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군중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부서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호병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남정석 건축팀장입니다. 황금화 8282민원처리팀장입니다. 김경숙 민원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 시간을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토록 하며 보충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그 우리 주택 매입 관련해서 담당했던 우리 남정석 팀장님, 한 3달 4달 계속 거의 매일 출근해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은 지났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를 하루하루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옆에서 보좌했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이거는 이 부서 말고 그저께 문화경제과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보완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야외운동기구 관리 카드 대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송읍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서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현황 자료가 아니고 관리 카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다 라고 결정이 나서 이제 양호하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마트나 이런 데 화장실 가보면 일일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매달 며칠에 몇 시에 관리를 했다 해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란이 있듯이 이게 현안 카드 같으면 그냥 있구나 라고 그치지만, 여기도 보면 2013년도에 만든 것도 있고 14년도에 만든 게 2020년도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 13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 운동기구를 관리해 왔던 흔적들도 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이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리 카드로서의 기능은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송읍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면에서도 이 샘플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도별로 뭐 4월이면 4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점검을 해서 양호하고 불량이 신고되거나 됐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를 이게 관리 현황 카드가 나와야 이게 다음 내년도에 보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카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게 연도별로 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연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합민원과에 들어가서 최근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진보에 그 진안1리에 최고 비싼 아파트 10층짜리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건물이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 허가 시에는 인근에 있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일조권입니다. 허가 낼 때는 그냥 공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건물이 10층 올라가고 나니까 인근에 있던 게 햇빛을 하나도 못 본다는 지금 일이 발생됐거든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자녀분들이 오셔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당에서 뭐 널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10층 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이 일조권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 이제 군에 담당자에 전화를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뭐 대답을 들었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가서 협의를 보든지, 어떻게 조율을 좀 시켜서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일단은 군에 문의를 했는데, 이제 법률상은 없더라도 사업주하고 좀 만나게 해서 문제없이, 좀 있으면 이제 입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감정싸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찾아봐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 없더라도 지역 정서상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중간 역할을 좀 저희도 잘해 보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산불 이후에 이제 계속 제가 백서 관련 주장을 했듯이 이제 기부했던 분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은 그 공기청정기 3천만 원짜리 2대 해서 당시 공기 정화 때문에 기부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군수님이 기념 어떤 조형물이 되든지 간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거를 기록해 둔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군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조형물을 통해서 그 안에 기록을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불 백서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와 결정 사항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언젠가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분들이 청송군을 방문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기록해 놨다고 보여줄 수 있거나 또 너무 지나버리면은 다 잊어버리면은 또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년에 본예산이 됐든지 간에 예산부터라도 좀 잡아서 그분들 어떻게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물품을 받았거나 후원받은 분들한테 그래서 청송군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했다, 그래서 다음 청송 방문하실 때 그래도 청송군에 오셔서 차라도 한번 나누시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받쳐줘야만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도 그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체 민원봉사과는 또 산불 관련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셔서, 또 질의를 더 드리기에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바뀐 것도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만듦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필요했던 거 부족했던 부분을 또 보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청송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그 땀과 노력들이 청송군을 위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제목 그대로 종합민원과, 청송군 군민의 전반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늘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또 이번에 사과 축제 때 인력 동원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요.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추진 실적에 보면요. 이제 70개 동인데 그렇죠? 이 70개 동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1억 4천 쓰여 있는데, 70동이 아마 대상 이제 빈집 정비 대상으로 확정이 된 상태가 70동입니까? 아니면은 가상적으로 70동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1억 4천만 사업비로요. 그게 70동으로 해서 200만 원이었거든요. 동당이요. 200만 원 하니까...

200만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초과되다 보니까 철거비가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 초에...

그래서 200만 원씩 이제 해서 70동인데, 70동 빈집 정비할 대상을 확정이 된 상태에서 70동을 세우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가상적으로 70동에 예산을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70동인데 사업비가 업이 되면은 뭐 50동으로서 이 사업비가 소진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다. 어차피 뭐 정비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200만 원만 주고 200만 원 어치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초과되면 초과되는 사업비가 지출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사업량은 70동인데...

