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기만 의원 발언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개별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개별감사를 중지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출석한 일반 증인에게 질의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질의 시작에 앞서 증인 질의와 관련된 부서인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 팀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 증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일어나서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연
조기만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편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소관 국·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기록중지
16시3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예, 최동철 위원님?
최동철위원
질의하라고요?
조기만위원장
아닙니다. 왜 손을 드셨습니까?
최동철위원
아니 이제 질문을....
박주선위원
먼저 하시려고.
조기만위원장
아예, 가장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이틀 동안에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택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주택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총 몇 프로라고 했어요? 66%라고 했습니까? 사업집행률이?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가 11월 14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봤을 때 71.42% 될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짜놓은 것은 반드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88체육관이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겠다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소관 심의위원이죠?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이 16층 이상 같으면 서울시 심의대상입니다. 16층 미만인 같은 경우는 구 심의대상입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사실은 88체육관에서는 KBS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KBS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위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충분히 사용하고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계속 존치가 되어야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일대가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우리 등촌사거리까지 아주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 특히 롯데캐슬 주민들이랄지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지금 현재 누가 입주하고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수의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서 존치를 중심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기에다가 민간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교통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제가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관리국장!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우선 말씀하신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균형발전추진단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하면서 의제 처리가 가능한데요.
최동철위원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기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과 똑같이 거기는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거기에다가 민간인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주 대규모 교통 혼란이 예상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반대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아마 주무 협의부서 오죠? 과장님!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부지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협의를 할 겁니다.
최동철위원
전 부서에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선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끝났습니까?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그게 촉진지구 지정되면서 같이 의제 처리됩니다. 그래서 2000 이상은 서울시에서 같이 허가가 의제 처리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협의만 하게 되고요.
최동철위원
그럼 막아야죠. 막아야죠.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주무부서는 사실 균형발전추진단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뭐 협의한다며, 전부. 그렇죠?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건축법」에 대해서만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먼저 한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가 균형발전 그러면 도시계획과네? 그죠?
조기만위원장
도시재생과.
최동철위원
도시계획과.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니까 도시재생과 사업.
최동철위원
도시재생과?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
그걸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집행률은 일반회계 기준이었었고요. 특별회계는 56.87% 집행됐고, 디자인과 기금은 57.47% 집행됐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다음 내년도 사업 이월 안 되게끔 철저하게 금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서 집행률을 높이라 이 말씀입니다.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주택과 현석동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화재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공동현관 긴급통과 장치 설치비의 지원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사업을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25년 마곡수명1단지 1421세대 한 곳에다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죠?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최동철위원
예산 총사업비가 374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50%씩 그걸 분담하기로 돼 있죠?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187만 원이 지원됐는데, 조례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 내 생명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설치는 단 한 곳입니다. 단 한 곳인데, 지원금 집행률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홍보 및 사업신청 실적이 저조해요. 예? 그다음에 소방, 경찰 연계 체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도의 첫 시행단계로서 향후 확대를 위한 효과 분석 및 근거자료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범사업 결과 화재 응급상황 대응시간 단축 효과 분석 이거 시행됐습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긴급 프리패스 통과를 하게 함으로써의 성과, 시간 단축 이걸 좀 조사했나요? 분석이 됐나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아직 용도에 따른 소방이라든지 경찰관 긴급 출동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후 비교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한 건으로 저조한 건 저희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공동현관문이 언제든지 들락거리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필요성을 좀 적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교육에 10월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업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안전과 관련된 지원인 만큼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긴급 프리패스 이 통과 장치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 건설관리과 우진한 과장님!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지금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4명 파견하고 있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파견한 인원이 4명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민원 처리를 하는데요. 그 4명이 전 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8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 여덟 분, 그리고 행정직 직원 4명, 그리고 팀장 포함해서 5명 해서 1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있는 4명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특별사법경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단속 실적이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어떤 식으로 있어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과거에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방에서 권한이 없다고 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들이 신분증을 받아서 과태료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에 실태조사 할 때 그걸 받아서 했고, 작년하고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실질적으로 특별사법경찰들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이 더 있다 이 말씀이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단속 건수가 총 3812건이에요. 거리가게가 1524건, 노상적치물이 2888건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행정지도하고 계고하는 게 56% 수준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 주말 특별단속이 한 58회 시행했고, 불법 행위 감소율 및 인원 감소 등의 실질적 성과 분석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단속 대상 업소의 재적발률 및 행정처분 이행 통계도 지금 없고, 행정처분 통계가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저한테 충분한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사실 거리가게를 의회에서 ‘집중단속 해라.’ 이렇게 사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다 그걸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생계수단으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일부 장소에서 해줬습니다.
