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미래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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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출석한 일반 증인들과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한 후 미래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 및 미래경제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희원 대표님은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구희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강서산업 대표이사 구희원 강서산업 이사 강민수 건양시스템 대표이사 김헌호 건양시스템 이사 김영덕 경청환경 대표이사 박종문 경청환경 이사 안문영 신원그린 대표이사 서동원 신원그린 이사 서동우 신진이에스 대표이사 최강윤 신진이에스 이사 김경완 청해물산 대표이사 노일형 청해물산 상무 유선열 스마일환경 대표이사 이기상 스마일환경 상무 배진우 유성정화 대표이사 정종현 유성정화 대표이사 김일우 제안서평가위원 이득희 유니콘자원 회장 장세남 동암산업 대표이사 이광수

한상욱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잠시 감사장 밖으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일반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강서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을 지원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검증작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었던 사실관계만 하고 또 그런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이제 구청에다가 제도의 개선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의회가 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구청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서산업대표 나오셨죠?

증인

구희원 예.

이충현위원

구희원 사장님이시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산업은 강서구청과 대행계약을 언제부터 하셨었죠?

증인

구희원 1997년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혹시 지금 현 대표님은 그전에 아버님으로부터 대표이사 자격을 넘겨받으셨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은 아버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증인

구희원 회사에 그냥 고문 역할로 계시긴 합니다.

이충현위원

경영에 참여하시는 거죠?

증인

구희원 참여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셔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계십니다.

이충현위원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증인

구희원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 중이죠? 저는 그렇게······

증인

구희원 예,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회사가 지금 법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아직 이행을 안 했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증인

구희원 어떤 의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충현위원

예컨대 이제 그 사람이 개인적인 보험을 든 거 외에 또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규가 있잖아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것은 지급이 됐나요?

증인

구희원 그게 지금 유가족분들하고 합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보험 이외로, 별개로 해서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합의는 다 마쳤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이충현위원

그런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망사고가 나서 가족이 굉장히 해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지만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도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구희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2025년 입찰할 때 우리 강서산업은 3구역만 접수를 했어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3구역만 접수하게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절차가 지금 6개 구획에 대해서 한 15개 이상 업체들이 이제 자기가 어디서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6개 구획에 다 넣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근데 왜 우리 강서산업은 3구획만 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구희원 예, 저희가 입찰하고 제안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원래 여기가 하던 지역이다 이런 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욕심이 나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래 해왔던 지역이고 그런 노하우들이 분명 저희한테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 왔던 지역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3권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진실성 같은 면에서도 감점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3권역만 들어갔습니다.

이충현위원

감점 요인은 없는데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혹시 다섯 분들이 모여서 합의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구희원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양시스템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건양시스템.

증인

김헌호 예, 건양시스템 대표 김헌호입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건양시스템은 전에 강서구청에 청소용역을 계속 해 오셨나요?

증인

김헌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몇 년간 하셨어요?

증인

김헌호 저희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2013년도부터 주로 청소를 전문으로는 회사입니다.

이충현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전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이 회사나 밖에서 건양시스템을 위해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헌호 그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헌호 저희 회사 직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충현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선서하셨듯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김헌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확실하죠?

증인

김헌호 예.

이충현위원

인건비도 준 적도 없고, 활동비도 준 적도 없고?

증인

김헌호 예,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25년도에 입찰할 때 왜 2구획에만 접수하셨습니까?

증인

김헌호 저희는 이쪽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건물이나 일반 청소의 어떤 그런 경험은 많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쟁쟁한 회사들이 많아서 최고 어려운 데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행정사의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충현위원

행정사요?

증인

김헌호 예.

이충현위원

행정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혹시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헌호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청환경 대표 오셨습니까?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우리 경청환경도 수십 년간 하셨죠?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물론 다른 업체와 같이 이 직전에 입찰을 붙이기 전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오셨죠?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수의계약이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난다는 건 아시고 계셨나요?

증인

박종문 몰랐습니다.

이충현위원

몰랐습니까?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혹시 경청환경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증인

박종문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입찰할 때, 2025년 입찰할 때 5구역, 6구역에 접수를 하셨죠?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6구역은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셨죠?

증인

박종문 예.

이충현위원

왜, 안 하셨어요?

증인

박종문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직전에 포기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아예 접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증인

박종문 너무 불안하고 해가지고요, 두 개의 권역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저희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가 안 하는 것은 혹시 양쪽이 1등 해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원그린 오셨습니까?

증인

서동원 예. 신원그린 대표 서동원입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

서동원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강서구청하고 일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1997년인가요?

증인

서동원 19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신원그린이 모 업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서동원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혹시 인수하시면서 강서구청에 예납금 내지는 보증금 내지는 어떤 성격이건 강서구청에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까?

증인

서동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습니까?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제가 다른 루트로 들어보니까 일부 금원을 구청에 납부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증인

서동원 그런 적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언제부터 대표이사 하셨습니까?

증인

서동원 1999년 12월부터 대표를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걸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없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그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증인

서동원 옛날에 이제 지역을 일부 맡으면서 그 전에 환경공무관, 직영 공무관 퇴직금을 대납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대납? 퇴직금 대납?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퇴직금을 대납합니까? 이유가 뭐죠?

증인

서동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영 근로자들이, 공무관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대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단 말씀이죠?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이와 관련 분쟁은 없겠네요? 외부에서 들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서동원 예,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습니까?

증인

서동원 예.

이충현위원

이번에 2025년 입찰 때 왜 1구획에만 접수하셨습니까?

증인

서동원 강서산업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 저희가 하던 지역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1구역에서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은 더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1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1구역만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저희 의회나 외부의 다른 경쟁자들 입장에서······

증인

서동원 전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나 외부의 다른 경쟁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여러 군데, 어디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접수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6개 업체는 1개 구역만, 프레젠테이션 안 한 것도 똑같이 하나만 한 거죠. 사실상.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갖고 있다는 내용은 아신가요?

증인

서동원 뭐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증인

서동원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금년 2월 달에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여섯 분들이 담합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증인

서동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장들끼리는.

이충현위원

뭐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진이에스 나오셨죠?

증인

최강윤 예, 신지이에스 대표 최강윤입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진이에스도 꽤 오래되셨죠?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증인

최강윤 저희 아버님이 1987년에 강서구의 허가를 승인받아서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버님이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를 넘겨받으셨군요.

증인

최강윤 제가 2010년에 대표이사 들어왔습니다. 선임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상호를 변경하셨다고요?

증인

최강윤 예, 아버님이랑 공동대표로 있다가 아버님이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제가 단독대표 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름도 좀 옛날 이름이고 해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충현위원

대주주 변경이 되셨다는 얘기죠?

증인

최강윤 예.

이충현위원

같은데 2025년 입찰 시에 왜 4구획에만 접수하셨나요? 같은 이유인가요? 다른 분들하고 같습니까?

증인

최강윤 처음에 입찰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여섯군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역이 계속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으니까 그걸 한 구획만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안서 당시에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뢰하다 보니까 제안서 한 구획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6구획을 집어넣으면 그것만 1억 2000입니다. 그걸 감당하고 집어넣은 업체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희도 그게 좀 해서 저희 구획만 제일 자신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이충현위원

수십 년 동안 해오시는데 제안서를 그렇게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굳이 2000만 원씩 주고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증인

최강윤 제안서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 외부에 의뢰를 해야지 제안서다운 제안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충현위원

혹시 강서구청 직원으로부터 대표님께, 대표님 회사에 4구획만 접수하시오라고 권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최강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절대 없죠?

증인

최강윤 예.

이충현위원

청해물산 대표 나오셨죠?

증인

노일형 예, 정해물산 대표 노일형입니다.

이충현위원

날씨도 차가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해물산도 처음부터 1999년부터, 1998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증인

노일형 예?

이충현위원

강서구청과 대행계약을 언제부터 하셨냐고?

증인

노일형 저희들은 원래 1987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부터 돼 있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오기 전에요?

증인

노일형 예, 제가 대표로 된 것은 2000년 때부터 대표로 돼 있었고요.

이충현위원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나요?

증인

노일형 변경은 없고 공동, 원래 유인국 회장님이라고 저희들 이제 개인적인 회장님이신데.

이충현위원

유인국 회장님?

증인

노일형 예, 그분이 대표로 계셨고요. 저는 그 밑에서 이제 다른 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각자 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유인국 회장님하고 특수관계에 있습니까? 유인국 회장님하고 특수관계에 있습니까?

증인

노일형 특수관계는, 저희가 친척 관계죠.

이충현위원

아, 친척이요?

증인

노일형 예.

이충현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우리 청해물산은 아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6구획에만 접수를 하셨는데 아까 다른 분하고 답변한 것처럼 똑같습니까?

증인

노일형 예,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 원리입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들이 답변을 한 것 중에 왜 각각 1구획에만 접수를 했느냐, 1개 구획에만. 했더니 이 구역을 잘 알고 자신이 있고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답변인데 그중에 한 두세 분이 겹쳐요, 답변이. 그래서 제가 올 2월 달에 5분자유발언을 할 때 그런 내용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든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있었다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서구의 이런 행위들이 다른 경쟁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제기해 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얘기가 안 되니까 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경쟁을 하고 싶어 했고, 자기들도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직전에 2024년 말 25년은 이제 입찰형식을 공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 강서구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입찰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른 차원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폐기물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출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산업 대표님!

증인

구희원 예.

김희동위원

지난 9월 18일 김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사망사건이 있었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구희원 이제 9월 18일 새벽 3시 20분경 화곡1동에서 이제 생활폐기물 작업을 하시다가 마주 오는 경찰차가 있어서 그 차를 피하려고 후진하던 와중에 고인분께서 이렇게 뒤에 계셨고 거기에 또 전봇대가 있어서 이렇게 끼이는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김희동위원

후진하다 발생한 사건입니까?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 김동철 씨 고인이 차에 뒤에 탑승하고 있었나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탑승한 상태로 후진을 했다?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뒤에 전봇대가 있었다?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기사분이 항상 그 뒤에 발판이 있고, 발판 받침대가 있는데 그게 있는 걸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계속 후진을 했어요?

