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20개 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7개소, 주차장 18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1개소, 공공 공지 2개소, 광장 1개소, 학교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20개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 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한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2-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2030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55억 원이고, 2-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와 복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6개소 및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 등 사업비 약 153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 시설 수는 도로 61개소를 포함한 110개소로 사업비는 약 2,882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개소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086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설 관리 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들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들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방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여러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래 공익적 측면과 민원 발생 여부, 가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 2, 3단계로 단계별 집행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1단계 집행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되는 것은 1단계, 2단계는 2년 안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2단계로 해서, 사실 2-2단계는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사항을 2-2단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1단계에 되어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현동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할 재원이 사실 어렵다 보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은, 기시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빨리 사업이, 그러니까 2-1단계까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 해소 방안은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안 됨으로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데 도로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공원으로 있으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또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어 놨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해제해달라고 신청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 보니까 공원 부지가 복현2동에 선열공원 옆에 거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에 설계도 들어가고, 공원 만든다고 돈도 시에서 50억 원 정도 와서 추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홍시장 끝나고 나서 무산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단계적으로 순위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2027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희들이 알아서, 여기 보면 의견제시의 건에 보면 뒤 페이지에 보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계획변경이 없으면 2027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남대학교 임업 실습장이고, 한 군데는 성보재활원 지분이 있고, 또 개인이 조그마하게 지분이, 그래서 3개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아파트라든지 복현 푸르지오 쪽에 동구하고 경계선이지만 선열공원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올라가 보면 불법 경작한 것, 위에서 보면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온 전체 쓰레기입니다. 그만큼 선열공원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열공원에는 계속 담장도 예산 들여서 얼마 전에 단장해서 오픈했거든요.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는 그 옆에 배수지가 있어서 가봤는데, 일단 이건 실시계획 고시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구청장님 우리 복현2동 동 방문 왔을 때 제가 직접 모시고 견학을 갔다 카이. 한번 보시라고…, 이 정도로 불법 경작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아파트가 1,200세대고 그 옆에 이 천몇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돼서 되겠냐고 하면서, 그래서 빨리 추진한다고 돈까지 50억 원 넣어서 매입한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2027년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하고도 조율이 다 됐을 겁니다. ‘27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서 과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거의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겨지고 이런 것은 과에서 ’2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작에 5~6년 전에 완공돼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2년 뒤에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불편하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3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타당성과 주민 영향 반영은 어느 정도 여부가 있었나, 재정 현실성을 봤을 때 의원님들 네 분과 같이 공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실제로 이 조례가 계획이 없으면 종이 조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계획에 어떤 필요성이나 관리 방안, 이런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대답이 나와서 어쨌거나 결부되는 게 재정적인 거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 사항은 예상은 되나 어느 정도의 주민과 밀착 접촉을 했었는지,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했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선이 그이면 맹지가 되는 집들은 도로가 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도로 나기를 기다리는데, 도로가 없어지면 영원히 맹지로 남기 때문에, 물론 도로로 들어가는 그분은 해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 도로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다시 공공사업으로 해서 다시 하기는 상당히,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공지 사업도 인정받고, 토지수용 절차도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필요 시설들을 해제를 한다든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실효 예정인 이 시설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정비계획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3,086억 원인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원확보 방법을 구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전부 교부금이라든지, 시비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사업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 2-1단계까지는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년 이후에는 사실 아예 계획도 없고, 금액도 사실은 현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해마다 가면 금액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2-1단계, 202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의지와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상반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물론 가기 위해서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도심에 활력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민시설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있을 때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도 상당히 많고, 자기 재산행위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행히 1단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1차 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역에 봐서 필요한 부분은 속히 실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향후에 30년, 20년, 그걸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효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까이에서 봐서는 선열공원 같은 문제도 부가적으로 5년 전부터 준비된 사항인데, 관할지역이 거기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계지다 보니까 서로 동구하고 북구하고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사업에 일단 공사가 시행된다고 보니까 한상열 위원님,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예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효기간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봐서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내 재산에 피해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제안을 합니다.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만 묶어 놓고 재산에 피해를 보느냐, 물론 맹지를 하신 분들은 선호를 하지만, 예산 부분하고 그런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실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닌 부분은 빨리 실효를 시켜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소관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 권고서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지방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제 권고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0개소로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이 2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97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97개소의 면적은 총 24만 4,835㎡이고, 추정 사업비는 2,4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 도로 56개소. 주차장 18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5개소, 공공 공지 및 광장 1개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1개 소입니다. 현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과 학정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지만, 토지이용현황, 주민수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실정으로 실효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학정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후 대구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 이전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시설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와 연계하여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금회 안건에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97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비나 시비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의 필요성,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면밀이 살피고,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 미집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두 용어 사이에 차이점이 뭡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북구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 한 게 12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시행이 안 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20개소에 대해서 법상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데 2단계, 3년 이내 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3년 이상을 2단계로 하는데, 그중에서 또 2년 이내, 그러니까 4~5년 차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2-1단계, 계획이 없는 것은 2-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아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나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민원이 오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미집행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허가 조건에 외각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주변 도로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제를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유권 재산에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행사 쪽에서 땅을 매입 계획도 하고, 매입된 부지 내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도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아파트 시행사가 공사를 해서 저희들 북구청에, 또는 대구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제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아파트가 존재하려면 그 인근 도로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서 주변 외각도로라든지, 진입도로가 다 완공되고 나면, 그 지역에 도로계획이 돼 있는,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는 게 안 맞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큰 아파트라든지 생기면 관련 부서, 도로라든지 공원, 대부분 지역의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든지, 새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해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관련 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장기 미집행을 보니까 재정 부담이나 계획 절차, 우선순위, 주민 재산권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목적은 틀리겠지만, 과장님, 두 조례가 동시에 필요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오기 전에 의원님들 지역구에 우리 지역에 해제를 좀 해달라고 민원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2개가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 질의 내용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따로 올라왔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이 되고, 의회 역할 차원에서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론 목적은 틀려요. 그렇지만 같이 올라오니까 중복되고 질의하는 내용이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오늘 올라온 것이 위원님, 보시면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집단 취락지역 내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취락지구 내에 도로선이 그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학정지구, 지금 그 안에 있는 건데,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2028년부터, 현재 계획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조금 많은 사항인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얼마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재정추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다든지, 여기 보면 덕응마을 같은 경우에 효성실버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장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는 효성실버타운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시설에서 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은 아닌데, 쇄석 깔아서 조성도 했고요. 그래서 집단 취락 내에도 도로나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 재산 때문에 그어져 있으면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제되기를 바라고, 맹지에 있는 사람은 벗어나기 위해서 도로 개설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계획된 시설을 빨리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인근에 필요한 시설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워낙 성실히 하시는 분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97개소가 있으면 총면적이 아까 전에…,

