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개별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용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연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시려고.

아예, 가장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속 하세요.

쉬었다가 하고 그러지 뭐 그렇게....

한꺼번에 해야지.

계속 하세요.

건설관리과 우진한 과장님!

예.

나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사경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다른 구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특사경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구청이, 몇 개 구청이 건설관리과 거리 정비라든지

9개, 우리 구 포함해서 9개입니다.

9개,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기 봐봐요. 지금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전에 보면 방화3동에 2단지 앞에 보면 칡즙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죠?

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어.

예,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무국장하고 그럴 적에는 막 단속 나오면은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저기 과장한테 얘기하면 또 가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방화동에 보면은 방화1동에 보면 금성교회 옆에 할머니가 진짜 꼬부라져가지고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짐을 쌓아놓고 파는 게 옛날 그 허름한 옷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좀 별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도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어떤 때는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해왔어. 근데 단속을 나오면은 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면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서 또 장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없어졌어. 하여간 제가 다시 집을 지어가지고 인터폰을 해가지고 하여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사가 전부야. 뭐 다른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해 가지고 밥줄을 끊어놓고, 이런 호프집이라든지 가게 하면서 막 널려서 막 테이블 갖다 놓고 하는 데는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아요. 그런 데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그건 참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방신시장 앞인데, 그전에는 전통시장으로서 양성화된 곳 외에 지금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는 그래도 지금 큰 도로에 지장을 안 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돈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방신시장 안에 활성화된 그런 데는 점포당 몇 천에서 막 한참 비싼 경우는 금액이 크다고 해요.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거리에 왕래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할머니들이 조그만 장사라도 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실명법이죠?

네.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보시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세무관리과에 이관을 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부과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그다음 아마 연초에 저희가 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관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과징금 부과 현황에 보시면 2025년 올해죠. 3월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분납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납을 올해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12월경에 2회차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회차가 넘어가면서 연도가 넘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관 절차가 되죠?

어차피 전산상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갖고요. 관리는 넘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전까지 2회차 정도 되겠네요. 12월 19일 납부 예정일이 돼 있네요.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계류해 있는 거네요?

예.

소위 말해 관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겠네요?

예.

그러다 회차가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모두 납부가 되는 과정 상황에서는 내년이니까 당연히 세무관리과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검찰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넘어오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료의 수준이, 수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넘어오는 자료들을 검토, 모니터링,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뒤에 부과를 할 텐데 그에 합당하게, 그에 충분하게 검찰청이나 세무서에서 넘어오나요, 자료가?

자료 넘어오는데요. 검찰청에서 혐의로 통보가 되고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련 자료를 같이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게 통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형사재판이 끝나야지만 뭔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전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게 불충분하게 자료가 넘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혐의 의심만 된다는 문서만 왔지, 그거에 대한 조사했던 자료가 하나도 통보되진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심문조서 같은 거 넘어오지 않나요?

넘어오지 않고, 그 모든 자료를 저희가 알기로는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주신 자료에서 지금 저희가 2025년도 기준 할게요. 올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검토 중이면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총 현재 6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건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그럼 그 6건을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정보의 약간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넘어오는 정보는 적으나, 불완전하나 저희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거꾸로 재판의 결과 혹은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전담 직원이 계신가요? 과에? 팀에?

담당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지금 출산휴가 중에 있어갖고 지금 대직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은 한 명인데, 이분이 출산휴가 중이다? 그래서 팀에서?

예, 출산휴가 중에 있어갖고 대직자가 팀에서.

그러면 일단 보통 부과가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직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돼 있어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매년 감사원에서 각 자치구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최근에도 몇 개 구가. 이것만 보면 사실상 크진 않은데 부과를 잘못 과다하거나 혹은 표현으로 쓰면 부과업무 태만을 했다거나 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21년도인지 ′22년도에 받은 뒤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받고 아직 감사를 받진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부서 이동, 혹은 전담 직원 부재, 혹은 대직자의 누락 등등등 사실상 조금 격렬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잘못했을 때 감사원에서 바라보기에는 부과 자체가 잘못되면 전체가 매도돼서 과에, 혹은 구청에 굉장히 부담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다시 변경 취소하고 처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변경 취소하는 순간 감사 지적이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뭐 징수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과징금 부과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한 명이 담당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별다른 보완책, 혹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아까 건축직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건축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기술직만의 문제예요. 강서에 대한 기술직이 일이 많고 어렵다고 하다 보니 좀 회피를 하게 돼 있어요, 강서를.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려면 7급 정도의 선에서 직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7급 이동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도 지금 저희 대직을 하고 있다는 친구도 ′22년도에 들어와서 직급은 8급이지만 사실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친구여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과에서, 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겠죠? 어차피 구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뭐라는 답변을 주나요? 다 힘들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실명법도 문제지만 이 직원이 이 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팀에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폭주하고 있죠.

