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현진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행정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3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개별질문을 마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우리 구가 매년 약 3억 원에 달하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정산은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저희들이 현장은 방문하진, 지금까지는 못했던 거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실제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해서 물품을 샀을 때 실제 물품을 구매를 했는지 실물 확인이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올해 2월 부대 측에서 부대 개방을 해줌으로써 실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실물 대조라는 작업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총무팀에서 전달해 주신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좀 협조를 하겠다 해 가지고 불출확인서 그리고 자기들이 구매를 했던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 사진과 같이 밑에 불출확인서 해 가지고 뭐 개인화기 조준경, 금액, 레이저 표적지시기, 금액, 일련번호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칫 이거만 봤을 때는 물건들이 실제 구매집행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진들에 들어있는 물품들이 실제로 우리 예산으로 구매를 한 물건들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인지 전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련번호가 있는 물건들도 있고 일련번호가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련번호로 함은 예를 들어 개인화기 조준경 같이 군수물품에는 고유의 일련번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매한 계약서에 포함된 일련번호와 본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알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육성지원금 정산서를 올해 이월분 접수할 때 우리가 물품 사진도 게시하고 일련번호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부대 자체에서 자체 검수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정산서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좀 표본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도 가서 실제 구매를 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군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표본조사라도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물품 구매까지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지적할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예.
홍재희위원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무래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회를 좀 주고 또 이제 수의계약은 가까운 분들에게 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발생될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공개경쟁도 하고요, 제한경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2년간 우리 강서구청 부서별 차량구매 사례들을 좀 다 살펴봤습니다. 차량구매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당연히 수의계약 건도 있었고 공개경쟁입찰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차량구매계획서를 애초에 작성을 할 때 거기에는 대부분 이미 어떤 회사의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할지 모델명이 먼저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정말 다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례로 재작년이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용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사의 GV60이라는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현대제네시스사의 GV60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본인들이 1차 견적서를 받았죠. 견적서에는 알 수 없는 사유의 할인항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의 제목이 써져 있지 않은 할인항목이 들어가 있었고 그 견적서를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정하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공고문을 띄우죠,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1차, 2차 모두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글쎄 그거는 제가 직접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홍재희위원
예. 이미 구매계획서에 제네시스사의 GV60을 구매하겠다고 찍어놓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홍재희위원
공개입찰을 공고를 띄웠을 때 과연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공개경쟁입찰이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할인을 했을 때요?
홍재희위원
아니요. 할인, 견적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GV60을 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찰에 뛰어들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이 모델의 회사겠죠.
홍재희위원
그렇죠. 이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차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현대차 강서지점, 양천지점, 영등포지점이 서로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같은 회사의 현대지점끼리 경쟁에 뛰어들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홍재희위원
하지만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끼리는 절대 서로, 강서지점에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고 옆에 있는 양천지점에서는 29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식으로 절대 같은 현대자동차 지점끼리는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의계약 계약서를 보니 1차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의계약 할인이라는 항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GV60이라는 차량을 살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고, 1차 견적서는 이미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할인항목을, 제목을 지은에 다음에 원가심사를 받았던 것으로밖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신 게 이제 GV60을 사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홍재희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걸 발단으로 해서 제가 2년간의 각 부서별 차량구매를 다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구매계획서에 어떤 특정 차량 구매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띄웠을 때 유찰이 됨으로써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물론 이 구조, 지금까지 이렇게 차량 구매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 차량을 구매를 할 때 특정 모델을 이미 정해놓은 다음에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구조로 마치 정의롭게 절차를 밟았다는 식의 ‘경쟁입찰로써 차량을 구매했습니다.’라고 결과가 이어지는지. 따라서 또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이미 GV60이 등록이 돼 있음으로써 그 차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량 구매를 할 때 구매계획서에 특정 회사의 특정 차량을 이미 찍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애초에 각 부서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양을 먼저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사양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1600CC의 소형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공개입찰을 한다면 기아에서는 1600CC의 니로 자동차로 공개입찰에 뛰어들 것이고, 현대에서는 비슷한 급의 코나를 가지고 공개입찰에 뛰어들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고 또 보다 더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우리가 질 좋은 자동차를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저는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업무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정…… 그러니까 차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도 그만한 이유는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 무슨 배기량만 가지고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차량을 구매할 때는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가 넓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위해서 트렁크가 커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특징, 차량마다, 회사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차량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높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업무를 하는데 좀 유리한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차량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홍재희위원
맞습니다. 사례로 따지다 보면 지난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대에서만 생산하는 4인용을 트럭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공개입찰이 되지 않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1차 유찰, 2차 유찰,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든지, 왜 굳이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가 되게 하는지 이러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셔 가지고 자동차 구매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이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끝에 지금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보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은 주차관리과에도 없고 어디에도, 행정지원과도 없나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총괄보고를 하잖아요. 실적보고에 공용차량 현황에 이사장 차량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재물 관리를, 공단에 있는 어떤 재물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현황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걸로……
정정희위원장
그러니 제 맘대로 하죠. 이렇게 허술하게, 일이천도 아니고 제네시스를 사는 데도 마음대로 사게 내버려두는 것,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건 공용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이에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니죠. 당연히 공용차량이죠.
정정희위원장
그렇잖아요. 공용차량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잖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대행업체잖아. 우리가 “니네 이런 일해.” 하고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우리 구청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용차량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개인차량이지, 공용차량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감에서 이거 지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에 대해서도 공용차량으로 등록돼서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여기에 등록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특교세가 25년도 7억이 내려온 게 있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우장홀 시설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시설 개보수로 해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김성한위원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 놀이도서관‘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원래는 53억 5500에서 60억 5500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비를 좀 살펴보시죠. 이게 증액분이 있어요, 2억 3천이. 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비상주감리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추계를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안전사고가 대두되면서 상주감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감리비가 대폭 상승되게 됐습니다.