증인

구희원 그러니까 원래 후진하던 게 아니었고요. 원래 앞으로 나가고 있었던 중인데 이제 경찰차가 오면서 후진을 하게 됐고, 또 원래 기사님이 그렇게 운전을 급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경찰차가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비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좀······

김희동위원

3인 1개조죠? 3인 1개조. 기사하고 또 작업하시는 분 두 분?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한 분은 또 어디 계셨어요?

증인

구희원 원래 저희가 3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선 작업이라고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쪽에 있는 폐기물들을 먼저 이렇게 좀 큰 길가로 빼놓는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김희동위원

현장에 없었다?

증인

구희원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김희동위원

원래는 3명인데 그 당시 그 시간에는 한 분이 현장에 없었다?

증인

구희원 근처에는 계셨지만 그 현장에는 안 계셨습니다.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분에 대한 유가족은 잘 알고 계시죠? 부인이 계시고 아이도 3명이 있고 또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도 있어요.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유가족에 대한 생각을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당연히 저도 사고 난 것 자체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제가 장례식장에도 3일 내내 있으면서 가족분들을 뵈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족분들의 상황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서산업 대표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구희원 당연히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족분들한테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합의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희동위원

그것은 회사 대표로서 당연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회사대표로서.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어떠한 징계조치라든가 그런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증인

구희원 지금 현재로서 받은 조치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김희동위원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증인

구희원 예.

김희동위원

지금 인사사고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작업하다가. 이건 후진하고 있는 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다가 후진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강서구에서 합동점검을 하셨죠?

증인

구희원 예.

김희동위원

5월 22일날 합동점검을 했어요. 이때 합동점검을 할 때 22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야. 모두 양호인데, 9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9월 24일 날 합동점검에는 한 개 항목이 불량으로 나왔어요. 5월 달에 점검했을 때는 양호인데, 9월 달에는 왜 불량이 나왔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증인

구희원 죄송하지만 어떤 게 불량을 받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희동위원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금지 준수 여부’ 이게 불량으로 나왔어요.

증인

구희원 회사에서 항상 제가 2주마다 교육을 하면서 뒤에 매달림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교육은 항상 하고 있고, 원래도 그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그런 사고가 나서.

김희동위원

평상시에는 매달리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작업원들이?

증인

구희원 왜냐하면 작업원분들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자, 대표님!

증인

구희원 예.

김희동위원

이 유가족이 4명이에요. 부인과 아이들 3명에, 젊은 청춘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대표께서 좀 젊으신데, 그분도 77년생인가요? 이런 젊으신 분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대표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심정 아니에요?

증인

구희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사망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어떠한 책임이든 간에 강서산업 대표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희동위원

구청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강서산업 대표로서 단호히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증인

구희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서산업이 1997년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8년을 하셨나요? 그렇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다른 업체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고로 많은 업체는 보니까 46년을 했더라고요.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서산업이 28년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심되는 것이 가족중심적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구 모 씨는 아버님 되시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김희동위원

감사로 돼 있습니까? 감사죠?

증인

구희원 예,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고문이에요, 감사예요?

증인

구희원 고문이십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가 있는데,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증인

구희원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에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간접노무비라고.

김희동위원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급여명세서가 들어왔는데 간접노무비 명세서는 몰라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등등 해가지고 제출이 안 됐더라고. 강서산업대표님, 여기에 우리 구청 직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한상욱위원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강서산업만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는 안 해 주셔도 되고, 강서산업 대표님! 간접노무비 명세서 있죠? 임원명단, 급여명세서 이것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물론 우장산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강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각 대표님께서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차에서 떨어져서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같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것도 차량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후진한 차량에 매달려서 전봇대에 끼인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강서산업 대표님, 아쉽지만 강서구청에서 어떠한 제재라든가 징계를 하면 단호히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업체별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한번 다 물어보겠습니다. 구희원 대표님부터 노일형 대표님까지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3인 1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2인 1조로 운영이 되는 날이 있습니까?

증인

구희원 예, 강서산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재활용 물량이 3일 치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차량이 많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는 제가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호 저희 건양시스템도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작업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문 저희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윤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일형 저희 회사도 똑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원그린 대표님은요?

증인

서동원 저희는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은 2인 1조가 되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2인 1조씩은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증인

서동원 예, 거의······

김민석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이 있어서 인력도 그렇고 차량이 조금 더 배정이 되면 3인 1조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석위원

다른 대표님도 비슷한 건가요?

증인

최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이에스 최강윤입니다.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치 물량을 치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다 보니까 그것을 작업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더 투입해서 2인 1조로 해서 재활용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월요일 날은 작업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오버돼서 오버타임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서라는 것혹시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다 받으셨었죠?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구청과 업체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헌호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각 대표님들이 다 읽어 보셨는지를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장부의 비치’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계약서 형식인 건데,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그 ‘장부의 비치’에서 대표님들이 얼마나 준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희원 대표님부터.

증인

구희원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신경 써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호 저희도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는 하나의 약속인데요. 성실히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과업지시서는 다 읽어봤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다소 불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윤 과업지시서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부의 비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일형 저희들도 더 세밀히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선 강서산업이 1997년부터 했고요. 그렇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은 언제부터 했죠?

증인

김헌호 저희는 금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청환경은 언제부터 했죠?

증인

박종문 1994년부터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원그린은 99년?

증인

서동원 99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신진이에스가?

증인

최강윤 87년입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도 87년인 거죠?

증인

노일형 예.

김민석위원

저는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건양시스템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97년, 87년 이래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업지시서를 단 한 건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앞으로 부족한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대표로 물어볼게요. 청해물산 대표님, 87년부터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단 한 건도 제대로 작성된 것이 없죠?

증인

노일형 그때는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업지시 같은 것을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입찰해서 계약하는 그런 입찰제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과업지시 그런 것을 별로 안 하고 구청에서 지시하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따르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적어도 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만 공개입찰로 된 거죠?

증인

박종문 2022년부터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수의계약도 계속적으로 새로 계약하는 형식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장은 한 건도 없던데, 그때부터? 다 새로 계약을 했던데?

증인

최강윤 예, 새로 계약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증인

서동원 2022년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표님들도 다 2022년도부터 과업지시서를 받으셨네요?

증인

노일형 예.

「예」 하는 증인 있음

김민석위원

특히나 건양시스템 같은 경우 2025년부터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꼼꼼하게 안 읽어 보셨습니까?

증인

김헌호 읽어는 봤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운전원들의 각 작업일지, 서명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무슨 근거로 차량운행일지로 대체하고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대표님들? 각각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형식 아닙니까, 구청에서 발행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증인

구희원 지금까지 저희는 차량일지를 작성하면서 그것이 작업일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호 저희도 작업일지로 지금까지는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칭을 과업지시서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작업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었다고요?

증인

김헌호 작업일지······

김민석위원

없던데요?

증인

김헌호 아, 운행일지입니다, 운행일지.

김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작업일지의 내용인데. 운행일지를 보면 첫 번째가 직원 인사기록이고요. 그렇죠? 임금대장, 두 번째가 미화원, 운전원 작업일지, 서명 포함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차량운행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차량운행장부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헌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거로 하고요.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양시스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계약을 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어기면 그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양시스템 대표님?

증인

김헌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운전자 포함해서 3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2인 1조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이거 구청에 건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각 대표님들? 건의, 구청에.

증인

구희원 얘기는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위원

구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답변이 제대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민석위원

구청에서도 특정한 날에는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구희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헌호 예.

김민석위원

경청환경 대표님도요?

증인

박종문 예.

김민석위원

신원그린 대표님도?

증인

서동원 예.

김민석위원

신진이에스 대표님도 그런 거죠?

증인

최강윤 예.

김민석위원

청해물산 대표님도?

증인

노일형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지금 각 생활폐기물업체 대표님들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수집·운반관리대장, 전표, 증빙, 이게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1일 작업보고서라고 해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청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 대표님도요?

증인

김헌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청환경 대표님······

증인

박종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강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 대표님, 하고 계시죠?

증인

노일형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경청환경 대표님한테 좀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업체가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경청환경 대표님 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해물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하게 경청환경 대표님만 결재 사인이 다 되어 있고 증빙서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거를 저희한테 다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원그린대표님!

증인

서동원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심지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업체 세 곳이 그러는데 세 곳은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구희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못해. 대표님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증인

서동원 보완하겠습니다.

박종문 보완하겠습니다.

노일형 저도 보완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차량운행장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운행 장부 구청에서 받은 양식이 따로 없나요?

증인

구희원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건양시스템? 따로 없습니까? 왜, 각 업체마다 양식이 다 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양시스템 대표님의 차량운행장부와 신원그린님 대표님의 차량운행장부가 각각 다 달라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강서산업 대표님은 우리 총 예산에서 한 어느 정도 입찰을 받았죠? 41억인가요? 48억인가요?

「따로 없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증인

구희원 1년 평균은 41억 정도 됩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서 몇 퍼센트 남습니까?

증인

구희원 이게 운영하기에 따라 달랐지만 5%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대략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증인

구희원 5%보다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 대표님?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증인

김헌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비슷하세요?

증인

김헌호 원가는 5%로 돼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원가가 다 5%로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증인

최강윤 이번에 입찰할 때 이윤이 5%였는데 아마 올해는 적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 대표님도?

증인

노일형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좀 지역도 넓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충 작업원들도 또 일요일 같은 때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가지고 1년 예산을 한번 맞춰보고 해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서산업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되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망사고 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골절상과 타박상이 주기적으로 있었죠?