폭주하고 있어서 이것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인원 충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단 부동산정보과만의,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과징금,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어와서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법도 없어요. 물론 변호사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겠죠. 소송비용이야 뭐 이기면 받는 거고 지면 내는 건데,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이 굉장히 이 한 건 때문에 저하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원 충원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담 직원이 필요해서 이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육아휴직 그러니까 출산휴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체자가 지금 다 찢어져가지고 각자 업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저희 정기검사 받으면 저희도 물론 안 걸리겠지만, 지적받지 않겠지만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인원 충원에 대한 파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인원 충원도 가능하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이건 사실 우리 구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담하는 직원이 명확하게 이 부분 부과를 하지 못하면 이거 바로 다 소송으로 돌아오는데, 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된 거 전체 다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어떤 점이 힘든지를 몰라요. 저희는 건 하나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년에 하나 처리하기도 바빠요. 2개, 3개 들어오면 뭐 어떻게 저희가 없는 인원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플러스 정말 집약적으로 일일이 이것만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과 직속체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체계, 절차 내부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면 그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서로 좀 소통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후 정보과도 아까 이관 절차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뭐 사후관리는 없죠. 어차피 세무관리과에 넘어가면 과징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책임은 없지만, 그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얼마를 부과할지, 그리고 이게 부과 대상인지, 이게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끝나고 해야 되는 건지, 심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특히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인원들에. 제가 주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라 그래서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1만 460건이에요. 이게 2025년 민원처리 과정인데.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인력이나 시스템 뭐 이런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신가요?

앞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11월 현재 1만 2000건을 4명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지연되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바쁘게 몰릴 때는 민원이, 저희 주택과가 본관 건물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힘들게 5층까지 올라오셨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의자에 앉으셔서 앞 민원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강서구청 전체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가지고 인원 충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시로 기간제 한 분을 모셔와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처럼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사가, 건축과는 몇 분이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건 1만 건이라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점, 민원인들이 한참 기다려서 그날 민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밀리는 날은.

예,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정확히,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정확히 관리를 해서 얼른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등등의 이러한 것은 서민들에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예.

어제도 과장님께 잠깐 제가 여쭸지만, 저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면허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저께 또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 말고도 저처럼 이렇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당시에 이러한 것이 수년이 지나고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면허증을 땄는데, 이분들이 강서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면허증은 강서에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을 하면 자격요건이 되면 강서에서 발급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의 신상이나 이런 건 다 확보하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나왔던 대로 화곡4동에 남부골목시장 일대 간판 개선사업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고, 저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발로 뛰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 보였다. 그런데 화곡6동에 이 간판 개선사업이 들어가서 확정이 돼서 70군데가 섭외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0군데라면 나머지 30군데가 거기서 확보가 안 되면 조금 떨어져도 같은 6동이라면 확보가 될까요? 그거 충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돼야 되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효과도 없고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 화곡6동이 예를 들어 구도로라면 구도로로 쭉 연결이 돼야 된다?

예. 연결되고 구도로에서 바로 옆이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건 좀 어렵고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좋은 우리 남부골목시장 사례를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아주 좋게 봤습니다.

예,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6동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힘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예.

우리가 건축과 안에 민원이 참 많아요. 그죠?

예.

건축과는 특히 건물에. 여기도 보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빌라 층간소음 상담창구 신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주 5일 해서 13시에서 17시까지 돼 있는데, 이 시간에 얼마나 몇 분들이나 오세요?

정확하게 제가 하루에 몇 명 오시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안 주셔도 되고요. 바쁘신데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건축행정 민원도우미라 해서 건축사를 배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 사람?

예.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걸 여쭙고 싶어서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타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뭐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사실은 그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비용은 얼마는 드리지만.

얼마를 드려요?

사실 10만 원씩 줍니다. 사실 엔지니어법(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한다면 한 44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13에서 17시까지 하고 있는데, 건축 민원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요?