최동철위원
일부 장소, 불법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신발생은 전혀 안 나오게끔 하고 불법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신발생이랄지 그 다음에 무허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냐, 아니면 외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 전화번호는 없어도 되니까 주소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걸 한번 통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거리가게 허가를 냈다 해도 허가 위반사항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발했던 건수, 그다음에 계고장, 행정처분 이걸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벌금 징수율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페이지 35쪽이에요. 주요업무실적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강서구는 2023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했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공공보도 질서 확립 및 생계형 노점 상인의 제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민원은 2022년 한 3047건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은 1250건으로 59%가 감소를 한 반면에 정비실적은 2023년에는 26개소, 그다음에 2024년에는 7개소, 2025년에는 2개소로 점차 정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37건, 행정조치는 있으나 실질적 개선은 지금 미흡한 실정이고요. 2026년, 2028년 중장기 계획 역시 정비 지속 추진 예정 수준으로 연차별 목표예산 효과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거리가게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저희가 실명제도 하고, 실명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매라든지 임대라든지 양도라든지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 조사한 것하고, 금년 조사한 것하고 결과를 볼 때 운영자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혹시 바뀔 경우에는 계고장 붙여서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매라든지 임대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기존에 있었던 상생이라는 문구가 나온 이후에 관리가 되는 것에서 신발생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점차 없애서 주민들 정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 거리가게 과태료 부과가 통상 연 1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 1회 해서 5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제재 수단이 될 수가 이건 없어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이 ‘연 50만 원, 60만 원 벌금 나 물고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 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노상적치물, 그리고 노점이 생겼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30건씩 들어옵니다.
최동철위원
신고 건수가, 하루에?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서 그걸 매일 치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건 외에도 매일 발생하는 게 그렇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가 깔고 하고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강서구에서 나갈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거고,
최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거리 허가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신발생이랄지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대로 50만 원, 60만 원은 제재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쭉 했습니다만, 저랑 같이 의원 생활하면서 양천로에다가 박스로 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동의한 사람은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안 찍어준 거예요. 왜냐? 그 정도 박스로 해서 큰 대로변에 지금 현재 미관 상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장사 안 하는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무허가. 지금 그거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물론 민원 부서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우진한 과장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발생 건수가 신발생 절대 안 생겨야 되고, 무허가 거리가게는 단속 건수를 진짜 대폭 줄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죠.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거리가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수별 후속 조치한 건 있죠? 과태료 부과하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납부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동철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후속 조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면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건수 있으면 한번 통계를 좀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고생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다음 도시디자인과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전자게시대 성과가 너무 미흡해, 제가 보니까. 지금 화곡역하고 마곡입니까? 어디?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송정역이요.
최동철위원
송정역이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동철위원
송정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공성을 띈 광고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있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익용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왕이면 광고대를 설치했으니까 광고 수익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송정역하고 화곡역 2개소 운영 중인데 광고 수익이나 공익콘텐츠 제공 성과지표, 그다음에 수행기관, 수행기관이 버스티브이입니까?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버스티브이입니다.