증인

구희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청환경도 작년에 발목 손상, 그리고 재작년에 2023년도에는 끼임 사고가 2건이나 있었고요.

증인

박종문 예.

김민석위원

신진이에스도 떨어짐이랑 넘어짐이 두 건 작년에 있었고, 그렇죠?

증인

최강윤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재작년에는 1건이 있었고,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망사고가 난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증인

구희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작업을 한 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법에서는 3인 1조로 기본으로 원칙이 되어 있죠? 그렇죠?

증인

구희원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발판 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점검 나가서 다 양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발판. 그런데 결국에는 발판이 달아져 있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강서산업이 부과가 됐지만 전부 다 모든 업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양시스템 대표님?

증인

김헌호 저희도 사실은 발판이 다 부착이 돼 있었고요. 이번 사고 이후에는 다 뗐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청환경대표님은요?

증인

박종문 간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원그린대표님은요?

증인

서동원 지금 다 제거를 했고요. 그게 발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 보조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 작업원들이 올라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번에 사고 나기 전 말하는 건데요. 있었잖아요?

증인

서동원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신진이에스?

증인

최강윤 발판은 사고 이전에도 다 제거가 돼있었고요. 지금 강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그게 지금 신원 사장님이 대표하신 것처럼 그게 적재함 뒤에 문입니다. 그게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작업 보조다이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직원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이후에는 그걸 다 제거하고 지금 보조작업대를 못 쓰도록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대표님!

증인

노일형 예, 저희들도 똑같은 동일합니다. 다 제거하고 지금 깨끗합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은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아는데 거기 발판 많이 올라타고 다니세요.

증인

노일형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다 지금 제거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결국에는 다 강서산업이 사고 나기 전에는 다 발판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론 그래요. 그런데 그 점검에서는 다 발판이 없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부분도 구청이 좀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차량 수리점검 내역이랑 세차내역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 몇 분 계실까요? 과업지시서에는 수리점검도 하게 되어 있고, 세차도 매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세차는 작업 끝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수리점검은?

증인

구희원 수리점검 내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수리점검 내역도요.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은요?

증인

김헌호 저희도 세차하고 자동차 수리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 비치를 안 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안 됐죠?

증인

박종문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최강윤 예, 하고 있습니다.

노일형 저희들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네 곳에서 안 하고 있던데요? 정말 장담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체 네 곳을 말씀은 안 하겠지만, 네 곳이 전혀 안 나오고 있던데요. 부재하던데? 그 모든 분들 다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안 한 내역이 있으면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 제16조4호 민원처리대장, 이거는 다 하셨죠?

증인

구희원 예, 처리대장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증빙자료 다 되어 있나요? 민원처리. 민원처리 전후 사진을 수록해 가지고.

증인

구희원 강서산업은 사진은 첨부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문 저희도 사진 첨부까지는······

김민석위원

안 되어 있죠?

증인

김헌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위원

안 되어 있죠? 신원그린대표님.

증인

서동원 처리대장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진은 부착을 않고 있습니다.

최강윤 하고 있습니다.

노일형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진 첨부가 되어 있나요? 신진이에스 대표님?

증인

최강윤 예.

김민석위원

언제부터 사진 첨부가 되어 있었나요?

증인

최강윤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해물산만 이제 전후 사진 수록하고 이제 관련된 자료가 다 증빙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부재해서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판단인데, 신진이에스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증인

최강윤 제출한 거는 목록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5호 근로자 안전교육, 친절교육, 소양교육 대장 관련 자료, 이거 각각 다 직원들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명하신 거 맞습니까?

증인

구희원 예, 전 그렇게 직원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대표님은요?

증인

김헌호 예, 저희도 직접 다 서명을 하는데 간혹 옆에 있는, 교육을 받았는데 ‘야 네가 좀 해’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말 이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문 예, 맞습니다.

서동원 교육하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윤 예, 받고 있습니다.

노일형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안전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몇 군데에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 오늘의 사인과 내일의 사인이 다르고 내일모레의 사인이 달라요. 그런 곳이 여러 곳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구희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사인도 일치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지적 안 당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안녕하세요? 화곡 1·2·8동 지역구를 둔 고찬양 위원입니다. 건양시스템 대표님께 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양시스템이 맡아서 하고 있는 대행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증인

김헌호 저희가 화곡본동 2구역이고요. 화곡본동, 화곡2동·4동, 그다음에 등촌2동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총 4개 맞죠?

증인

김헌호 예.

고찬양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전 과장 관련해서 우리 본인 회사 건양시스템이죠?

증인

김헌호 예.

고찬양위원

직원이 친할 뿐이지 회사에 어떤 그런 것도 없었다, 직을 두고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맞죠?

증인

김헌호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친분이 있던 그 직원은 지금 우리 건양시스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까?

증인

김헌호 저희 부사장님이시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이 업무뿐 아니고 저희는 건물 관리나 이런 일반 청소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 부사장님께서 자원순환과 그 전 과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증인

김헌호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양시스템에 속해 있거나 연관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증인

김헌호 예.

고찬양위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건양시스템이 청소업체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사를 포함해서도 연관돼 있는 게 없는 거죠?

증인

김헌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우리 대행업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정가에서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좀 사례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증인

김헌호 예, 기억납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그때 대표님 안 계셨어요? 김헌호 대표님.

증인

김헌호 예, 있었던 걸로 기억······

고찬양위원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 발언을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 기억 안 나세요?

증인

김헌호 기억 나는 걸로······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대표님들끼리 하신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다. 지금 어때요? 지금 아직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김헌호 대표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헌호 어디 현장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위원

예.

증인

김헌호 이제 좀 인지가 됐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신규업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일할 분들을 많이 못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지인들 통해서 많이 소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지원자들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건양시스템 김영덕 이사님 앉아 계시죠?

증인

김영덕 예.

고찬양위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 또는 제가 질의한 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혹시라도 놓치거나 아니면 잠깐 좀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발언을 하셨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쨌든 같은 회사 이사로서 나오셨으니까 꼭 말씀을 드려서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영덕 예.

고찬양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업체 대표님들 회사에서 지금 대형폐기물도 함께 수거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은 본래 5개 업체였고 이것이 하나 늘어서 지금 권역을 6권역으로 나눠서 6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은 강서구에서 원래 직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희원 대표님께서 가장 어리신 것 같으니까 대표로 질의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이 직영을 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제 위탁을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알고 계시죠?

증인

구희원 예.

고찬양위원

근데 갑자기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이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맡아서 무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무상으로 MOU를 맺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증인

구희원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구에서 업체에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업체에서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민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거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증인

구희원 당시에 이제 직영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우리 대표님들 계실까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어쨌든 하신 말씀은 구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구희원 어디서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혹시 우리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신 우리 대표님들 또는 우리 회사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라든지 정기회의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증인

구희원 저희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증인

구희원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누가 이렇게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

구희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거기서는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증인

구희원 생활폐기물 전반적인, 꼭 강서구일 뿐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뭐가 더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절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구희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일단 자료를 프린터를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주무관님. 주무관님,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우리 여기 대표님들한테 한 부씩 프린터를 해서 주십시오. 제가 왜 그거를 프린터를 해서 드리냐면 이게 부서도 잘못됐고, 이게 조례가 이렇게 법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몰라서 지금 우리 업체랑 우리 부서랑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16조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 지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업체 6개 중에 한 군데. 있습니까?

증인

서동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지도감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증인

서동원 현장에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지도감독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부서는 답변에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 저한테 답을 줬습니다.

증진

서동원 차량관리라든가 특히 이제 현장에 나와가지고 차량 일부 세척관계라든가 차량에 이상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아닌 것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부서가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 답을 줬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받으셨다고 하니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인

서동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아니면 업체 자체에서 도급사업에 대한 순회점검을 하십니까? 하시나요, 대표님들? 업체 자체 도급사업 순회점검을 하십니까? 하세요, 하세요? 맨 끝에 청해물산 대표님부터 답을 주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업체 자체 도급사업 순회점검을 하십니까?

증인

노일형 도급사업······

이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랑. 하시는 거 있어요?

증인

노일형 뭔 사업을요?

이종숙위원

없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매주 한다고 답을 줬습니다.

증인

박종문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순회점검 하고 있어요?

증인

박종문 예,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언제요?

증인

박종문 그게 2주에 한 번 하던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2주요?

증인

박종문 예.

이종숙위원

이거 전문위원님들 다 기록을 해주십시오. 이게 부서에서는 매주 한다고 했습니다.

증인

박종문 아마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아까는 하는지를, 뭘 말하는지를 몰랐다가, 지금은 또 2주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매주 하는 것 같다고 말씀주시는데,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증인

박종문 제가 그거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매주 하고 계시다고 하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렇죠?

증인

박종문 대략 품목별로, 차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차량별로요?

증인

박종문 예, 품목별로.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회사별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엑셀로라도? 맞습니까? 주실 수 있으세요? 청해물산 대표님부터. 아니, 그쪽부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십시오.

증인

노일형 점검한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이종숙위원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자료가 없다고요?

증인

최강윤 순회점검,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질문내용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도급사업에 관련된 순회점검을 부서가 매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가. 여러분들한테 점검을 하고 있다.

증인

최강윤 청소과의 부서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뭘 하고 있는지, 있으니까 있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종숙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점검을 하게 된 것도 이게 다 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관련돼서 18조 4에 있고요. 또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증인

노일형 의원님, 방금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있는 현장관리 실무자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종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엑셀 파일로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요. 주실 수 있죠?

증인

유선열 예.

이종숙위원

그다음에 최강윤 대표님은요?

증인

최강윤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원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업체별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주시고요. 더군다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언제 정도에 실시합니까? 청해물산 대표님부터.

증인

노일형 안전······

이종숙위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증인

서동원 한 달에 한 번씩······

이종숙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증인

노일형 예.

이종숙위원

다 마찬가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또 언제 하십니까?