김성한위원
변경된 이유는 어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상주감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김성한위원
감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거는 피치 못하게 그렇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비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 문화공간, 소위 시끄러운도서관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놀이공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위치를, 가보셨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 공간하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간 조성이 저희가 한, 계획된,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2평 정도 저희가 우장홀 앞쪽으로 해서요.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공간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또는 공간적, 어떤 그런 데에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그런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큰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한 22평, 아까 말씀드린 22평 정도 공간인데요. 최대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여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저는 또 그런 걱정도 합니다. 이게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아니고 그냥 놀이문화 공간이죠. 그렇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신 부분이……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향후에, 도서관 관리 업체는 교육지원과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공단이라든가 해서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관리팀에 이걸 맡기기에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다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게 우리 공사가 우리 본예산에 얼마 지금 들어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2억 3천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 이번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 행정재무위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네 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그냥 걱정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성한위원
그 예산이 되면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은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럼 우리 조성사업 공사가 바로 들어가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이 어린이 문화공간 이거는 강선우 의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놀이공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놀이공간을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위원장님하고 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듣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셔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과장님, 공유차량 공유 온(溫)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받아봤는데 2024년도 24건, 2025년도에는 49건밖에 되지 않아요. 2025년도 공휴일 수만 봐도 100일이 넘는데 차 4대로 운행한다고 쳐도 한 400회가 넘는데 50회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 알림존이라고 있습니다. 코너에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홍보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까 신청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런데 그 홍보도 처음에는 우리 SNS에도 홍보를 했고요. 까치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 횟수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한 알림존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현진위원
그런데 되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자동차 필요하신 분들이 없어서 활용하기는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까치뉴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게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도 이런 내용을 게재를 해서……
김현진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거꾸로 지금 홍보를 더 축소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몇 대로 사업을 하고 있죠? 4대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대, 작년에 4대였는데요. 현재 지금 3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위원
아, 3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김현진위원
지금 차를 보면, 연식을 보면 2009년식이 2대고 2017년식이 2대예요. 그런데 2009년식은 사실 지금 한 16년 차 되는, 아니지, 아니지. 6년 차인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킬로미터 수가 많이 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상 있을 때 항상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겨서 바로바로 하고 있어서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공용차량 공유 사업 2025년도 계획서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안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추이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지금 자료를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왜 이렇게 활성화를 안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계획조차도 없고 홍보도 점점 축소를 하고 있고. 과에서는 운영하기가 별로……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도 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의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요.
김현진위원
맞습니다. 이거 처음 우리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요. 4대 갖고 할 수 있으려나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차량 대수를 줄인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차량은 더 추가로 있는데요, 행정 차량을 다 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조금 더 추가로 운행할지 여부도 검토해서……
김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차량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진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사업에 조금 더 홍보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어제부터 장시간, 장소도 좁은데, 공기도 탁하고, 오래 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조금만 힘내시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신규 공무원 퇴직 비율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구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18명, 그다음 2024년도에 14명, 올해 현재 지금 10명인데요.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가 그렇게, 낮은 보수가 원인도 있고요. 특히 저희 강서구 쪽이 복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자료 보내주신 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총 42건 중에 19건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사실 이게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동주민센터에서 퇴직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따로 분석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분석까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동이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업무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업무의 그런…… 처음에 공직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생각하고는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아마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직업이 공무원들이 안정적이다 싶어서 젊은 세대들이,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흐름이 점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특히 여기 민원의 최일선이라고 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퇴직 비율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게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업무 과다 되고 또 퇴직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직업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둔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면밀히 따져서 조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는 걸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의 업무는 인사 관리, 구청사 공공시설 등 건물 관리, 다양하게 총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다른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선호하는 부서와 격무 부서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3년 동안 거의 같아요.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일단 선호 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1순위가 행정지원과, 2순위가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획예산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격무 부서는 아무래도 지금 1순위가 주차, 2순위가 교통, 화곡1동, 자원순환과, 그런 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서가 민원 강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강도에 따라서 격무 부서를 아마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무튼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격무 부서의 근무 직원들을 위해서 보상 같은 걸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직무유공이라고 해서 표창을, 최근에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중요 직무급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격무 부서를 우선적으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는 전봇대 같은 데에 희망을 6지망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최소한 2지망까지는 그래도 격무 부서 직원들은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잘 수행을 해야 구청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격무 부서 직원에 대한 예우와 배려에 대해서 세심한 부탁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이전에 김성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거기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제가 시끄러운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 공간이 사실은 조금 협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성한 위원님께서도 관리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지원과 담당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그냥 휴게 정도의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지난번에 사실 제가 2024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일을 조금 늦춰서 어떻게 보면 구청 이전함과 동시에 약간 관리를 바꿔보자. 이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안전등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시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협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갈 때마다 항상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데 지금 제가 받아본 용역 자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진행된 사항이니 그 위에 보니까 그때 올라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흙 부분 때문에 안전등급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도서관 문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25년도에 처음에 10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추경을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공단 거기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위원장
예, 구민회관 프로그램 돌리는 걸……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추경에 돈을 들였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처음에는 10월달까지 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이 19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편리를 보나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동사무소라든가 내발산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그쪽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지금 동으로 가는 것까지 협의가 다 끝났고요. 예.
정정희위원장
예. 19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컸어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산도, 수입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꽤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주변에 화곡6동이라든가 우장산동, 그다음 내발산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하나,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국외교류 강화요. 내년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국외…… 지금 자매도시가 4개국에 5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 도시가 1개국에 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개 도시가 사실상 조금 교류가 미비한 상태라서요. 저희가 연말 정도 최종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는 취소를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취소하는 곳은 취소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또 활성화해야겠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희 펜리스하고 교류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겸재미술이라든가 허준 동의보감을 가지고 우호를 높이면 훨씬 더 내실 있는 방안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청소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활 체육이, 이런 것도 좋겠지만 펜리스시 같은 데는 좀 격조 높게 우리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용차량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죠?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거 항상 미개최라고 뜨는데.