최동철위원
버스티브이 1년에 150만 원 구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 납부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최동철위원
상업 광고 1개당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1만 원씩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27만 5000원이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동철위원
근데 이거 받아가지고 큰 대로변에 광고탑을 그렇게 큰 걸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는 더 큰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통계는 안 줬지만 지금 올림픽대로는 우리 구에 납부하고 있는 것도 있죠, 상업용 광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게시대도 상업용 광고입니다. 상업용 광고니까 조금 더 도시 디자인과 물론 현수막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장소랄지 특히 송정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지금 등촌로로 쭉 따라오다 보면 광고 게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주거 지역 아닌 곳에 광고를 설치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좀 더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자, 그리고 전자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연간 수익 비용 산출표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배정 면별 사용 현황을 단체나 또 업종이나 뭐 저기 기타 공동체에서 이렇게 상업용 광고를 내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쭉 자료로 저한테 한번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업체 계약서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소규모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주민감시단 운영에 지금 효율성의 논란을 빚고 있는데, 48쪽부터 51쪽. 유동광고물이 1206건 정비를 했고, 과태료가 458건이에요. 부과 실적은 높습니다. 재발률, 정비 지속성, 지역별 편차 분석이 없어요. 그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감시단 보상제의 경우 예산 3억 2000만 원 지금 현재 투입되었죠? 주민감시단.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요?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시비도 나오고, 저희 구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최동철위원
특히 주민감시단 벽보가 59만 8581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건수 부풀리기 어떻게 보면 의혹도 발생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적발했어요?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중에 한 40만 건은 동에서 벽보 수집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그건 한 20만 건 가까이, 19만 건 가까이 됩니다.
최동철위원
구에서?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래도 엄청나네. 지금 뭐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에 주민감시단이 32명인데, 그중에 12명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최동철위원
동에서도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수거해서 바로 마곡 집하장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한테 온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거 보상비를 주는 거죠.
최동철위원
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중에 중복, 동일 위치 반복이 얼마나 되는가요?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중복이요?
최동철위원
예.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최동철위원
주민감시단 운영비에서 분석을 진행한 적 있어요, 그거를?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받을 때 가져오면은 실물하고 대조를 하는데, 사진을 타임 스태프 앱으로 찍어서 옵니다. 그러면 장소하고 그 사진 찍은 시간이 나오거든요. 전후 사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합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대량 지역이 지하철역이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동철위원
학교 주변하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동철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우선순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수거 보상제는 주민들이 보고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상 지역에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겁니다.
최동철위원
무작위로?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작위로.
최동철위원
신고 들어오는 건수로?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고 들어온 거는 또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최동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장도 정말 어려운 자리야 거기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고, 특히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막 여기저기 나불나불하고 민원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정당 현수막도 그것도 이제 정비가 될 거예요. 법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 현수막, 그다음에 다른 일반 현수막까지 겹쳐가지고, 사실 정당 현수막은 게첨하면은 지금 떼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그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반 불법 상업용 광고랄지 또 뭐 스티커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다음 건축과, 너무 제가 질의를 많이 합니까?
전철규위원
아, 계속 하세요.
정장훈위원
쉬었다가 하고 그러지 뭐 그렇게....
최동철위원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지.
전철규위원
한꺼번에 해야지.
최동철위원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전철규위원
계속 하세요.
최동철위원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하루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정확하게 집계한 거는 없고요.
최동철위원
대략 한 200통, 300통 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 정도 이상 옵니다.
