해서 개사육농가 폐농을 할 때 지원하는 것 있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다 됐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계에서 그걸 안 해줘서 그래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서류가 안 와서 그런 건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섰는데 축산과에서 아마 보상을 현재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섰어.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제가 알기로 8억 넘게에서 추경에 12억까지 올려서 했어. 그런데 11월 달, 2026년도 예산이 서는데 농가들은 이미 개사육을 봄에 다 없앴어. 안 그래요? 군에서 다 실태조사해서 없애고 지금 농가들이 빈손 놓고 있어. 그런데 폐농하는 지원책 있죠. 그 기준이 있는데 않는 이유가, 축산과에서 제반 서류가 안 와서 안 한 거예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가 축산과에 협의 내지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농가들은 그래도 개사육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못하게 했어. 그리고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농가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고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 우리 행정한테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창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비, 남녀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답변 때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되지 않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가 물론 봤을 때에는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이제 남성이 부족하면 남성으로 여성이 부족하면 여성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후퇴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남자가 절대 다수인데 또 결원이 생기니까, 여성위원회 결원이 생기니까. 또 남성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답변 때에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해 드리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자체감사 또 상급기관 감사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체 감사 현황을 보면 금년에도 신분상 조치가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서 그런 것인가, 또 몇 사람에 때문에 고창군에 1,200여 공직자가 소히 전체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창혁신지구 사업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라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맞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약간,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사업 부서에서는 군비 관련해서 의회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세환

오세환위원장

아니, 투자심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200억에 대해서 군비를 받았다.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이건 절차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정말 심각한 거예요. 대형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 진짜 백지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또 의회 의결 등을 받지 않았다.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권고사항 비슷하게 감사원 결과는 받도록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 절차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받아야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을 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한 번 자세한 것을 해당부서와 확인 또 협의를 해서 따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군 행정이 이게 지금 투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의회 의결을 구하지도 않고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우리 고창군 출신의 공직자하고 고창군하고 짬짜미로 이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 지적에 따라서 우리 해당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5월 23일 자 전북일보에요. 전북일보에 삼양염업사 부지에 염업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복합문화관광지로 조성을 하겠다. 고창군은 이 부지를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전시관, 염전박물관, 천일염 체험공간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전북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이런 자료가 우리 기획실에서 나갔습니까? 홍보자료를 냈습니까? 아니면 취재에 응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계획이 맞습니다. 그렇게 개발할 계획은 맞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게 우리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홍보자료가 아니면 기사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런데 이 5월달에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사실상은 제320회 이번 정례회. 이번 정례회에서 구 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겨우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해놓고 이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다른 대형 사업도 이미 홍보를 다 해놓고 군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미 홍보 다해버렸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게 하면 우리 군의회가 이거 이미 신문에 다 나갔고 홍보가 다 됐으니까 군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도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 등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도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리고 임종훈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홍보비 지출 관련 자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에 대한 자료를 행감 기간 내에 보고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빠뜨렸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이 정말 국정감사에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고창군이 제로라고 했어요. 최저. 제로. 물론, 임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자립마을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의욕은 좋았죠. 그런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에너지자립마을에 사업을 못했어요. 이거 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사업 발굴을 준비하는 발굴하는 차원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받아 놓고 집행도 못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준 건데. 가지고 있고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고 사용을 안 하면 지방소멸에 …할 수 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발굴을 철저하게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