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상 조금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그런 조례안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미련 없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 있는 거는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개정하면 지적 안 해도 될 걸 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정말 많았는데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조금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번에 자료를 주신 것들이 많은데 사실 다른 과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느 단체 뭐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직능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실적보고서를 하게 되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사업 목적, 사업 추진 방법, 추진실적, 사업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란들도 있고 성과, 자체평가,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쭉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2023년, 2024년 내용 똑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년도 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으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분들께서 좀 한번 쭉 검토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산서가 있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가 따로 있는데 정말 잘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그 정산서만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며칟날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금액만 다르고 다 그렇게 작성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탬e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무국장이라든지 약간 보조금이 지급돼서 경비가 지급되시는 그런 곳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약간 그런 곳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수증, 제가 진짜로 뒤에 있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된 거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이게 ‘뭘 했구나’가 나올 정도의 그런 자료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은 분명히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담당자는 똑같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이거 본인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 정말 너무 잘 작성을 해주셔서 이렇게 되면 정말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이렇게 쭉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지 않아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작성하면 보조금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건 담당자가 뭔가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좀 한꺼번에 입력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한테 지금 영수증까지 다 보내주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 정산서만 좀 깔끔하게 작성이 돼 있더라면 이렇게 뒤에 첨부된 서류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료 보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 설령 보조단체에서 들어온 정산서를 그대로 받지 않고 직원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교육을 해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많이 나가는 데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과들 전부 다 많이 사용되는 과들인데. 정산서를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국에다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2024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결과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거기 건물 같이 쓰고 있고 약간 뒤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나? 이렇게 돼서 아마 그 공간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주변에 건물들이 노후화되어서 소규모 정비주택사업으로 서울시에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동의를 해서 조합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 6월쯤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아마 순조롭게 그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휴부지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부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전 부지를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재무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2024년도에도 그런 재정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곰팡이랑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거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해도 아마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빨리 준비를 했으면 이중으로 나가는 돈도 없어졌을 거고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 이전하면서 남는 공간들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던 것들 이런 데를 좀 잘 확인하셔서, 사람들이 어쨌거나 자원봉사 쪽이랑은 조금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좀 신경 써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티톡 간담회를 추진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인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연령대들이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에 2030세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주로 이 티톡 간담회를 어느 곳에서 진행을 하셨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학교, 이렇게 해서 연령층,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티톡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앞서 개별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강서구에 직접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인들만 만날 게 아니라 청년세대라는 게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만나셔서, 그래야 진짜 내가 살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진행을 하셨을 때는 이 부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20개동에 전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20개동에 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고동이 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회장님이 지금 사퇴를 하셔서 우장산동 같은 경우는 회장님도 사임하시고 간사님도 사임하시고 지금 부회장님 한 분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우리 주민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기반으로 하고 주민자치…… 세칙이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된다 하면 그 세칙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장산도 왜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자체 내에 지금 임원들 중에서 부회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부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총회를 개최를 발의를 하셔서 그 총회에서 회장님이 선출이 돼서 정상적인 운영 형태로 가야 되는데 부회장님이 조금 미온적이시고요. 또 자치회 회원들의 3분의 1의 총회 개최 의결이 있으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회원님들의 어떤 의지가 조금 그런 것 같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화가 되도록.
김성한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몇몇 자치위원들의, 소위 정치질을 하는 거죠. 편을 갈라서 의도적으로 그걸 지연하고 정상화 못 시키게 하고 회의를 열지 않고, 이런 거는 빨리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정상화시키도록 하시고요. 우리 저기 2023년까지는 자치구 운영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24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2023년까지는 자치구의 자치회관 운영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2024년도부터는 각 구로부터 주민자치회 지역 특화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전체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 공모를 하는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구에서는 24년도에는 공모를 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그거 결과 말씀 좀 해주시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강서에서 한 10개 사업을 추려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 등급인 7개 구에서 보조금을 800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저희 강서구가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금 14개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했고요. 2025년도의 경우도 지금 1개 구가 660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았고요. 2개 구, 강북, 관악 이렇게 해서는 5400만 원을 받았고, 저희는 그다음에 이어서 3477만 원을 특화사업비로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2024년도 선정 결과에 사업의 유형이 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유형 좀 말씀해 주시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인가구를 위한 건강개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화곡4동에서 한 복지대상의 어르신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외에 4개 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폐기물 감소 실천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방화2동의 개화산 한강 하류 둘레길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해서 담배꽁초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외에 5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성한위원
25년도 선정결과에 따라서 이게 주제를 주는데 여기는 지정 주제가 있고 또 자율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운영하는 패턴이. 그것도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24년도에 서울시에서 기본 필수 주제를 주지 않고 공모를 하던 거와는 달리 2025년도에는 지정 주제를 줬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정보 온(ON)’이라는 지정 주제를 줬고요. 그다음에는 자율 주제를 했는데 자율 주제에도 사업의 목적이 1인가구를 위한, 요즘 1인가구 문제가 많아서 1인가구를 위한 건강개선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 구는 이제 등촌동 외에 우장산동, 가양3동 지정 주체에 3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1477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 주제는 화곡4동에 1인가구 어르신 대상 노인 생활 밀착형 교육이라고 해서 화곡8동하고 해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1조 4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나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1조 4256억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공모사업에 자꾸 공모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빠듯하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어진 형편이 그러하니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애 많이 쓰셔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특성화,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진위원
날씨 많이 추워지는데 화재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개별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금 바로 행감이 끝나면 안전, 화재 문제에 대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하여튼 이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도로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봐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불법가설물로 저희가 사실 좀 답을 못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법 시행령」을 찾다 보니까 제55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1조부터 14조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요. 12조를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해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이 문구가 있으면 사실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점용허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 2조에 ‘가로가판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호, 2호가 있는데 여기에 3호를 저희 자율방범대를 추가할 수 있는지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상위법에 어떤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이거 잘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으로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실히 답변을 보내주신 만큼 저도 충실하게 열심히 읽어봤고, 그 사이에 충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좀 활성화해 줬으면 하는 부분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 함은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또 권한을 행사하고 현장에서의 눈높이에 맞추는 필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15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의 1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좀 추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 네 가지 사업은 12월까지는 충분히 추진이 되어야겠고, 또 계획이 다 세워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또래활동, 그리고 여행 지원 사업 ‘같이 같이’, 공원 내 배변봉투함 설치, 등하굣길 안전하고 즐겁게, 낡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어떻게 보면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예산……
재봉
정재봉위원
내년에 더욱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구간을 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살짝, 개별감사 시간에 여쭤봤는데 2025년도 보니까 상해 후유장애에 1400만 원 지급된 건이 있네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약간 직접적으로 이 단체 상해보험에 접수를 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지급 현황이 나왔는지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어쨌거나 자율방범 하시는데 다치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모른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 한번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간단하게 의료비라든지 골절 진단, 수술 이런 것들은 사실 삐끗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건데 지금 상해 후유장애에 1400만 원이 지급된 건이 있어요. 이거 한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방범대원들이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기 전에 저희 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안 그래도 1400만 원이 나가서 담당이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아마 디스크나 목 그런 쪽의 어떤 상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개인정보라서 못 알았습니다. 한번 더 저희가 파악해서 방범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거 만약에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파악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한, ‘자치과’ 그러면 주민자치가 연결이 되잖아요. 저도 주민자치에 고민이 많아서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자료 꼼꼼하게 복사해서 책자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회의록 작성이라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회의록을 각 동마다 봤는데 정말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아니면 직원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회의록 작성을 여기 속기사처럼 너무나 꼼꼼하게 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화곡3동, 칭찬해 주고 싶고요. 지금 화곡3동 회장님이시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꼼꼼하게, 일부러 회장님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회의록을 정말 잘했고요.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록을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동은 서명한 게 많이 빠져 있어요. 서명도 있고 도장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의록 서명의 건에 많이 공란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꼼꼼하게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소양 교육 6시간 받는 걸 삭제한 지가 언제인가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2024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 조항을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4년 1월달쯤에 했나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7월 조례 개정 때입니다.
