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발언

올 한 해 동안도 그 민원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맙다는 인사 전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중단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09개 중에 551개 복구가 되어져서 복구율이 77.7%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민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애로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지금 이제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해서 ‘아 여기도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주택 개량 사업 할 때 농촌 주택 개량 자금도 취득세 280만 원까지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 외로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전입신고를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내가 주택을 노후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뭐 슬레이트 지붕이다, 이러면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내가 리모델링도 좀 해야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난 뒤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사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구입을 하고 전입신고가 기한 내에 안 됐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취득세가 다시 환수 조치가 되어지고 또 환수 조치하라고 통지서를를 날렸는데 그걸 또 제때 안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흔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런 등기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안내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거 생애 첫 주택입니까? 그러면 취득세 감면 받으시죠? 그럼 이거 기한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유는 뒤로 차치하고라도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를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일반 주민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얼마나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신 거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 뒤가 더 고생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가지만 추가 자료를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3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좀 많이 변화를 주고 결과물도 있는데, 8개임가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5개임가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했는데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아야 또 우리가 필요한 걸 또 살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이 아니라 조금 의견을 개진을 하겠는데,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찬걸 위원님께서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비교하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뭐 어차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도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방염 재질의 진화복을 입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들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도 참여를 해서 올해도 한 1,359주 정도 같이 하는 데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고, 물론 내려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동을 하면서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은 그래도 배려를 좀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이웃 타 시군에 비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기간도 좀 조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여나 이제 그분들까지 동복을 이게 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게 산불감시원복을 제공한 것은 내가 외투를 입고 그 위에 걸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용도가. 그렇죠? 그러면 동복이 있으면 봄 되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산림소득증대사업을 하면서 7명은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포기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타 보조사업에도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다음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 몇 년간 못한다라든지 이런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맞죠?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3년간...

못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사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페이지인데요. 우리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으로 89임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그럼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교부를 1~2차에 걸쳐서 했고 지금 이제 올 연말 내로 사업 시행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89임가에 75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고, 교부가 되어졌는데 그럼 쉽게 계산했을 때 임가당 평균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어졌거든요. 물론 임가마다 내가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그냥 손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송이 대체작물로 주로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에서 이제 답변에서 바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훼손된 산림에서 경제림을 조성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파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창고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고른 공지들이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걸 우리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사실 우리 산림자원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의 산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청송군이. 그래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사실 산림은 이거 수십 년이 지나야만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이라는 것은 단지 나무 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생태라든지 환경, 경제, 그리고 안전 기능까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이 그로 인해 안정되어지는 것까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게 속도와 효율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용역도 맡겨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고 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때 주민참여와 또 지역사회 회복력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관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하나를 식재해도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그렇죠? 그래서 복원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 지표도 지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피해 복구율은 얼마가 됐다,’ ‘식생 복원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졌다,’ ‘주민생활 여건 개선은 어느 정도가 되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도 좀 마련하셔서, 관리 체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불 났던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원 후에 이제 ‘아 이거 복원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면, 2~3년이 가장 고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후관리 미흡하면 효과가 거의 반감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 좀 미리미리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연 복원하고 인공 복원을 병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립공원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저희 보고서도 봤거든요. 간담회 자료를 봤는데,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 복원을 좀 선호하지만 그리고 내가 산주인 경우에는 인공 복원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적절하게 병행시켜서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풀어야 하는 게 숙제인데, 양쪽이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100% 짜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약간의 무게추를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셨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