「예」 하는 증인 있음

증인

유선열 합동이요?

이종숙위원

예.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 그래서 아마 부서가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점검은 언제 하십니까?

증인

유선열 합동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각 회사별로 따로 따로 하지, 합동으로 6개 대행사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따로 따로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다 개별로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서랑 말이 자꾸 달라서. 부서는 합동으로 한답니다, 매분기별로. 그러면 안전보건점검을 업체별로 개별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맞나요?

증인

유선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개별로?

증인

유선열 예.

이종숙위원

언제요?

증인

유선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이종숙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매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유선열 예.

이종숙위원

부서도 답이 매달 한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유선열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안전보건점검은요? 언제 하십니까?

증인

유선열 그것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종숙위원

그 자료도 있죠? 그 자료도 주십시오. 안전점검을 했으면 언제쯤 우리가 실시했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 있지」하는 증인 있음

「우리 자료가 아니라 구청에······」 하는 증인 있음

증인

유선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종숙위원

구청에서 했는데, 그러면 언제 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선열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부서가 와서 체크를 하는 대로 그냥······

증인

유선열 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종숙위원

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회사에서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 왔는지 날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유선열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기록은 해 놓으셨죠? 그러면 점검표는 없다 하더라도 언제 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언제 실시했다라는 내용을 주십시오, 저한테.

증인

유선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날짜를 기억 못 하는 거고.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돌아가셔서······

증인

유선열 사무실 가서 자료를 펼쳐 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종숙위원

예, 언제 하셨는지를 주십시오, 실시한 것을. 아까 했던 순회점검도 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랑. 그렇죠? 협의체 회의는 언제 했는지도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보건점검을 했다고 했던 것도 자료가 없으면 언제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면 점검을 언제 실시했다라는 거를 날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대형폐기물 요금기준이 있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 책상을 폐기물로 내놓으려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박종문 조례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책꽂이같이 생긴 옷장도 옷장이라고 하면 책꽂이와 옷장의 요금이 다릅니까?

증인

박종문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유사품 정도로 돼있다 보니까 거의 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기억은 다 못 하실 겁니다만. 왜냐하면 집에서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것은 제가 직접 업체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는 책꽂이 형태를 옷장이라고 부르니 옷장의 사이즈 180에 폭이 한 80이나 90정도 되는 정도의 옷장이라고 하면 이게 1만 얼마더라고요. 1만 2000원인가 1만 원인가, 금액이 아마 그 정도 됐고요. 이게 책꽂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6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증인

최강윤 그게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시각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종숙위원

그러면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최강윤 그러니까 조례에 항목은 나와있는데 의자 같은 경우도 철재 의자, 나무 의자, 그다음에 유아용 의자, 어른 의자, 사장님 의자,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의자라고 항목 하나만 돼 있어요. 의자도 아마 대·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말씀······

이종숙위원

그럼 대중소의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이즈는······

증인

최강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업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두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옷장이든 책꽂이든 크기, 높이, 가로·세로, 폭, 이런 사이즈에 맞춰서 기준을 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 제가 한 번은 옷장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1만 원인가 1만 2000원이었고요. 책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6000원으로 금액이 떨어져서, 똑같은 사이즈를. 그래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은 거기 리스트에 나온 대로 옷장이면 1만 원이고 책장이면 6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화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실은 한마디씩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던가요, 대표님들한테? 안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청해물산 대표님부터 답을 주시라고요. 안 합니까?

증인

최강윤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 사이즈에 대해서 직원분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증인

최강윤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옷장과 책꽂이가 똑같은 사이즈지만 요금이 다르니, 이게 왜 이러냐고 하고 주민이 따져 묻지 않습니까?

증인

최강윤 안 묻습니다.

이종숙위원

아예 묻지를 않아요?

증인

최강윤 예. 그쪽에서 주민이 의자라고 하면 저희가 답변할 때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몇 센티짜리라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응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금액을 조금 더 높게 부르면 저희한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수만 가지의 리스트를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항의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왜 금액이 비싸냐.

증인

최강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죠.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다툼이 되고 직원이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노일형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 가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인이 접수하면 그 말을 믿고 접수하는 여직원이······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옷장도 책꽂이도 모양새는 똑같았는데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증인

최강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이 말로 했을 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하루 차이로 똑같은 제품이 금액이 이름에 따라서 요금이 변동이 되니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옷장이건 책꽂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크기별, 사이즈별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민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금액을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리스트에 맞춰서 하겠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전화가 와서 답을 해 줬을 때, “요금이 얼마입니다.”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했던 것들을 세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부서가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여러분들이 부서에다가 요금제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니 이 자리를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주민들의 항의는 여러분들 직원들이 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지 “왜 요금제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요금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직원들한테 현실에 맞게 바꾸자, 개정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에게 요금제를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셔서 우리 김민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도 한꺼번에 제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답변할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따 오후에 부서 질의답변 때 그때 들어야 할 답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부서 자료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답이 다르니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한상욱위원장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때 요구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후에 부서 질의답변 때 그런 내용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여기 오신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드렸고, 어느 정도 소명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 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하는데, 아까 우리 참석직원 사인 관련해서, 안전교육이요. 동일인이 사인이 다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대표님들, 참석자들의 증빙사진들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헌호 예. 저희는 사진은, 그 부분은 찍어 놓고 있습니다.

구희원 회의할 때 사진 다 찍고 있습니다.

서동원 사진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강윤 회의할 때 사진 찍고 그다음 교육일지, 사인, 이렇게 3개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청해물산 대표님, 하고 있습니까?

증인

노일형 예. 사진······

김민석위원

특히 건양시스템이랑 청해물산의 경우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증인

김헌호 그게 처음에 어떤 경위냐면, 1년 계약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루이틀 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일용직분들은, 청해물산 대표님도 그런 거예요?

증인

노일형 저희들도 하루이틀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는 일도 있고, 연락도 안 하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일용근로자지, 저희들이 20년 넘게 장기근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청해물산이랑 건양시스템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냐고요.

증인

노일형 아, 안전교육이요?

김민석위원

그런 분들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헌호 사전에 정식직원으로, 처음에는 그분들이 일용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정식직원으로 온 건데요. 저희는 정식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교육을 합니다. 2시간 정도 담당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안전점검을 한다고요?

증인

김헌호 예.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힘이 드시니까 하루이틀 일하고 그만두니까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몇 명 있습니까?

증인

김헌호 초창기에······ 명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헌호 잠깐만요.

김영덕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인원이 한 달 사이에 한 10명 이상씩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하루 하고 가고 이틀 하고 가고 이런 인원들이 1월부터 5월 달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이틀 일하고 간 사람을 일용직으로 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하루 일하고 가시면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배치하겠네요?

증인

김영덕 예, 하루이틀 하는 사람들은······

김민석위원

그렇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네요.

증인

노일형 참고로 저희 청해물산은 실무 이사님이 바로 면접을 보면서 안전교육 자체를 시키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증인

노일형 면접을 보면서 안전교육도 하면서 일을······

김민석위원

아니 안전교육을 어떻게 면접 볼 때 하십니까?

증인

노일형 아니 면접을 보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할 수 있냐?”

김민석위원

아니 직원들 안전교육을 하면 서명란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노일형 아, 그 교육은 참석이 안 되겠죠. 하루이틀 근무한 사람들은.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교육을 안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계도 대장 및 관련자료 같은 경우는 경청환경에서만 작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곳에서는 미작성 되어 있고, 건양시스템은 아예 없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경청환경 대표님 빼고. 청해물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과업지시서 내용인데요.

증인

노일형 홍보는 하고 있는데······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홍보 계도 대장,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르세요? 모르세요?

증인

김헌호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작성을 안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일형 홍보는 하는데 대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김민석위원

아니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개인사업을 하셔야죠. 이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각 증빙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경청환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의 과업지시서에.

증인

노일형 가서 검토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한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신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안 한 거죠? 그리고 제16조제7호 우리 미화원 안전장구 지급품 지급대장, 이거는 우리 건양시스템만 또 구매영수증이 다 미첨부되어 있어요. 증빙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헌호 저희가 다 구매는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못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구매를 했으면 영수증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덕 그건 따로 다 보관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근데 이 구매영수증이 장부에는 아예 다 첨부가 안 되어 있다던데요?

증인

김영덕 장부에는 미처 첨부를 못했는데요.

김민석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증인

김영덕 그것은 따로 지출결의서를 결재를 따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첨부를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전혀 다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그리고 건양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양시스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헌호 위원님을 말씀에 동의하고요. 신생업체로서 제가 한번 더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이런 지적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37조2 계약해지 조항 있잖아요, 1번에 “정당한 행정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특수 계약 조건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과업지시서는 특수계약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특수계약을 다 위반하셨어요. 그것도 한차례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각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해물산 대표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안 되어 있죠?

증인

구희원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호 예,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박종문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원 보완할 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라고 되어 있어서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64조입니다. 이거 실제로 안 한 거죠? 대표님들은 다 회사에, 이건 대표님들보다 이사님들이 실무를 총괄하시니까,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최강윤 저기 확인을 했더니 도급사업 순회점검표는 매주 작성을 해서······ 매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회 작업일지 작성을 하는 거는. 업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본인들이 작성한 거예요. 업체에서 작성했습니까? 구청에서 작성했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증인

구희원 저는 구청에서 작성해서 보고 하는 걸로······

김민석위원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러면 합동점검표를 제가 제출을 받았을 때 업체 분들이 각각각 이렇게 다 서명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한 게 맞습니까? 아까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개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업체 분들이 합동으로 그냥 각각 대표님, 이사님들 위주로 다 서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서동원 우리가 한 거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결과적으로는 대표님들 본인 회사인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다 모르셔 가지고. 우리 업체분들, 이거 주식회사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까?

증인

김헌호 주식회사입니다.