정정희위원장
24년 7월. 왜 이걸 묻냐 하면 저는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데 25년도 이번에도 아마 지속가능 발전 ESG 기반의 주민자치회2.0에 대한, 같이 이 활동을 하려면 이거 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 어려운 겁니다. 피부로 와닿기는 정말로 많은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ESG 중심으로 동별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추진하려면 ESG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20개동 모두를, 회원들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잡아주시고. 이 프로그램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ESG는. 그렇죠? 지속가능한 20개동에 해야 되니까. 회의록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도 있고 회의록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 곳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치만큼 굉장히 회의록 작성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20개동에 대해서 저 대신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자치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디 과죠? 문화예술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강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매달 500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정말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도 필요하고 청년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뭔가 특색 있는,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런 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예술 분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아마 용산이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트렌드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원 설명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사용자 위주로 잘 되어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홍보도 정말 많이 하고 많은,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고,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이제 아트리움하고 그다음에 겸재정선미술관 그리고 허준박물관 등의 그런 문화시설을 문화시설 조례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방향성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지만 정책을 이렇게 그런 설계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관리를 하다 보니 편리함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술관은 학예, 전시 그다음에 박물관은 유물이나 이런 교육 쪽이고 공연장은 공연, 예술 뭐 이런 쪽인데 이걸 다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문화재단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듣고 있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7개 단체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국악협회, 꽃예술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서예인협회, 현대음악협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젊은, 약간 좀 신생 아니면 작은 규모, 이런 것들이 등록되고 뭔가 진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문화원을, 제가 문화원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청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제 청사 내년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고 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축제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축제들도 정말 작게 작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다른 데 문화재단이 있는 그런 타구를 살펴보면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되게 특색 있는 그런 축제들을 살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희는 지금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진짜 ‘먹자축제’, 그리고 그냥 노래자랑 한 번 하고, 그냥 이런 거로 끝나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컨트롤을 해서 약간의 조금 규모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5분발언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해보면 문화재단 설립에 최소 출연금이 20억 이상 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구의 여건에서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또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문화원 사무실 공간도 또 필요하고 또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같이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가 문화시설이 또 규모 있는 게 들어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숙이 돼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저희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많이 출자를 한 곳은 100억 이상도 출자한 곳도 있고. 그런데 좀 작게 한 곳이 한 20억 정도로 출자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20억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사실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주민들이 누리는, 그때도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 구민 1인당 나가는 문화예술 예산이 정말 적거든요. 저희 진짜 하위에 속해 있는 그런 구에 속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고, 아까 도서관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이따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지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강서구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저는 먼저 허준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허준축제는 정말 허준축제 같은 축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이 나와서 주말 내내 열심히 하셨는데 사고도 없었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정말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의원이긴 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축제였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벌써부터 내년 축제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첫날 공연을 하잖아요. 저녁에 개막식 공연을 하는데 계속 이게 아마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섭외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더 그 공연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팬덤에서 와서, 미리 새벽이라든지 전날부터 와서 자리를 미리 선점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민들은 펜스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마 인지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사를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 유명 가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올랐고 사실 그런 유명 가수가 없어도 충분히 허준축제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수 섭외를 하실 때 너무 유명한 팬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부담 없이 막 팬덤이 와서 자리를 선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앉아서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섭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수들 중에 가장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식전 공연에 설하윤 가수님이 오셔서 공연을 하셨는데 저희가 맨 앞에 중간 어느 일부 구역을 장애인 분들이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마련을 했잖아요, 좌석을.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가수님만 무대 일부러 내려와서 거기 장애인 분들 앞에 있는 곳에 가서 일부러 더 노래도 불러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수들, 아니면 사전에 또 출연진들한테 그런 요청을 좀 해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구오구어린이버스킹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순옥위원
제가 올해도 사업을 갔었고 작년에도 제가 아기 낳기 3일 전에도 여기 축제를 갔다가 아기를 낳으러 갔었는데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축제는 이 오구오구어린이버스킹 축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다양하게 기획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오구오구어린이버스킹 축제는 사실 야외 어린이 놀이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천막이 없이 아이들이 비 오는 상황에서 이 공연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고 이걸 즐기는 계층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날씨의 변화나 이런 문제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구오구어린이버스킹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분들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현재 허준박물관 그리고 겸재정선미술관, 강서아트리움 이 3개의 시설에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구는 민간위탁시설의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홍재희위원
또 그 외에도 수탁기관인 강서문화원과는 우리 구가 지도감독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우선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 특수 법인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감사대상은 아닌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 받을 때라든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강서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법인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 부분만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 설립 인가가 나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데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라든지 관리감독 지시를 해본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도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현재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은 되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강서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재희위원
예를 들면 직원들의 근무 실태, 근무 관련, 그런 내용들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된다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복무 관리나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사관리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인사관리 규정은 문화원 자체 이사회나 총회 의결을 통해서 재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가 그들을 부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필요시에 충분히 우리 강서문화원도 우리의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외에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약간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서문화원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강서문화원 직원 개인별 휴가 상황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가 문화원하고 문화시설이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향후에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개인별 휴가 상황부라든지 출장일지 등을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들이 있겠죠? 