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에 대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에게 다시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하춘자 과장님 및 관계자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1-26. 그 밑에 보면 지금 물품 구입 시 검사 누락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123만 원 정도 예산이고 작년 7월 10일 날 계약했는데 저희 담당자가 검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수기로 검사수를 추가로 등록해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물품을 들어왔던 거를 확인은 안 했다 이겁니까?

다 했는데 우리 그 회계 지출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을 그 부분의 한 단계를 누락한 것입니다, 시스템상에.

보면 이게 지금 복지하고 아동, 주민 생활 이게 네 군데가 다 비슷하게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 올해만 그런 사항입니까?

작년에 이 물품 구매에 대해서 계약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저희과가 지적됐고 이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물품 구입 시에 검사수 등록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이 물건이 이제 구입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니까 좀 잘 챙겨서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입니까? 아니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올해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분야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간 5년간의 수상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5년간이니까 첫 대상 그다음 대상, 최우수, 우수 올해 대상 이렇게 5년동안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결과평가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예. 우리 구가 사실은 좀 어렵거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 과장님과 또 사무국 그리고 지역의 이제 민간을 함께 협력하는 각 동의 회원들의 노고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획을 또 잘 해주신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구가 지금 현재 2026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이번 26년도에는 조금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서 지금은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청년가족돌봄이라든지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저번, 지난 9월이었나 잠깐 돌봄 관련하여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보면 잠깐 돌봄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여기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거를 사회보장원과 해서 잠깐돌봄앱을 개발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지금 신규로 보건복지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한해서 1년에 몇 명정도 배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이 서비스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제외하고 민간과 또 협력해서 더 많은 사업의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금곡, 화명, 구포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6년에는 우리 구 전체로 확산하여서 그 정말 잠시 잠깐의 불편함도 없도록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잘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 돌봄서비스 이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속가능한 나눔실천 그래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랑 나눔의 집이 지금 참 존폐위기에 있었는데 행정부의 끈질긴 그거를 내가 다시 이제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주 1회 지금 무료급식을 하시잖아요. 하는 데 대해서 향후 횟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을 지금 4개 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라이온스협회, 새부산라이온스협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물류교통포럼 등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주 1회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들은 평균 200명 정도 오는데 지금 이 4개 단체 중에서 한국여성물류교통포럼이 연말까지만 하고 지금 못하겠다. 다른 봉사를 찾아보겠다고 지금 중단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기존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주 2회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여성물류포럼이 이제를 한주를 못한다하면 운영할 다른 단체를 지금 조금 찾고 있는데 그래도 무료급식이라면 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가 또 워낙 잘하고 해서 이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이제 지금 주 1회 하고 있는 걸 월에 한번 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단체 내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 급식은 일단 제가 뭐 그때 있었다기보다는 적십자만 딱 잘 해나갈 그건 없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식단표가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2십몇 년간 해오던 그대로 거든요. 이제 우리가 제철에 따라서 나물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나 영양사를, 이제 영양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식단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 무료급식소는 이제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든 조리사든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무료급식소는 이제 아직 영양사 계획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분들이 이제 메뉴를 국하고 반찬 서너 가지 해서 매주 짜는데 이분들도 제가 나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주부10단이고 해서 잘 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회 가보면 고기와 이 영양소가 두루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북구가 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라고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균형있는 영양 식단을 짜고자 하면 그런 데 한번 의뢰는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 위주로 하다보니까 1식 3찬이잖아요. 항상 고기가 들어가고 나물 들어가고 김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불편도 있어요. 맨날 주던 거 돌아가며 뭐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식이라고. 제 생각도 앞으로 왜냐 하면 옛날하고 또 밥먹는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못 먹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계세요. 다 다니면서 정보 수집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다 보니까 뭐 여기 구내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뢰를 하셔도 되고 어디 다 이래 잘해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도 좀 더 색다르게 또 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제 이 단체가 계속 저희 구랑 직영으로 운영하면 이 단체들의 메뉴를 좀 받아서 급식지원 센터라든지 구내식당 영양사한테 한번 저희가 영양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203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조금 집행,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제 생일 나눔 이것도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 그지요. 예, 올랐고 이제 무료급식 지원도 부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상 나눔 이것도 1차, 2차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생일상 몇 세대 나갔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40〜50세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보통 4명 아니면 5명인데 지금까지는 53세대가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케이크로 나가다가 부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롤케이크로 변했어요. 어르신들 케이크보다는 롤케이크이 또 낫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이제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래 하는 것 보다 또 예산 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생일상 차려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이 생일상 차림하는 날 저도 가서 하는 메뉴를 보고 잠시 미역국하고 찰밥 나머지 반찬 했는데 그거는 진짜 가정에서 제가 부모가 해주는 것 같다고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성심껏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5쪽에 보면 위쪽에 24년도에 행사명에 24년도 북구 사회복지 낭만복지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죠. 맨 밑에 칸에 보면 25년도에 비슷한 같은 행사인데 이제 연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예산하고 밑에 예산하고 좀 틀리는데 예산이 좀 틀리고 이거 복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틀려요?