그런데 지금 신청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36동이 추진 중이고 완료가 14동이고 잔여가 20동이라고 해놨는데 잔여가 뭡니까? 이게 잔여가. 저 대상에 20동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동 할 여분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잔여란 게.

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36하고 14하고 20은 이걸 합쳐서 70 되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틀렸습니다. 자료가.

자료가 틀린다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었지마는 이게 사업비가 초과가 되고 하면은 정비 동수에서 계획은 70동이지만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20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전기사업 지원에 2,588만 5천 원이 사업 기간 미도래로 해서 집행액은 300만 원이고 사업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2024년도에 명시이월 돼 있는 사업비가 지금 9월까지도 사업 추진 중인 것도 문제고, 이게 이월되면은 전년도 예산이 이월된다, 그러면은 그 이월된 그 당해 연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추진 중 38동 중에 명시이월된 이 사업비를 먼저 써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9월까지 명시이월 집행 현황에는 이게 100%가 돼 줘야 돼요. 그렇죠? 집행이. 선집행이 돼야 되고, 현재 당해연도 2025년도 예산은 이제 1억 4천 세워놨는데 이걸 먼저 쓰고 명시이월 돼 있는 거 아직 사업 추진 중이라 그러고 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작성하기 당시에 9월이잖아. 9월 말까지 작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챙기셔서, 이월됐다는 이월 사업비는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 사고이월은 더 빨리 처리해야 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건 더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은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지난해 사업 못 했던 걸 이듬해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일 사업인 경우에는 이 돈은 먼저 소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완료 100%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이게 빈집 정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뭐 고생하셨고 8282 민원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참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6쪽에 ‘사전심사 청구제 홍보’ 이걸 지금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홍보가 새소식지 홈페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송 군민들이 새소식지 펴놓은거 잘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않고, 홈페이지는 더더욱 뭐 특별한 사람만 보지 이렇게 전 군민이 그렇게 안 되고, 이장 회의 홍보라 그랬는데 이장 회의도 회의 석상에만 듣고 가면은 주민들한테 이런 걸 홍보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 각 읍면에서도 이거 사전심사 청구제 신청을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까?

