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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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폐교 및 학교용지 지정되고 나서 학교가 신설 안 된 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해지 안 된 곳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 윤종호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살·자해 현황, 그리고 시간대별로 조치 사항 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해서 각각 2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20일 이하 출장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0명인 학교 있지요, 도내에? 0명인 학교에,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최근 3년간 학교가 신입생이 제로인 학교 수를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하셨고요. 행정국장님한테 아마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적극행정 관련해서 9년 연속 상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적극행정은 감사국 소관…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에서 빛났다기보다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적극행정에서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국장님께 질의 들어갑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유예하자 했는데, 그러면 오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지금 오천 아이들의 한 60% 이상이 외지로, 시내로 나갑니다. 왜 고등학교 유치하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오천 지역에 영일고, 연일고, 동성고, 한 3개가 유지가 되는데…

박용선위원

아닙니다. 오천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박용선위원

영일고는 연일읍에 있고 동성고는 동해면에 있고.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는 우리 도내 전체…

박용선위원

그러면 전체면 고등학교를 잘 가기 힘든 데는 옮기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그 지역의 학생 수라든지 향후에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포항에서만 해도 27개 학교 중에, 물론 사립학교가 16개로 많아서 조정이, 배치가 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하나 옮기려고 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난 첫날…

박용선위원

지금 중학교도 포항에 많아요, 학교 수가. 아이들 15명, 4명, 3명, 12명 이런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학교를 받아왔잖아요, 교육부를 설득해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안 그래도 첫날 위원님께서 말씀을 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쪽에 학교가, 사립학교 3개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급 상황을 좀 봐가면서…

박용선위원

어디가 3개가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영일고하고 오천고하고 동성고하고 3개가 있는데 거기 학교가 대체 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학급 수 조정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또 어떤 여건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자, 영일고, 동성고에 갈 틈이 없어요. 거기 다 오버되는 학교들이에요. 포항에는 왜 그러냐 하면 남구 쪽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고 미달 안 됩니다. 정원 더 달라고 하고 영일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상 받았지만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례 심사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지금도 해오름중학교 1년 개교 유예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1년 동안. 해오름중학교가 개교 안 한다 해서 오천에 문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흥중학교, 오천중학교, 포은중학교에서 학급 수 안 줄어서 더 좋아합니다. 지금 학구 조정이 되어서 청림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이 전부 20명이 안 됩니다. 걔들 와도 3개 학교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학구 조정 조례 개정하는 날까지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해오름중학교 개교는 1년 유예해서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옮길 때 교육부 설득하고, 모든 잘못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적극행정 해서 빨리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날 회의 시작 전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천에서 나가면, 그날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타면 1시간 반, 우리 학교가 많이 있는 북구 지역까지 가면 1시간 반, 통학버스로 가도 1시간입니다. 늦잠 자면 학교 안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도착하기 때문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오천중학교 관련해서…

박용선위원

그리고 통학버스도 인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이들 둘 있으면 40만 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학부형들 등골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잘못 아닙니까? 포항시 잘못도 있겠지요. 학교 전부 다가 그쪽으로 몰린 이유가 사립학교가 시내에 있다가 다 다시 개발하면서 그래서 갔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거기 다 배치 안 되었겠지요. ‘우리 거기에 학교 배치 못 합니다. 어디 배치해야 됩니다. 어디 배치해야 됩니다.’ 적극 개입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교육위원회 왔을 때가 2016년입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포항에는 도시계획이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학교 재배치를 요구한 것이 무소 지구에 학교를 좀 너무 떨구어 놓아서 학교하고 공동주택하고 위치 바꿔라. 그다음에 대련 지구에 펜타시티 지금 그 지구의 학교 면적이 작다. 더 달라. 그리고 도청신도시에도 개발공사에다가 학교 면적 무조건 5000평 이상 다 해라. 그래서 바꾼 게 다예요. 그때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우리 도시 개발할 때는, 제가 오늘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교육청이 절대 갑입니다. 학교 위치, 면적 다 안 좋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못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고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니까 해오름중학교 개교 1년 유예해서 포항의 어느 고등학교 하나를 옮겨서 해오름중학교로, 교육부 설득해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면 예산도 300억 이상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게 4년 전에 조건부로…

박용선위원

우리 조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교 승인 조례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4년 전에 해오름학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왔고 거기서…

박용선위원

아니 받아왔더라도 지금 상황이 아이들이 줄고 계속 줄었잖아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변한 데마다 가서 학교 다 만들어주고 할 겁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현재 또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박용선위원

기대하고 있는 학부형도 있지요. 물론 있지만 소수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소수라도 저희들이 학교를 조건부로 승인받아 올 때, 이렇게 되면, 물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조건부로 사정, 사정해서 받아왔는데…

박용선위원

조건부 받아올 때도 9학급 받아왔는데, 9학급 다 채워야 되는데 9학급도 다 못 채우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학교 신축이나 증축, 그다음에 신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지금 그것 받아올 때는…

박용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가겠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잘못한 게 아니고…

박용선위원

수요가 줄었잖아요. 변화가 아주 급격히 생겼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028년도 완성학급 기준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 개교해서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28년까지 27학급이 안 찬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분양계획도 있고 계속 그것을 시행하고 분양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만간, 최대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력하고 시와도 협력을 해서…

박용선위원

왜 분양 사업에 교육청이 끼어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분양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지금 상황이 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유예해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급격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예산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민 예산을 왜 그렇게 헛되이 쓰려고 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내년에 연기를 안 하게 되면 지원받았던 390억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교육부에.

박용선위원

그렇다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다음 주에 조례 개정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 윤종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의 사교육비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작년에 보니까 조사했을 때 경기도,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교육비 관련은 정책국장님…

윤종호위원

아,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 자동으로 그리로 갔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사교육비 증가하는 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유는 입시 관련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입시경쟁 심화에서 오는 우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실제 학부모님 불안심리, 입시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는 매년 강조를 해요. 사교육비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들, 자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한다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 교육감님이 표방하시는 것 있잖아요. 전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 표준교육이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표준교육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노력한 것은 무엇이에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돌봄도, 늘봄거점센터도 만들고 늘봄을 활성화해서 학부모들이 학원에 돌봄을 맡기는 그런 기능을 학교로 당겨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 지원비를, 운영비를 많이 줘서 학교에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윤종호위원

이게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산 많이 줄 수 있지요. 주는 것이야 뭐, 이렇게 준다 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경북교육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AI 교육도 하고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고교학점제도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콘텐츠에서, 특히 그러면 우리 지역은 또 괜찮은데, 그중에서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 시골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학력 격차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학교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으로 사실은 농어촌 격차가 날까 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온라인학교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경북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수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5명 이상이면 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이 거의…

윤종호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국장님, 지금 과목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예전에 알던 국영수사과 이런 과목 외에도 일반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한 250개가 넘고요. 특성화는 한 3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 한 학기에 개설하는 과목이 1, 2, 3학년 전체 84과목 정도가 나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자체가 선택권 확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잘 도입했다고 보고요. 혹시나 쏠림 현상 이런 성격도 많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어느 영역에 아이들이 쏠린다고 그 담당 선생님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기본은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는 크게 변화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강사 부분, 기간제교사 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면 반을 많이 개설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강사나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강사 대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강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교사 중에 사실은 3900명인가 그게 기간제인데 고등학교에 기간제가 제일 많은 이유가 아마 소인수과목이라든가 선택과목, 학교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과목들을 그런 강사님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다양하게 한 2000개, 2500몇 개 말씀하셨는데 과목을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학생들, 수요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 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증가되는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2학년, 중3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연수를 하고 아이들한테…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원래 이쪽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연결성 있게 좀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잘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뒤지지 않고 전국보다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학교가, 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일반고는 128교가 있는데…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가 원래 질의를 정책국장님한테 묻다가 방향이, 마이크를 쥐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물어본 상황인데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남들과 똑같이 하는 온라인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사교육비를 전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좀 차별화된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정책국장님께서도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증가하는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는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한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증가하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이것은 차별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한말씀, 답변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사교육비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추가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경북은 지금 조금 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공교육에 신뢰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사교육비 대책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입니다. 다만 공교육을 강화해도 경쟁을,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개인이 지출하는 부분을 사실 정확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돌봄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돌봄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교육비 방금 물가상승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좋은 것이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까 자녀 사랑에 대한 어째 보면 극심한, 크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관계되는 수많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홍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콘텐츠를 개발해서 차별화된 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곧 다음 주에 심사를 받겠지만…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IB라든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든가 또 스터디카페 이런 예산들을 반영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모든 교육이 공교육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학업 중단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학업 중단하는 일들이 지금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적응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학업 중단? 국장님, 지금 이쪽에 안동 같은 데는 2024년 85명, 구미는 194명, 경산은 123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대비해서도 30명, 14명, 26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학업 중단을 보고 수치가 이게 왜 이럴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 그 안의 이 학생들이 우선은 검정고시로 전환한 아이들이 상당수 많았고요.

윤종호위원

대학입시를 바로 그냥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리고 학점제가 올해,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은 1학기에 중간고사 한 번만 잘 못 봐도…

윤종호위원

내신성적 관리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전체 통계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건 검정고시로 전환한 아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부적응이 많았습니다, 부적응.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나 일반고에 갔을 때 부적응해서 일반고에서 특성화 가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부분과…

윤종호위원

부적응 다음에 기타도, 기타에 거기서 나온 첫 번째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타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윤종호위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신다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대학입시를 위해서 아까 바로 시험을 치는,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부적응되어서 하는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혹시나 다른 것들도, 제가 사유를 다 못 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해외 유학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질병도 있고 해외 유학도 있고. 또 부적응이라는 게 있지만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만…

윤종호위원

혹시 청송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징계, 퇴학 조치된 학생이 7명이나 되는데 이것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청송?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청송 퇴학이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윤종호위원

예, 학생이 7명이나 되는데, 학칙 위반이 무엇인지? 청송교육장님 혹시 계시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못 하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에 보니까 청송에 학칙 위반에 대해서 징계로 퇴학 조치가 7명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이게 학생들이 진로를, 평생에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회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아까 검정고시 말씀하셨는데 대학이라는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부적응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전에도 충분한, 물론 온 학생들이지만 조금 더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상담이나 진로의 충분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벗어나지 않고 결국 학교 밖으로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갔을 때도 책임을, 학교는 떠났지만 우리가 어째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학업 밖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지난 9월에 보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 대대적 정비’라는 타이틀의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교육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정비를 했다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아니면 숫자를 만들기 위한 분류 작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정비를,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각 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했다면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정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지점에서 저는 교육청이 성과 기반 행정이 아니라 형식적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과연구회 운영 구조와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현재 도 단위 교과연구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등하고 다 합쳐서 5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과연구회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초등도 중등도 교과별로 교과연구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선생님들이 그 교과별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고 또 수업사례 공유를 위해서 수업 방법 개선과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저경력하고 고경력의 동일한 교과가…

