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요찬 의원 발언

제428회 제4차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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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청,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인사만 하셔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없는 줄 알고 준비는 못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동1지구 특별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우리 집행부와 경자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방향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공사채도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데 어느 정도 되게끔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웅동1지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다음으로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종합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이후 향후 계획 중심으로 하시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과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다음으로 경자청 허동식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경 개발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남개발공사 한홍준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웅동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웅동지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성실히 반영하여 향후 추진계획 개선에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 관련 제반 추진사항과 확정투자비 산정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9_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사채 발행 및 확정투자비 산정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개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채 승인으로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가 가능해졌는데,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줄이고 골프장 장기이용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아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승인액이 752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 대위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와 우리하고,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는,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하시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족분, 248억원입니다, 부족분이. 248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사채 752억원이 조건부 승인된 부분은, 752억원은 우리 대주단 대출금 1,050억원의 64%인 672억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올해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될 10억원, 그다음에 내년에 70억원 이렇게 합쳐서 지금 현재 752억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나머지 1,050억원에 대한 36%가 이미 확보됐고, 대주단 대출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기반시설 투자비까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서는 내년도 상황을 보고 추가로 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쌍학위원

행안부 승인 조건인 골프장 장기이용계획은 결국 수익성을 증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우리 개발공사에서 밀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장기계획은,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골프장 자체가 진해신항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진해신항 계획에 따라 골프장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신항 21선석이 완료되는 시점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선석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운영자와 직접운영자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진해오션하고는 명도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도 서로 동의하고 지금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전반적인 협의가 많이 진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도가, 골프장 이관이 우리한테 다 오고 나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향후 소송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소송이나,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 사항을 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쌍학위원

답변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운영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밀도 있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자, 그것 확인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 측에서도 지난 9월 추경으로 분담금 378억원 정도로 확보해 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맞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378억원!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378억원을 추경으로 분담금 확보해 놓은 것 맞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대출금 상환일에 맞춰서 창원시 예산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자금이 동시에 집행되도록 창원시하고 지금 현재 실무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비율에 대해서 36:64로,

정쌍학위원

그 비율은 알고 있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비율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협의가 현재 끝난 상태입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요. 이번 공사채 승인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경남개발공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한홍준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갚아야 할 돈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또 20년 넘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한 사업이죠, 그렇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20년 넘게 장기 표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우리 도민들도 지금 현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골프장 운영도 중요하고 또 잔여부지 개발과 민원 해결 등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우리 경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공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홍준 상임이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 정쌍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웅동 골프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하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정쌍학 위원님 지적대로 20년간 표류됐던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이제는 놓치면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이나 도청 경제국이나 우리 개발공사 3자가 다 합심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본부장님, 요즘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부장입니다.

손덕상위원

본부장이 아니라 사업부장님.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손덕상위원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부장님, 여기 보니까 5년 만기 일시 상환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시 상환을 한단 말입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단기로 5년에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골프장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1년에 한 120억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경남,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연구원.

손덕상위원

연구원.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하는 데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던가요?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기존 사업자 자체가 실질적인 것은, 재무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지금 BOT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기간에 매년 한 90억원에 대한 감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가를 반영하고, 또 거기서 이자율이 1년에 한 9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운영한다고 전제를 하면 한 13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90억원, 90억원, 180억원에서 뺄 것 빼고 하면 1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우리가 또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손덕상위원

이자 비용 빼면 130억원 정도 나는데 경남연구원에서는 120억원 정도는 안전하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좀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운영을 직접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 운영합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운영은 사실 명도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하고 우리 소유권이 완전히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든 직접 운영하든 그 방법이 결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도가 전제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중단된 상태입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또 개발공사가 다시 이 골프장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하던 것 하고 또 새로운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 변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아마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신 겁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그 부분도 기존의 시설 자체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봤지만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위원

예, 거기는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되고, 그리고 홀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시설 투자도 개발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해야 될 건데,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돼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을 보면서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KBS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보도는 정확하게 좀 잘 짚어주신 것 같던데, 나중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맨 끝에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보셨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올 9월 22일 날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골프장 전반적인 계약 현황이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또 구성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누구냐면 명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고용 승계에 필요한 노무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작성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 단계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진해오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돈 지급과 동시에 명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보호할 장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온 상황에 정말 고생은 많으셨지만 그다음 단계도 잘 준비하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명도와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상부시설 구상 용역과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부시설 개발 구상 용역이 2025년 올해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구상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이후에 실시설계 착공 등을 거쳐서 마지막 준공이 2032년 12월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준공까지 약 7년이 소요될 계획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투자 지연 위험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 단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시설 준공까지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상부시설이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상부시설 개발 목표를 봤을 때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시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상 용역 발주를 위한 제안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역의 세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을까요?

구상 용역 발주를 위한 제안서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구상 용역 대상 지역은 휴양문화시설과 지금 생계위조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위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생계위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사항이고 휴양문화시설도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우리 지금 용역의 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창원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휴양문화시설의 목적으로 갈지, 다른 목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위원

토지 이용 계획을 전체 보면 휴양문화시설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 말고 그 외에 가에 있는 부분들이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어업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좁게 있는 부분들이 창원시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소멸 어업인들은 지금 용도변경 요청을 하고 있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지금 물류시설,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문화시설 잔여 시설 개발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아직 다 안 모아진 상태입니까?

그것은 진해 소멸 어업인 쪽인 거예요?