직접 접수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분 시골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청구를 사전 심사 청구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걸 행정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 지금 농업에 농사만 짓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고. 우리 집에 어디 저온 저장고를 한 통 짓고 싶고 조그마한 닭장이라도 하나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니까 인허가 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물어보고 이게 농지인데 농지에서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사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직접 종합민원과까지 와서 신청하는 게 조금 불편함이 또 있다. 그래서 면에 이제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 담당 부서에다가 이런 스티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사전심사 청구제 홍보하고 의뢰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 붙여놓고 읍면에서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즉보가 되도록 읍면에서 구내 민원실에 바로 즉보가 돼서 여기 민원실에서 사전 청구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이게 뭐 명분은 좋아요. 사전심사청구 명분도 좋고 다 취지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청송 군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소할 수 없는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내년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올 한 해 동안도 그 민원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맙다는 인사 전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중단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09개 중에 551개 복구가 되어져서 복구율이 77.7%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민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애로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우리 시스템이 조금 복구 안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해서 ‘아 여기도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주택 개량 사업 할 때 농촌 주택 개량 자금도 취득세 280만 원까지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 외로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전입신고를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내가 주택을 노후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뭐 슬레이트 지붕이다, 이러면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내가 리모델링도 좀 해야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난 뒤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사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구입을 하고 전입신고가 기한 내에 안 됐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취득세가 다시 환수 조치가 되어지고 또 환수 조치하라고 통지서를를 날렸는데 그걸 또 제때 안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흔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런 등기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안내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거 생애 첫 주택입니까? 그러면 취득세 감면 받으시죠? 그럼 이거 기한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유는 뒤로 차치하고라도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를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일반 주민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얼마나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저 답변하신 거에 있어서 혹시 싶어서 아까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반영을 저희들도 예산계에 올렸는데 산불 관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찬걸 위원님도 말씀하신거 저도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올해 정리하려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고 약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경우가 이게 그래도 지금 지역의 노후된 주택들이 좀 많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본예산에 좀 넣어주셔야지 이걸 너무 삭감하는 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실제 아직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갔습니다. 우수와 양호 두 평가가 갈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72억이고 그다음에 우수가 되면 120억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 놨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삭감을 했다, 이 부분은 아니고, 아직도 뭐 상황을 보고 언제든지 뭐 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냐 하면은 국정감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부처가 첫날에 예를 들어서 농림부면 농림부 이제 감사를 하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소기관들을 다 한 이후에 마지막 날 다시 농림부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요청했던 요구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에 의원들이 검토한 이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종합 감사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 기구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다고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게 그런 자리인데 그게 지금 저도 한 3년, 4년 감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받고도 다시 이거를 정식으로 보완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의회가 시작됐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다는 거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뭐냐 하면 어제 보험 관련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달라 했더니,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냥 저 행안부에서 만든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뭐 시민 여러분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그냥 다쳤으면 알아봐라,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만약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내가 해당되는 사항인가라는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홍보 영상이 뭐냐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청송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청송군은 이러이러한 것을 보험을 들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최소한 이러이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청송군을 믿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게 나에 대한 얘기고 내가 다쳤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들어왔던 영상은 제가 딱 그 영상을 보면서도 이게 내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게 길든 안 되든 간에 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그 정부에서 만든 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청송군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송군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경우도 진짜 최소한 멘트가 청송을 방문해서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정말 청송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산불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하나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감동을 줬을 때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홍보 영상이지 일반적인 거를 갖다가 틀어서 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들 보완 좀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영상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돈이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글 하나하나 문구 하나에서 사람이 감동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감사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마디로 종합감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사무감사가 필요했던 거에 대해서 덧붙일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그냥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별지에 보면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공개를 막고 이제 들어온 게 이제 89건인데 공개한 게 84건이고 부분공개가 3건이고, 비공개가 2건인데 이거 혹시 비공개, 부분공개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민원 들어왔는데 정보 공개 들어간 걸.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못 몰라서...

몰라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물론 뭐 개인 그것 때문에 공개 못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부분만 공개하고 또 비공개는 공개 못 하는 그 내용이 뭔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인데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감사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산불로 우리 무더위로 또 우리 사과축제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도 산불로 인해서 계속 진행형이죠?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답을 확실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게 이제 양호가 되든 우수가 되면은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 책정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보면 민원실에는 없는데 지금 가로등 업무가 개편되면서 지금 종합민원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청송 군수님 취임 후에 우리 청송군이 많이 밝고 예쁘게 됐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는데 금액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도 있고 지역 에너지 관련도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에 농촌활력과에 있을 때는 이걸 공모사례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가 개편돼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공모사업 좀 신청해서 좀 선정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주민 편의 증진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8282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잘해주고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토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장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소통하는 우리 창구 역할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민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한 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하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과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정 발전과 우리 산림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용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정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남인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서정은 경관녹지팀장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누구도 참 예측하지 못했던 산불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딴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3페이지에 보면 ‘청송정원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백일홍 해서 이제 단체별로 솎는 작업을 할 때 일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해마다 이렇게 하냐?’ ‘왜 굳이 그 백일홍 심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조금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정원에 이제 단년생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왜 백일홍을 심고 그다음에 이제 양귀비를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홍보가 됐든지 간에 간단하게라도 이 단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 단년생 식물만 식재할 수 있다 라든가 해서 홍보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는 게... 지역민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거기 설명도 드리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꽃 축제도 하고 수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왜 안 하겠느냐 이건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만 심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때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방안을 좀 모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신 거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 뒤가 더 고생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한 가지만 추가 자료를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3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좀 많이 변화를 주고 결과물도 있는데, 8개임가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5개임가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했는데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아야 또 우리가 필요한 걸 또 살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산불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 많고 특히 사과축제 때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4쪽에요. ‘청송군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기본 계획 용역’ 들어가서 중간 보고회 마쳤죠?