사후에 결재가 이루어진다든지 수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로써 결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시스템 도입이 곧 있으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서문화원 사무국장의 휴가 상황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아트리움 관장, 사무국장, 강서문화원장의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탁기관인 강서문화원 사무국장의 휴가 결재권자가 위탁시설인 아트리움의 관장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마 문화원의 규정에는 사무국장이 공석일 때 강서아트리움 관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양식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관장이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직원들의 휴가 결재를 사무국장 전결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물론 휴가 결재가 아무리 사무국장 전결 사안이라고 한들 사무국장 본인이 본인의 휴가 결재를 하는 것은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문화원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지금 개인별 휴가 상황부를 살펴봤을 때 전혀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행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우리 강서문화원 인사관리 규정을 다 살펴봐도 이런 휴가, 사무국장의 전결 처리, 그리고 또 본인 휴가에 대한 결재자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강서문화원이 직원 근무실태 관련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가지고 강서문화원에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번 기회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는 관리직으로 누가 계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관장, 실장이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렇죠. 실장님까지를 관리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실장님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주로 이제 행정적인 업무하고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운영 업무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그런 운영 업무를 맡고 계신다? 관장님이 계실 경우에는 업무 대직자가 될 수도 있나요, 실장님들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업무 대직자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또 관장님을 보좌하는 역할도 해야겠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 채용하셨던 공고문을 좀 봐보면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 관련 업무총괄이라 나와 있고, 실장의 자격기준이 5년 이상 행정 경험 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5년 행정 경험만으로도?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직원 채용기준에 실장은 7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학예 또는 행정 분야에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할 때 관련 분야 경력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해서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관련 분야 경험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으로 포함을 시키셨단 말씀이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홍재희위원
일단 국공립 박물관 관리직에 행정직이 임명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행정 효율 측면에서 행정직 임명으로 기대되는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전문직인 관장님을 보좌하고 또 관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실장직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채용될 경우 이는 해당 시설에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도 감안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겸재하고 허준에는 전문 학예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백은 충분히 또 같이 보완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장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그런 행정과 관리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 경험은 또 우대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대사항으로만 둘 게 아니고 우리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의 목적과 기능에 알맞게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명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까지 16명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 행사가 1년에 총 35회, 전년도는 39회였어요. 그리고 강서아트리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문화시설 행사가 올해 총 38회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49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행사가 있었을 거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도 관리해야 될 거고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우리 김성한 위원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행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직원 업무 과다로, 또 직원 충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지만 또 행정지원과장님 인사 관련해서 아마 직원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김성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강서구 행사에 대해서 특성이나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서 비슷한 행사들은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보면 곳곳에 같은 행사, 비슷한 행사들이 있다면 그런 건 지역을 좀 묶어서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55만 강서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을 다 시켜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획해서 구민들이 즐기고 누리고 흡족해한다면 고생된다는 생각보다는 엄청 큰 의미가 있고 보람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의 마음에, 의지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 행사에 대한 총 평가를 한 번쯤은 꼭 해서 사업을, 합칠 수 있는 행사라면 합쳐서 조금 더 알차게 해보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업들이 다양한 층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즐기고 누리고 배우고 그럴 수 있는 특화 있는 행사를 좀 더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그 외에도 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강서구 소재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해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즉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지원도 받고 행사를 하는데 그나마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강서구에 1년 이상 두고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조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제 강서구에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한 3800명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우리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우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재희 부위원장께서도 강서문화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5조에 따라 설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허준박물관이 구립이잖아요. 구립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겸재정선미술관도 구립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문화예술진흥법」을 따라야 하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라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이제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는 이제 문화시설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저희가 두 법을 검토해서 어떤 게 시설 운영에 훨씬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서 조례를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아쉬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운 것들, 그다음에 꼭 지적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열화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겸재미술관의 위상도 높아졌고 허준박물관도 위상이 높아졌는데 목적에 ‘「문화예술진흥법」을 따른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면 우리는 문화시설 설치에다가 집어넣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행감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품위 있게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와 자료와 다 타구 조례와 비교하면서 많이 공부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은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강서아트리움 운영위원회,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위원회, 허준박물관 운영위원회, 조례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왜 미개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12월에 다 개최를……
정정희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12월에 하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매년 하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2월 하시고 개최된 회의록을 한번, 논의할 거라고 믿고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문화예술과는 끝났고, 그다음 어디죠? 체육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위촉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분이 계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처음에 당초 위촉은 10명이 했고요. 거기서 지금 3명이 나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7명입니다.
김성한위원
7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관광해설사가 나와서 해설을 하려면 이게 몇 명 이상이 신청을……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3명 이상이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김성한위원
3명이 신청을 하시면 해설사를 이렇게 내보내실 수 있는 건가요? 회당 수당은 어떻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5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 미만일 때는 3만 5000원 지급합니다.
김성한위원
2시간 이상은 5만 원, 2시간이 안 되면 3만 5000원. 지금 2025년도 10월 말까지 보면 177회, 859명이 배치가 돼서 해설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한 명당 몇 회나 나가신 게 될까요? 해설사 한 분당.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177회에서 이게 저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수 있고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7명 해설사가 나가는 데. 그러니까 많이 나가시는 분이 많이 나가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적게 나가실 분들은 적게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대충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177회면 이걸 지금 7명으로 나눴을 때는 보통 25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25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25회. 5만 원씩 해가지고.
김성한위원
25회? 그러면 한 100……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한 125만 원 정도.
김성한위원
1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시간은 길지는 않죠? 그렇죠. 길지는 않고 한데, 이제 여가시간에 봉사활동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분들은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직업처럼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겠네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해설을 하시는 해설코스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5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5개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김성한위원
전부 다가 5개인가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김성한위원
작년에 하나가 발굴이 됐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마곡문화의 거리라고 코스가 신규 개설됐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우장산둘레길 여행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5개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해설코스 발굴이 쉽지 않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여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여론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이거랑 연결해서 하는 게 나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스를 운영을 합니다.
김성한위원
우장산둘레길 여행코스, 과장님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전체 순서대로는 안 가봤지만요, 부분적으로는 다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우장산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거의.