주식

차주식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교과연구회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과거의 교과교육연구회는 연구대회가 있어서 실제로 연구점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올해는 조금 개선이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2일 최근 3년간 교과연구회 연구결과물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 하나같이 ‘연구결과 없음’, ‘교육과정 적응 없음’이라는, 있는 것은 오직 활동한 활동기록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연구회입니까, 아니면 교원 친목 모임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교과교육연구회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별 자료들은…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교과연구회 운영을 위해 편성되는 2025년도 예산은 약 5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제출된 연구결과물 대다수가 연구보고서 형식이 아닌 단순한 활동경과 중심의 기록문서였다는 겁니다.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항목인 연구회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및 성과 검증 등이 현재 운영결과보고서 서식에 요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한 채 6억에 가까운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과 없이 예산만 유지되는 구조가 교육청의 우리 공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성과보고서 서식은 개선할 예정이고 지금 교과교육연구회의 성과는 수업나눔축제 때 부스를 하거나, 지금 여기 본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술교과연구회에서는 이 자료전시회를 하거나 음악교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학교 예술한마당 이런 데 모두 다 교과연구회에서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식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연구회 목적에 맞게 정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께서 내년에 연구회 운영지침을 많이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분석, 세 번째 연구결과, 네 번째 수업 적용 및 확산계획, 그리고 유사한 연구단체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 네 가지와 제가 마지막에 한 유사단체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유사단체는 저희들이 과목 내지는 교과가 아닌 연구회는 향후에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마다 주제를 줍니다, 연구회에. 이번에는 질문탐구수업, 다음에는 평가…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까지 그 주제가 없어서 그러면 결과가 옳게 안 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항목을 내년에 운영지침에 반영할 수 있겠냐를 묻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과연구회 문제는 단순한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정책을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구조를 보면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소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은 말 그대로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정책의 내용, 교육적 효과, 현장 반응을 잘 아는 부서는 정책과 성과를 함께 다루는 미래정보과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책평가를 여전히 기획예산관이 맡고 있다 보니 평가의 기준이 재정편의, 계수조정에 치우치고 정작 학교 현장의 변화와 연결되는 교육적 성과 관점은 뒷순위로 밀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평가와 성과평가를 분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책평가의 자리 자체가 잘못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정책 관리 업무를 지금처럼 기획예산관이 수행하는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성과 관리 부분이 정책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과에, 미래교육정보과에서 성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를 보는 정책평가, 그 결과를 지표성과로 관리하는 성과평가, 이 두 기능은 원칙적으로 한 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 정비 기능을 기획예산관에서 떼어내어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정보과로 이관해 정책평가 업무 또한 함께 담당한다면 평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정책 관리를 미래정보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앞서 질의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문제와 정책평가 체계 문제는 결국 교육재정 투입의 성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핵심 질의로 수렴됩니다. 연구회에 6억 이상 예산을 쓰면서 활동실적만 확인하는 연구성과를 검증하지도 않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책평가 결과를 성과에 연연하지 못하는 관리 체계는 모두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기획예산관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정책국장님,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정책 책임성을 제고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의 정보 보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생명이 중요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자해·자살 시도 횟수를 보면 2023년도에 자해 학생이 364명, 자살 시도 학생이 129명, 자살 사망이 22명입니다. ’24년도에는 자해 학생이 466명, 그리고 자살 시도가 183명, 자살 사망이 7명. ’25년도에는 자해 학생이 604명 그리고 자살 시도가 171명, 그다음에 자살 사망이 1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23년도에 515명이고 ’24년도에 656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785명입니다. 지금 52.4%가 ’23년도에서 ’25년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9월까지니까 이 52.4%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장님, 느낀 점이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실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그리고 해당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한 건이 터질 때마다 힘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방과 또 발견하고 사후 처리를 해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사실은 더 촘촘하게 더 촘촘하게 교육청 업무는 섬세해야 되고 세부화되고 더 내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터지면 안타깝고 또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교육 당국에서는 충분하게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해·자살 2회 이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못 부르지만 중학교에, 원래 초등학생들도 5명 전후로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이 30명 이상입니다. 30명에서 40명 이상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2회 이상입니다, 자살·자해 시도가. 그다음에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중학교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중학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러면 해마다 10%가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 내외 이상에. 그러면 항상 이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가항력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분석해서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고 검사를, 사실은 관심학생을 추출하는 작업부터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정신상담가들이 학교를 가서 2회 이상, 몇 회 이상 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게 어떤 학생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 그게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나 EASY검사를 합니다. 하면 보통 거기에서 관심학생들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2.9%. 그런데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심리치료 연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검사비도 지원해 주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해 2회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안심온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도…

황두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추적 관찰도 하고 있고 또 심층분석을 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 1회라도 있었으면 좀 더 추적하고 관찰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가까이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초두에는 대응을 했지만 그다음 단계에서는 실패했다고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계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해 내지는 이렇게 한 번 한 학생들을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횟수가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게 저희들 바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횟수에 따라서 나눠서 저희들 거기에 맞게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황두영위원

물론 안심온 시스템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실 것이라고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단순한 통계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그냥 모니터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생명에, 어떠한 학생들의 생명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심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해·자살 시도 52.4%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또 이게 있지요? 국장님, 중학교 때 자살 시도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상급 진학을 한다든가 그 학생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정보 보호로 인해서 기록을 안 해 놓는 경우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시도는 생기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황두영위원

생기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생기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상급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이 분명하게, 이게 지금 시도율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두 번 시도한 학생이 중학교 때 시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한 게 안심온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황두영위원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적 관찰에 그냥 매뉴얼을 보는 시스템으로,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한번 시도, 경북도내 같으면 한 번쯤 그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중학생이 두 번 이상 한 애가, 중학교 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다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사망을 하고. 이것 물론 학생들의 정보 보호라든가 각종 인권 보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해마다 고착이 되어서 10%씩 계속 늘고 있고 52.4%가 두 번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심온 시스템만 믿고 어떠한 그것에 관찰만 하는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미공유라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온 시스템에 이 내용이 얘가 학교를 전학을 가더라도, 학교 급이 올라가더라도 같이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은 맞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학급이 올라가면 이 아이의 정보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아니면 학생이 어린 나이에 판단 실수로 어떠한 자살 시도라든가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없지만 두 번째도 똑같이 반복해서 생기는 일은 어떻게든지 추적 관찰을 해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사태가 두 번 이상 벌어졌는데, 사망도 하고. 그런 것은 학교 당국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드리면 사실 한 번 그런 학생이 생기면 학교의 상담선생님이나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저도 그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정리하는데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그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은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도 예산,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부족한 점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작년에 학교발전기금 집중점검을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집중점검으로 해서 발전기금과 관련된 다르게 쓴 것이나 아니면 발전기금으로 넣지 않은 것이나 이런 불법행위들을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된 건이 있나요, 적발된 건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 지금 확인을 좀 못 했는데…

박채아위원장

장중찬 과장님이 기사에 지금 나와 계신데, 적발된 건이 있나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중찬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적발된 건이 있나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크게…

박채아위원장

작년 7월 기사거든요?

중찬

장중찬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일단 발전기금 회계에 들어온 상황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발전기금에 전입을 안 시킨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일단 앉으세요. 자, 청도교육청 가서 학교회계를 점검하다가 학교회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공립이고 사립이고 다 똑같이 학교회계가 안 맞다. 우리가 학교에 막대한 예산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도에서 예산을 잘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의회에 늘 와서 결산 받고. 그런데 학교회계는 우리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다. 학교 현장에 지금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류 준비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학교회계까지는 점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학교회계를 대표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지금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법정 기부금으로 원천징수 해 놓고 발전기금 통장으로 안 받은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발전기금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라는 것은, 그리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조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도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발전기금을 지금 통장으로 안 넣고 경위서가 ‘발전기금은 학교 내 교육활동 및 학생 복지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개인 통장으로 적립하였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냈어요.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000만 원 이상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모집하려 하면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국가기관에서 기업체들에게 기부금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금 법정 기부금이라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발전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100% 공제되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 영수증 가지고 소득세 공제 받으셨을 것이에요. 자, “정식 기부단체에서 기부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도지원청의 처음 변명은 ‘개인 통장으로 발급해서 1년에 한 번 발전기금 통장으로 넣었다.’ 발전기금 통장 받으니까 없었지요? 두 번째 변명은 ’22년부터 모집했다고 해서 지금 기탁동의서 ’22년도 것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1년도 너희 원천징수 한 것 보자.’ 그러니까 방금 왔어요. 이것 ’21년도 자료거든요? ’21년도 자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공제하고 법정 기부금 또 있어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발전기금 통장으로 넣었다. 두 번째는 ’21년도부터 모집했다. 그리고 지금 ’21년도 것 자료 제출하라니까 또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니 이런 허위 자료를 한번 검토하고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감사를 제대로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에요, 학교회계를? 지금 경위서라 해서 ’22년도부터 당당하게 이렇게 가져와 놓고 ’21년도 자료 받으니까 여기 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저것 한번 보세요, 부감님. 부감님 가져다 주십시오. 부감님, 그것 3, 4년 전에 만든 자료라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그게, 그 종이가 3, 4년 전에 작성한 종이로 보이십니까? 필체 뒤에 똑같은 것 많지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변명할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자료 요구할 때마다 서로 다른 허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3년에 7000, 8000 모았어요. 그럼 몇 년부터 그 학교에서 모았다고 보세요, 발전기금 통장으로 안 넣고? 지금 뭐 횡령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조세범 처벌로 봐야 됩니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봐야 됩니까, 학교회계 문란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드리고. 오늘 이 시간 지날 때까지,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저 학교 이사장이랑 교장선생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변명하셔야 될 것이에요. 학교회계 문란으로 보실 것인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보실 것인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허위 자료 제출로 보실 것인지?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심각해 보이네요.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거버넌스 연구 설문조사를 이렇게 도교육청에, 각 지역청으로 이렇게 제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응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지요? 특히 학생생활과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공문 확인해서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고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에 보면 도서관 활성화 예산으로 학교 순수 기본운영비, 도서구입비가 3%지요? 그리고 운영비가 1%가 이상으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편성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학급 수로 살펴보면 3학급 460만 원, 15학급은 700만 원, 30학급은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서구입비에 보면. 3학급과 30학급을 비교해 볼 때 학급 수는 10배인데 실제 학생 수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보면 2배 차이 딱 나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볼 때 학교운영비의 3%라는 예산 책정 기준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고. 도내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가, 우리가 도서관이 916교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2024년 학교 1인 평균 장서 수가 50권이에요. 그런데 대출 수는 15권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당 부서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매년 기본운영비의 3%를 필수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 전체로 보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도내 초중고 도서구입비 전체 예산과 학교별 예산, 도서 보유 현황, 구입 방법 및 절차, 도서 활용 방안과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역 교육청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국장님은 모니터링 했지요? 그것 다 보셨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보면 우리 외부 기관의 전문인력 풀 부족, 학부모·교원 위원의 과다 문제라든지 사건 건수 대비 출석률 저조 문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들자면,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보시고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총괄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저희들 학폭심의위원회가 지역청에서 이관된 게 한 3,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학교폭력심의회의 전체 인원 대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22개 교육청 604명 중에 사실은 SPO가 56명이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26명인가 해서, 80명 해서 11%인가 1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현직·퇴직 요원들은 그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2년 이상이 한 삼십몇 퍼센트이고 그리고 학부모가 한 36%쯤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학폭 심의 내용을 보니까 학폭심의회 내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소위원회를 초등·중등·중대사안 이렇게 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5∼10명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심의회의 내용을 보니까 9명 중에 절반만 참석하면 심의회가 개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O도 안 오고 변호사도 안 오고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 있는 업무 담당자는 간사로 하면서 또 위원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한석

정한석위원

보면 이번에 영주 사건을 보시다시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면 위원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그중에 간사로 들어가 있는 장학사, 주무관들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번에도 참석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그런 사건도 제가 들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보면 학폭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혹시 KBS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 기록을 보면 의무감점 요소 이래서 2026년도, 올해 대입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적인 감점 반영 대학이 전국의 134개 대학에 397명이 됩니다. 이 중 불합격이 298명이 나왔어요. 4명 중 3명은 결국은 학폭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볼 때는 우리가 자율감점에 참여했던 ’25년도 대입에, 다가오는 ’26년도 대입 때는, 이제는 의무감점입니다, 의무감점, 이것은. 자율감점이 아닌 의무감점이 되면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이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는 우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 각 22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학교에, 일선의 학교도 이 부분을 인식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학폭’, 말 그대로 학폭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학생의 인생의 갈림길에 큰 역할이 된다, 이제는. 이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자체를 한번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 중에 내년에 소위원회 개최를 할 때는 SPO, 변호사, 담당 장학사가 꼭 참여를 해야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또 개선을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은 자격이, 우리 지역에 보면, 교육청에서 오늘 다 나오셨는데, 학부모들이, 학폭위에 보면, 위원으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서로 로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정도로 지역에서 스펙에 중요하다, 개인의 스펙에도. 그리고 또 여러 파트, 전문가 집단에서도 거기 스펙으로 이용을 합니다. ‘내가 어디 어디의 학폭위원회 했었고, 그쪽의 소위원장을 했었다’든지 위원회의 위원장을 했다는 그 스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제는 지역교육청에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본청에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한번쯤 만들어 주고 바꿔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 우리가… 학폭전담조사관 알고 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학생생활과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드려도 될까요?