중간 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중간 보고회 할 계획입니까? 11월 해놨는데 일정은 잡혔습니까?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11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렇죠?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한데 복구 기본 계획이 잘 나와야 여기에 따른 이제 국비 신청이라든가 산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0%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가 다 되고 나면은 기본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액에 대한 국비 신청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비 신청하는 데에도 또 다른 계획서라든가 이런 정도의 용역이 또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신청에 따른 용역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총괄적인 용역이고 하여튼 이거 사업비를 좀 잘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국비를 많이 좀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고생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뭐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2쪽에요. ‘가로수 식재 관리 현황’인데 기존 이제 53쪽에 가로수 관리 현황은 내가 늘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가로수 관리 때문에 가로수 자체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밑에 잡초 제거라든가 다른 환경 정비 관련해서 민원도 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매년 해마다 가로수 식재를 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이제 했는데 2년 차에서 이걸 가로수 식재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수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억씩 매년 1회 이상 2억씩 세우지 말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거 작년에 안 세웠어요. 안 세웠는데, 지금 52쪽에는 주왕산 들어가는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하면서 이제 칠자화를 이제 그건 어차피 가로수를 해야 되니까. 칠자화를 이제 1.9km를 식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재를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식재를 하고 나면 고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건 잘 관리하셔서, 돈 들여서 해놓은거 100% 생육이 될 수는 있다고는 못 보지만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사가 되지 않고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해 보니까 가로수 식재돼 있는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올해도 보니까 가지치기하고 벚나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환경정비... 도로변이잖아. 그렇죠? 도로변 환경정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청송은 사실 덕성 쪽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로는 청송만큼 또 잘 정비가 잘 된 데도 전국에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로수 관리하는 데 조금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 5,1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해제가 되나요?

그 사업을 하고 따로 지금 뭐 해제는 안 하고 지금 일단은 뭐 기존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대형 산불이 지금 났잖아요. 그래서 진보의 귀곡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산사태가 날 것 같다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읍면별로 해서 전체 우리 294개소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귀곡지구 어떤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산사태 이후에 그러면 취약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 있나요? 산사태가 아니고 산불. 3월 25일날 산불이 발생된 이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느냐.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으로 선정되려면 어떤 절차가 지금 필요합니까?