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층간소음 상담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을 하고요. 또 건축 민원 관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강서건축사회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 나오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강서구에서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협회에 통보를 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건축사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우편물 또는 알고 있는 메일로 다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가 민원인 도우미 차원에서, 그래서 접수를 받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돌려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제가 지적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사들이 요즘 굉장히 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저는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작년엔 3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10만 원 받고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게 이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기도 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뭐 차비나 그냥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게 참 감사하네요. 이분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저기 뭐야 이득이 되시게끔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건축사가 랜덤으로 전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공원 조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안관이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분들이 보안관이 26명이시라고 그랬죠, 어제?

그렇습니다.

26명에. 하루 이분들이 뭐 월급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당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공원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공원이요, 전부 다 공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공원만 지금 지정된 공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120 몇 개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한 37개 정도가 좀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공원이 그 정도 된다고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 결과가 나온 공원에 대해서 보안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위험 요소가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출이 좀 덜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건 지금 유흥가라든지 외진데 이런 데는 좀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구 공원에 한해서 보안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도 좀 이걸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위험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해서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는 그 확률로 봐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하셔서

네, 신고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이런 데 저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녁에, 저녁에만 근무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만, 몇 시간 근무를 하시죠?

보통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시간. 그러면 나머지는 사고가 나면, 나머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사법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나요?

대부분 뭐 간단한 사고 같은 거는 당직실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싸움이 난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경찰서 쪽으로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봉제산이 끼나요? 봉제산공원 뭐 이런 데가?

봉제산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은 둘레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둘레길요?

예. 둘레길 보안관들이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기 봉제산의 황톳길이라든가 그 외에 저기 뭐야 무장애숲 지금 조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돈, 32억인가요?

예.

32억을 들여서 무장애숲도 지금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그런 등등의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그 공원에 몰릴 수 있고 또 이런 데, 여기에는 뭐 인원을 그런 쪽으로 좀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뭐 둘레길 같은 경우에 여기 봉제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더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안관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저께 우리 녹지과 팀장님들이랑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도 서로 나눴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곳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쉽게 해서 그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는 그때 확인을 못 했고,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실은 그 팀장님이 문제점을 안고 다시 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낮에도 밤에도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 보안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관리 공무직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원 얘기를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행감을 보다 보니 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서로 토의를 해서 앞으로도 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예.

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어떤 거예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예.

그럼 700세대 미만은 관리위원회를 둘

현재 법으로는

필요가 반드시 없어요?

예. 현재 법으로는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700세대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갖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700세대 이상?

네.

미만이 아니고 이상!

이상입니다.

제가 왜 자꾸 반문하냐면 700세대 이상 정도면 단지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합 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민 등’이라고 있잖아요, 사업 대상이. 그럼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 사업 대상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민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70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 층간 소음이 없어도 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하는 ‘700세대 이상’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700세대 미만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두었을 경우에 또는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고하고 뒀을 경우에는 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 활동 지원을 해준다는.

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144만 원 가지고 금년에 썼어요?

네.

뭐 하셨어요?

144만 원으로 저희가 별도로 저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11월에도 그렇고 700세대 미만 세대분들을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전부 불러서요.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한테 강의도 듣고 하는 그 강의료도 나가고 뭐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돼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두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44만 원 가지고 몇 개 단지의 위원회를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3, 6, 9, 11월 다 하셨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올해 처음 신설됐고요. 이번 11월에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인데? 지금 11월인데? 기 3월부터 해야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실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준비 기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했는데, 첫 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했겠네, 교육을 여하튼 간에.

네. 그리고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요. 지난 3월하고 6월 관련된 때는 그때가 대선 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신설된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겁니다.

교육은, 그러니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생긴 게 금년부터예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저희 구청에서 지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2024년, 작년 10월에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14년 몇 월?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이전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때 관리위원회를 두게 이렇게 법이 신설된 겁니다.

그럼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정도네요?

네.

좋아요. 지금 시행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강서형 빌라 층간 소음은 또 저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 소음에 대한 관리소라는 게 있고, 관리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채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되는데, 빌라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떠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빌라에서 나는 층간 소음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건축과 내에 민원상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우리 건축사나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해당 위원회에

그래서 현장도 나가 주시고, 그런 민원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 민원을 받아서 층간 소음에 대한 해당 위원회나 아니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저희는 순수 우리 주택가에 사는, 공동체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 빌라에 대해서만.

이해했어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진행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관리국 전체의 인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금 말씀들 하셨고, 의견들이 좀 모아졌다! 아까 1차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요구한 바도 있지만,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또 건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할 것을 요청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인력 조정의 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정원 조례 개정 등 인력 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전달하여 도시관리국 전체의 인력 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개선 및 시정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