김민석위원

다 주식회사죠. 그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증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님한테만, 물론 이사님들이 실무를 담당을 다 하긴 하지만 보니까 대표님들이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자료 받은 지 한 2개월 만에 거의 다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이사님들은 계속적으로 하실 텐데 그거를 바로바로 대표님들을 서포트 해 가지고 답변자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양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고문들이 다 있으시죠? 회사에. 없습니까?

증인

김헌호 저희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자문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서동원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진이에스.

증인

최강윤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회사 통장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최강윤 예.

김헌호 당연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총액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예산 매달 받죠?

증인

구희원 매달······

김민석위원

예, 매달 받죠?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 그 자금흐름이나 이런 강서구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5%만 이윤을 얻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인건비나 이 구매물품, 증빙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는 5%만 이윤을 남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통장에 대해서 그 사본 내역들 제출 좀 해주세요. 자금이 구매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증인

최강윤 저희가 구청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통장을 달라는 거는 “니 지갑 보여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위원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최강윤 구청 과업지시사항에 정산한 내용만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도 지금 제출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대로라면 신진이에스 대표님은 계약해지 조항이에요. 다 제출됐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세금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지 말으셔야죠. 예산 받아가면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구청에서 영리사업으로 5% 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는 인건비 이런 쪽으로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가 쓰셨길래 그렇게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모든 업체들 수사의뢰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구청에서 이거 하라고 돈을 줬는데 다른 데로 하나라도 쓰여졌다면 그거는 업무상 횡령 아니에요?

한상욱위원장

저기 우리 김민석 위원님, 좀 자정하시고요. 지금 질문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부서의 지도점검이나 관리책임의 문제들, 지금 주로 그런 내용들이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 대표님들 충분히 좀 공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내용들은 이따가 오후에 각 부서 질의답변을 할 거니까 실무하고 관리감독 지도점검의 문제는 그때 추가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폐기물 운반 대행 용역 관련 업체들 지금 세 분이 와 계시죠? 이득희님?

증인

이득희 예.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장세남님?

증인

장세남 예.

한상욱위원장

이광수님.

증인

이광수 예.

한상욱위원장

지금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따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오셨으니까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증인

이득희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실 내용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이득희 저부터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한상욱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충현위원

나오십시오.

한상욱위원장

본인 소개하고, 직책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득희 저는 지금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부사장 이득희입니다. 폐기물 기술사고요,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평가위원이 이제 원래 7명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부득이 일본에 지금 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위원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와 보니까 저 혼자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평가회의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위원장님!

한상욱위원장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관련해서 선정위원, 평가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셨고, 그 선정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이득희 원래 평가위원은 이제 공고로 평가위원 모집공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집공고를 보고 보통 거기에 보면은 조건이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 이렇게 몇 개 군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체인데요. 그러면 이제 공고가 나면은 보통 이제 평가 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위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연락을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공고문을 보고,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이제 우연이든 어떻게 하든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가, 저는 양천구에 사니까 강서구에 이제 공고문이 났길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하면은 제가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고요. 그 절차가 원래 이제 7명이면은 3배수를 선정을 해서 A, B, C군이 되면은 평가하기 전에 그중에서 A, B, C 이렇게 7명씩 돼 있는 데서 선정을 해서 또 위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날 다시 이제 시간이 되는지. 연락을 해서 된다는 위원들로 이렇게 셀렉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나머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저기 우리 이득희 증인께서 사회적 경력은 두세 가지만······

증인

이득희 제가 폐기물 기술사고요.

이충현위원

폐기물?

증인

이득희 예, 폐기물입니다.

이충현위원

폐기물 기술사요?

증인

이득희 예. 그래서 쓰레기 쪽에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제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경력이 내년 2월이면 이제 현 실무경력이 한 40년 됩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시고, 7명이 위원이 되셨잖아요?

증인

이득희 예.

이충현위원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셨습니까?

증인

이득희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중에서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을 때, 그때 마침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도 하셨고, 대개 보면 교수나 박사가 오시면은 그분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이득희 그래서 서울시에 과장을 하셨으니까 경험도 많으시니까 위원장을 하시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이충현위원

호선으로?

증인

이득희 예, 호선으로.

이충현위원

가길현 회장······

증인

이득희 원래 호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득희 증인님 말고 다른 모든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될 때 아니면 어프라이 할 때부터 강서구청에서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을 어느 어느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었죠?

증인

이득희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충현위원

왜요,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아시죠?

증인

이득희 아니요. 그거는 공고문에는 6개 권역으로만 되어 있고, 갔을 때는 이제 각 권역별로 몇 개 업체, 저희들이 위원으로 가서 현장에 갔을 때 당일날에 책자로 ‘지금은 1권역입니다’ 그러면 1권역 몇 개 업체니까 책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프라이,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강서구에서 현재 몇 개 업체, 어느 업체가······

증인

이득희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충현위원

용역을 할 수 있다, 있는 것이 공개돼 있거든요.

증인

이득희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 가는데 현재 어느 업체가 있는지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모를 수도 있지만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인

이득희 그런데 위원들은 대개가 보면 현재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혹시 하나 더 여쭤봅시다. 2025년 2월에 제가 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정할 때, 선정할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그 업체 간, 업체 간 또는 선정위원하고 상호 간에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증인

이득희 글쎄요. 그건 저희들은 금시초문이고요.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류들을 다 받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업체들은 전혀 모르고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는데 업체들이 쭉 와서, 이제 신청하는 업체들을 놓고 심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점을 줘요.

증인

이득희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모른단 말씀이에요. 데이터만 보고, 업체는 모르고 데이터만 보고 평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일곱 분들이 지금 6개 권역의 업체를 평점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여기 선정된 이분들이 똑같이 최고 점수를 줘요. 그런데 그것이 의심하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득희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가, 나, 다군, 그리고 이제 권역이 쭉 있으면은 어떤 권역은 업체 수가 다섯 개도 들어오고, 한 권역은 열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데는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 진행방식이 각자 와가지고 한 5분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나오고 나면은 책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고 책자를 놓고 1권역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내고 나면 다음에 2권역, 3권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도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관계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평점을 제출할 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한꺼번에 회의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증인

이득희 회의는 안 하고요, 원래가 자기 점수만 매겨서 제출하고, 원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이 상호간에 토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리고 회의 점수를 마감해서 제출을 했는데 당초에 채점을 해서 제출하면 언제 그 평가결과를 오픈한다, 발표한다는 내용을 아시죠? 며칟날.

증인

이득희 그것은 당일날, 원래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마지막 사인을 해요. 자기 점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기술적 점수 60점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실적평가가 20점인가 있고요. 가격이 또 2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거니까 모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증인,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점수가 모아져가지고 합산돼서 최종 점수를, 선정자를 발표한 날짜를 알고 계셨었죠?

증인

이득희 발표한 날짜는······

이충현위원

당일날 발표한다고 다 공고가 됐잖아요?

증인

이득희 기술점수만, 그것도 가, 나, 다군으로 해서 고시로 올려놓게 돼 있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합산된 점수, 최종 선정자들을 언제 발표한다라는 것을 일정을 알고 계셨었죠?

증인

이득희 아니요, 그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당일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증인

이득희 당일날 하는 것은 기술점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아니고 자기가 점수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명으로 사인만 합니다, 저희들이. 사인만 하고 거기에는 가, 나, 다로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지 각각 가가 어느 업체인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다시 여쭙니다. 그날 점수가 합산돼서 최종 선정된 자가 발표된 기한 날짜를 알고 계셨느냐?

증인

이득희 그건 모릅니다.

이충현위원

모르셨죠?

증인

이득희 예.

이충현위원

모르신 것 맞죠?

증인

이득희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발표된 날짜보다 상당히 늦게 발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이득희 왜냐하면 위원님, 그게 말씀드리면 저희 평가위원들은 기술점수 60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가거든요.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번요.

증인

이득희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이충현위원

혹시나 여쭤봅니다. 공무원들이나 신청한 업체들 중에 위원이나 우리 증인님이나 다른 분들께 부탁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자기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거나 이런 부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이득희 제가 7명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요, 대행 용역 관련 업체는 질의답변을 끝내고, 다음 정화조······

이충현위원

아니, 떨어진 업체 두 군데가 있어요.

증인

이득희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상욱위원장

예.

이충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장세남 위원님!

증인

장세남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찰에 참가했던 신규업체 장세남 회장입니다. 유니콘자원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업체로 입찰에 응했습니까? 업체 명의.

증인

장세남 주식회사 유니콘자원으로 입찰했습니다.

이충현위원

6개 구역에 다 했습니까? 몇 개 구역에 신청했나요?

증인

장세남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듣게 됐는데, 업체들이 전부 다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다 했다는데 저는 3일 동안 600장을 저 혼자서 다 집에서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각 구역마다 전부 다 어떤 위치에 어떤 집이 있고, 그것을 PT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 전부 다 그렇게 조사해서 6군데 다 접수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설명도 다 하고요?

증인

장세남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동선을 다 알잖아요? 누구 누구 접수를 같이 했는데 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저분은 왜 한 구역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

장세남 예.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6구역까지 다 PT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지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에서 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기 계신 6개 업체는 전부 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지역마다. 여섯 군데를. 그다음에 신의 한 수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38년씩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경험과 노하우가 다 똑같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 똑같은 답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하고 가시는 분도 봤고, 이분들은 전부 다 한 군데만 딱 찍어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일날 발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언제 발표했습니까?

증인

장세남 그런데 공무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연락드릴 거니까 먼저 귀가를 하시라, 가시라. 고생하셨다.” 그러고 나서 4일 지나고 9일 날 5시경에 문자가 와가지고 ‘몇 구역에 몇 등, 몇 구역에 몇 등’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충현위원

카톡으로요?