산림청에 신청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5년 3월에 발생돼서 이제 위험지구로 지금 얘기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산림청에 얘기를 하나요? 산림청에 알아서 그 지역을 도나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산사태 취약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취약지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3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일시는 나와 있는데, 이 사방사업을 해서 이제 21억씩 이렇게 돈이 썼는데 그러면은 이 사방사업을 하게 돼 버리면 취약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그러면 빠진다든가 등급이 올라가든가 변화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건가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한 그러면 저희들이 44페이지 산사태 취약 지역의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 현황표를 보고 궁금증은 좀 없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2014년도에 취약지역으로 A등급이 나왔다면 취약지역 A가 그럼 심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면 사방사업을 통해서 B등급으로 간다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해왔다는 게 좀 돼야 되는데 연도를 보면 2013년도도 있고 10년 전인 것도 있고 취약지역은 됐는데 관리를 했는지. 그다음에 사방사업에서 이게 등급이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한 돈은 썼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취약지역에서 분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산사태, 산불이 나서 그 위험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정위원회가 열리는데 회의는 없었고 그래서 절차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1년에 이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은 사방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판단이 안 되냐면은 274개가 있는데, 그동안 관리해 왔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A 지역이 있다면 A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현황 파악은 되나요? 우리 과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듣지 말고 직접 한번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보호팀장 전정빈입니다.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사태 취약지역은 우선 산불 피해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마음대로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고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용역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시 용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산림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초조사 없이 실태조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저 산불이라는 거는 특별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이제 관리해 왔던 지역에 대해서 기초 없이 우리가 실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산림청에 일률적으로 하는 기간을 기다려서 만약에 이걸 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군에서 제안을 해서 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기간을 도래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임을 좀 받아서 저희한다든가 어떤 선제 행정이 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싶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기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경상북도나 산림청을 통해서 기초조사 대상이 저희 산불 피해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고, 과장님한테도 이제 부탁드리면,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때도 계속 이제 토사 흘러나오고 하니까 그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 했는데 결과지를 봐도 이제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혹시나 뭐 안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가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럼 올해 폭우라도 왔으면은 진짜 산사태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황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자체 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정이 된 274개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선정될 때에 이 구간은 예를 들어 A1번의 구간을 최소한 3년 전에 사방사업을 했기 때문에 순위를 뒤로 미룬다든가라는 그런 1년 정도에 대한 뭐 자체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선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되어 있는데, 이제 산불로 훼손된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광산도 돼 있지만은 진보 매산도 지금 등산로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이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무리 없이 또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산소 카페 청송 정원 조성 사업인데 아까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은 청송 정원에 우리가 말씀드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최근에 맨발 걷기가 좀 있어서 이제 걷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도 이제 걷다가 조금 걱정이 뭐 있었냐면은 아까 나왔던 제초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린 것 같은데, 제초제를 뿌려진 상황에서 맨발로 걸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거를 선행해라 라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은 뭐냐 하면은 맨발 걷는 구간을 500m면 500m, 1km면 1km 해서 구간을 놓고 그 구간은 믿을 수 있게 제초제를 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홍보를 해서 맨발 걷기는 좀 어렵다 라는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있다고 만약에 봤을 경우 없다고 해버리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맨발 저도 걸어봤고 걸으신 분이 계신데, 인체 해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없이 계속 놔두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 구간을 좀 해서 그 구간은 좀 어렵더라도 풀을 좀 뽑는다든가 그리고 안내 홍보에 여기는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해서 좋다 라는 걸 해주게 되면 좀 풀이 좀 나고 하더라도 걷는 분들이 인식을 ‘아 여기는 안전하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추진하고 그다음에 59페이지 산림 분야 산불 피해 현황 및 지원 복구 현황 요 자료를 이제 써주셨는데, 이 자료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본예산에서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이제 긴급 국비 지원해서 이제 거의 8천억 지금 7~8천 얼마죠? 그렇죠? 정확하게.

복구비만 다 하면은 지금 8천억 가까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군비 부담은 천억입니다. 천억 중에 어차피 산림자원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산림자원과 산림 분야의 기본 복구 비용이 전체 2천억입니다. 전체 2천억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448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데 사실 여러 자연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사실 보이지도 않는 산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복구를 해야 되느냐, 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448억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기본계획 방향을 잡는 거에 따라서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건 뭐냐면 일단은 30페이지에 응급복구 추진에 대한 이 내용을 써주시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업무지만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산불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고 하지만은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한 3천억 가까이 돈이 있었는데, 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경영담당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권도영 팀장님 입장을 봐서도 많은 돈이 소진되거나, 업무에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그 업무를 봤을 건데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서 빠져버린다면은 주요 업무의 반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초기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왔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 자료고 실적 보고거든요. 그런데 몇 개 과에서는 안 했는데 그동안 힘들어서 괜히 이것까지 얘기할까 싶어서 얘기를 못 드렸고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꼼꼼히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 한 해는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또 올해 이제 남은 게 11월 뭐 해봐야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청송군이 했던 내용들, 또 겪어왔던 그 내용들은 교훈 삼아야 될 건 교훈으로 삼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숙해서 또 기록 남겨서 후임 공직자들이 지금의 업무를 봤을 때 실수 없이, 더 보완돼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이 좀 안심하고. 우리 청송의 86%가 산림자원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를 봐왔던 것 이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서로 간에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청송군을 위하고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이 아니라 조금 의견을 개진을 하겠는데,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찬걸 위원님께서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비교하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뭐 어차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생각도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방염 재질의 진화복을 입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들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도 참여를 해서 올해도 한 1,359주 정도 같이 하는 데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일에 노출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고, 물론 내려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동을 하면서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은 그래도 배려를 좀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이웃 타 시군에 비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기간도 좀 조정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여나 이제 그분들까지 동복을 이게 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게 산불감시원복을 제공한 것은 내가 외투를 입고 그 위에 걸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용도가. 그렇죠? 그러면 동복이 있으면 봄 되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산림소득증대사업을 하면서 7명은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포기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타 보조사업에도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다음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 몇 년간 못한다라든지 이런 페널티 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맞죠? 그런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3년간...