조용진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학폭전담조사관의 기능 강화 및 역량 강화, 조사 응대 교육 등 지역에서 개선 요구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전담조사관의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1년 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도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 개선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보면 학폭전담조사관이 보통 퇴직 경찰관 출신들이 많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거의 퇴직 경찰하고 퇴직 교원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번에 사건 아시지요, 영주사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우리 학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쇄신 방안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2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을 개진해 달라. 그냥 교육장님들 계시고 지역에 담당 장학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본청에만 맡기지 말고, 또 지역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청에서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쯤 학폭 관련 쪽에 대한 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국장님께서 한번쯤 다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이 같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 그다음에 박채아 위원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학폭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학폭뿐만 아니라 우리 교폭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해결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저도 오전이라 짤막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근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목적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언론을 한번 보니까 경북교육청은 지난 3년간 총 7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78.8%가 괴롭힘이 아닌 불인정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신고를 해도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가지 요건으로 보여요. 첫째는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독 신고율이 적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 하나는 조사·판단 과정이 구조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그닥 인정하지 못하거나,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두 가지로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의 어떤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왜 신고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고하면 너가 더 다친다’는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안전하고 피해자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직장 내 문화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리 경북의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어요. 징계위원회의, 2023년도부터 징계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살펴 보니까 2023년도, 2025년도가 중점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결과물을 보면 의결을 하고, 의결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이 사례에 주로 조치가 취해지는 게 경고 조치인지,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징계위원회는 견책 이상 의결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주로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들은 보통 법령 위반, 중대사안으로서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중징계, 고의성과 중대 비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중징계·경징계를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올리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견책 그다음에 정직·해임 이런 형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징계위원회 구성은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외부인사, 변호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외부인사, 변호사는 몇 분 정도 돼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교원들은 교원 인사위원회가 있고 일반직,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교수님…

경숙

김경숙위원

외부가 과반수가 많다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전문…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행정에 학식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피해자·가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신고하신 분이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하나요, 어떤가요?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고조치를 먹는다든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장 내 괴롭힘 가지고는 아마 징계를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치우

성치우감사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불이익은 없고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동이나 경고조치 이런 것도 없어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어쨌든, 신고자든 신고자가 아니든 어쨌든, 신고자든 가해자든 간에 그러면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계속 하나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그것은 분리조치를 원하면 즉시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에 난 그 내용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징계 혐의자한테 위원님들하고의 관계, 배제 관계를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징계위원회가, 그러니까 전문가 참여율이 50%가 아니고 사실 더 넘어가야 한다고 지금 보여요. 조금 전에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학폭위원회를 보면 결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참 신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신중을 기해서 그 전문가들이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이고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내가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조금 전에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게 대책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학폭 같은 경우는 열리고 있고 학폭이 요즘은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감정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교폭도 제대로 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사를 존중해 주고, 상호존중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저희들도 일단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호존중의 날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정규기관에 안내도 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을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마련이 되면 좋고, 또 상호존중 캠페인도, 슬로건도 만들어서 교육청 내에,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대안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서로 상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전자에는 많이 숨기고 이러다가 지금은 신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서로가 존중해 주는,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만들어 가는,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위상이 좀 높아야 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도되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학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교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서로 상호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감에서 제일 첫 번째부터 질의가 됐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학폭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건전하고 상호존중해 주는,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북에서 공무원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전이니까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폐합을 앞두고 예상되는 학교에 시설 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통폐합 이것은 다른 국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요? 있는데, 먼저 통폐합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폐합이 이제 계획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될 텐데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통폐합은 저희들이 15명 이하를, 학생 수 15명 이하 정도를 통폐합을 두고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학교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하고 통폐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주민 한 6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15명을 기준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게 기준을 세워서 중기·장기 이런 계획도 수립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매년 희망을, 지역청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계획 절차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가게 되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부모들 설명회하셔서…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들, 부서간에 협업이라고 하나? 그런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하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부서간 협업보다는 일단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일단 제일 우선…

승직

박승직위원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공론화 절차 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학부모님 대상만 거의 하고 주민들 설명회는 하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승직

박승직위원

학부모, 동창회, 이 관계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절차를 가지면, 보통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생 수가 진짜로 한 5명 이하 이 정도되는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 1년 안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는 시작한 지 한, 예전의 자료를 찾아보면 한 10년 정도, 지속적…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오래 걸리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런데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에 시설 투자가 많이 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의성의 단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에 폐교 예정이지요? 지금 폐교됐습니까? 9월이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작년… 아, 9월 1일 자에 폐교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급식소 철거, 내진보강 등등 해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시설… 시설투자 다 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런데 뭐…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폐교가 예정이 되면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청하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교육학습 환경 차원에서 보면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승직

박승직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시설투자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에도 2023년 폐교 직전에 내진보강, 천장 개선 3억 4000만 원, 울진 월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0년 8월부터 시작해서 4, 5년 사이에 5건, 총 5억 3000만 원 등등 해서 폐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총 48건의 28억 원이라는 시설투자돼서 예산이 잘못 쓰여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간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불가피한 예산 투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시설 사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해당 과장이 지역교육청의 분교장까지 일일이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에 어떤 위원회라도 해서 한 번 더 걸러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전에는 공무원들의, 물론 자체 감사도 그렇고 상위 부서의 감사도 그렇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관해서, 예산 부분 이런 데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지금은 의사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결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잘못 쓰여서 예산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예측은 되지만 오늘 또 와서 천막 쳐서 항의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는데 결정하기 어렵지만, 교사 수급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지만 이것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일정 금액 이상되는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원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지역교육청도 있고 직속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속기관의 직원들 관내·외 출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물어보기도 했고 자료를 받아서 체크해 본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기감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정기감사, 직속기관은 3년에 한 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년에 한 번 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왜 그렇게 멀게 하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 주기가 지역청은 2년에 한 번, 학교하고 직속기관은 3년에 한 번,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시감사제도는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시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수시감사는 사안 발생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

승직

박승직위원

수시복무감사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수시복무감사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부서에서도 복무감사 수시로 한번씩 오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와서 직원들 근무현황 파악도 하고 빈자리 체크도 하고 그런 감사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직속기관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상당한 직속기관들이 직원들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관리·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 지금 자료도 있어요. 있는데 원장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지적도 하고 싶지만 시간도 있고, 또 이런, 꼭 그렇게 안 해도 시정될 수 있으면 관계 없으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요. 첫째, 목적이 불분명하다. 적정하지도 않고, 물건 사러 나가서 하루 종일 비워버리고, 예를 들면. 또 횟수도 지난해하고, 해마다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증가하고, 특정 직원이 1년에 백사오십 번씩 출장을, 이런 것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공휴일 빼버리면 2일, 3일만 매일 출장을 간다는 거라. 혹시 민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자가 거의 앉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도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작년, 지난해하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없고, 예산 집행도, 예산보다 집행이 더 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비에서 출장여비로 옮겨서, 목을 옮겨서 쓴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깎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출장여비를 깎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하고 올해 중복적으로 이러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서, 이게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또 우리 직속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K-EDU 행사 열심히 해서 우리 경북교육을 빛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직속기관들이 다 함께 직영으로 개최했으면 역량도 넓힐 수 있고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우리가 좋은, 내가 직속기관의 직원들 나무라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 3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하고 우리 간부님들,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의 원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말장난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나 간부님들이나 평소에 소통하고 잘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혼을 내고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본 위원의 말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통폐합 관련해서나 감사 관련해서나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의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부교육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전의 위원장이 질의를 하셨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또 도민의 제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북교육 방향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방침이 지방자치법에에 따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행정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 작년 자료 23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대책 마련’ 해서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행감자료, 보고서에는 완료로 나왔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올해 행감, 본청 자료 161쪽에 전년도 조치사항과 2025년도 조치사항, 각 지원청별로 변상금 부과 예정이다. 점유자 확인하고 있다. 매각 예정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대책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 한 5년 정도, 5년간 한 5억 6000 정도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지원청 감사 중에 우리 공유재산을 묘지로 쓰는 교육청이 있었어요. 연고자도 못 찾고 있다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무슨 완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완료됐다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완료’ ‘완료’ ‘완료’.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자도 못 찾는데 어떻게 완료된 부분이 되느냐고?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에 나오는 완료 부분이 진짜 완료가 됐는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10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버젓이 완료가 돼 있어요. ‘기초학력 부진 해소방안 마련’ 해서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더 늘어나고 있다고. 어떻게 더 늘어났는데 완료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이것 진행하는 상황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위원들이 오래전부터 했고 하루아침에 완료 안 될 사항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해소시키고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도 한창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뿐만 아니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에서도,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 감사에서, 28쪽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철저, 완료. 그랬는데 똑같이 46쪽에 보면 아직까지 똑같은, 같은 학교나 유치원은 아닙니다만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완료됐느냐고, 이게? 그럼 전혀 안 나와야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교육감이 주창하는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만들어 가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지적을 하고 개선하자고 같이 수의를 하는데 전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그런데 그대로 똑같은 것이,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지적하고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아니냐?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동안에, 2, 3일만 받으면 그만이다.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안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생각을 바꾸셔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말 바꾸시고 바뀌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세세한 질의는 위원들이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 처리결과서의 완료 부분이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행복교육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이용희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과장님, 특수아동 도전행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 특수교육 현장에서 행동중재 전문인력이 왜 필요한지, 또 실제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례 설명 좀 간략히 부탁을 드릴게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 행동이 좀 과하거나 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한 세 분 정도가 초중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행동중재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격요건과 시간이 들어서 전문가를 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에 준하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원에 위탁해서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별한 도움이 좀 필요한 행동중재 전문가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도전행동 중재실이 따로 있나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요.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설치현황 파악해서 그 자료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11대 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행동중재실이 설치된 곳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3명이 있고 연수 이수자가 48명?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전문가 포함해서 45명이네. 전문인력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이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할 수 없는가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해마다 30, 40명씩 계속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누적이 되어서 완화가 되고, 위원님 지적처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문가 교육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석사 학위 이상 따야지 이제 이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학교 근무로 인해서 실습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건데, 이게 석사학위 있는 교사가 2단계 자격 취득을 하려고 연수를 받고 실습을 하려면 개인이 휴가를 써야 됩니까, 우리 기관에서 공무로 출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연수휴직이나 특별한 제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수교사의 정원이, 한 분이, 현원이 빠지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특수교사가 이제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이런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QBA 자격증, 국제공인 행동분석가 이 자격증 같은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권장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장 재량 아니면 교육청 지침으로라도 전문자격 이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2단계, QBA 국제공인 행동분석가,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습을 1500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자격 기준이…

조용진위원장대리

이론·실습, 연수도 270시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8개 특수학교 실습기간이 특수학교로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굳이 휴직하고 그렇게 할 필요없이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가 오히려 더 도전행동 중재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은 약간 생각하는데 대구대학교나 QBA 인증기관에 협의해 보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실습시간이 1500시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앉으세요.