증인

장세남 예. 770억짜리 관급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장난처럼 하고. 이것은 공무원들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차를 샀고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것은 정성적 평가 65점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라든지 가격점수 25점, 10점은 먼저 공무원들이 다 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 미리 서류를 다 제출했으니까. 그러면 그날 와 가지고 정성적 평가 접수 받아서 바로 확인해서 몇 개 업체도 아니고, 지금 2구역만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가 했고 나머지는 1구역 7개, 몇 구역 5개, 4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계를 이분들 집계만 모아서 바로 합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며칠 뒤로 하겠다? 그냥 가라?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찰하고 설명하고 최종 선정자 발표될 때까지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보세요.

증인

장세남 일단 너무, 저는 신규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분들보다 경험이 없어서, 38년, 40년씩 했다는데 저는 처음에······

이충현위원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증인

장세남 예. 공무원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점수 주는 데서 내가 이의제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5점을 먼저 먹고 들어가요. 저희는 안 해 봤으니까 제로입니다. 25점에서 5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가격에 대한 편차점수가 10점인데 1등과 마지막 최하 점수하고 몇 점 차이가 안 납니다. 1점 차이도 안 납니다. 저는 많은 계산을 해서 낮춰서 합리적으로 입찰을 응했는데 이분들은 최고 금액을 써가지고 다 되셨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의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 송 주무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충현위원

누구요?

증인

장세남 송 주무관님이라고 팀장 밑에 계신 분인데.

이충현위원

송 주무관?

증인

장세남 예. 이름은 내가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군데 가져가니까 “그냥 2구역에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충현위원

2구역에?

증인

장세남 예.

이충현위원

저 뒤에 감사담당관 계시죠? 뒤에 감사담당관 없으세요?

한상욱위원장

따로 할 겁니다.

이충현위원

아, 오케이.

증인

장세남 2구역에 하시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2구역에 하냐, 우리는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면 1, 3, 4, 5, 6은 다 지정됐으니까 해 봐야 소용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 당일 발표도 안 하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증인

장세남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해 했으니까 재작년에 먼저 신규로 신청을 하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신규 허가 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정확하게 당신들은 그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니까 팀장이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신규 업체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위원님, 잘 챙겨보십시오. 제가 증인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채산성이 안 맞든 입찰인데 너희가 뭔 상관 있노?

이충현위원

그것은 업체가 걱정할 문제죠?

증인

장세남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과장이 나와가지고 “아, 제가 좀 있으면 그만두니까 내년에 접수해서 신규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증인

장세남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끝까지 진실······ 정보공개 요청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고 진실되게 정확하게 냈으니까 떳떳하게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암산업 대표 나오시죠.

증인

이광수 저는 신규업체 진입을 위해서 했던 동암산업의 대표이사 이광수입니다.

이충현위원

입찰하고 6개 구역에 각각 다 접수를 하셨습니까? 몇 개 구역에 접수하셨습니까?

증인

이광수 예, 저는 6개 구역 다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충현위원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증인

이광수 제가 그 당시에 담당 주무관에게 이거 경쟁구도가 잘 안 만들······ 당신들이 25점을, 그러니까 실적점수를 너무 높게 줬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할 자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2구역으로 가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 주무관이 그분도 송 주무관인가요?

증인

이광수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충현위원

또 다른 얘기는요?

증인

이광수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입찰을 할 때 구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업체가 복수의 구역을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구역만 응찰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는 좀 정말 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찍어내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한 업체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곳을 제출하셨다가 PT를 하고 가시고 다른 PT는 하지 않으시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충현위원

그렇죠.

증인

이광수 보통 일반적으로 두 곳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서 제가 몇 점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증인

이광수 그리고 특별히 2구역에 신규업체가 되신 업체인데 신규업체가 딱 한 곳만 하셨다는 것, 제가 봤을 때 신규업체는 여러 곳에 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업체가 아니라.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가장 잘 아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구역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동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구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퀘스천을 갖고 싶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광수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욱위원장

아니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증인

이광수 질문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충현위원

아니요.

한상욱위원장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위원

장세남 유니콘자원 회장님, 잠깐만. 아까 6군데 다 입찰 참여하셨죠?

증인

장세남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장세남 회장님께서 왜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장세남 모르겠습니다. 저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굉장히 난항지역이 많아 가지고 대차를 해 갖고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설명까지 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처음 받았습니다, 질문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도 상당한 하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틀에 짜여져가지고 저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틀에 짜여져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성실하게, 저도 대학교수고 PT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해 봤는데, 제가 직접 3일 동안 500장, 600장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다 다녀 봤기 때문에 경사가 어디고 그런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게 업무능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에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인데 저는 답답한 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잘못 돼서 사고가 일어나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답답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장세남 회장님, 이 내용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장세남 예.

김희동위원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인

장세남 저는 솔직하게 그 현장에 있었고, 6개 전부 PT 할 때 다 앉아있었고, 사람들 얘기하는 것 다 들었고, 동향을 하고 가는 사람도 봤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김희동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증인

장세남 저는 이 구청에, 이게 지금 삼척동자가 봐도 삼십몇 년 하고, 이게 무슨 기득권도 아니고. 빌딩을 몇 채 계신 분도 소문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오래 한 군데를 갖다 몇십 년간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구청의 행정이면 신규 업자들의 진입장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아는 놈끼리 다 해 먹고, 다른 놈은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고 구청에서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고, 배점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장세남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장세남 회장님!

증인

장세남 예.

김민석위원

2구역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같이 경쟁했던 업체가 있겠네요?

증인

장세남 2구역 한 분만 그때 계셨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김민석위원

건양시스템인 건가요?

증인

장세남 예.

김민석위원

그 송 주임이라는 분이······

증인

장세남 예, 주무관.

김민석위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서······

증인

장세남 저도 똑같이 들었는데 6군데를 가져가니까 600장씩 되니까, 구루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이리 많이 해 오셨냐.” “아! 6군데 다 해야지, 답답한 사람이.”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간단하게 그러더라고. “그냥 2구역 신규 지역이니까 그쪽에 하시죠. 다른 데 뭐 다······”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다른 데 하면 안 되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 “접수 다 받아 주세요.” 하고 넣고 갔습니다. 나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보다는 그냥 “2구역에 넣어라.” 대략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신 건가요?

증인

장세남 그게 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13군데 업체가, 2구역이 지금 열 군데가 다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서너 군데, 다섯 군데 이런데 2구역만 열 군데 돼 있어요. 왜? 그럼 그 사람이 저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리 밀어붙여 가지고, 2구역에 계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저분도 신규입니다. 여러 군데를 넣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얼마나 당당하길래 한 구역에만 딱 넣어가지고 딱 당첨되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민석위원

혹시 만약에 송 주임이라는 분과, 저는 송 주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 주임이라는 분과 같이 삼자대면 형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증인

장세남 예, 하죠. (증인 이광수를 가리키며) 여기도 직접 들었고.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2구역에 갑자기 다른 데는, 그러면 2구역은 도대체 뭐 했길래 2구역에 한 열 군데가 모이겠습니까? 되는 사람 하나 정해져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빼고 다 2구역으로 모였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김민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구역들도 다 그런 형식으로 계약이 됐겠네요?

증인

장세남 제가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저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 내 나름대로 밝혀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장세남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장세남 회장님하고 이광수 회장님이신가요? 그 두 분은 이따 오후에 부서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부서의 감사를 할 텐데 그러면 두 분은 혹시 오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장세남 저는 약속이······

이종숙위원

약속이 있으신가요?

증인

장세남 오전에 저희들이 2시간 동안 들은 얘기는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앉아서 들었어요. 지금 금방 들었는데, 빨리 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하고 얘기할 때 혹시 양해를 구하면, 부서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너무 직설적일까요, 위원장님?

한상욱위원장

지금 질문하실 때 지금 하시고요. 부서는 이따 따로 부서대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아마 약간 간접적으로 하시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라도 두 분께 연락을 드리면 의회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세남 제가 11월 달에 미국에 갈 일이 있을 겁니다. 11월 달 가는데 6개월 동안 갔다 오기 때문에 혹시 그 기간 안에 빠지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대행 용역관련 제안서평가위원 이득희님 그리고 유니콘자원, 동암산업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화조업체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편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정화조업체 일반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한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증인을 신청하게 됐고요. 거듭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스마일환경이 어떤 분이신가요? 스마일환경. 대표님이신가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마이크 켜놓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마일환경은 강서구청에 정화조 대행 계약을 언제부터 하셨었습니까?

증인

이기상 2001년 10월 1일입니다.

이충현위원

2001년이요?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실례지만 다른 구에도 하고 계신가요? 다른 자치단체도.

증인

이기상 스마일, 법인체가 다른 대표이사만 같은 양천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2개 업체가? 계약하실 때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계약 형태.

증인

이기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증인

이기상 소송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충현위원

소송? 어떤 소송을 했습니까?

증인

이기상 허가를 해달라는.

이충현위원

그럼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이기상 그렇죠.

이충현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

증인

이기상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97, 98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2001년부터 했으면 4년 걸렸으면 97년경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죠.

증인

이기상 그렇죠.

이충현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고 또 별도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기상 예, 대행계약만 맺는 거죠.

이충현위원

계약만? 일종에 수의계약이죠. 1대1로 계약하신 거죠?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강서구에 소송하기 전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업무를 하시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구청의 행정업무가.

증인

이기상 대부분 구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충현위원

예, 지원해 주려고?

증인

이기상 예,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 정도 행정이면 무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별도로 민원이 있거나 다른 정책적인 제안을 할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증인

이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후원금을 내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기상 전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법인 명의로 안 되고 개인 명의로 되는 것은······

증인

이기상 개인도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법인은 안 되니까요. 없고요?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다른 직원 명의로도 없고요?

증인

이기상 예.

이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유성정화 사장님 나오셨나요? 옆에 계신 분은?