14만 4,835㎡입니다.

평으로 나누니까 4만 3,812평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추정 사업비가 2,4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10년이 가고 하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공사를 하려면 노임도 올라갈 것이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금액은 현시점에서 받은 것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개소가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학정지구 안에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학정지구에 농업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교가 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 형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근거 등 현행 상위법의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의 개정사항, 인용 법령 등을 규정 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 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범죄예방 및 출동 도착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구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5조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 자구 정비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2는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북구 관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치안 강화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제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경찰관서 순찰 차량의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 또한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발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노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경찰관서에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위원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이번에 검토 내용을 보면 4가지 건이 있는데, 제8조의2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가 신설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협소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순찰차 같은 경찰차는 24시간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시간대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시간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24시간 그냥 대도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노상주차장에 관련돼서 북구 관내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사실은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순찰차 구획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수는 229개가 있고요. 면수로 따지면 3,856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순찰차에 대한 구획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고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게끔 했고요,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협의를 조례 이후에 한다고 하면, 약간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고성지구대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주차, 순찰 전용 구획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6월에…. 저희들 노상주차장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시에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도 조례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차 같은 경우는 24시간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모두 공감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협의를 하거나, 안건을 제시할 때는 주민들의 주차 민원도 확보하셔서 안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동구에 올해 개정돼서 순찰차 전용 구획이 한 군데 설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51군데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 범죄라든지 소방, 이런 면에서는 필요한 조례안인데, 시행하려면 노상에서 하는 부분이죠?

예.

노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봐서 범죄 주차 관련보다는 장애인 주차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약자의 편의로 봐서는 사실 필요한데, 조례로 해서 장애인하고 다른 노약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제일 복잡한 것이 주차장 관련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좁은 공간에 범죄 관련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그쪽 지역에는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반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유 공간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지만, 사실 범죄 관련 경우에는 주변에서 요새 경찰차 같은 이런 게 오면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하더라도 해놓고, 범죄 관련 부분을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차선을 해놓으면 24시간 비워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 준비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쉽게 예시를 들자면, 대전 대덕구에 지난 1년간 시행을 했을 때 평균 출동 시간이 330초에서 260초로 약 20% 단축됐고요. 어두운 야간에는 골목에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안 그래도 주차대수를 많이 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사실은 순찰차가 여러 대가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을 지정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민원이 주변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지구대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출동 시간이 너무 늦다.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무인가게가 많습니다. 무인가게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좀 나쁜 행동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출동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경찰 인력들이 거기에 상시로 계속 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유괴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좀 했었는데, 북구에 최근에 침산동에서도 아직까지는 유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미수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 순찰차가 어디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죄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민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취지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고, 각 지구대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순찰차로 해서 상시 관내 수시로 순찰을 하는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구 관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순찰을 하면서 특히 취약지역으로 순찰을 관내에서도 보면 지구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데, 주차장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노약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표기는 관내에 노상에 표기된 것을 보지는 않아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좀 봐서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편의성에서 이런 부분도 제한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범죄에 대한 부분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할 때는 여건상 지역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출동이 필요한 부분을, 이게 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무작정 상시적으로 해버리면 주민들에게 여건상 안 되어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이 한 면이라도 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실 때는 접근성을 감안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북구 전체 주차장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챙겨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순찰차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용 주차장 맞죠?