용희

이용희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특수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또 그런 교육수요에 대응도 해야 되고, 우리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행동중재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석사 이상이고 QBA, 국제공인 행동분석가 기준이, 취득조건이 너무나 연수도 많고 실습도 많고 한데 아까 실습 1500시간은 수업도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아, 그것은 인정되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세 분이 있지요? 전문가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3명이 학교에 있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초중 특수학급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특수학급에 계시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이분들이 슈퍼비전으로 올라가서 이분들이 또 지도자 양성해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슈퍼비전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적인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3단계에서 슈퍼비전 75시간 이게 선자격자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와도 컨설팅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가능해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선자격자와 가능합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실습, 수퍼비전까지 이상적인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과교육연구회 중에서 중등교육 특수교과연구회 보니까 23, 24, 25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보니까 ’23년도에 462명, ’24년도에 628명이던 회원이 ’25년도에 232명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특수학교 교과학점제 이해, ’23년도에. ’24년도에는 장애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25년도에는 개정 특수교육 과정에 대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에서 ABA, 응용행동분석 같은 다뤄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보니까 ABA라는 것을 보니까 과학적 행동원리를 활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인데 자폐성 장애학생이나 발달장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하는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율적인 연구모임 같은데 이 특수교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특수교과교육연구회는 특수교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 맞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ABA 과정에 대한 소개나 세미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교사들이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과교육연구회가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장님께서 경북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모임 가져달라고 하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권장도 하고, 선발할 때 가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황두영위원

중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에 지원해 준 월별 금액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청도 올해 2025년도에 행사, 그리고 각종 축제 등의 행사내역이 나오겠지요. 금액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한 금액을 10월까지 그렇게 좀, 지금 현재까지 하시면 더 좋고. 이것을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도교육청 자체 주관 행사 말씀하시는…

황두영위원

예,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각종 행사나 축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도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예산 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두영위원

예, 월별로 다, 월별로 나누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9분 감사계속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했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지금 다 들어왔나요?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자료,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어제부터 많았었는데 지금 전체 다 제출하셨나요,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치우

성치우감사관

일부 외에는 거의 다 제출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제출 빠르게 해 주셔야지. 내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잖아요. 제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어제 지원청 감사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장·교감 연수 관련해서 작년에 중등교장 연수 그다음에 초등교장 연수가 다 The-K에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공문에 따르면 중식 이후에 13시 10분부터 14시 10분까지 60분간 ’25년도 유초등교육 주요업무 전달을 하고 14시 10분부터 16시까지는 각 지역별 미래교육 추진 우수기관 탐방활동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유초등이고. 그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교장선생님 말씀이 “점심 이후에 귀가했다.” 한 분 이야기하시고 “점심 이후에 발명체험관에 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교장 연수 관련해서 하게 되면 480명 교장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명체험관에 갔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명체험관에 4월 교장 연수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방문기록이 있냐 하니까,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4월에. 두 주장이 지금 배치되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보통 우리 기관에서 나가면 이렇게 교장 연수와 관련해서 발명체험관을 체험할 때 교육청에서 체험교육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교장선생님 두 분이 중식 이후에 발명체험관을 갔다 그러고 한 분은 그냥 바로 지역으로 이동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공문과 맞지 않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둘째 날 오후에 하는 연수는 유초등하고 중등에서 할 때 연수 과정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는 거리가 2시간 넘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풀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차를 황리단길, 불국사 이렇게 네 지역으로 버스를 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개별로 가고 어떤 분은 거기도 안 가고 보문호와 인근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두 분은 발명체험관 쪽으로 가셨을까, 제가 어제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오전에 황리단길 근처 현장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발명체험관 자체가 지금 황리단길에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지금 발명체험관 대관 및 기관 방문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청송교육지원청에서 4월 2일에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기관 방문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가셨고 경주 안전체험관도 그런 식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480명, 유초등 다 합치면 한 1000명 되는 교장선생님이 연수하시면서 발명체험관에 기관 방문 협조도 안 하시고 개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어제, 엊그제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데는 주관 부서가 조금 오후를 늘 여유 있게, 가시는 거리를 늘 감안해서 16시 반이 퇴근이시니까 그때까지, 먼 길은 2시간, 2시간 10분 걸려서 오고 이러시니까 오후 일정을…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중식이 13시 10분에 끝나요. 그리고 그분들 출장 내역을 보면 16시 반, 어떤 분은 18시까지 출장 내역을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18시까지 달아놓으시고 저녁까지 제공하시면 저녁식사비도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13시에 지역에 가셨으면 출장을 다시 변경해서 학교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지요. 아직까지 전체 자료가 취합이 안 되어서 교장선생님들 출장 내역이나 그다음에 출장비 받아 가신 것,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출석체크 하신 것 다 확인해 보고 이게 전체적인 교장선생님들의 문제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그냥 평교사도 아니고 학교 전체를 책임져야 될 관리자급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에는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 자료 제출되는 대로 전수 검사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만 더 드려도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장 연수가 이제까지 한 학기에 한 번씩 1000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장선생님을 학기마다 1회씩 합니다, 유초등과·중등과에서. 그런데 그 연수에 넣는 기본적인 연수 과정이 교육감님 특강이 1시간 있고 또 국장인 제 특강이 있고, 주제가 1일 차에 하나씩 들어가고 그리고 각 과의 중요 전달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특강에는 교육감님께서, 그 한 학기마다 교장 연수를 할 때는 새로운 교장이 한 130∼150명 됩니다, 유초중등 합하면. 그리고 8월 말에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별로 하는 이 교장 연수가 새로운 교장선생님도 맞이하고 가시는 교장선생님들은 또 같은 동료들끼리 박수도 한번 쳐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사실은 거기 오시면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장선생님들 각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격려와 힐링 이야기도 조금 하셨고 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연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취지 때문에 주관 과에서 조금 덜 촘촘하게 세부계획을 세운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어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중식 이후에 우리 과에서 세운 계획이 1시간 동안 주요업무 전달이 있어요. 그 이후에 네트워크 타임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전달도 안 받으시고 간 게 문제예요, 지금. 일단 자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점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랬다 해서, 네트워크 타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적에 분명 협력자 네트워크 구축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할게요.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구미 윤종호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청송군 고등학교에 학생들 7명 퇴학이 된 데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6명이 보니까 장기 결석 퇴학을 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 학교가 청송 골프경영학교 전국 단위 모집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타지에서 와서 학사일정을 못 채워서 아마 퇴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타 지역에서 와서 학사일정을 못 채웠다면, 거기 기숙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합격은 했는데 아마…

윤종호위원

합격을 했는데 처음부터 안 온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지역에 학교를 보낼 때 부모님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에 있을 그 당시에도 결국은 선생님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택한 것 같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입학을 하자 마자 퇴학을 당한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학생 6명은 부산에서 온 학생인데 입학과 동시에 출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50일 이상이면 아마 그게… 예,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경상도가 아니고 부산에서 왔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골프경영고등학교니까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윤종호위원

그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아까,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에 대한, 자기 적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이게 부산에서 왔다고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경상도에도 반드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 적성에 맞는 충분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류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교장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에서 학교를 총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또 교육 평정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이 조금 되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학교 수업하는 게 며칠, 190일 이상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190일입니다.

윤종호위원

교장선생님은 주말도 없으시지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방학 관계없이 출근을 하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방학은 교장·교감선생님…

윤종호위원

특별히 없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학을, 특별하게 방학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학교 수업일수가 190일이고 토요일·일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쉬는 게 많을 것 같고 토요일에 물론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시 줄었긴 많이 줄었습니다만 150일 이상, 100일 이상 이런 학교가 너무 많아요. 100일 이상이 한 70개 학교가 넘게 되는데,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출장을 달 때 시간적 개념에서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외근하고 분리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 출장은 관내출장, 그러니까 관내는 관내에 가는 것이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관외출장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일 이상 되는 교장선생님들 제가 어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한 58%는 관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칠곡에 있으면 칠곡 관내의,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관내든 관외든, 물론 출장비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물론 관외 나갔을 때는 특히 출장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관내는 조금 줄 것이고 이런데, 출장의 기준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몇 시간 이상 간다. 관내, 관외가 아니고 출장 다는 게, 뭐 외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긴히 출장이라고 올렸을 때는 최소한 3시간 이상 갔다, 오전을 갔다, 오후를 갔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학교 밖을 나가면 출장으로 잡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기준은 관내출장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학교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다는데 출장비가 2시간, 4시간 이상이 되면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관내출장은 그렇게 매겨지고요. 관외출장은 시간과는 관련이, 식비하고 일비.

윤종호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내출장 4시간 이상 갔을 때 2만 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릴 것이에요,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출장이라고 표기한 것을 금방도, 학교 교문만 나갔다 들어오면 출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2시간이다, 4시간이 지났을 때 출장으로 표기하는지? 관외, 관내 떠나서 어떻게 표시를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것은 출장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은 공문이나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 자료 주신 분들은 모두 근거 서류에 의한 출장이라는 이야기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시간 개념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분 안에 갔다 오는 것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다 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0분 안에 오는 것도 여기다가 출장을 다세요, 교장선생님께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달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정확하게, 정확합니까?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출장의 개념, 정의가 아까도, 관내가 되었든 관외가 되었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학교 교문만 나가면 30분 나가도 출장을 달고 가는지? 최소한 2시간 이상 갔다, 한나절 지났다, 이렇게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출장은 보통은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달 수가 없는 게 가서 출장 목적을 수행하고 돌아오려면 30분짜리 출장은 잘 있지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기준, 개념이 없는 것 같으면, 용어상의 정리가 없으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최소한, 아니, 보세요. 교장선생님이 정문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갔다 오면, 그러면 목적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출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시 30분 볼일 보고 왔는데 출장 달고, 또 오후에 30분 볼일 보고 왔는데 출장 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목적성은 있지요, 반드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장을 달았을 때는 최소한의 시간이라 하는 게, 시간적인 개념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출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1시간 30분 갔다가 30분 나간 김에 목적성은 10분밖에 안 보는데 한나절을 소비시켜요. 출장을 달고 안 들어와도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개념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없어요? 용어상의 정의가 없어요?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주신 100일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잡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상 출장을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적게 가는 게 좋습니까?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적게 가는 게 좋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출장은 기본적으로는 기본 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든, 지원청에서 받든 교육청에서 받든 직속기관에서 받든. 그리고…

윤종호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 간 공문을 저한테 다 주시고요, 100일 이상 되는 것 다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공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9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출장을 20일도 안 갔다. 이런 분들은 공문도 없고 출장을 태만한 것이에요, 안 간 것이에요, 못 간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출장을 하루 간 사람도 있고요. 7일 간 사람도 있고 9일 간 사람도 있고 10일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100회 이상 간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정의하면 되겠어요? 태만한 것인가요, 앞의 학교에 대해서? 교장의 책무가요, 하는 것들이 교육 외에도 보면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총괄 책임자예요, 말 그대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한동글로벌하고 링컨중고는 대안학교니까 일단 조금 놔두고요. 그다음에 지곡초하고 오상중의 교장선생님은…