김성한위원
여기 우장산 산신제단이라는 거 그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게 저기 우장산 주차장 올라가시다 보면 옆에 약수터가 있어요. 검덕산이라고 그러나? 그 옆에, 저도 처음 봤는데 산신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좀 있더라고요.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제단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자원 확대 측면에서는, 이게 뭡니까? 해설코스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2025년도에 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해설사를,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강서구청 홈페이지가 개편 중이어 가지고요. 그게 개편이 완료가 되면 저희 거에 수정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성한위원
빨리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이 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을 했냐면, 최근 3년간 관광·문화·유통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제일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관련 점검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에 따라서 아마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라고 하는 일명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의 숙박업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근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131개소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31개소가 있고 아까 제가 개별감사 때 듣기에는 올해만 해도 한 50군데가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공항동이 조금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 보면 점검내용이 6월달에 일제점검을 나갔는데 대부분의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폐문부재 확인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혹시 뭐 다른 점검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 점검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아고다 등에 게시된 미등록 의심 업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3개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낮에 나가봤을 때 거의 사람이 있지 않았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저녁에도 한두 번은 몇 군데는 가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131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갔는데, 낮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아무 점검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 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아까 앞서 개별감사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등록할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됐지만 등록 이후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한 혹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아직까지 등록할 때는 예를 들면 등록기준이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아니면 평수 같은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관련된 자료를 받고 저희가 등록을 해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간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131개소에 대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과는 다르게 이게 주택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위험하지만 거기 근접해서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안전, 특히 화재 사고, 거기에다가 위생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아마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 사례도 좀 보시고 타구와 함께 이런 공유를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131개소가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렇게 거기 미등록해서 의심 업소가 들어오는 게 사실은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도시 민박업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제, 주민들과 인접한 곳에 숙소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문제나 이런 거 또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분과가 돼 가지고 직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살기 좋은 강서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구민 만들기 좋은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병원 시스템이 잘 돼서 아플 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체육관광과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민들은 예전보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졌고요. 운동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나눈 대화로 기억이 됩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운동이 파크골프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적정한 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고 또 꼭 그게 이유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연예인들이 파크골프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면서 더욱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 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파크골프는 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이 또 시간도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또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예전에 조상들한테 배운 자치기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운동이자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우리 강서구에도 요새는 많은 구민들이 즐기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또 민원 문의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파크골프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이 되었을까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파크골프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10개 클럽에 한 240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파크골프협회가 체육회에도 가입돼서 구 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서남하수처리장에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 다른 파크골프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구에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의 대체녹지 내 그 부지에다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을 하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게 2025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서울시에 투심해서 저희가 보완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내년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투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사업 추진함에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공항개발사업 안에 대체녹지부지에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공항개발사업이 아직 인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입장은 공항개발사업이 인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너희가 파크골프를 조성하라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지연이 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파크골프 조성하려는 1만 6000㎡에 대해서 제척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서항청에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특히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만 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자주 하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작은 역할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잘 추진을 하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추진을 하되 빨리빨리 해서 파크골프장을 오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2029년 5월 준공 계획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마곡유수지 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의 치수안전과하고, 일단 마곡유수지가 서울시 부지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는 마곡유수지 내에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거를 중투 심사를 받아야 돼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 갖고 5월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500만 원 용역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 또한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이렇게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다만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문제들 또한 구비로만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과 아주 긴밀한 소통과 만남을 자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도움이 된다면 아마 적극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회 종목별 단체를 보니까 34개라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또 발굴한다 했고 또 뭐라고 그러죠? 탈퇴, 취소된 데도 있고 그렇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조금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너무나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하지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정정희 예산 배분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구 사례도 보시고 영수증 처리라든가 결산 처리라든가, 자체 평가보다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평가라도 꼭 해주셨으면, 결산에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부담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는 거, 영수증 처리라든가 평가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내려보내는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69% 정도 됩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정정희 10월 69%. 그래도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력 운영비, 운영경비, 자본예산 여기에서, 자본예산에서 아마 시설관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돈이지만 시설을 고치거나, 수의계약들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분기마다 가져오라고 해서 사용한 내역들을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요. 이것도 다 주민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겠지만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떼려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체육관광과 끝으로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도서관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역시 도서관으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의 기능.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도서관이요? 도서관의 어떤 부분……
김순옥위원
어떤 기능…… 아니,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강서구요? 강서구 도서관이 예전에, 강서구 도서관이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많고 또 구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약간 모순이 있었던 도서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치유를 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시설적인 면이 아니라 도서관 하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도서관이 예전의 전통적인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으로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최근에 도서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업무상 가봤지,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도서관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능이 굉장히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도서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래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거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과 함께 어린이도서관 두 곳, 작은도서관 한 곳 그리고 구립도서관, 곰달래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역시, 물론 몇 군데 가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른 도서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조용히 해야 하고 또 최근에는 거기가 스터디 공간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다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발소리만 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 쳐다보는 그런 도서관이 됐는데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는 도서관들이 그런 것을 벗어나서, 단순히 책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너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일례로 저희가 2022년도 12월달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템피니스(Tampines)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 도서관 같은, 지금의 현재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이야 워낙 뭐 대부분이 동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만 다른 도서관들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가기 불편해요. 그리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 장애인분들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기 되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이 도서관은 단독 건물에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안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쇼핑몰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교통시설도 편리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큰 건물, 단독 건물에 지어지면 그게 도서관 기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도 변모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강서구 도서관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그 자료, 제가 열심히 보고서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잘 쓰셔서 도서관에 대해 쓴 게 있거든요. 그것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는 2017년도에, 거의 그러면 8년? 10년 정도 이제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하는, 사실 AI, 디지털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무인반납로봇이 있어서 로봇이 자율로 돌아다니면서 책을 반납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언제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시간 있으시면 그 도서관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또 현장방문 나가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어린이도서관에 관련된 점이었어요. 과장님,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강서구에 몇 군데 있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두 군데 있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주 대상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거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강서구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두 곳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가봤더니 조용히 하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공부를 하러 와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여기는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나. 그래서 사실 어린이도서관만큼은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떠들고 책을 읽으면서 엄마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빠르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른들에게 이곳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를 좀 해주셔서, 이게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만큼이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도서관 역시 사실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인데 여전히 조금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걸, 단번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뭔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다급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꿈을 꾸라고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니,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구립 도서관이 8개가 민간위탁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28개로 거의 뭐 20개 동에 있고 수명산, 솔뫼작은도서관, 봉제산책쉼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는 사서가 몇 급 상당이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사서는 9급에서 8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두 명입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에는……