3년간.

못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사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페이지인데요. 우리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으로 89임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그럼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교부를 1~2차에 걸쳐서 했고 지금 이제 올 연말 내로 사업 시행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89임가에 75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고, 교부가 되어졌는데 그럼 쉽게 계산했을 때 임가당 평균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어졌거든요. 물론 임가마다 내가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그냥 손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송이 대체작물로 주로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대상은 저온 창고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 경영을 위해서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들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소득 작물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벌채, 조림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에서 이제 답변에서 바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훼손된 산림에서 경제림을 조성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파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창고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에 고른 공지들이 있었습니까?

사업 목록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걸 우리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게 사실 우리 산림자원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의 산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청송군이. 그래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사실 산림은 이거 수십 년이 지나야만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이라는 것은 단지 나무 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생태라든지 환경, 경제, 그리고 안전 기능까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이 그로 인해 안정되어지는 것까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게 속도와 효율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용역도 맡겨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고 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때 주민참여와 또 지역사회 회복력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관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하나를 식재해도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그렇죠? 그래서 복원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 지표도 지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피해 복구율은 얼마가 됐다,’ ‘식생 복원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졌다,’ ‘주민생활 여건 개선은 어느 정도가 되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도 좀 마련하셔서, 관리 체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불 났던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원 후에 이제 ‘아 이거 복원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면, 2~3년이 가장 고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후관리 미흡하면 효과가 거의 반감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 좀 미리미리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연 복원하고 인공 복원을 병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립공원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저희 보고서도 봤거든요. 간담회 자료를 봤는데,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 복원을 좀 선호하지만 그리고 내가 산주인 경우에는 인공 복원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적절하게 병행시켜서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풀어야 하는 게 숙제인데, 양쪽이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100% 짜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약간의 무게추를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셨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아까 인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산불 났던 3개 면에 올해 송이가 얼만큼 났어요?

3개 면에서 나는 송이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불 지나갔는데, 약하게 지나갔는 데는 조금 났답니다. 산에 주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든지 그냥 살살 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능이버섯도 그렇고 조금 난 데는 있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해서 1년에 한 몇 주 정도 재선충이 걸립니까?

우리 금년 초에 파천 지경 쪽에 이제 소나무 두 그루 있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뭐 불 나버렸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가장 많이 온 데가 포항 기계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산불이 안났는데도 소나무가 쓰러져있더라고. 그냥 아예 내버려 둔거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포항에서도 많이 베어내고 하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포항 사람들이 큰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 처음에 할 때 청송이나 이런 데처럼 좀 일찍 조치를 취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냥 1~2주 죽었다고 놔뒀다가 1년 2년 갔다 하는데, 그게 그 추운데 막 퍼져버리니까 둔 거 같은데, 기계고 죽장이고 뭐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 주왕산면도 일부가 포항하고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남하고 현동도 또 이제 그렇거든요. 안덕도 일부는 이제 조금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불 안 난 곳이 이쪽 5개 면 아닙니까?

예.

5개면 거기에 만약에 재선충이 오면 청송에는 진짜 소나무 구경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헬기나 드론 이용해서, 그 접경 지역 쪽으로 해서 계속 그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송 이름 자체가 푸른 소나무가 있는 곳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군에서 이제 관리하고 소나무를 못 베어내게 하고 작을 때 나무 주변 풀을 베어내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됐어요. 산불 나도 우리가 지금은 관리를 못하잖아요? 풀 베고 이런거 안 하니까 이제. 관리를 하면은 그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에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3개 읍면에는 앞으로 소나무 구경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는 데는 당분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두현리 9,187 뒤에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사방댐 관련해서 전에 000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말한 거 같은데, 그때는 곧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000 과장님 나가신 지가 얼마예요? 이거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럼 전에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했나?