윤종호위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는 이것 몇 개 있는데 이것 말고도, 20일이라고 한정을 해서 그런데 30일, 40일, 50일짜리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장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업무 태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성이 있으면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가는 것이 맞지요. 반대로 열흘도 안 가고 20일도 안 간 사람들은 그렇게 거꾸로 치려 하면 태만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학교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소통, 또 지역 사회와 같이 화합도 해야 되고요. 단체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학교는 학교 내에서 역할도 해야 되고 책임지는 교장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과연 그러면 출장이라 하는 근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용어상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교문 밖에 나가면 앞으로 다 출장으로 달아줄 것이에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이소 갔다 오고 옆의 카페 갔다 오고 옆의 식당 갔다 오고. 전부 다 출장 올려놓았어요. 탁구교실 잠깐 갔다 오고. 이것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의, 옆의 사람 배웅하러 갔다 오고 마을회관 갔다 오고. 어떤 분들은 5일씩, 6일씩 어디 가서 게이트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이것 출장 금방 아까 서류 다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목적성에 대해서요. 아니 다이소에 물품 구입 간단하게 가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것 한 10분, 30분 안쪽이에요. 이런 것도 출장 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확인은 자료 주실 때 확인이 충분히 되셨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에 출장을 가셔서 금토일월… 뭐 일요일, 토요일이야 공휴일로 하신다 치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꼭 이렇게 가셔야 되나요? 업무상은 제가 몇 개 봤는데 꼭 연수가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내가 좋은 날 잡아서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은 임명을 누가 하십니까? 임명을 누가 하지요? 대통령이 주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내가 대통령 권한을, 솔직히 이런 말 비하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표시 나는 분도 있어요, 한두 분. 괜히 이런 분들 때문에 교장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욕을 먹어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가지는 권위, 권리, 또 책임감 이런 게 너무 크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장을 예를 들어서 많이 가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요, 많이 가야 되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 잡무를 위해서 아니면 내 미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생각을, 자기 개인 발전을 한다면 출장을 자제시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많지도 않은 분들이 왜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욕을 먹이는 것이에요, 몇 분들이? 지금 직위체제도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은 직급이지요? 물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 몇 분의 양심 문제라고 봐요. 진정하게 학교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제가 오후에도 데이터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데이터가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비 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다 다니시는 것 같으면 심각한 사안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교육국장님 한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정의 좀 해 주세요. 외근의 정도, 목적성만 가지면 출장으로 달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지요, 맥을 잡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무 관리…

윤종호위원

기준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아마 이게 교문 바깥에 나가서 혹시나 학교의 물건을 산다, 마트 가서. 그럴 경우에 출장을 안 달고 갔을 때 사고가 나고 이러면 공무원이 공무상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간다. 근거리에 갔을 때 출장을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미만 같은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무상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서류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서류가 미흡합니다만 그 개념이 우리가 서야 우리가 교장선생님에게 출장을 장려해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학교 발전을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서 승인해 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반대라면 거꾸로 예산을 드리면 안 되겠지요.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기준을 실은 못 잡겠습니다. 왜? 답변이, 자료도 자료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개념상 정의도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고생이 많고 교장선생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분들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도 오셨고 과장님들도 교감, 교장 아마 하셨던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위원장 하면서, 관리자가 학교 물품 사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잘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필요한 티백, 뭐 다이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경우가 저는 한 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 그것을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행정실 직원들이 총괄해서 사러 가시겠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평교사들이 출장을 달아서 다이소 갔다, 슈퍼 갔다.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선생님이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달아서 다이소에 가서 물품을 샀다 그러면, 여기 언론사도 와 계신데 그런 교장선생님은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면서 우리 의회에 필요한 물건을 주무관이 사러 가지,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저도 모르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손님이 오시면 차를 내오시나요? 그래서 티백을 다 썼으니까 사러 가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업무시간 내에 사러 가신다 그러면, 우리 평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의 주무관님들이 고생하시니까 내가 가서 대표로 사 와야지 그러면 칭찬해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 이것 횡령 아닙니까, 횡령? 출장비 받아서 4시간 내에 분명 출장 내역, 출장비까지 요구했는데, 출장비 받으셨을 것이에요, 관내출장으로.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장, 교감이 함께 학교를 비우는 경우 없어야 되겠지요? 학교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교장과 교감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장, 교감, 관리자 중 한 분은 출장이 겹치지 않게 하기를 공문도 내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저희 지역구 동사무소에도 동장과 총무팀장이 동시에 자리 못 비우거든요. 그런데 교장, 교감의 같은 날 출장 현황을 제가 ’25년도 현재까지 받았어요. 1만 5000번이나 교장, 교감이 동시에 학교를 비웠어요. 사고 터지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육 가서도 교육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석하고, 13시에 지역으로 돌아가면 18시까지 출장 단 것도 다시 정정을 안 하고. 그리고 학교 물품을 사러 관내에 출장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신다 하니까 관내 학교 교장, 교감의, 관리자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반드시 교육청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회계로 예산을 주면 출장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기획예산관님? 학교회계로 만약에 예산을 2억 줬다. 그러면 출장비는 몇 퍼센트 내에서 이게 규정이 있나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가 출장비를 몇 퍼센트로 하라 그런 것까지 기준은 없고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관리자는 본인이 결재해서 계속 출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출장비도 한없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출장비 자료를 보니까 관외출장 갔을 때 1박에 21만 원, 25만 원. 일비, 식비 받고 하니까 한 번 출장 나가실 때마다 30만 원 이상 받으시더라고요. 100번 이상 가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몇천만 원씩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학교회계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 그러는데 지금 결국에는 교장, 교감들이 출장가는 데 그 몫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장이 출장 갔을 때 저는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결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윤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교장들의 과도한 출장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장이 본인 스스로 결재하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청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서 출장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를 할 때 출장비는 학교회계의 5%, 10% 상한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회계로 아이들을 위해서 1억 줬는데 출장비 2000 가져가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요즘 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023년부터 우리 학교 급식 환기시설 개선 추진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3년도부터 해서 280개 학교 해서 약 전체 38%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선정할 때는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 급식실 관련 현대화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가, 10년 된 급식실 중에서 희망으로 하고요. 그리고 환기시설 관련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환기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급식 종사자들이, ’23년도에 기사 났던 것인데 4명 중에 1명이 폐암 이상 소견이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같은 교육가족으로 인식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요즘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특히 사람과 관련된 안전사고 문제인데 이런 것은 결국은 일터에서 자기가 일하는 데서 이런 산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25년도에 살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마따나 급식실 환경이 노후가 되고 혹은 요구가 있다고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이럴 때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공기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시간 측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해야지. 보니까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3년도에 110억 들어갔고 ’24년도에 거의 218억, 올해 167억.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체건과장님이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체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은 좀 잡아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면풍속에 대한 내용만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기 측정과 관계된 내용으로 지금 약간 다시 생각을 해 볼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포함되어 있고. 지금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 당초에 38%, 올해까지 다 했을 때 38%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향후 3년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5년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부터 5년을 더 늘린다는 것이에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 중에도 그랬는데 면풍속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기질이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공기질인데 면풍속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학교 환경이 다 지금과 같이 좋은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면풍속을 지침대로 한다 그러면, 저도 보니까 0.3에서 0.7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기름연기나 이런 게 발생되고 문제가 되니까 면풍속만 높여서 그냥 빨아당겨서 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탁상행정식으로 기준을 지침을 마련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공기는 괜찮느냐 하는 공기질 측정 같은 것 해 본 적 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이 2025년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금 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2023년, ’24년, ’25년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분명히 요구를 할 때도, 물론 사전에, 지금 봤을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측정해 놓지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공기질 측정은 저희들이 급식소 내의 작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안전과에서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개선한 급식소와 그다음에 안 한 곳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기준을 적합하게 통과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23년, ’24년, ’25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적합도가 나왔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나왔네요. 국감자료에도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측정도,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국감자료를 보고 했을 때는 전체 대상 학교 42% 정도가 개선 사업을 하고 그중에 공기질 측정한 게 10%도 안 되던데,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급식소 내의 작업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은 늘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공기질 측정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한 데 대해서는 공기질이 괜찮다. 급식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확신합니까, 그것?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 측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작업평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공기질은 괜찮다. 그런데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음압 발생이나 소음이라든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가 자료 본 데서는 경북드론학교라든지 구미여자… 그다음에 경주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민원이 발생된 학교…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물론 공기질 측정을 해서 그것도 좋아졌다면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학교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면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에 작업을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환풍시설의 환기 길이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민간시설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환기구를 좀 더 높게 배치해서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면풍속…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 면풍속만 높여서 방금같이 빼돌린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공기질 측정 같은 것은 해 봤으며 또 그중에, 어쨌든 공기순환장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공기순환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일부 민원이…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급식소 안이야 공기질이 개선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공기질이 이것도 어째 보면 1급 발암물질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관련된 내용들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만 없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결국, 물론 고용부에서 어쨌든 지침을 줘서 마련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침이라는 게 가장, 중간치 평가를 낸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세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마련한 그런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쨌든 전같이, 예산은 지금 이미 5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뭐 효과도 없다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 이 예산 왜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면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기질도 공기질이고 혹은 외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간에서 공기정화장치를 단다든지 해서 이것이 진짜 외부로 나갔을 때 어떤 문제도 없게끔 관련 부서의 전문가가 되든지 업자가 되든지 전부 모아서 간담회 해서 어떤 기준을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출한다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 주는 것도 그게 권고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조리실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 방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이런 민원의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마도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도 결국은 다 공히 똑같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 혹은 종사자도 종사자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의 인식은 하고 있는 수준이 될 것이에요.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게 우리말로 장땡인 것이지. 이것 요즘 소위 말하는, 국감자료에 따르면 3개월마다 1명씩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꼴, 이런 꼴 다 보고 난 뒤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 눈치 볼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단할 수도 있잖아요. 전부 모아서 정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모델학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해서 개선을, 개선 사업이 필요한 수요 대상을 파악하고 그전에 공기질 측정하고 개선해서 사후에 성능평가 하듯이 이것 결과물 받아보고 괜찮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이것을 하고 났는데도 소음이 발생이 되었다든지 다양하게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부분도 개선하고 해서… 늘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된다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더 선제적으로 해서 경북이 이런 모델을 제시했을 때 전국이 따라와야지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공기질 실시간 측정하고 자동제어시스템까지 해서 한다 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을 봤는데,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경북교육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학교 내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라 생각하면 남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돈 n분의 1 해서 좋은 것 사 잡수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차라리 주는 게 낫지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좋은 의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잠 올 시간이라서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텐션을 좀 높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것이에요. 최근에 외국에서는 소음이나 이런 게 아파트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기구를 밖으로 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보면 배관을 밑으로 해서 하는, 하게 되어서 하더라고요.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외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연구해 보십시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혹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와 계신가요?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영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세요? 앉으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리 아프신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안전공제회는 공무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명확하게 딱 구분을 지으시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명확하게는 근로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명확하게는 근로자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안전공제회는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관리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나…

박채아위원장

잠시만요. 이사장님, 지금 이것 도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라서 웬만하면 일어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근로자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명확하게는요, 근로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준하는’이라고 해도 구분할 때는 명확하게 근로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목적사업부가 있고 수익사업부가 따로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는 목적사업부에 속합니까, 아니면 수익사업부에 속합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목적사업을 하는데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겸하여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대답하시는 게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가시는데 안전공제회가 목적사업부에 속합니까, 수익사업부에 속합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원칙은 목적사업부에 속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목적사업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디 뭐 진짜 학교마다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부에 있는 겁니다. 오신 지, 9월에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질의를 안 드리고 궁금한 점 몇 가지씩만 할게요.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퇴직금 정산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관리업무수당이 주어지더라고요, 관리업무수당. 퇴직하시는 분, 4급 퇴직하시는 분의 관리업무수당인데 이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에 준했을 때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수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서 관리업무수당이 목적사업부인 안전공제회에 주어지는 건가요? 관리업무수당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특정업무수당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업무수당 이것 특정업무수당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여기에서 표현한 관리수당은 아마 이사장은 사실상 상근직은 아닌데 통상 공제회를 대표하는 결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수당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고. 그 외 특정 퇴직금이 아마 4억 계산되었다는 것은 특정수당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4급 28호봉에 관리업무수당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라고 하면, 명백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이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4급에 관리업무수당이 자그마치 48만 4000원이 넘는 돈이 매달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업무수당이 안전공제회에 주어진 어떤 이유가 있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공무원에게 준하는 것을 왜 여기에다가 퇴직자…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48만 얼마가…