작년에는 이 복지박람회라는 행사를 안 하면서 그 사업비를 여기 낭만복지아트케이션에 여기에 다 투입해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2,000만 원 내 복지박람회 예산 행사를 받아서 복지박람회 그 구포나루 축제 때 복지박람회 행사를 하고 남은 추가분을 해서 이 행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의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사 사협회 회장인 뇌병변 복지관하고 해서 사협회에서 자기들 자체 경비로 추진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금액 말고 이만치 했는데 우리 구비부담은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실제 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입을 해놔야 되는데. 왜냐 하면 복지사들이 지금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이상하게 또 복지관이 또 많고 종합복지관이 또 특히 많고 또 우리 그 금곡이나 이런 데는 더 많고 그죠. 몰려가 있는데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행사 참여 인원 300명 뭐 이렇게 숫자가 엄청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데 복지사들이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사도 크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 이런 데 안 좋은 거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면 외상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언론에서. 자기가 자살하는 경우 심한 경우는 뭐 이렇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특히 금곡에는 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비정상이고 힘들어지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복지사들이 다 젊은 2, 30대 친구들이거든요. 여성들이 거의 다 이루는데 뭐 농담이라든가 안 좋은 억양이라든가 그리고 안 좋은 모습,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자살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보면 진구나 사상구 또 한 군데 있고 외상 스트레스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제일 부산에서 제일 많고 복지사들도 많은데 우리 북구는 그렇게 챙길 수 있는 외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화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해야 되고 어디로 오라 해서 가서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막 귀찮아서 못 하고 또 시간에 업무에 또 문제가 생겨서 빠지지도 못 하고 이러는데 북구에서는 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안 그러면 복지사들을 모아놓고 나서 외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다 그러더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안 좋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데 2인 1조로 가서 문 열어보고 그걸 갖다가 젊은 얘들이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며칠 안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일선에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그런데 집행부나 저희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알았거든요. 진짜 복지관도 많고 복지 수요도 많고 직원들도 그래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런 쪽에 예산이라든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생각을 못 했나. 내가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고 다른 무슨 어디 돈이 뭐 나온다든가 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을 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외상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놨다가 이번에, 내년에는 초에라도 해가지고 1회차를 하면 또 2회 하면 3회 된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든지 각 도서관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며칠날 할 테니까 뭐 몇 명을 뽑아서 구청으로 보내서 강사 한 명 초빙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추경에 계획을 수렴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활력있는 복지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외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우리가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그 젊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말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더라도 큰 예산 필요 없잖아요. 강사비 정도만 하면 공문만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대강당에서 하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분기별로,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아까 말대로 인원이 우리는 복지 몇 명 됩니까? 대충. 북구에 전체, 그분들.

정원은 3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A, B나누든지 3, 4 그래 해서 나눠서 스트레스도 풀고 쇼핑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좋게는 선물도 하나 친절을 좀 하자 하든지 뭐 사랑을 나눈다 하든지 해서 하나 좀 한번 짜보이소. 그거 큰돈 안 들기다. 그거 좋은 일이다. 좋은 지적이다. 내가 들어도 그렇고.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또.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의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은 화명동의 와상상태거든요. 그 보호자 이제 만덕2동인데 계속 달고 다녀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계속 달고 다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돌아가신 것 아는데 이거 아직 잘고 다니면 벌금 되게 셉니다. 제가 구청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신고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그분이 그래 하고 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단 이제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오래 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동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반납이 되는가 이렇게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사회가 점점 1인 가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분은 이제 측근이 사용한 것 같고 저희가 장애인 표지를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사실적으로 사망자 대비해서 반납 건수가 한 60〜7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라든지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가 저희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반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력을 해서 최대한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철저히 좀 조사하셔서 반납률이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으로는 사망하면 장애인 차 붙인 그거를 반납하면 사망신고 해준다는 그건 없지요,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야 해야 100% 반납되는데 그래 나중에 갖다줘, 급하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욕보는데 빨리, 하남욱 위원님 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13-8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까?