사방댐은 저희들이 도에 환경산림연구원에서 하는데 하반기에 도에서 했답니다.

공사 완전히 끝났어요?

예.

했으면 다행이고. 영남 주유소 위에 거기 아닙니까. 작년인가 비가 많이 오고 한번 가보니까 돌 이런게 많이 떠내려와서, 도로변에도 깔려있고, 배수로가 다 막혀있더라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했는데 됐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예.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이제 뽑습니까?

하는 거는 산불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그리고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면접 보는 면접 위원은 저희들이 그 전문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군에 기준이 있다더라고 저한테 하길래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공무원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여기 하는데 우리 촌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아서 조금 하겠다는데 이제 그분들은 떨어지고 좀 젊고 연금 받는 분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분들은 하는데, ‘그걸 좀 배려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나중에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채용할 때 감시원 응시하신 분들의 전산 능력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봅니다. 이게 산불 감시를 하다가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보고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체크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점수가 낮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누가 여기서 문자로 보냈나? 전화 딱 눌러가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감사장에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그냥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계셔서, 좀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일지라도 혹시나 조찬걸 의원 말씀대로 이게 긴급 상황이 되거나 위험이 있으면 이제 벌채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령이 정리될 때 이런 부분이 현장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의원 연구단체에서 산림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 중인데 이제 강릉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적인 조림을 한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보다 효과적일 것이냐 라는 것도 사실은 확실성을 지금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야산이나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또 진보에서 청송 넘어가는 길들을 보면 까맣게 된 산들은 사실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인공적으로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이게 진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원체 넓으니까 표시가 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돈들을 조금 활용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일지라도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한 벌채를 더 신경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지 마시고, 또 이 부분에서도 긴급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시는 게 앞으로 청송군의 산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긴급 벌채 관련해서 당초 사업 물량이 234헥타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등산로나 임도, 차도 이런 주변 피해목들을 벨려고 최대한 추가로 넣은 게 155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확정을 받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긴급 벌채도 그렇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벌채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주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올해 산불로, 무더위로 사과축제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산불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힘내시고. 최근에 민원 발생 시에 진짜 산림경영팀장님 권도영 팀장님이 정말 말없이 발 빠르게 잘 해결해 주고 대처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저는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 30쪽에 보면 산불 피해자 응급 복구 추진에 31쪽에 보면 송이 대체 작물 조성에 지금 1차하고 2차 돈이 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안 나갔고요.

청송에는 하나도 안 나갔죠? 그게 돈 안 나왔다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돈이 나와서 도라지나 더덕 씨앗 뿌리는 데는 지금 발아가 다 100% 됐습니다. 됐고, 뭐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또 다른 데는 거기에 보증보험 들면 돈을 지급하도록 했죠? 그렇죠?

예, 한 군데 영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지금 이건 다 교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도 지금 받았죠?

지금 사업 교부 결정, 사업해도 좋다는 그 결정을 이제 내린 상태고요.

이거 사업은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은 됐는데 본인한테 돈은 지급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2차 우리 신청도 받았죠?

2차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거는 당초 대상자 89인가 중에 그 사업을 어떤 거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확정을 못 지은 분들이 있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2차 또 안 받았어요? 받았죠? 따로 얼마 전에...

2차 안 받았습니다.

아, 2차 받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전화 와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산불 대책이나 이런 쪽 통해서 2차 신고가 있다, 이런 말씀은 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아마 추가 신고 자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28일, 산불특별법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산불이 일어나고 했을 때 우리도 송이 대체 작물로 일단은 도라지하고 더덕하고 뿌려본다, 드론으로 파종했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드론 파종은 저희들이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 했죠?

청송, 파천, 진보 3개소에 각 면에 1개소씩 잡아서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안동이나 이런 데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고 지금 나무도 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보니까 초피나무, 제피나무 또 오가피, 고사리, 감나무, 밤나무 이런 게 식재한답니다. 그리고 청송이 안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불나고 하면 인근에 다 알아보거든요. 우리 청송에도 발 빠르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산림자원과는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의 지속적인 관리와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