경숙

김경숙위원

48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4급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4급 공무원 퇴직자에게요. 아, 4급 28호봉을 가지신 퇴직금 정산에, 중간 정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4급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뿐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퇴직금 중간 정산 세부 내역에 보면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월급의 9%이지 않습니까? 9%의 관리업무수당이 있어요. 이것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근로자라고 하면 이게 주어지는 게 맞을까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보수 규정에 제38회 이사회 때 2023년 9월 18일에 ‘직원의 봉급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봉제로 적용하기로 의결을, 해당 부칙에 신설되었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0회 두 달 뒤의 이사회는 ‘2024년 1월 17일부터 개정 이전의 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봉급표에 준하여 직원의 봉급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연봉제로 하기로 해 놓고 두 달 뒤에 다시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바꿉니다. 보수 규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보수 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했을 때 관리업무보수가 이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봉급에서 연봉제로 가게 되면 관리업무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수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38회 이사회 때 분명히 연봉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달 뒤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바꾼, 이 규정을 바꾼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저는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2023년도 이사회에서 바꾼 내용이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보수 규정이 있으니까 보수 규정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확인을 못 했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따로 저에게 나중에 설명 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서 제가 보니까 소방인정자격수당 7만 원하고 소방겸직수당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퇴직금 정산에 이 수당이 주어집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에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공제회는 목적사업부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목적사업을 주로 하지만 목적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수익사업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들은 목적사업에 준해서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수당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실비 변상 등에 대한 이 자료가, 아니 여기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에 “수익사업을 겸직하는 직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겸직수당 및 소방인정자격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소방사업에 관한, 소방사업에, 수익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정산에, 더군다나 목적사업부에 계시는 퇴직 정산에 소방자격수당과 겸직수당이 들어간다는 게,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런데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매달 봉급도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과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아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보수 규정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 기준 법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수익사업이 많을 때는 공무원, 그다음에 또 이쪽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익이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쓰는, 두 가지 다 적용하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래서 본래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추가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따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사장님, 따로…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보수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되고, 특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팀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 거기까지는 이게, 제가 말하는 수익사업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사업, 소방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부에서 소방 겸직이나 자격수당, 더군다나 퇴직금에 이 수당제도가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여기 2024년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또 퇴직금의 세부내역을 볼 때는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2호의, 제11항의 제6호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따라서 또 계산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을 쓰시고 또 여기에는, 보수 규정에서는 공무원 기준 법을, 이것은 그러면 4급에 한해서만 공무원 기준 법을 쓰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셔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수익사업이라 하셨는데요, 아까. 수익사업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기금에 들어오는 액수가 3억에서, 적을 때는 2억까지 됩니다. 평균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매년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2억 7000얼마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서 인건비 나오고 물건 나오고, 구입하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 나가면 거기에서 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것을 다 제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순수이익만 그렇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것 제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고 한 수익사업…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한 4억 가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억 정도 됩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가까이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소방 물품에 관해서 소방안전시설 관리업은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사업자 등록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자 등록 거기에 세부내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혹시 판매나 이런 것도 하게 된다고…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판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에 보니까 비영리단체로 해서 그렇게, 사업자 등록에는 판매 뭐 이런 말은 없는데. 사업자 등록 세부내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업태는 서비스와 도소매이고 종목은 소방시설 관리업과 소방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업이잖아요.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되어 있지요, 명확하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맞지요? 관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학교를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관리업도 있고 공사 면허도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 면허는 있는데 여기 면허에, 사업자 등록에 면허…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공사를 하다 보면 기구나 소화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점검,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설치를 하다 보면 소요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제가 한번… 혹시 자료 PPT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것 하나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차량이 여섯 대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스타렉스가, 봉고가 두 대이고 나머지 승용이 네 대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직접 대구까지 갔다 오신 것 아시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갔을 때 보고, 작년에는 내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 일지를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 보고, 통행이나 유류 이런 것을 보고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갔더니 차량 두 대는 개인이 거의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거의 쓰는 것이에요, 차량 두 대는. 한 사람이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량일지를 다 달라고 했어요. 저기 보시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2024년 4월 18일이에요. 차 넘버가 비고에 보면 3957이 있고요. 저쪽에 2729가 있어요. 보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차가 두 대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같은 날. 그런 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아마 아실 텐데요. 내가 2년 동안의 소방점검 일지를 다 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다 살펴보았더니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쓴 글씨체도 많지만 날짜도 저분이, 아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한 사람이 같은 날 저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것은 제가, 좌측에 있는 일지는 2024년이 아니고 2025년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2025년 것도 확인했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담당자가 바뀌면서 위에 있는 ‘2024’가 정정이 안 된 내용 같고, 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요구했는지 아시지요? 2024년, 2025년 것 다 요구했고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서 저와 같은 동일한 게, 자그마치 6개월 치가 저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6개월 치가 같이 중복돼 있다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기에 있는 일지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일지를 작성할 때 당시에 잘못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일지 양식을 바꿔서 그렇고, 일지가 좀 잘못됐다 치더라도 학교에 가서 소방점검한 일시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 일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일시 따지시니까 제가 이야기할까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또 우리 사무실에도…

경숙

김경숙위원

제 이야기 들으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렇게 부수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이미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일지의 시간 다 이야기하셨지요? 일지 시간에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2시에 퇴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게 퇴근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결재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지문일지로 한 것은 작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신 거고 작년부터는 지문일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가서 상세하게 작년부터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팠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위원님의 충정은…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공제회가 감사를 2년에 한 번 받고 소방은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받기 때문에 소방에 얼마나 많은 감사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일지에 보시면 제가 다 중복된 일지를 제가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 ‘일지가 바뀌었다.’ 아니에요. 내가 2024년, 2025년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심지어는 며칠 출근했는지까지 일지를 다 봤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타이밍이 너무 여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원을 또 고용하시더라고요, 기간제 고용을. 기간제 고용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기간제는 소방관리사입니다. 소방관리사는 일반 기사와 달라서 그분들이 2개 조로 운영이 되는데 소방관리사가 있어야 이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소방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관리사를 기간제로 운영합니까? 직원으로 고용 안 하시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것은 일반 자격, 정식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우리가 두 번씩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사에 가면…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어렵게 모시는 분을 고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근로자로, 기간제로 고용을 하시느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식…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분은 올해까지 끝나는 거고요. 새로 고용을 한다고 공문을 띄웠잖아요, 지금 현재.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두 번 띄웠는데 아직까지 응모를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왜 기간제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기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처음에는 공고를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다음에 안 되면 기간제로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방사업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경숙

김경숙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물품구매가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형사만 지금 현재 올해, 아직까지 12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9월까지가 7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대형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씨더블유소방산업 여기서도 거의 수백 억에 대한 돈을, 구입을 하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느냐고 했더니 수익이 한 3억 5000, 4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물품비만 해도 억대가 넘어요. 그럼 인건비하고 하면 수익사업에서 순수 이익이 2억이라는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기자재이고 실제 우리는 소화기를 갖다가 많이 취급을 합니다. 소화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소화기도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소화기의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소화기의 유통기한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10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년이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0년인데 소화기를 1년에 몇 개 구입하시는지 아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1년에 본래 한 2000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 2025년도, 올해는 많이 구입한다고 예정된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만에 소화기를 일제히 교환하는 경우,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미리 내구연한에 처한 2026년부터 교환할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년 수천 개의 소화기가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학교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학교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일지하고 학교가 같나 하고, 맞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도 맞는 곳이 없어요. 맞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견적서와 납품청구서, 세금계산서 이것이 우리 본 사무실에서 담당자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소화기 설치학교 현황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앞전에, 죄송한데 앞전의 것 하나 주실래요, 앞전의 것?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 업소가 우리 본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장님이 점검을 하러 갑니다. 가지만 사실 여부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이 차 6대 해서, 또 한 분이 타거나 안 그러면 봉고차에 4명, 5명이 타서 학교를 돈다고 해서 일지에 다 해요. 일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가도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이 수익사업을 꼭 해야만, 하느냐도 의구심이 듭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산업이에요.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사업장등록증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에 ‘판매’라는 것은,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내가 아까 여쭤봤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수익사업이, 우리 공제회를 배불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저 물건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물건값도 다 제가 인터넷이나 뭐고 다 뒤져봤어요. 굉장히 비싸요. 또 하나는 이것이 물건값이 이것이 판매를 우리가 하는데 ‘과연 소방사업에서 이 판매를 하느냐? 판매가 가능할까? 이것을 왜 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서, 지역 업체에서 난리에요. 왜 소방에서 이 물건을 파느냐? 그럼 지역에서 물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도 그것을 최근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76% 정도는 현재 하는 대로 만족한다, 내년에 또 하고 싶다 했고 한 13% 정도는 지역 업체에서 불만이 있다, 위원님들도 지역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시고 이러니까 지역 업체가 그렇고…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평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건이 아무리 못해도 억대의 물건을, 매년 소방 물건을 가지고 와요. 이 소방 물건이, 억대의 물건이 학교에 다 배치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화기가 주인데 소화기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이 한 10년 좀 넘었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2011년도부터 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런데 소화기는 면적 단위이기 때문에 큰 학교는 소화기를 한 번에 교체할 때 200개도 넘습니다.

이사장님,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미 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했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수가 현재 하는 학교가 310개 학교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소화기 교체가 너무 과하다.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요구대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요구를 갖다가, 학교에 강압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이 수익사업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수익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을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싶은 것이 우리 공제회의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했다는 학교마다, 유도등이나 교환했다는 것이 목록이 있어서 학교에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학교 일이 바쁜데 유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 교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한다고 해요. 일일이 학교에서 그것 다 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그사람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그게 있고 이러니까 학교 기관에 가서 응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절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전체 생각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게, 장엄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일지 점검에 보면 도착시간이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도착시간을 보통 보면, 나는 밤에, 출근을 밤 6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을 20시 40분에 퇴근한 시간이 있더라고. 나는 왜 이랬나 했던, 이 학교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호출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호출이요?” 이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불러요? 소방서에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원래 소방기기에 이상이 생기면 소방팀이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불이 나면 바로 소방서에서 오지만 기기의 이상은 우리 소방작동팀들이 출동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소방업무상 힘들고 고되고, 여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소방일지를 보면서 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아야 10분, 길어야 30분도 안 되더라고요, 일지상으로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도 실질적으로는 1시에서 4시 안 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고 가는 길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원래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체제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공제회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고, 제도적으로 수당에 대한,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제도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절대로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익사업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 목적사업만 수행했을 때 더 좋다고 이렇게 느끼는 직원들이 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받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짧게나마 여쭤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주지원비라는 것이 있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주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1인당 월 3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사를 오게 되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3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3년 하는데 다른 데는 3년씩 안 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이주비를 3년간 지급합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것은 도교육청이 2016년 3월에 대구에서 여기로 옮겨올 때, 공제회사무실도 대구도교육청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오시면서 원래 3년간을 지급하게 돼 있느냐 여쭙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3년간 지급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년간입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년간 30만 원씩?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것은 도교육청 조례에 준해서 아마 공제회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건 오늘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잡혀 있어서…

황두영위원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까요?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9월 1일에 왔습니다.

황두영위원

9월 1일 부로 오신 분이 말하는 게 제가 봐도 어폐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석에 세우세요. 왜 저렇게 앉아서 그냥, 서서, 일으켜서 이렇게 질의를 하십니까?