두 군데 다,

계약서상에 그게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진해 소멸 어업인하고 의창 소멸 어업인 쪽하고 그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또 달랐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내용은 없을 수 있는 거네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5자 협의 때에는 소멸 어업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의견들을 다 모아서 발주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장님, 발주 제안서는 그러면 아직 다 완료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행 중이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진해 생계위 쪽에서는 자기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의창 생계위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경자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류용지 용도변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안 되고 있고, 창원시하고는 지금 휴양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2026년 6월부터 선정을 해야 되고 그전에 구상 용역이 5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그러저러한 논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거나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 사업 추진 계획서를 주신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혹시.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기간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면 협의가 전제를 해서, 협의가 된다고 전제해서 6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창 부분만, 의창에서는 실제로 우리 관광단지 목적 외의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지역 자체는 충분히 이 기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개발부장님께서 창원시와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진해 생계위에서는 관광단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창 생계위 같은 것은 물류 단지 용도변경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는 안 맞으니까 조금 그것은 협의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협의를 해서 기간 안에 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은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유치방식은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 공모를 할 것입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사실 공모 선정에 관련된 것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용역이 그러면 사업시설 개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그렇고, 이 사업 시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방법도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용역 자체가 지금 용역 구상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우리는 기본안을 주고 공모방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인지 제한 공모인지 나와 있지 않고, 아직까지 참여 의향을 서로 타진하고 있는 업체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현재 전체적인 구상 용역 자체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게 서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두고, 현재 계획을 두고 공모를 한다면 지금 사업자 유치에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적정할지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온 이후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 뭔가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추진 계획 주신 이것만을 믿고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 그리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은 상부시설 개발 일정을 최대한 좀 단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구상 용역 단계에서부터 수요나 수익 모델을 좀 명확히 해서 투자 설명 절차 마련 등 투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숙 위원님께서 상부시설 구상 및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도로 녹지 기반시설이죠? 잔여 기반시설에 관련된 준공 일정이나 인계 계획에 관련해서 경자청에서 답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계획에 보니까 이미 실시설계 및 지반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일정을 보니까, 우리 보고 자료에 보니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정들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실현이 가능한 일정은 맞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용역을 지금 현재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한 1.2㎞, 그 나머지 녹지에 대한 시설 자체를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반 조사는 이미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공사 비용의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재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 한 180억원 정도로 됐습니다. 이번에 공사채 발행할 때는 80억원이 지금 공사채 발행이 승인됐고요. 그런데 그게 2027년까지 해서 18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시영위원

현재 80억원 정도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에 보면 도로가 약 1.2㎞고, 녹지가 보니까 17만6,000㎡ 정도 된다, 그렇죠? 그 정도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준공 후에는 관리 기관 인계라든지 향후 유지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공공시설 자체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창원시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창원시로,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도 녹지 부분은 사실 부지 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식재 계획만 지금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 관리 주체도 다 창원시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시설물 이관되면 창원시가 주체가 됩니다.

이시영위원

창원시로 다 보낸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 준공은 상부시설 투자 유치의 필수 요건인 것 같고, 공사 단계별 점검 체계 그리고 지연 발생 시에는 비상 일정 관리 방안이나 향후 관리 주체 등 그에 대한 명확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해 주신 웅동1지구 개발 사업 5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해오션리조트와 계약 해지를 한 이유가 진해오션리조트가 결국 개발하고자 했던 휴양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등 여러 시설들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계약 미이행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멸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안에서 개발을 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진해 소멸 어업인과 그다음에 의창 소멸 어업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 원래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해당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창원시 토지는 휴양문화시설 쪽인데 지금 테마파크 이런 쪽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소멸 어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참 심각하네요. 지금 소멸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과연 소멸 어업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원시와 경자청,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감독 책임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상부시설 구상 용역을 마치면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년 2026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상부시설을 사업자 선정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누가 지금 받을 사업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이 이것대로 되냐 이거죠.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런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지금 구상 용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진해오션에서 수립한 휴양문화나 숙박, 스포츠파크 이 용지 자체가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안 하게 된 부분은 사업성 부분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구상 용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아이템을 도입하면 실제 현재 기반에 맞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같이 구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검토를 한들 사업자가 이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맞죠?

남혁

허남혁경남개발공사미래사업부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는 소멸 어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자들이 진해오션리조트도 사실 개발을 미루고 못 하고 앞으로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도 새로운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가, 아니면 경자청이 소멸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사업자를 데리고 와 보이소.’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도도 못 하고 경자청도 못하는 이 사업을 소멸 어업인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를 데려오셔서 이렇게 하시라, 이것은 정말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마치 소멸 어업인들한테 도나 경자청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부시설 사업자 선정 역시도 지금 민간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사업 개발 사업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부시설 착공이 2029년 9월입니다. 그러면 최소 지금 봤을 때 상부시설 구상 용역 및 사업 추진이 2032년 12월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자가 착착 나타나서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건 2032년까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서 사업성이 보일 때 결국 어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누군가 어떤 사업자들이 조금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과연 이 소멸 어업인들께서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것이 로드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멸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구책을 좀 구해달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내시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 누구 책임 있는 답변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기로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도 못하고 경자청도 안 되고 개발공사도 못하는 것을 그 어민들 모여 있는 어업하시는 그분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의의 전제는 휴양시설이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은, 노크는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32년, 우리가 2032년이 지난, 이것도 아주 원활하게 되었을 때 2032년이 지나서 우리 웅동1지구가 모든 여가 시설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어민들이 갖고 계신 이 부분을 조금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어민들은 지금 이자의 늪에 빠져서 고통을 호소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우리 경자청과 도나 창원시에서도 저는 그 이자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어민들께서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법리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병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