증인

정종현 각자 대표······

이충현위원

공동대표이세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두 분은 그러면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구나 친인척 관계는 아니시고?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우리 강서구의 대행계약을. 저는 처음부터 최초에 유성정화 1개 업체가 단독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증인

정종현 그거는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낸 거고, 김일우 대표이사는 1982년도에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충현위원

1982년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정대표님은 그전에는······

증인

정종현 저는 2007년도부터.

이충현위원

2007년도부터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우리 강서구 말고 다른 데에서도 이 대행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증인

정종현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어요, 강서구만 하신다고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혹시 일하시다가 사고는 없었습니까?

증인

정종현 없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컨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지하에 정화조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A주민이 자기 정화조 문제를 신청을 했는데 B를 건드려서 깨져가지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건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민원이 구청에 제기돼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증인

정종현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약간 오해 있으신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이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그 번지를 잘못 알고 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낡아가지고, 정화조가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다음날 비가 많이 와서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직원하고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충현위원

교체를 해주셨어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과거에 그러니까 최초로 하실 때 그때는 강서구청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신 거죠?

증인

정종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충현위원

예?

증인

정종현 우리는 매매를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충현위원

매매를 하셨어요?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얼마를 주셨어요?

증인

정종현 모르죠, 그때는. 정확한······

이충현위원

직접 사신 게 아니고요?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매각을 한, 이 영업의 권을 양도 양수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주신지 기억이 없어요? 자료가 있으면······

증인

정종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김일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982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액수가 아물아물하고요. 영업정지인가 먹어서 저희가 인수한 것 같아요.

이충현위원

영업정지를 먹어서?

증인

김일우 예. 유성정화가요. 그때 몇 달······

이충현위원

영업정지를 먹었어도 유성정화 명의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김일우 그 금액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정 대표님은 매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양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일우 여기는 지분을 갖다가 인수해서 들어온 거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샀다고 하는 건 말이 맞죠? 그 지분을 인수하면서 돈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일우 예.

이충현위원

그 업체가 어디 업체죠?

증인

김일우 유성정화조.

정종현 저는 제일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이충현위원

직원으로?

증인

정종현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같이 하면서 그 지분을 제가 좀 인수를 해서 대표이사가 된 겁니다.

이충현위원

구청에다 그러니까 돈을 낸 게 아니고?

증인

정종현 주식회사는 구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두 분 간에 거래를 하셨다?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원래 이게 이제 대행업무니까, 강서구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두 분 간에 유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10억, 20억 붙여서 넘기는 경우도 타구에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대행업무를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양수를 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서 승낙을 받으면 된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같은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마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선거가 4년마다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2년부터 하셨으니까 더 오래되셨고. 구청장 선거할 때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신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정종현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직원 명의로도 없습니까?

증인

정종현 예.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화조업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정화조업체 증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위원회의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출석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한 후 미래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 및 미래경제국 소관 국·과장님에게 답변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감사담당관 하원호

한상욱위원장

그럼 이제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물론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이고, 제가 CBS 언론에서 계속 나왔듯이 이게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조례에서 나왔던 그 조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데 지도감독도 전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지금 중대재해법 처벌 포함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감사를 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물론 그 업체를 상대로 하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 구청에서 잘 관리감독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잘 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서류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수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중대재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청의 자료부실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인 거고 감사는 감사인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나 이런 우리 조례에 맞춰진 그런 업무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결과가 나와서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사망사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과업지시서가 발부가 된 게 202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구청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이제 과업지시서와 관련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과업지시서는 구청과의 하나의 계약인 거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대한 절차가 단 한 건도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요청을 드리는 것은 사망사고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과연 왜 이런 게 자료가 미비했을까? 그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작업 일지도 없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도 하지도 않았고, 그게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더 넓게 보면 보니까 1997년도에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데들이 대다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래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서류가 구청에 없냐 이거죠. 단 한 건도. 그러면 구청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장부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선. 근데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2022년도부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사실관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일단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이게 사망사고가 물론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작년에도 사고가 났었고요. 재작년에도 사고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나 노동 관련해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적인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 문제가 지금 현재 너무나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왜 이쪽 분야에서만 없냐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자료가 있어야 솔직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생의 문제는 그래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수사하는 것은 빼고. 전형적으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해줘야 부서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부서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종에 정부조직의 사법기관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청장의 직속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청장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만일 해태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청장의 책임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 2월 달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용역을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6개 업체 전부의 대표를 모시고 또 관련 증인들, 특별히 그때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당사자 대표도 와 가지고 의미 있는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은 심히 유감이고, 한편으로 아까 모 증인이 한 얘기가 강서구에 6개 권역이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6개 권역이 있는데 구청의 모 주무관이라는 분이 업체에게 “2구역에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도 같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정도면 그 주무관이 자기판단으로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윗사람이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추측컨대.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시고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한 직원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비공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일단 가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은 송 모 주무관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발언록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김희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 질문도 앞선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사망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동위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제20조 “평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평가기관에 대한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담당관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사항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수사와 저희들 감사를 진행해서······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아까 김민석 위원도 말을 했지마는 수사내용하고 또 우리 강서구청에서 행정조치 할 내용은 전혀 별개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냥 어물쩍해 가지고 주의 한 번 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업지시서에서 위반조치 기준을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경우는 1차 주의, 2차 주의, 3차 100만 원, 그리고 중대한 사고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는 해지까지 됩니다. 이 중대한 사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이번 같은 사망사고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김희동위원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인명사고니까 사람이 작업을 하다 골절이 됐다, 이것도 중대한 사건에 들어가죠?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게······

김희동위원

그래서 3차에 보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몇 번이나 말씀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원순환과 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정식 감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미비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24년 2월 이전에는 합동점검보고서 자체가 없어. 없고 24년도에 한 달에 네 번을 하고, 25년도에 2월 달, 5월 달에 했어. 그리고 5월 달에 22개 항목 중에서 모두가 ‘양호’야. 그런데 9월 17일날 사고 났을 때는 그 이후에 점검하니까 한 개 사항이 불량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대로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잘 살펴만 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 부인과 자녀 3명, 몸이 불편한 자녀까지 있는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 물론 산재보험금이 나오고 또 회사에서 합의금이 나오겠죠? 보험 청구하겠지마는 젊은 가장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업체 그리고 담당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어요, 지도점검. 그것은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17조는 지난달에 개정된 거고요. 16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등 여러 가지의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 지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안 한 거예요.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부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감사를 2023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종숙위원

그때도 안 했을 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체크를 못 했던 것 아닐까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그때 일부 사항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 지도점검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 이후에, 상시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여태껏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23년도 전에도 안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안 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만약에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법도 안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법을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잘 꼼꼼히 살피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도 우습게 보는 부서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으면 될까요?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감사할 때 꼼꼼히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게 이행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하원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감사담당관께 감사드리며 개별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조금 이따 하기로 했으니, 일단 스마트정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으로 AI사업 시작을 했죠, 과장님?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아까 부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AI사업을 실행할 때 보면 추경이라고 하면 급박한, 정말 추가적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을 미리, 챗GPT 관련해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추경에 했다가 더 좋은 앱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건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편성을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예산을 남겼다라기보다는 좋은 사업을 미리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추경에는 다른 사업에 그만큼 다른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꼼꼼하게 봐 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신경 쓰고 많이 검색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리고 사업 중에 정보통신네트워크사업이 11월 18일 기준으로 35% 진행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12월까지 한 달간 공공와이파이 노후 교체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더 진행하실 건가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올해는 38대 노후화된 거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교체를 한 38대보다는 좀 더 적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집행률이 35%인데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 끝인 거예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1억 9400입니다. 이거 곧 지출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일 기준으로 해서 35%인데 그럼 앞으로 더 사용을 하시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건 노후교체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쓸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이게 집행 잔액사유가 있으면 잔액사유에 노후장비 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교체를 하셨다면서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교체했는데 아직 집행은, 사업은 끝났는데 집행은 아마 11월 말 정도에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은 끝났고 예산 지출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교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급을 언제쯤 할 거다라고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아, 예.

이종숙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신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교체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자료 주신 것으로는 앞으로 12월에 하실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다음에는 좀더 신중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면 100%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종숙위원

스마트정보과는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우리 현장에 간 곳이 일자리센터랑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갔었는데요. 아주 부서가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면서 가서 좋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이 센터를 운영하실 겁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센터를.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는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걸 추후에 결정할······

이종숙위원

시에서 줘요? 기부채납 받은 그 건물이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이제는 줄었기 때문에 이후에 스마트에서 어떤 용도로 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구의 다른 부서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이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층은 기부채납을 받아서요, 우리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지금 잘못됐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한 번 협의는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 그런 부분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홍보소통과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넘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홍보과하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거기 뉴미디어센터가 있으니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에서의 9개년계획인가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사업이고, 시비가. 그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무실 운영을 그쪽 홍보팀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홍보팀에서 쓰든 아니면 거기 사무실이 작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도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쪽 홍보팀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거는 비워두지 마시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없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근데 이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 하실 거죠? 사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너무 하시기 힘드셨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팀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해 줘서 그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내년이고. 올해는 더 많은 예산으로 하셨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얼마 수입 생긴지 아시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한 800 정도.

이종숙위원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시기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는 5월에 저희들이 예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개월 이후 6월로 하는 바람에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사봄이면 봄에 사업을 하는 거라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아마 그거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숙위원

봄은 3, 4, 5월이 봄이에요. 그렇죠? 꼭 굳이 5월이 아니라.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더군다나 선거가 있었다라는 건 다 누구라도 다 알았으면 미리 앞에 땡겼다든가, 어차피 봄에 못할 거였으면 6월이면 여름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할 게 아니라 현재 가을에 해도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봄에 봄은 지켜지지 못했으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셜그린스토어 운영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솔직히 소셜그린스토어 운영은 예산이 훨씬 더 적었어요.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매월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많이들 해서 저희들 관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대표축제에 허준축제를 비롯해서 축제에 저희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실적 대비 저희들 판매실적도 많이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달 하면서 우리 홍보도 하고,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마 정말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내년에도 하면서 조금 성장에, 그분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이종숙위원

이거 내년에 이 사업 안 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되려 사봄보다는 이 사업이 더 올해는 효과적이었는데, 사봄을 하시고 이 사업은 안 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협의과정 중에서 그런 사업 예산이 적다 보니 이런 사업이 지금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없을······

이종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여러분들 사업 실정에 잘 맞춰야, 집행률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십분 이해합니다.