조용진위원장대리

오늘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황두영위원

증인석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안다고 하시면 되지. 답변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 내용 다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황두영위원

증인석에 세우세요.

조용진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정회 요청을 하셔서 정회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경북 관내에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 관련, 운동부도 있고, 폭행, 가혹행위, 안전사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국감 때도 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조용진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선은 올해 지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지금 조금 더 보완하고, 열심히 매뉴얼 내지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조용진위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체육 관련 사고 유형별로 해서 폭행, 성비위, 훈련 중에 사고, 지도자 자질 문제 등 유형별로 분리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최근에 또 자꾸 이슈화되는 사건들이 많아서,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과장님, 체육교사하고 운동부 지도자 자격 역량 검증 절차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지금 이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저희들이 개선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먼저 아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는 체육교사들이, 이제 운동선수 출신의 체육교사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에서 제외, 임용을 치면서부터 체육특기교사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체육교사들이 팀을, 운동선수 출신의 체육교사가 팀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가셨던 분들이 보통 지금 현재 학교 운동부를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코치선생님들의 역할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적인 처분들이나 학생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교육활동들이나 인성교육들은 지도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진위원

이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지도자나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주의 씨름부 선수들 그때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계된 지도자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혐의가 있게 되고 문제가 됐다면 해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관련된 학교 운동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늘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 운동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이들을 점검하던 그런 체크리스트가 지금 현재는 1장에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로 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 운동부에 대한 문화적인 내용들에 대한 개선이 아직 조금 덜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엘리트 선수 출신들의 교사들이 없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임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선에서는 전문인력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현장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학사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 출신장학사는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장학사 전형은 체육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형을 함께하고, 그 안에도 역시 부가점이 진행되는, 그런 지도 경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력에 따라서 주는 점수들이, 부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를 지도해서 오는 점수라든지 이런 점수들도 공히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기를 갖고 있는 체육교사들이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율이 조금 떨어지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선수 출신의 장학사님은 안 계시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저는 마지막 남은 운동선수 출신의 장학관인 것 같습니다.

웃음

조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엘리트 체육 출신의 장학사가 일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들은 언급이 된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뽑을 때, 교사들을 임용할 때 운동선수 출신의 체육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선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경력에 따른 시상에 대한 내용들을 임용에 가산점으로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장학사를 뽑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공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분들은 필요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분들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업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립학교에는 아무래도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아무래도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의 교사들이 조금 있지요? 많이 있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공립학교에도 운동선수 출신의 체육교사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사립학교에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전형을 통해서 임용이 되니까 사립학교도 그렇고 공립학교도 그렇고 그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조용진위원

어쨌든 사립학교에도 이제 공립학교보다는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의 교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장학사로 일부 발탁하는, 채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담당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문직 전형에도 교과 외에 특수영역별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신중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체육 관련, 운동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그래도 현장을 잘 아는 그런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의 장학사가 조금 있다면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점을 많이 제시하고 제안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립학교에는 아무래도 교사분들이 다소 적고,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 사립학교에는 조금 더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얼마 전에 사립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립학교에서도 장학사로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채용과정에서 보니까 그 문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원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렵게끔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안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원 외로 경북 관내에 공립·사립교사 중에 가리지 않고 엘리트체육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사를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국장님,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담당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황두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발언권을 주셔서 . 저기, 아까 우리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그 답변에, 합당하지 않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심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재차 저는 출석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내일도 출석을 요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별도 절차가 있어야 돼서 추후에 논의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학급 학생 수, 학급에 관해서 국장님 누구 답변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2024년, 2025년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경북이 평균 19.5로 아주 준수하게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마 도서지역이나 이제 도 단위 지역은 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는 급격하게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반면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의성·청송·영양·봉화 이런 데는 사실은 8명에서 12명이 되는 학급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구미·경산·포항, 각종 경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는 평균 거의 22명에서 24명 수준이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또 어떠한 경우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평균 26명에서 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28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

황두영위원

경북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학급 수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신·증축도 하고 학급을 가능하면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통학구역이라든지 이것을 취학 학구를 정해서 가능하면 분산배치해서 과밀학급, 28명은 초과 안 되도록, 저희들 국감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교원도 54명인가 배정을 더 받았고 해서 일부는 과밀학급도 작년보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학급 수가 줍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이라든가 각종 인구에, 지금 현재 비단 경북뿐만이 아니겠지요. 가만히 놔둬도 주는데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에, 지금 현재 구미 같은 경우에, 구미 해마루초의 평균 학급 수가 26.2명이고 구미 금오초가 25.4명이고 현일중학교가 27.8입니다. 그리고 해마루중학교는 27.6명이고 옥계동부중이 27.2명이고.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25년도 기준 서울의 평균이 22.2명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대충, 대부분 밀집지역이 수평으로 이동을, 개발지역이 전부 수평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신설이라든지 수요가, 하는데 시간이, 자투 거치고 중투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다 충분히 해소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초중고가 한 23만 8000명이 되고 10년 뒤에 ’35년이 한 10만 1000명 정도가 수용 계획상, 학생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한 2029년도부터는 또 급격하게 학생 수가 한 1만 명 이상씩 수용 계획상 줄어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도에, 한 2년 정도만 더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자연적 해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신설이라든지 어떤 개발지구에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있고…

황두영위원

지금 이 방송뿐만 아니고 경북지역의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빨리 경북교육청 자체에서 이것을 빨리 해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내년에도 지금 학교가 구미·포항을 위주로 해서 6개가 또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황두영위원

국장님, 개교가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도 밀집지역부터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반대로요.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이라든가 청송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의성, 이렇게 각종 군 단위에 시급하게 지금 8명에서 12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 한 반에 3명, 4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전교생이 2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가 아이들, 자녀는, 이제 농어촌에, 농사를 짓고 어떻게 어업을 하면서도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심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내에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그랬을 시에 반드시 도심지로 학령인구가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무한정 신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교원 수가 같이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원 수는 교권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원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통폐합을 하고, 또 군 단위나 소규모지역에 통폐합이 되면 거기에 잉여인력이, 교원들이 나오면 대도시로 좀 해서 증설을 하고 그래서 어떤 복합적으로 어떤…

황두영위원

특히 구미지역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에, 학령인구가 급감소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지는 대로 자연감소된다고 판단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학령인구가 많아서 학급수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자연히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부터는 줄 것이다.” “몇 년도부터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농어촌지역에, 아니면 폐교되는 학교, 아니면 중학교에다가 고등학교를 같이 넣어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소도시는 소도시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식 학령 감소, 학령 증가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한,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감소 지역은 너무 감소하고 증가하는 지역은 지금 아파트만 들어오면 증가하고,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냥 중장기 계획이 아닌, 형식적인 아닌 그야말로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의 질의에 이어 제가 우리 학생생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과장님, 학폭전담조사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을 해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서 가·피해학생, 학부모까지 그다음에, 증인진술까지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보면 오전 중에도 조사관 역량 강화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관리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또 과장님께서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처럼 활용해서 지역가지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전담조사관의 운영, 교육 지원 및 관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우리 본청에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교육청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번에 영주의 사건처럼 2차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참 이게 애매한 질의입니다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장·교감, 퇴직하신 전임 관리자들, 기간제교사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 과장이신 지금 정책국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실망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로 읍면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고 채용이 힘들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죽 할 사람이 없으면 퇴직 관리자를 채용하겠느냐? 학교 현장의 실상이 이렇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막상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퇴직 관리자 채용에서 절차적인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인정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보면 특히 공고 시기별 채용 상한연령 미준수, 또 이것보다 아예 공고조차 내지 않고 채용한 경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유초등교육과장 할 때, 8월 말에 우리 장학사님을 지역으로 보내서 전수조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이상이 있는 학교와 지역청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채용절차 어긴 지역, 기간제교사 찾기 어려운 읍면지역이 참 군 단위, 어려운 지역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채용절차를 어긴 동네가 다 시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방송으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사항이라서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못 드리지만, 그런 데는 차라리 채용이 경쟁이 되는 지역이지요? 다들 4 대 1, 3 대 1, 5 대 1까지 있어요. 이런 데가 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채용은 인사에 관한 것으로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달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도교육청에서 정확히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민원과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하는 지적으로 치부하고 전문성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골에 교사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매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업무에 절차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시정하고 고쳐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찾아내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고 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각별하게 살펴봐 달라. 특히 우리가 교원 채용 부분은 아주 엄격한 사항입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것? 책임자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의 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은 실무자인 교감이 해요, 들어가 보면. 그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다시 돌이켜봐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께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미래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학폭위하고 맥락이 비슷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지구 운영계획에 따르면 2019년 기반 조성지, 2020년 도입기, ’21년부터 ’23년은 확산기, 2024년부터는 일반화 단계로 접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현재 1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제 확산기를 넘어 일반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가?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미래교육지구는 2020년 3월 1일에 계획이 수립돼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에, 마을교사 중심으로 약간 제한, 협소하게…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국장님, 미래교육지구의 추진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미래교육지구의 추진목적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와 관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1 대 1로, 50 대 50으로 투입해서 최종목적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에서 미래지구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지구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알고 계시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지금 도청이 3명이고, 도청 3명, 우리 교육청 공무원 3명,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청에는 교육청소년과 과장, 팀장, 주무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장, 장학관, 주무관. 9명 중에 6명이, 그것도 한 과의 과장, 주무관, 장학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굳이 한 과의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그러면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경북미래교육지구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위에 어떤 부분의 한 가닥이냐 하면 교육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경북미래교육지구…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왜 납득이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보면 굳이 해당 과의 과장이 가 있으면 주무관 정도 되면 간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장학관이 있어요, 장학관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중간에 있는 양 기관에 보면, 똑같아요, 지금. 비중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되지. 그리고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관이 계시면 되고.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학관, 여기도 보면 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2024년, 2025년 회의록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미래지구의 회의록하고 좀 다르다. 미치지 못한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봤던 것이. 그런데 회의록에서는, 그것이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미래지구에 대한 사기를 꺾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조금 이 자리에서만큼 다시 한번 미래지구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광역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보면 방향성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전문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문가집단이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광역위원회인데 그 안에 보면 그 역할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의 역할이 없는 것이고. 뭔가 또 이렇게 철학이 담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교육지구추진위원회를 규모를 좀 키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미래지구 12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각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지역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보면 올해로 보면 마지막으로 임기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위원들, 맞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올해 12월에…

한석

정한석위원

새롭게 추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일하실 분들, 보면 공무원분들 비율을 줄이고 전문가집단, 그리고 우리가 연구논문, 실적이 있거나 미래교육,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실제 활용 가능한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덕망도 높으신 교수님, 상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참 떨어진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미래지구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이라든지 학술논문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미래교육지구위원회 구성하는 데 접근시키는 그런 부분을 한번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제가 알기로 미래지구 관련해서 박사논문도 있고 학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현재 임원의 임기가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미래교육지구가 방향성과 철학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권역별로 위원들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공무원 수는 줄이고 전문가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마무리로, 어제, 첫날 행감부터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감사관에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미흡 보완 및 외부 전문인력 포함 등 전문성 증대 요구, 각 지역청에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증대 요구, 미래지구추진위원회 구성에 전문성 증대 요구를 공통적으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이렇게 흐른 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교원과 내부 구성원 위주의 위원이 아니고 열린 시각에서 전문인력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자.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효율적인 운영과 최선의 효과를 도출하자는 그런 의중에서 이렇게 한번 맥을 짚어서 이렇게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면 안 되겠다. 그 위원회가 가진 책임, 그리고 우리 파장, 무게를 반영해 달라. 이번에 영주사건 터지면 그 위원회 하나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원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특히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리고 우리 뒤에 22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와 계시는데 교육청에서도 위원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26년부터는 위원회 구성 하나하나를 책임져 달라. 그리고 형식의 위원회가 아닌 진짜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행감에 이렇게 준비를, 모두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전체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역청과 오전, 그리고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역시도 이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게 어떤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일이 살짝 생겨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여기에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각 과에서 하는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다하도록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감사하고, 앞으로 이것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과마다 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원회가, 우리 특히 경북교육청에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단체보다도 더 위원회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 살펴주시고, 또 책임감 있고, 또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순간 책임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위원들한테 명시해 주시고, 역할 분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참고인은 오늘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 요청 시에는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못 나오세요. 그래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황두영위원

연속성은 없습니까, 연속성은?