네, 처음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122만 5천 원 해서 시상금도 꽃다발만 주고 이래서 다른 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는 좀 주는 것 같던데...

다른 구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많아질 텐데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거 선거법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 구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네, 구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상에서 상장은 수여를 하고 시상금품에 대해서는 일절 못하는 점이 선거법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지역 뭐 이런 것도 안됩니까?

네, 전혀 안됩니다.

아, 구포국수 이런 것도 안 되네요. 그럼 이거 애들 잔치가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받다 보면 좀 서운한 게 있다 그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혹시 구청이 주최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해보니까 반응도 좋았고 상장 하나 받는 것들이 애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 퇴임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학교 운동회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잔치, 애들 잔치, 가족들이 와가지고 먹고 할 수 있는 잔치 그렇게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지원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래가지고 북구에 그래도 애들 학부모들 모든 이런 거 학교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대대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린애들한테라든가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수인계해가지고 해보이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거 한데 조금 그건 서운한 점은 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근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10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꿈키움터를 조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소가 6월 18일 했는데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새집증후군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게 신축은 아마 2019년 정도 신축이 되었고 그 사이에 여기를 동사무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에 목재가 대부분 들어갔고 별다른 유해한 건 크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페인트라든지 새가구에서도 거의 다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공기정화기나 이런 건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기정화기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이렇게 한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했으니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하자라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청소년상담센터 같이 쓰다가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기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이용 인원이 생각보다 좀 덜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적극 홍보해서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다녀가는 인원은 하루에 15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꼭 학교 밖 친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라면 기계를 설치해놨는데 한강라면 설치해놨는데 지금 적극 홍보해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재미가 있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2025년도 검정고시 응시결과에 총 6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응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3명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혹시 멘토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멘토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와서 해주시는 분들인데 무보수라서 조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교통비라도 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검정고시를 응시했을 때 지급비용이 있죠. 우리 지원해주는 비용.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됐습니까?

원서비는 따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해서 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또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통교재는 좀 부담이 덜 되게는 했습니다.

그 정도 기본만 합니까? 응시를 하면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주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놨는데 합격을 하면 합격축하금을 1인당 30만 원 주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놨습니다. 나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이 애들한테 가면 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보다 개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또 학교가 맞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여기를 하는데 이렇게 멋진 멘토들이 있고 합격을 하면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홍보하시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굳이 학교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탈되지 않고 사회에서 훌륭한 자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입니다. 2-19입니다. 상급기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에 복지국 자체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물품의 개수라든지 제품이 잘 왔는지 정확하게 검수를 해서 이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번에 교육시키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시킬 때 특히 복지국, 네 개국이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철저하게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운영사항이 있는데 아동위원회 아동복지 구성 현황이 보면 관계 법령이 제14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그죠.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까. 구성 현황이. 그걸 근거로 인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들.

예.

그러면은 최대 20명부터 해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했는데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20명인데 각 동에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게 동별로.

사람은 15명이니까 지금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각 동에 한 명씩이니까 최대 20명이니까 이거는 돼. 그 밑에 지금 보면 아동복지법이 같은 법이거든. 그러면 11개, 6개, 설치 연도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13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아동위원회는 또 별도로 적용을 하고 밑에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법령은 같고 인원 현황은 똑같게 나오던데. 그것도 똑같이 인원이 20명이고 각 동에 한 명씩이라고 그것도 칸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건데.

아동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금 내용이 틀리고...