노상주차장에 전용 구획을…,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현 지구대 상황이 옛날 파출소로 있다가 한쪽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동네는 가까이 있고, 떨어진 동네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선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라고 하지 말고 대기장소, 그러니까 보통 지구대에 보면 순찰차가 여러 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들어오면 거기서 출동을 하는데, 그러면 끝에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끝에 있는 동네에다가 대기 장소를,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대기 장소에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군데군데 요소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주차장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무전으로 접수를 하면, 바로 가면 요새 같이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할 때 효율적으로 출동을 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찰 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의 신속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장소,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많은 지역에 순찰차가 필요한 곳에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 장소나 주차장이나 활용 목적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음으로써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차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치안 거점이나 신속 출동을 위한 대기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과와 협의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안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주차를 하는 것이 순찰차는 주차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을 상시적으로 계속 돌면서 해야지 순찰이지, 순찰차 주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차량들이 지역 곳곳에 이분들이 노선을 해서 순찰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계속 순찰을 해야 범죄 효율이 있지, 주차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떤 것이 발생해서 취약지역에 자리가 혼잡한데 주차를 못 했을 때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게 의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찰차가 주차를 시켜 놓고 거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다. 순찰 목적은 지역에 취약한 곳을 계속 순찰하면서, 요새는 또 무전이 발전해서 지구대에 있으면 이 내에서는 급히 밖에 돌다가도 무전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하는 주차를 목적으로 해서 이 표지판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취약지 부분에 아주 복잡한 곳에 갔을 때 주차가 안 될 때는 거기서 주차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취지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기에 목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취지하고는 상반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찰차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것도 되지만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억제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차가 돌아다니면, 그 모습만을 보고도 사실은 범죄예방이 된다고 시각적인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순찰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 순찰을 하다 하면 저쪽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차가 한 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찰차는 거기에 시각적인 억제 효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순찰차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침산동에서 어떠한 범죄가 발생해서 제가 신고를 했더니 굉장히 늦게 오더라고요. 그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거나 순찰을 돌고 있으신 분들이 오는데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억제 효과가 주고, 말씀하신 순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순찰하는 차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고,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억제 효과를 주는 전용 구획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경찰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설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면 그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주차선을 긋고 했을 경우에 외부 차라든지 다른 차를 세워놨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 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해야 됩니까?

현재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 순찰차도 계속 동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어요. 순찰차들도, 경찰들도 자기가 동네에 대해서 거기 지구대에 80명 되는데, 대현·복현1동·복현2동·검단동 해서 80명 인원이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들마다 이성근 위원님 방범도 오래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조직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항상 이 사람들은 동네에 가도 취약지역이나 그런데 가면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도 담배 피우다가 좀 위화감도 있고, 또 보면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시현 의원님 취지는 좋은데, 빨리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몇 초가 빨리 와야 체포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경찰들은 자기들이 돌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상시로 하기 때문에 굳이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m 이내 도로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현재는 고성지구대 사례와 같이 관서에서 필요가 있다면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놔도 경찰들이 거기에 안 있고, 자기들 편한 자리에 가서 있으면 그것도 우리 행정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김시현 의원님이 좋은 제안한 부분도 약자라든지 범죄예방에서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교통과에서도 그런 기회가 오면, 이건 어차피 경찰 차량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지역에서 오면, 경찰하고 상반되게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에 하지, 전면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가 아주 밀집돼 있고, 유흥지점이 밀집돼 있는 곳은 사실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부분은 좀 외각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차장이 비싼 땅에 이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부분하고 내적인 부분을 참조해서 지역에 필요 부분에, 주민들이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필요한 부분에 한 면이라도 그런 쪽에 제한돼서도 안 되고, 차를 복잡하고 유흥 쪽에서는 필요하면, 경찰이 출동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활용을 한다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경찰 관련 지구대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 전체에 대한 설치보다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불편이 없는 노상주차장에 할 것이고요. 한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찰차가 북구에 2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상주차장을 한 동네에 몇 개를 만들려고 합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보고,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침산동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 고성지구대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급한 대로 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 없이 해야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과에서 지구대나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아까 한상열 위원도 한 동네에 몇 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대에서나 경찰서에서 필요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 김시현 의원님 이야기한 부분은 침산동, 고성동은 혼잡하고 유흥지점이에요. 혼잡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는 사실 필요하지만, 산격동·복현동 가면 빈 땅이 천지 삐까리인데, 굳이 거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 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과에서 협조 요청을 서에 미리 보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지구대라든지, 서에서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공문 함부로 보내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서 침산동하고 이쪽에 김시현 지역구에 하나 만들어 보이소.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구민과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구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봉사활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레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북구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선 의원님과 함께 의원 발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교통 캠페인과 주요 교차로의 교통질서 계도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북구에는 안에 보니까 대구 북부 모범운전자회, 대구 강북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마련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북구에는 총 450명 정도가 있는데, 강북에 190명이 있고, 북부에 255명 회원으로 있습니다. 대구 북부모범운전자회하고 강북모범운전자회 2개로 나뉘어서 갑·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가 ‘갑’이고, 강북이 ‘을’로 이렇게…,