박채아위원장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지금 법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를 하시면 안 되고, 의회 조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 오늘 어차피 12시까지 해도 되니까 내일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오늘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마무리 발언을 제가 정리해서 할게요.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영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늘 오전부터 와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해 못 하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잘 모르고, 또 의문이 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소방 안전 자격수당과 소방 겸직 수당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돼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여기 규정에는 사실은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겸직해서 25만 원 하다가 35만 원하다가 계속 인상이 10만 원씩 인상이 됐고, 소방 안전 자격수당은 7만 원씩 해서 계속 매겨지고 있거든요. 이게 4급 28호봉이더라고요. 여기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사, 안전공제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 개정을 아마 하면서 특정 수당은 35만 원, 그다음에 자격수당은…

경숙

김경숙위원

특정수당은 아니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7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자격수당과…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때 당시 상황을 그렇게 정관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교육감 승인을 얻어서 정했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상황은, 오래된 상황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사장님, 이게 사실은 자격수당과 겸직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들어온 것에 이게 들어온 것에 대해 제가 약간 의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 금액이 25만 원, 35만 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이사장님이 우리 안전공제회 예산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책정을, 이 금액의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에는 아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저에게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때 인상하게 된 경위하고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듯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또 중앙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공제회하고는 별개예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중앙공제회에서 교육부 장관의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이사장님, 중앙공제회는 별개라고요. 중앙공제회하고 경북안전공제회하고는 달라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다르긴 다른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북에 있는 안전공제회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최초 설립할 때 기준 제시를…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최초 설립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모르면 알고 나서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관리업무수당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 준해서 9%의, 월급의 9%를 해서 이것을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로자에 대한 기준에, 공무원 규정과 맞지 않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기준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도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 부분도 지난 이사장님 계실 때 아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수익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소방에 대한 물품 구매 있잖아요? 이것 물품 구매는, 될 수 있으면 물품 구매는 지역에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업체 두 군데를 연속적으로 매년 써오셨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 업체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셔서, 이게 비교 견적이 필요해요. 이렇게 돈이 거의 1년에 억대가 넘는 돈을 그 한두 군데에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교 견적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현재 견적 받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을 때 가격 단가 차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세요. 그것을 굳이 강요해서 하지 마시고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서 외부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여유와 시간을 주셔요. 무조건 다 안전공제회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2026년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 사업을 할 때는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사용하든지 선택을 아주 자유롭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많은 시간을 제가 허비했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 따로 저와 같이 함께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그전에 이사장님, 우리 경북안전공제회가 중앙공제회랑은 별도 기관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별도 기관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맞지만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저희한테 답변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중앙의 그것이면.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것…

박채아위원장

답변에 주의하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이사장님.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안전공제이사회가 경북교육청에 있지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제보에 의하면 대구에도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대구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황두영위원

안전공제이사회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대구시청에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닙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지요?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북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경북교육청인데 대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대구에 없습니다.

황두영위원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용, 그러니까 업무용이지요? 업무용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여섯 대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차량이 여섯 대입니다.

황두영위원

여섯 대입니까?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거기에?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12명입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1명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스타렉스 큰 차량은 종합점검하고 기구 작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6명은 차량 두 대 나와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 아반떼 승용차는 한 사람이 이용하거나 두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보통 평균 하루에 한 5개 학교 정도를 점검하는 실태입니다.

황두영위원

이사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시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일주일에 이틀을 기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청에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나머지 날은 무엇을 하시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나머지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셨지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황두영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셨냐고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각 부서나 단체에서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틀이면 한 달에 약 7일 내지 8일 근무하고. 죄송하지만 급여는 얼마나 되세요?

영석

김영석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급여는 세금을 떼고 171만 원 됩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황두영위원

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 대상이고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3년 만에 감사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특이사항이 있어서 공제회 기금이라든지 수당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해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작년에 감사 조치한 내용을 내일쯤에 한번 주십시오.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혹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앉으시고요.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그때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매번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조금만 더 하고요. 학생 자살·자해 현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나왔는데 건수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청구하셔서 내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밀학급, 과대학급.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데도 조금 이의제기할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정책연구회를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까지 참석해서 정책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물론 “2년 지나면 지역적 해소가 자동으로 된다. 무한정 신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신설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데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내년에도 거의 초중고, 유치원까지 한 20개 이상이 폐교가 됩니다. 신설도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심정이고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과대학급 48학급 1680명, 중학교는 1260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급이 한 28명만 가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를 하지요, 초등학교·중학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28명 초과되면 과밀학급으로…

윤종호위원

28명 초과되었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19.5명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가 많고 소멸되는 학교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으로 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평균이 떨어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소멸학교 너무 안타깝다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구가 유발되는, 도시화가 되는 구미 일부, 경산, 포항, 경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심지어 37명씩 이렇게 되는 학교가 38학급이라 되어 있고요. 중학교 28명 이상 되는 데도 거의 31∼35명 590학급, 36명 이상은 13학급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1000명 이상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한 10개 이상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학생 유발률을 보통 얼마 곱합니까, 1000명당?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초등학교는 0.2명.

윤종호위원

0.2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0.15.

윤종호위원

0.15 같으면 그러면 1000가구에 150명. 그러면 200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실,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구미 같은 경우는 한때 0.6명을 했을 때 확충이 너무 부족해서 또 0.3명을 했다가 또 그게 수용이…

윤종호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누구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0.15, 0.25인데 현실에서 출산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지금 0.7명, 0.9명이라 하는데, 0.75명, 0.69명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사이즈, 물론 도시화가 되는 층수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발률이 많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유발률이 0.15, 0.2가 아니고 0.6이 넘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0.6명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또 충원율이 많이 부족해서…

윤종호위원

0.6이 아니었지요. 그 당시에 할 때는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옥계 같은 데는 0.27명을 했고요. 산동에는 0.3명을 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0.3명이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2배, 3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이것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깊이 있게 다뤄보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공간 확보를, 도시화가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도시가 될 때, 입안을 할 때 우리가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 하는데 도청에서 도장 쿵쿵 찍어 놓으면, 아니면 지역에서, 마지막 가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용지분담금도 안 받고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받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50%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옛날부터 받던 그만큼 용지도 안 되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육울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못 지켜줘요, 전혀. 아까 0.15, 0.25 같으면, 0.6 같으면 퍼센티지로 10%, 20%도 못 지켜주는 것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가장 인근 개발 지역의 유발률을 참조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학생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년에 무슨 이게 해소가 됩니까?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갖다 놓고 12년, 13년 동안을 제가 지탄을 받았어요. 그 학생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완전 해소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학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윤종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이 몰리는 데 정책을 세워주는 게 맞고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유발률 얼마입니까?’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1년 앞을 못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도 동의한 부분인데 초등학교 4000가구 이상, 중학교 6000가구 이상, 그런데 제가… 자료가 어디 가고 없네. 지난해인가 할 때 24학급이지요?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인가 낼 때,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디 가고 없네. 24학급 이상. 국장님 몇 학급이에요? 초등학교 24학급 이상, 중학교 21학급입니까? 한번 보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21학급입니다.

윤종호위원

거꾸로 24학급이 되거나 4000가구 이상 되었을 때 지역에 짓게 되면요, 4000가구 지으려면 최소한 아파트가 큰 세대들이 4개 정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는데 겁이 나서 입주 가능하겠어요? 21학급 같으면 금방도 0.15 하면 몇 가구 들어와야 되지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0.15 같으면, 150명 같으면 아까 21학급 충족시키려면 한 600명 정도 되네. 600명 하려 하면 15 곱하기 하면, 그러면 한 4000세대, 5000세대 나오는데 거꾸로 나누었나 보네요, 그렇지요? 대충 계산해도 아까 1000세대에다가 150명이니까 곱하기 4000세대 하면 600명 나오네. 보세요. 거꾸로 그 아파트가, 밀집된 아파트가, 시골 쪽 어디 가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폐교할 정도 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금 포항에 3개, 구미 같은 경우는…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꾸…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설립을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개, 3개, 3개 하는데 그것 역시 지금 해소가 안 돼요. 해소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뭐 100% 해소가…

윤종호위원

안 되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윤종호위원

최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과밀학급 해소하는 게 지금 현재 학급을 교실에 넣어서 과밀학급 해소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교실 넣을 데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서 택지개발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솔직히 사례가 있습니다. 1년을 못 보더라고, 1년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유발률에 대해서는…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오늘, 내일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 개발이 그 정도 크면, 지역에 교육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은 도청에까지 서류가 올라와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지금 하기는 하고 있지요? 행정협의회도 있고 있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0.15명, 0.2명이라 하니까, 그 아이들의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이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학교가 없는데 4000세대 아파트 갖다 놓고, 학교가 없는데 이사 오세요. 누가 와요, 오기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래를 보고 지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앞서고 지방자치제가 나서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아파트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짓는 데는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 기준을 저희들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윤종호위원

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학교 유발률에 대해서 중투 안 가고 300∼400억 자투도 가능하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300억 이상은…

윤종호위원

예, 300억 이하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조금 더 접근성을,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이것은 계획부터 잘 잡아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지구 내에는 같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다른 것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감 초반에 제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헌법상에 집회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내에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낮잠 시간이 있고 또 산책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육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시는데 그중 일부가 확성기로 비속어를 쏟아내면서 말리는 직원들에게 ‘아이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면서 ‘커서 어차피 알게 될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커서 알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살, 5살 아이들이 그런 비속어와 소음 속에서 낮잠을 못 자고 학대를 받아야 되냐?’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주변 시위를 금지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고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교육감을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제2조 근무시간 등에는, 제2조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과 관리자들은 13시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3시에 앉아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해서 갑질이 된다고 방송을 보시는 직원들은 생각하시나요? 사기업체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 물어봐도 기본적인 근무시간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13시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관리자는 부서 중에 업무의 과중이 굉장히 편중적이어서 한 부서에서는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이 처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다른 부서는 업무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 과중을 평준화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리자의 역할,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업무 해태입니다. 한 부서, 한 팀이 죽어나는 업무 과중을 조정하기 위해 관리자가 업무분장을 하였다고 해서 갑질입니까? 물론 업무가 없던 팀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질은 아닙니다. 관리자의 고유 권한을 행한 것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홈쇼핑을 하면 제재하면 안 됩니까? 제재하면 갑질입니까?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자도, 수업을 안 들어도 제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직장이고 교육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일하지 않으면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들과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법으로 조례로 무고를 제재하면 되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무고를 벌하는 규정을 법으로 제정한다면 정말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이 입증 못 하고 무고가 될까 봐 무서워서 정말 신고조차 못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갑질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많이 걱정들 해 주시는데 제가 ‘욕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 발언이 갑질 피해를, 2차 피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이없는 짜깁기지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무고가 많아져서 ‘갑질 신고 다 그것 무고야.’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갑질 신고가 하나의 인사 수단으로 변질되기 전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의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경고이자,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죽을 만큼 고통받았지만 하소연 한 번 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었을 또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교육기관인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싹터서 다른 기관과 사기업에 본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자들은 본인의 말이 하급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해 참석하신 본청 국·과장님, 직속기관 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11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