최동철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서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 부서는 거의 뭐 민원 때문에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실적이 절반으로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현장 나가봐야 되는데, 인원이 좀 없어서 그런 거네 결론적으로.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제가 정원 통계를 보니까 현재 건축과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민원을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까? 못 합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가 100% 대처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 민원이 그렇게 하루에 100통, 200통 오면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각 동별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즉시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럼 말씀한 그 내용,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 저희 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저희 건축직 공무원 수는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두 번째인가 거의 꼴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조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원 중에 우리 7급 직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의 우리 건축직 현황을 보면은 거의 8급, 9급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7급 우리 소위 말하는 주임님들이 상당히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7급 직원을 좀 늘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제가 그 자료 요구에 정·현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총원도 그렇고 뭐 하위부서 직급도 제일 꼴등이네. 제일 꼴등이야. 사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되고 중구도 마찬가지인데, 종로구는 18명이나 있어요. 51명에.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들을 진작 우리 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있다 왔으면 바로 업무 좀 제대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지 왜 안 했어요? 강서는 지금 총원이 38명에 10명이에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종로구는 51명에 예를 들어서 7급이 18명, 중구는 36명, 중구 인구 13만밖에 안 돼요. 36명이야. 우리보다 두 명 적네. 근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4명이나 되네. 우리보다 더 많아. 서울시에서 우리가 밉보였나? 하수 처리장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용산 14명 많고, 총원 42명, 성동 48명, 광진 53명, 동대문 40명, 중랑 43명. 아, 이거 너무 불합리하구먼.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제가 행감 때 내가 조사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타구에는 뭐 3명씩 근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전율이 높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9명이다 보니까 건축직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적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파견된 건축직도 많죠? 도시관리국장, 지금 주택과에 파견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전략과에 파견돼 있고.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그 인원들은 다 저희 파견이 아니고, 그냥 강서구청
최동철위원
파견이 아니고 정수?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현원으로.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최동철위원
건축과에 인원을 7급이 됐든 8급이 됐든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요구 사항으로 제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하셨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바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또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시니까 공감이 가고요. 국장님, 심도 깊게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는 무관하고 구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최동철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또 일단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주무부서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00건, 300건이라는데 민원이. 제가 건축과에 민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건축과 민원이 총 몇 건이냐?” “통계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의견 주시면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국장님,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최동철위원
일단은 업무가 많은 민원 부서는 사실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주무부서의 직원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피해는, 왜냐하면 다 대응을 못 해 주지, 만족 못 시켜주잖아요, 민원인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산하에 이런 애로사항들, 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들을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말 이번 행감 동안에 자료도 잘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그렇게 위원장한테 요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최동철 위원님!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 분명히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들과 또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건설관리과 우진한 과장님!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정장훈위원
나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사경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다른 구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장훈위원
예.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그 특사경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항이라서요.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몇 개 구청이 건설관리과 거리 정비라든지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9개, 우리 구 포함해서 9개입니다.
정장훈위원
9개,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기 봐봐요. 지금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전에 보면 방화3동에 2단지 앞에 보면 칡즙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없어졌어.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정장훈위원
그전에는 제가 사무국장하고 그럴 적에는 막 단속 나오면은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저기 과장한테 얘기하면 또 가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방화동에 보면은 방화1동에 보면 금성교회 옆에 할머니가 진짜 꼬부라져가지고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짐을 쌓아놓고 파는 게 옛날 그 허름한 옷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좀 별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도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어떤 때는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해왔어. 근데 단속을 나오면은 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면 또 제가 또 얘기를 해서 또 장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없어졌어. 하여간 제가 다시 집을 지어가지고 인터폰을 해가지고 하여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사가 전부야. 뭐 다른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해 가지고 밥줄을 끊어놓고, 이런 호프집이라든지 가게 하면서 막 널려서 막 테이블 갖다 놓고 하는 데는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아요. 그런 데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그건 참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방신시장 앞인데, 그전에는 전통시장으로서 양성화된 곳 외에 지금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는 그래도 지금 큰 도로에 지장을 안 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돈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방신시장 안에 활성화된 그런 데는 점포당 몇 천에서 막 한참 비싼 경우는 금액이 크다고 해요.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아시죠?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거리에 왕래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할머니들이 조그만 장사라도 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실명법이죠?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주선위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보시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세무관리과에 이관을 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부과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그다음 아마 연초에 저희가 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럼 이관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주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과징금 부과 현황에 보시면 2025년 올해죠. 3월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분납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납을 올해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12월경에 2회차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회차가 넘어가면서 연도가 넘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관 절차가 되죠?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어차피 전산상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갖고요. 관리는 넘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전까지 2회차 정도 되겠네요. 12월 19일 납부 예정일이 돼 있네요.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계류해 있는 거네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주선위원
소위 말해 관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겠네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주선위원
그러다 회차가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모두 납부가 되는 과정 상황에서는 내년이니까 당연히 세무관리과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
매년 우리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검찰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넘어오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평균적으로 한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자료의 수준이, 수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넘어오는 자료들을 검토, 모니터링,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뒤에 부과를 할 텐데 그에 합당하게, 그에 충분하게 검찰청이나 세무서에서 넘어오나요, 자료가?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자료 넘어오는데요. 검찰청에서 혐의로 통보가 되고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련 자료를 같이 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게 통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형사재판이 끝나야지만 뭔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전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게 불충분하게 자료가 넘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혐의 의심만 된다는 문서만 왔지, 그거에 대한 조사했던 자료가 하나도 통보되진 않고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검찰청에서 심문조서 같은 거 넘어오지 않나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넘어오지 않고, 그 모든 자료를 저희가 알기로는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주선위원
그럼 주신 자료에서 지금 저희가 2025년도 기준 할게요. 올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검토 중이면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렇죠?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주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총 현재 6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건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그럼 그 6건을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그런 거죠.