대구는 ‘대구 강북 모범운전자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14조에 보면 봉사하면 봉사활동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두 개의 모범운전자회의 행사라든지, 교통 봉사할 때 활동비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은 각 3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부 모범자회 같은 경우는 동로 3번지에 있고요. 강북은 매천동 17길 61번지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지금 다 선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양승재 씨로 되어 있고요, 강북은 최경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350만 원 나가고, 피복비도 별도로 나갑니까?

보조금을 주면 그분들이 피복비나 장갑,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면 건별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 350을 주면 알아서 1년 동안 행사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과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최경환 회장님에서 이번에 서로 얼마 전에 이취임식을 했는데, 김우송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봤습니다. 정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에서 강북, 강남 해서 35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주는 예산이죠?

예, 구청에서 보조금심의위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기야 뭐, 모범운전자들은 봉사활동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포상도 한다고 하고, 김상선 의원님,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서 또 예산을 증가해 주면, 전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른 단체에서도 인상해달라고 전부 다 의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고, 더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포상 부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임의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있고, 외적인 곳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되고 하면 충분히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350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선 위원님이 조례까지 하신 사유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자율적 봉사조직이지만, 공공의 교통안전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두었고요. 모범운전자회는 법정단체입니다. 교통 봉사, 사고 예방, 재난 초기 대응까지 수행하는 법적 지정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하고는 역할과 법적 근거가 전혀 상이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해서 기존에 나가는 단체하고는 기준이, 법정 기관이라는 것, 그것만 명시하면 「도로교통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일반 봉사하는 단체하고는 차별화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서 조례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조례에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단체로 인정해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구청에서 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곳이 몇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을 모든 단체에 해 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분들 하는 역할에 조치를 하고 조건을 맞추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단체가 모범운전자회가 아니고 다른 외적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사실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아니면 누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불가피하게 또 이것이 방대하게 커졌을 때는 예산이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충분하게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운전자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35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인 다른 외적인 부분도 더 나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이 풍족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조바심에서 말씀드리고, 김상선 의원님,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그런 봉사단체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동기부여라든지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을 해보는데, 나중에 조례를 해서 같은 값이면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원해 준 만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나중에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깊이, 이런 부분이,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주면 늘 더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1년, 350만 원이 그분들한테 사실 미약합니다. 미약한 부분은 구청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광대하게 조례안에 넣어 놓으면 사실 코 꿰는 것입니다. 하기 따라 지원이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제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목적은 아닙니다. 교통안전, 봉사활동, 투명성이나 신뢰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은 실제 활동 실적하고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환수금도 조치한다고 강제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일반 다른 봉사단체하고 틀린 게,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이런 내용은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저 역시 의회 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만들고 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조심성 있게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확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은 예산 확대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조례안에는 충분히 그렇게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50을 하더라도, 여기에 피복비라든지 이렇게 담으면 늘 변동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번 준비를 하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여기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자율방범대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얼마 전에 고성동에 자율방범대 활동에서 사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데, 지원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걸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활동이 미미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제한을 하고, 환수 조치를 시키고, 그래서 아마 고성 자율방범대에서도 환수 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예를 든 것이고, 우리가 하다 보면 요새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너무 광범위하기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임의 단체로 등록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면 봉사했던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유사하지만,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누구의 청탁이나 부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전문 봉사단체에 특화된 지원체계라서 했고,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조례 때문에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범운전자회 회원님들은 자기의 주 생업을 포기는 그렇고, 좀 안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봉사점수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점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통 위반을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봉사점수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점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년 동안 무사고, 이런 게 검증된 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차별화되는 단체입니다.

진짜 이 단체는 사심 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 지자체에서 행사할 때도 보면 끝까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 제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