이종숙위원

어디서는 예산이 남고, 어디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일을 잘 못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봄에 그다음에 소셜그린스토어를 합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월별로 하면서도 사봄하면서 행사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매월 올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갖고 아주 열심히 기획을 잡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열정이 느껴져서 정말 그 예산을,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팀장님의 열정에 이 사업은 꼭 집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설득력 있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정말 현장을 잘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대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한 10개 부서가 같이 해서 4개 부분에 37개 세부사업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우선 건물이랑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흡수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신축건물일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온도나 그러니까 열이나 이런 거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강선영위원

태양광 보급 이런 것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서는 태양광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도 재활용용품 하는 것처럼, 재활용용품은 요즘은 하나씩 넣으면 100원씩 하는 그런 기기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율은 도로를 잘 닦아서 잘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자동차 이런 거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도시숲 관련해서도 뭔가 하고 있지 않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숲관리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강서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건축물 확대 또한 전기 수소차 보급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수거, 페트병 회수기 설치, 조금 전에 기억이 좀 안 나셔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페트병 무인 회수기요.

강선영위원

그리고 도심녹지 조성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잘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부서랑 협조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세부사업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튼 우리 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발굴을 해서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이어서 묻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금 확충을 하고 있죠? 우리 구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전기차 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5300대 정도 됩니다.

강선영위원

5300대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에 맞춰서 충전소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충전소는 이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주차면수가 550대거나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내년 1월 중순까지 하게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들이나 전기차가 수요가 많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충전소가 민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이 섞여 있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공공은 정비 다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업무용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면수 이상이나 100세대 이상, 그러니까 그 아파트 이거를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 중순까지가 이제 법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 충전소 소방시설 화재감지시스템이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사고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12개 소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12개 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전기차보급 증가에 맞춰서 충전소도 지금 부족 상태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한 77%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다 하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충전시설들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는 하고 있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이제 지상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강선영위원

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화재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전수조사,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알아가고는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가 1년에 전기차 화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구는 없었거든요.

강선영위원

몇 년 전에는 지금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강서구가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화재가 없었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선영위원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강서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화재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어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지금 강서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선영위원

하지만 6개 시장 중에 화곡본동 전통시장만 유독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고객지원센터는 지역상인들과 방문고객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은 그래도 규모는 적지만 상인들의 이용수는 많거든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상권의 중심이자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고객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공모사업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서 관련자료와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반드시 신청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안 계시나요? 그럼 자원순환과는 이따 과장님 들어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녹색환경과 과장님, 올해 경로당 미세먼지차단 방진망 설치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20개의 경로당을 했네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동별로 하나씩 했나요? 아니면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은 동별로 하나씩 하려고 우선은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사립경로당에.

김희동위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선착순으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에 20개 어르신사랑방을 미세먼지차단 방진망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뭐 두 군데가 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빠진 동네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어르신경로당을 우리가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평하게 공문을 다 보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하신 그 경로당은 다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한 동도 있어서 그 미진한 동은 미세먼지 유의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가지고 한 지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올해 노후가 된 그런 경로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20개를 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하더라도 다 신청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김희동위원

2025년도 20개 사랑방 중에서 화곡2동, 화곡4동, 화곡8동 쪽이 한 군데도 안 됐어. 작년에도 이 동네가 없었어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우선······

김희동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고요. 또 이게 방진망이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여름에는 바람이 안 통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방진망이랑 방충망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르신들의 민원을 듣고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김희동위원

예, 수고하셨고. 내년 26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까 올해 빠진 화곡2동, 4동, 8동이 24년도, 25년도 빠졌으니까 이 동네 잘 챙겨가지고, 이 동네 어르신사랑방이 미세먼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2동, 4동, 8동은 봉제산을 끼고 있어서 오히려 미세먼지보다는 벌레라든가 해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동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추가지정 지원 해서 4100만 원 예산을 했네요? 우리 관내에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9개소입니다.

김희동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9개소가 지금······

김희동위원

9개 있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 맞죠?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강서구에 특화된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유명한 특화된 거리.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조형물을 지원해 주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거리를 특화된 거리, 유명 먹자거리를 벤치마킹해서 특화된 거리로 개발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저희가 매년 준비는 하지만, 올해도 마곡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도 핵심점포를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내년에는 특화된 거리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대여하는 사업을 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동위원

1800만 원. 정장무료대여사업 1인당 연 3회를 해준다고 했어요. 정장?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정장, 그다음에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까지 일체입니다.

김희동위원

풀 세트 다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대여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동위원

12만 원? 그러면 한 100명 이상 하겠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인 최대 5회까지 했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을······

김희동위원

아, 3회니까 100명이 안 되는구나.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성과보고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1월 정도에 한 50명에 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 남았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1800에서 600만 원 쓰고 남아 있나요? 이것은 홍보 부족이에요, 뭐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청년센터를 직영으로 받으면서 5월부터 신청을 했어요. 사업을 신청했고 그래서, 진행 대비 사업실적은 그리 나쁘다고 판단은 안 하고요. 청년들이 많은 호감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분들의 접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면접이 확정되면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김희동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나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강서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요즘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구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아들도 아직 취업도 못 하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내년에 꼭 더 연계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총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최근 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고찬양위원

2023년도 구립 44개소, 24년도 사립 25개소, 올해 사립 20개소.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영유아대상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30개소 약 900명, 꾸준히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과에서 설치나 교육 이런 횟수는 충분히 보고가 됐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실제로 공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설치 전으로 해서 PM 수치라든지 아이들 행동 변화가 수치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표본시설을 정해 가지고 계절별 PM 전후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필터 세척, 교체 주기 같은 것들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숫자로 성과표를 분기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다니면서 거기도 환경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요. 어린이집의 보육실 안도 공기질이 좋은지 나쁜지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가 어쨌든 열심히 일은 해 주고 계시지만 그 전후로 비교해서 수치화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적으십시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장형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했고요. 카카오채널로 구직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36회, 신청은 562명이 했고 구직등록은 519명이 했고 실제로 취업은 74명, 채널구독은 3278명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동행일자리 424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30명 등 참여 집행수치는 충분한데 실제로 민간취업으로 전환된 수치들은 아예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표준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한 가지 더 해서, 강서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민관 협력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한 세 가지 사업을 했어요. 경비직, 병원업무 보조인력, 공항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이렇게 세 가지를 했던데, 아쉬운 것은 병원업무 보조인력 양성사업은 대상 인원이 15명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커서 1인당 비용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내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성과를 차분히 쌓아서 지원하고 시장개척 그리고 수출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든 뒤에 이를 엑스포로 확장한 점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내년 엑스포 준비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과는 엑스포와 공항권 상권, 로컬브랜드 사업을 촘촘히 연결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로컬브랜드 가는 골목 육성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정책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점가 후보지 분석으로 지정 성과를 냈고, 선별관제 최적지를 30개소 도출을 했고 이를 청년현황 분석으로 관련 정책 수립을 뒷받침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2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이행 로드맵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찬양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분석했다, 계획 세웠다를 넘어서 분석해서 정책 반영이 되고 또 현장 성과의 숫자로 추적과 이런 것들의 공개가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전 직원 대상 강서형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도입했잖아요? 이 부분도 실제 우리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기반을 만든 점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영순

윤영순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내용과 이번에 제출했던 추진실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 있잖아요? 저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은 개정해야 할 사례로 결과서를 제출할 테니까 그 결과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나중에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종숙위원

저요.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 제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추진실적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코스쿨건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교육체험관도 현재 실시설계도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설계도 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이 맞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강서구에서······

이종숙위원

환경교육체험관과 에코스쿨 건립이 강서구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교육부, 환경부, 또 어디에서 하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서울시.

이종숙위원

서울시요.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주관으로 하거나 주체가 돼서 하실 텐데 우리 강서구는 그럼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야죠.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뭘 지원할까요? 적극.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이 맞냐라는 거예요. 강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적극 지원인데 어떤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우리 강서구에서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는 봐야겠으나 우리가 거기 에코스쿨을 어떻게 안의 리모델링, 안에 도면 같은 것도 강서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쪽에서 3개의 부서가 다 알아는 하는 거잖아요? 아, 부서가 아니라 3개의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하고, 다만 강서구에만 건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무리 녹색환경과에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건 공약에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추진 중이고 완료했는데 실시설계도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추진을 어디까지 했나?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강서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사고 유가족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생계기반이 크게 흔들린 상황이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산재신청 지원은 했다고 하셨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리고 산재보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공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긴급지원 신청을 해서 월 한······

강선영위원

긴급복지 말하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한 명칭은. 월 한 1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산재신청 나오기 전까지 3개월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선영위원

최저임금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 자녀 중에 약간 장애 있는 분이 있으셔서 장애 관련해 가지고 지원신청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 긴급복지는 긴급할 때 한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해서 긴급복지는 3개월만 해결되지만 그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1인 생계비가 75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좀 더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8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족분들이 아픈 아이가 있다고 하니 4인 생계가 얼마 지원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가족분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시에 심리상담도 우리 강서구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상담도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강선영위원

어리니까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신청도 함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강서산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체에 더욱 세심한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각 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1분 감사중지

2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존에 우리 의사일정에서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질의답변을 11월 26일 오후 2시 일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자원순환과의 질의답변은 위원회의 요구한 자료가 온전히 제출되지 않아서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내용 관련된 자료요구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미래경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