이게 지금 14조하고 12조하고 일단은 조례상에서는 위원회 배치 현황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명인데 각 동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해야 되고 조례가 같은 조례거든요. 인원 현황에 대한 조례는 같은 내용인데 근거는 14조하고 13 틀리지만 구성에 대한 것은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14명이고 6명이라면 제 말은 각 동에 최소 한 명 최대 20명은 그걸 틀린 건 아닌데 적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각 동에 한 명에 대한 것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각 동에 한 명을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라든가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게 한 명씩 틀린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시고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 위촉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조례하고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지금 최대 20명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것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뒤쪽에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이 들쑥날쑥해. 거의 20명 가깝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게 5명 밑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물론 그걸 맞춰야 하지만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끝나는 거지 1년에 한 번 열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열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의 소모가 좀 들쑥날쑥하다 이거죠. 최대 한 80% 정도는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밑으로 확 떨어졌다가 위로 확 올라갔다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인원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2-24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드림스타트 직업체험 실시 교육 위탁 용역 있고 우리 학교 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지금 5기째인데 여태껏 운영주체가 우리 북구긴 한데 운영 위탁운영사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일단 먼저 시끌벅적 어린이 명랑한마당은,

말고 이것만 북구 청소년 의회 운영사업만. 어쨌든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사업을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에는 인천에서 했었고 올해는 부산에 있는 업체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아마 행정감사 때인지 우리 지역에 학부모 관련한 혹은 어린이의회를 관심 갖고 그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러니 외부 업체에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함께하게 해서 점차 우리 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또 고르다 보니까 북구에 있는 그분들 중에 이렇게 행사를 해 본 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보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할 때 보조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옆에서 참관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그거는 이번에 조금 못 지켜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찾기가 어렵다면 제가 몇 군데도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3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북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각 과에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의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청소년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제5기 의회에서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조례안, 아동 청소년 자율활동 공간 지원 조례안,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조례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하나라도 그것도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시고 또 어쨌든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계신 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해당 과와 적극 검토하시고 또 국장님이나 청장님과도 함께 논의하셔서 아이들의 바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북구가 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8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셋째를 낳으면 1천만 원을 준다고 지금 되어있다. 그죠.

예.

그래 둘째는 뭐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제일 꼴찌네. 그래 저게 되어있고 첫째는 아예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제 다자녀를 위해서 셋째 이후 출산장려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많다 보면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이후 자녀들의 출산을 꺼려 하는 게 있어서 셋째 이후를 타깃으로 했는데 지금 첫째는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이용권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둘째도 시에서 또 출생을 하게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첫째는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가 지금 2백만 원, 둘째 이후로는 3백만 원이고 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둘째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둘째 이후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다 합쳐서 저희들이...

여기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는 둘째가 50만 원, 셋째 이후는 1천만 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은 별개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여기는 둘째가 우리는 20만 원 되어 있다고, 50만 원이 아니고.

예. 20만 원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여기 첫째와 둘째가 지원하는 게 없으면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걸 조금 조정을 하려고 사회보장협의체에 논의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협의 올린 사항이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승인이.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 모든 현금이나 현금성 지원이나 사회보장지원을 하는 거는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승인 사항이 현금성 지원은 좀 곤란하다 해서 승인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승인은 어디서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성 지원이 워낙 중복 구로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전국에 있는 중복성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런 지원을 하면 무조건 그 사항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시책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인구소멸 지역구로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지금 보통 우리 인구가 1년에 보통 한 얼마 정도 준다고 봅니까? 우리 북구는 1년에.

1년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작년 출생아하고 올해 출생아하고 하면 평균적인 출생아 수가 한 달에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 95명 평균됩니다. 작년에는 9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봐지고 아까 인구소멸지역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고 영도구하고 몇 개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지금 보통 한 몇천 명씩 줄어요.

맞습니다. 인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씩 줄고 이러는데. 거기 저기 하면 이 지금 애들이 첫째부터 둘째 이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인구수도 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첫째, 둘째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서 우리 북구에 좀 사람들이 많이 유치, 들어와서 아기도 낳고 또 교육도 좀 알차게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한번.

일단 저희들도 인구감소가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시책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아까 말씀, 업무보고에서 드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른 또 지원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뭘 하고 이래 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다른 구는 첫째도 5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둘째도 5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거 왜 그렇지요?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은 다 다르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재 그전에도 둘째 20만 원 주듯이 각 지자체별로 전부다 다양하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계속 이런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또 태어나면 부모급여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우리 과에서 안 주는 다른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는 보육비 등 이런 출생으로 인한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아동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너무 중복을 지양하기를 위해서 위에서 조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다양하게 돈을 주고 있는 거는 그때 그때 조정했던 사항들이고 그전에 이뤄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그거를 조정을 우리가 그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를 구는 첫째는 아예 없어요. 그지요, 이 지금 기록 되어 있는 건 없고.