재봉
정재봉위원
직원,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는 사서 직원은 없습니까? 총괄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사서 직원이 임기제로 한 명 있습니다. 8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8급 상당이 전체적으로 28개와 구립 도서관 8개 총 36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총 다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고요. 작은도서관 27개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8개의 구립 도서관은 각 업무 담당이 있어서 같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희가 작년 2024년에 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도서관에 대한 책을 구매했을 때 문제라든가 일일이 좀 찍기는 뭐하고, 우리가 지적을 여러 가지 받으셨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작년에……
재봉
정재봉위원
책 구매했을 때 구매 가격이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점검 대책을 새롭게 세웠을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저희 관리감독자로서 죄송했고, 저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 제한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알렸고,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고요.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갈 때도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이 있는 사안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도점검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정리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시는 또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점검 계획을 새롭게, 특별한 점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점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점검을 안 했는데 나왔다면 “새로운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러면 대답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면 그거에 대비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항간에는 또 8급 상당의 사서이기 때문에 조금 통솔력이 딸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특별감사를 하겠다든가 불시에 감사를 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타깝고 지도점검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도점검 계획이라도 좀, 그거에 맞는 계획을 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물론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집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한 시설별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 370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운영하는데 도서관이 특별히 아주 작거나 아주 크지 않은 다음에야 비슷한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료도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시설 이용을 보면 대출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아리향기 같은 경우는 대출 건수가 1만 9575건인데 비해서 화곡2동에 있는 옹달샘은 2932건입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가람은 4130건 또 방그리나는 3694건, 이렇게 2932건을 보자면 한 6배 정도 차이 나게끔 업무량이 다양하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책을 더 많이 대출하는 곳, 또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은 그만큼 자료도 더 갱신이 필요하고 운영 부담도 클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용자 수나 대출 건수와 전혀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료 구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곱하기 개념으로 자료구입비는 연간 460, 운영비는 780만 원씩 지원을 해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운영 현황과 운영률이 높은, 대출률이 높은 데, 이용자가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좀 차등을 주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최소한의 기본 지원금은 보장을 하되 대출 인원이나 대출 건수가 많은 도서관에는 추가적으로 뭔가 지원을 좀 해주시는 방안이나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도서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듭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도서관 중심으로 사실은 어린이동화축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강서구만의 어린이동화축제이고 우리 앞에 계시는 최세진 위원님, 우리 김순옥 위원님 등등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이미 칭찬을 여러 번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만의 특화된 축제이고 또 이게 시작이 도서관에서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맡아 갖고 시작된 아주 의미 있는 축제이고 이러니 만큼, 또 어린이 중심의 행사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까 안전을 우선시하는 예산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수반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는 화곡3동 푸른들청소년도서관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성한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염려와 또 바람까지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화곡3동 구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논하고 있는 만큼 어깨는 무거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서구의 의원님들도 또 힘을 합하겠지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도서관 관장 미팅 때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 관장 미팅까지 해서 거의 일주일째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료도 그렇고 정말 방대한 양 준비해 주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해 주신 만큼 저도 지금 정말 꼼꼼하게 서류 살펴보고 있거든요. 원본 주신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정말 조심하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저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랑방,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템피니스(Tampines) 도서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책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책을 꺼내서 놓고, 정말 되게 귀엽고 예쁜 의자 아니면 누워 가지고 볼 수 있는 곳, 신발 벗고 뛰어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되게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어린이도서관 컨셉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들로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꿈꾸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는 바닥으로 되어 있지만 반 정도는 진짜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바닥으로 깔아서 아이들이 그냥 책 뽑아서 그냥 빈백 같은 거 던져놓고 편하게 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콘셉트의,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책상을 빼고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어린이도서관인데 진짜 아까도 갔는데 다 붙어 있더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통화는 나가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앞에 약간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 캠페인’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좀 그런 캠페인을 하나 기획하셔서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거를, 책상을 빼고 그냥 그런 거를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폐기되는 책들, 한마디로 대여가 안 되는 책들을 나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책에 묻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들이 공간을 이제는 도서관이 거기서 공부하고 막 이런 책에 그냥 묻혀가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런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 자체에 지금 도서관 책 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서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세 곳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평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진짜 각 구에서 하는 평가서는 따로 그때 요청을 한 번 하기도 했었지만 구에서 하는 평가는 별도의, 서울시와는 별도의 그런 평가를 진행하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강사료가 4만 원으로 너무 획정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도 힘들고 공간도 힘들고, 서고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서고를 하게 되면 서고 지킴이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게 안 된다면 강사비라도 일단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도서관이 지은 지 한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트렌드의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도서관이 공부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책을 빌려주고 보는 도서관보다는 공부, 학습의 기능이 많이, 저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를 한 번에 빼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끄러운 도서관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습 기능도 있으면서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또 아까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과랑,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 때문에 약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이제 청소에 관련된 내용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검토를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점 이제 규모가 큰 곳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청소까지 다 하기는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아마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아까 한꺼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올해 하늘품은야외도서관 사업 너무 잘 돼서 사실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개별 사무감사 때 듣기에는 이게 내년에 사업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총 예산은 엄청 많은데 매칭, 교육경비 관련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 관련해서 매칭비가 많아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하늘품은야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그러니까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가 많은 인원이 와서 축제처럼 이렇게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작게 스며드는,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이용자들이 되게 만족하는 프로그램이고 좋은 기획이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우리가 내용 보면 프로그램 중에 버스킹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두 과가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프로그램은 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 사업이 좋았던 게 이제 스며드는 사업도 있었지만 사실 그 주변 상권이 있는데 그 주변이 대부분 이제 회사가 많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문도 닫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말이나 이제 금토일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주변에 사람도 오고 주변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과가 같이 좋게 협업을 해서 서로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상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도 꼭,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 지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마 좀 가을에 장마가 많이 오는 대신, 비가 주말마다 와 가지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은 수범사례까지 말씀하시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수범…… 아니, 위원님만 막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수범사례까지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뭐냐고. 아, 우리 김순옥 위원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아주 모든 마음이 합심해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요. 행감 전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개선해야 될 것은 조례로 개정해서 숨통을 좀 틔어줘야겠다. 국장님, 안 그래요? 한 1년에 책을 사라고, 5000권을 책을 사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을 20년 동안 5000권을 꽂아요, 책꽂이에. 그럼 책꽂이만 사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책을 꽂아. 꽂다 꽂다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유리 창가에 빈 틈에 아이가 앉아서 책을 봐. 책꽂이가 주인공이야. 얼마나 측은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인지, 책꽂이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웃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이제 교육지원과에 질문이 많이 좀 집중되고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교육지원과에 집중된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살짝 좀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서 편을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다만 하나 구청이라는 기관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전문화된 도서관이 다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또 그 안에는 노인의 계층이 있고 또 주부의 계층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없이 도서관을 늘릴 수가 없고 한없이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재원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다양한 계층을 빈 시간에 같이 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청소년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꼭 청소년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설로 쓸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조용히 해라” 이제 이렇게 어른들 때문에 조용히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어른을 빼라.” 