박주선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정보의 약간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넘어오는 정보는 적으나, 불완전하나 저희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거꾸로 재판의 결과 혹은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러면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전담 직원이 계신가요? 과에? 팀에?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담당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지금 출산휴가 중에 있어갖고 지금 대직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전담 직원은 한 명인데, 이분이 출산휴가 중이다? 그래서 팀에서?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출산휴가 중에 있어갖고 대직자가 팀에서.
박주선위원
그러면 일단 보통 부과가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직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돼 있어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매년 감사원에서 각 자치구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최근에도 몇 개 구가. 이것만 보면 사실상 크진 않은데 부과를 잘못 과다하거나 혹은 표현으로 쓰면 부과업무 태만을 했다거나 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21년도인지 ′22년도에 받은 뒤로는 아직은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박주선위원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받고 아직 감사를 받진 않았어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부서 이동, 혹은 전담 직원 부재, 혹은 대직자의 누락 등등등 사실상 조금 격렬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잘못했을 때 감사원에서 바라보기에는 부과 자체가 잘못되면 전체가 매도돼서 과에, 혹은 구청에 굉장히 부담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다시 변경 취소하고 처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박주선위원
변경 취소하는 순간 감사 지적이 되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뭐 징수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과징금 부과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한 명이 담당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별다른 보완책, 혹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아까 건축직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건축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기술직만의 문제예요. 강서에 대한 기술직이 일이 많고 어렵다고 하다 보니 좀 회피를 하게 돼 있어요, 강서를.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려면 7급 정도의 선에서 직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7급 이동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도 지금 저희 대직을 하고 있다는 친구도 ′22년도에 들어와서 직급은 8급이지만 사실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친구여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과에서, 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겠죠? 어차피 구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뭐라는 답변을 주나요? 다 힘들다?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실명법도 문제지만 이 직원이 이 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팀에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박주선위원
이제 올해부터 폭주하고 있죠.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폭주하고 있어서 이것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인원 충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선위원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단 부동산정보과만의,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과징금,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어와서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법도 없어요. 물론 변호사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겠죠. 소송비용이야 뭐 이기면 받는 거고 지면 내는 건데,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이 굉장히 이 한 건 때문에 저하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원 충원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담 직원이 필요해서 이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육아휴직 그러니까 출산휴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체자가 지금 다 찢어져가지고 각자 업무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저희 정기검사 받으면 저희도 물론 안 걸리겠지만, 지적받지 않겠지만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인원 충원에 대한 파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인원 충원도 가능하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이건 사실 우리 구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담하는 직원이 명확하게 이 부분 부과를 하지 못하면 이거 바로 다 소송으로 돌아오는데, 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된 거 전체 다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어떤 점이 힘든지를 몰라요. 저희는 건 하나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년에 하나 처리하기도 바빠요. 2개, 3개 들어오면 뭐 어떻게 저희가 없는 인원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플러스 정말 집약적으로 일일이 이것만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과 직속체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체계, 절차 내부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면 그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서로 좀 소통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후 정보과도 아까 이관 절차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뭐 사후관리는 없죠. 어차피 세무관리과에 넘어가면 과징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책임은 없지만, 그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얼마를 부과할지, 그리고 이게 부과 대상인지, 이게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끝나고 해야 되는 건지, 심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특히 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녀
정진녀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앞서도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인원들에. 제가 주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라 그래서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1만 460건이에요. 이게 2025년 민원처리 과정인데.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인력이나 시스템 뭐 이런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신가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앞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11월 현재 1만 2000건을 4명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지연되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바쁘게 몰릴 때는 민원이, 저희 주택과가 본관 건물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힘들게 5층까지 올라오셨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의자에 앉으셔서 앞 민원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강서구청 전체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가지고 인원 충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시로 기간제 한 분을 모셔와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찬호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처럼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사가, 건축과는 몇 분이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건 1만 건이라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점, 민원인들이 한참 기다려서 그날 민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밀리는 날은.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정확히,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정확히 관리를 해서 얼른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섭