예.

둘째가 20만 원이라. 그런데 영도 같은 데는 5백만 원이라. 첫째도 5백만 원, 둘째도 5백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심의할 때 이게 우리 구가 이거 적극적인 그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가 셋째는 또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셋째는 그 영도구도 5백만 원이라.

그러니까 다 이제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협의 받아서 하라한 사항이라서 저회들 그거를 우리 구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1천만 원을 협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다 대부분 다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복지부에서 이전에 아마 현금성, 지금 현재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추세는. 그 이전에 대부분 아마 지원이 됐고 아니면 조정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 하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다 맞는데 현금성 지원을 뭐 하고 안 하고 뭐 검사란 뭐 뭐 이러고 이러는 걸 떠나서 지금 16개구 중에 첫째, 둘째 지금 요새 아기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첫째, 둘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해서 첫째, 둘째도 좀 이래 뭐 5백만 원이 안 되더라도 4백만 원, 3백만 원이 되더라도 좀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좀 함으로서 우리 북구가 그래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이라든지 원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뭐 사교육, 학교 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요새 많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 받기 좋은 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첫째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젊은 층들한테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그거를 만들어야 첫째, 제일 기본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북구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정임금을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시니어클럽 안에.

시니어클럽 정직원 8명 있습니다.

8명입니까?

예.

그런데 혹시 이제 일자리 신청을 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부족해서 엄청 업무가 과중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이 시기라도 혹시 뭐 일용제라도 아니면 기간제라도 좀 활용을 더 해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이제 앞으로 또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대상자들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해마다 이 시점 이후로 이제 노인을 일자리사업을 접수하는 8개 기관은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복지관이나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노인분들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직원 외에도 전담인력이라 해서 이제 투입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17명? 17명을 지금 전담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담인력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명이 전담인력으로 붙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 그 시기에는 조금은 업무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기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뽑든지 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 시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입니까?

아니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현황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녀가 예전에는 뭐 여성평등시대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 돌봄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를 양성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제3조제1항에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이런 걸 떠나서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질의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일 그지요. 2일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주체가 돼서 주관으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양성평등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 내에 하루를 평등주간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3백여명 안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이번 이제 행사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 캠페인은 북구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그지요. 단독으로, 중심이 아닌 단독으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운영방식이 여성 중심적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밖에서도 들리거든요. 양성평등인데 왜 여자들끼리만 하느냐 그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할 때도 그때는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해서 그 주간이 있었잖아요. 이 주간을 없애고 21년부터는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처럼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단체주간으로 하다 보니 그 단체에 속해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안 속해 있고 주변에서 보는 이런 남성분들도 그게 어떻게 양성평등이냐 말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2층에 1층 로비에서도 하실 때 양성평등 우선 가정 스티커 붙이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1위가 남녀 모두 육아와 함께 돌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1위였고, 2위는 공공돌봄 및 안전강화, 3위는 학교마을 중심으로 성평등문화 확산 고정관념 깨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도 그 무대 앞에서만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덕천동 그 유동인구가 많은 뉴코아 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금연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뭐 성폭력, 여성폭력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꼭 그 단체 그날 9월 2일만 행사 딱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단체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는 이해 있지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청년단체 모임도 있고 아버지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단체들 불러서 새로운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발굴해서 남성과 관련한 의제가 행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그거는 행사를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분들께 이 사항을 의논을 해서 더 풍성한 양성평등 주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다른 구에도 다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많지요. 그지요. 우리도 그날 50대50 이래 있는데 그 남성 50%는 우리 기관 단체에서 가시는 내빈들이었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장님도 뭐 잘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양성평등 논의는 그럼 여성인권신장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또 여성단체들이 이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토대로 이제 이렇게 평가는 받아왔는데 당장 이제 이렇게 성비를 뭐 균형한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각 성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양성평등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밑에서 잡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보고 저한테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맞습니다. 저는 막 양성평등 그냥 이래 간부로서 다 해봤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동에도 양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충분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