이렇게 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는 아니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아까 책장만 쌓인다고 하지만 실제 또 다른 분들은 도서관협의회하고 저희도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또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아까운 책을 왜 폐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참 쉽지는 않다. 그리고 벽이, 그러니까 기관의 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시당초 교육지원과를 처음 구청에서 만들 때, 신설할 때도 그랬지만 이 교육에 관한 부분들,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이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지자체도 그걸 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교육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이 사업은 범위도 워낙 넓고 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자체가 계속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주셔야지.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왜 구청이 교육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 조금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구립도서관 관장님들도 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책을 그냥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수장고예요? 아니면 뭐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보조서고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걸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서관이 풍선이면 후 불어서 넓게 해줄 수 있는데 풍선도 아니고. 책에 치여서 사는 것보다 책을 공유해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폐기도 하고 책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것들을, 낡은 것들을, 그렇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공간을.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게 현장에 있는 도서관장들의 바람이에요. 그것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도서관 관장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책바로바로대출에 대해서는 인기가 좋아요, 주민들한테. 그거는 이제 자리가 잡혔고 도서관 관장들도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를 조금 더 변화를 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도서관에 와서 희망도서를 쓰는 게 아니라 도서관장이, 도서관 사서가 우리동네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주변에 학교가 정말 많아요. 학교에 방문해서 희망도서를 써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희망도서를 써내면 다시 책이 와서 다시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그 아이한테 책을 선물해서 주면 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하고 연계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장들도 기꺼이,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쪽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비를 조금 늘려주십시오. 저는 부탁입니다. 책을 5000권 사는 것보다 4000권만 사고 1000권은 프로그램비를 돌리는 데 써달라고, 그 예산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논의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받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그렇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법인전입금을 조금 더, 약정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목하게 법인전입금은 여기여기 사용하자라는 일목요연하게 쓰고 결산할 때 법인전입금의 내역을 내더라도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건 너무나 금액도 맞지 않고 들쑥날쑥 너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법인전입금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 인력이 다 합치면 133명이네요. 순회사서 그다음에 개관 연장까지 다 하니까 꽤 많이 사람들이 그래도 급여를 받고, 그렇죠?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노벨문학상을 탈 수 있는, 우리 강서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동화축제, 저는 올해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린이동화축제. 그다음에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하늘품은야외도서관, 서울시에서 하늘품은야외도서관 우리 구만 아니죠? 몇 군데 하셨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1억 받은 건 저희 구하고 동작구에서는 정원박람회를 해서 1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야외도서관을 앞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니까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지도점검을 하시죠.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8개의 도서관 지도점검을 하는데 결과들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데는 더더욱 일을 잘해야 되고, 잘해도 본전인데 이런 지적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책 너무 많이, 책꽂이가 중심이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프로그램과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도서구입비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에 중점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조용히 집중해서 책에 빠져드는 곳.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젊은 층의 엄마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냥 책과 친구가 돼서 놀며 공부하고 즐기기, 이런 쪽의 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이들마다 또 다 성향이 있잖아요. 이 도서관의 성격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공간만 허용된다면 두 가지를 다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화곡3동 푸른들청소년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가 규모가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한다. 이러기보다는 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특히나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보면 건물에 외관에 우수건물 해서 보면 건물이 멋있고 내부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푸른들청소년도서관만큼은 외형보다는, 외부의 모양보다는 공간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첨단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마지막이 될까요?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좋은 사례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기분 좋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의 서류를 보다 보니까 신혼부부대출 등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해 갖고 내면 접수가 빨리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시·군·구의 처리기간을 물어보면 7일에서 14일이라고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근무시간 24시간, 저는 24시간이라고 해서 하루를 뜻하는 줄 알았더니 3일 이내, 근무시간 8시간씩 해서 3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업무 처리의 절차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빠르게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저희 아무래도 지금 가족관계팀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관계 업무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 이게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바로 돼서 24시간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보통 접수받으면 바로 그다음 날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한 달에 한 16건에서 20건 정도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는 구가 있나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대부분 처리기간이 3일인데 이틀로 줄였다든가 7일인데 3일로 줄였다든가 이런 모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처리기간이 7일에서 14일, 구마다. 7일에서, 보통 짧게 7일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혼인신고, 개명신고, 사망신고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서류가 발급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고 있다고 해서 직원한테 굉장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다른 곳도 다 물론 똑같이 직원이 부족하지만 여기는 직원 1명이 휴직을 냈다고 해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질병휴직인데 모든 민원을 다 이렇게 빨리 해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 한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건, 10월 말 기준 159건 정도라고는 하나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없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해주고 있는 직원한테는 그에 따른 칭찬과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범사례로 추천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재봉
정재봉위원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 이야기 못하시겠죠? 제가 했으니까.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정재봉 위원님이 피날레를 날렸습니다.
김성한위원
내가 남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하지 말래요. 마지막……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반칙이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성한위원
업무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수범 사례가 아니고. 우리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안내책자가 나왔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우리 변경된 복지 시책 및 민원 처리 절차에서 이제 25년도, 올해죠? 5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안내서가 100부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안내책자는 뭐 어떤 겁니까?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비슷하게 그런 복지에 대한 혜택이나 민원 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안내들을 25년에 바뀐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것도 점자책이에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까? 25년도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100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1부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비용은 전체는 저희가 이제 3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100부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한위원
얼마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300만 원입니다.
김성한위원
3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지금 22부가 보관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이게 자주 분실이 되는 것 같은데 분실의 이유가 뭡니까?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성한위원
내용이 뭐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책자 내에?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민원 부서하고 관련되면 뭐 여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신청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구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 점자책 말고 다른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보십니까?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 안내나 민원 안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점자로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여권 업무라든가 다른 일반 업무에 대해서도 점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여권 신청서에도 보면 QR코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음성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에 강서구 홈페이지에 챗봇 도입되는 건 아시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챗봇이 도입됐을 때 우리가 시각장애인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과하고 한번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 민원 부서 의견들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일과시간 내 민원실 이용내역 관련해 가지고 올해 거를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참으로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원래 일과시간에 민원실이 아니고 야간 민원실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죠. 야간 민원실이라고 할 경우에 심야 시간대에도 민원실이 운영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고, 또 바로 이거를 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민원 접수 및 조치 결과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민원창구, 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해서, 전자 민원창구 새올이죠, 이게? 새올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넣고 계시는데 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민원을 한 분께서 계속해서 넣고 있는 민원들도 보이고 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처리법에 보면 동일인이 동일한 질문을 3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이 약간 더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자체 종결하기 힘들어서 사실 직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동일한 분이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내용을 조금 더 달리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행정력 낭비가 조금 지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또 보니까 간간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세 건이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게 될까 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일단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서울’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서울 강서구청인지 부산 강서구청인지 알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강서구청의 홈페이지 첫 화면은 그랬다 치더라도 종합민원의 새올 전자민원 창구 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나 ‘서울’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라고만 쓰여 있는데 그냥 혹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한 가지 드리자면 강서구 앞에 ‘서울’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부산광역시 같은 타구역의, 타 지역의 민원이 좀 줄어듦으로써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서울을 앞에다 쓰면 부산 강서구하고 서울 강서구하고 구분이 되겠네.
순미
김순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수범 사례 뭐…… 오늘 7시간 넘게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만족하시죠, 오늘? 과장님들 답변도 잘하시고, 그렇죠? 불편 없으셨죠? 행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