이화섭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특히나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등등의 이러한 것은 서민들에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어제도 과장님께 잠깐 제가 여쭸지만, 저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면허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저께 또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 말고도 저처럼 이렇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당시에 이러한 것이 수년이 지나고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면허증을 땄는데, 이분들이 강서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면허증은 강서에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취득을 하면 자격요건이 되면 강서에서 발급하잖아요?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신상이나 이런 건 다 확보하고 있으니 이분들한테 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우진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나왔던 대로 화곡4동에 남부골목시장 일대 간판 개선사업 아주 좋았습니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신찬호위원
좋았고, 저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발로 뛰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 보였다. 그런데 화곡6동에 이 간판 개선사업이 들어가서 확정이 돼서 70군데가 섭외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0군데라면 나머지 30군데가 거기서 확보가 안 되면 조금 떨어져도 같은 6동이라면 확보가 될까요? 그거 충원을 할 수 있을까요?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연결이 돼야 되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효과도 없고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찬호위원
그러면 거기 화곡6동이 예를 들어 구도로라면 구도로로 쭉 연결이 돼야 된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결되고 구도로에서 바로 옆이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건 좀 어렵고요.
신찬호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좋은 우리 남부골목시장 사례를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아주 좋게 봤습니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우리 화곡6동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힘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정향란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우리가 건축과 안에 민원이 참 많아요. 그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건축과는 특히 건물에. 여기도 보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빌라 층간소음 상담창구 신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주 5일 해서 13시에서 17시까지 돼 있는데, 이 시간에 얼마나 몇 분들이나 오세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하루에 몇 명 오시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보고는 안 주셔도 되고요. 바쁘신데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건축행정 민원도우미라 해서 건축사를 배치하시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럼 한 사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걸 여쭙고 싶어서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조금 전에 타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래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뭐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비용은 얼마는 드리지만.
신찬호위원
얼마를 드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 10만 원씩 줍니다. 사실 엔지니어법(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한다면 한 44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13에서 17시까지 하고 있는데, 건축 민원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이분들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이 시간에, 그러니까 층간소음 상담이 아니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것도 포함을 하고요. 또 건축 민원 관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강서건축사회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지금 거기 나오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강서구에서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사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협회에 통보를 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건축사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우편물 또는 알고 있는 메일로 다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가 민원인 도우미 차원에서, 그래서 접수를 받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돌려서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아이고 작년에 제가 지적 잘했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찬호위원
모든 건축사들이 요즘 굉장히 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나오셔서, 저는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작년엔 3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신찬호위원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10만 원 받고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죠.
신찬호위원
그러게 이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기도 할 텐데.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뭐 차비나 그냥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게 참 감사하네요. 이분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저기 뭐야 이득이 되시게끔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시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네.
신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건축사가 랜덤으로 전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신찬호위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공원 조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보안관이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분들이 보안관이 26명이시라고 그랬죠, 어제?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26명에. 하루 이분들이 뭐 월급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어떻게?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일당 말씀이신가요?
신찬호위원
네.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공원이요, 전부 다 공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공원만 지금 지정된 공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120 몇 개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한 37개 정도가 좀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공원이 그 정도 된다고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 결과가 나온 공원에 대해서 보안관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러시군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위험 요소가 없다?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출이 좀 덜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신찬호위원
아, 그렇게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건 지금 유흥가라든지 외진데 이런 데는 좀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구 공원에 한해서 보안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군요. 제가 어제도 좀 이걸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위험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해서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는 그 확률로 봐가지고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하셔서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신고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신고 들어오고 이런 데 저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녁에, 저녁에만 근무를 하시네요, 그렇죠?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저녁에만, 몇 시간 근무를 하시죠?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3시간. 그러면 나머지는 사고가 나면, 나머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사법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나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뭐 간단한 사고 같은 거는 당직실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싸움이 난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경찰서 쪽으로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거기에도 봉제산이 끼나요? 봉제산공원 뭐 이런 데가?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봉제산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은 둘레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둘레길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둘레길 보안관들이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좀 들어갑니다.
신찬호위원
앞으로 저기 봉제산의 황톳길이라든가 그 외에 저기 뭐야 무장애숲 지금 조성하고 있죠?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많은 돈, 32억인가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신찬호위원
32억을 들여서 무장애숲도 지금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신찬호위원
그런 등등의 그러면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그 공원에 몰릴 수 있고 또 이런 데, 여기에는 뭐 인원을 그런 쪽으로 좀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둘레길 같은 경우에 여기 봉제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더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안관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저께 우리 녹지과 팀장님들이랑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도 서로 나눴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곳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쉽게 해서 그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는 그때 확인을 못 했고,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실은 그 팀장님이 문제점을 안고 다시 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낮에도 밤에도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 보안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관리 공무직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원 얘기를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행감을 보다 보니 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서로 토의를 해서 앞으로도 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회
최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어떤 거예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조기만위원장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이상?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그럼 700세대 미만은 관리위원회를 둘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현재 법으로는
조기만위원장
필요가 반드시 없어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현재 법으로는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700세대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갖게 돼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700세대 이상?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조기만위원장
미만이 아니고 이상!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제가 왜 자꾸 반문하냐면 700세대 이상 정도면 단지가 크잖아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합 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민 등’이라고 있잖아요, 사업 대상이. 그럼 이거는 오타인가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아, 사업 대상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민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70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 층간 소음이 없어도 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조기만위원장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하는 ‘700세대 이상’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700세대 미만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두었을 경우에 또는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고하고 뒀을 경우에는 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 활동 지원을 해준다는.
조기만위원장
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예, 알겠어요. 144만 원 가지고 금년에 썼어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조기만위원장
뭐 하셨어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144만 원으로 저희가 별도로 저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11월에도 그렇고 700세대 미만 세대분들을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전부 불러서요.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한테 강의도 듣고 하는 그 강의료도 나가고 뭐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랬군요. 우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돼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두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예. 144만 원 가지고 몇 개 단지의 위원회를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조기만위원장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3, 6, 9, 11월 다 하셨어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올해 처음 신설됐고요. 이번 11월에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렇게
조기만위원장
신설이 되었는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인데? 지금 11월인데? 기 3월부터 해야했지 않았나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사업이라는 것이 실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준비 기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했는데, 첫 회 했다고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한 번 했겠네, 교육을 여하튼 간에.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요. 지난 3월하고 6월 관련된 때는 그때가 대선 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신설된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겁니다.
조기만위원장
교육은, 그러니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생긴 게 금년부터예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저희 구청에서 지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2024년, 작년 10월에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구청에서는 2014년 몇 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조기만위원장
10월 25일 이전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예. 그때 관리위원회를 두게 이렇게 법이 신설된 겁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럼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2025년 정도네요?
석동
현석동주택과장
네.
조기만위원장
좋아요. 지금 시행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강서형 빌라 층간 소음은 또 저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 소음에 대한 관리소라는 게 있고, 관리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채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되는데, 빌라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떠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빌라에서 나는 층간 소음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건축과 내에 민원상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우리 건축사나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조기만위원장
해당 위원회에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래서 현장도 나가 주시고, 그런 민원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렇지 그 민원을 받아서 층간 소음에 대한 해당 위원회나 아니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는 순수 우리 주택가에 사는, 공동체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 빌라에 대해서만.
조기만위원장
이해했어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진행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관리국 전체의 인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금 말씀들 하셨고, 의견들이 좀 모아졌다! 아까 1차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요구한 바도 있지만,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또 건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할 것을 요청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인력 조정의 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정원 조례 개정 등 인력 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지원과에 전달하여 도시관리국 전체의 인력 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개선 및 시정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