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에 대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에게 다시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하춘자 과장님 및 관계자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1-26. 그 밑에 보면 지금 물품 구입 시 검사 누락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123만 원 정도 예산이고 작년 7월 10일 날 계약했는데 저희 담당자가 검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수기로 검사수를 추가로 등록해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 그러면 이 물품을 들어왔던 거를 확인은 안 했다 이겁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다 했는데 우리 그 회계 지출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을 그 부분의 한 단계를 누락한 것입니다, 시스템상에.
김장수위원
보면 이게 지금 복지하고 아동, 주민 생활 이게 네 군데가 다 비슷하게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 올해만 그런 사항입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 물품 구매에 대해서 계약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저희과가 지적됐고 이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물품 구입 시에 검사수 등록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이 물건이 이제 구입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니까 좀 잘 챙겨서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입니까? 아니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올해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분야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간 5년간의 수상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5년간이니까 첫 대상 그다음 대상, 최우수, 우수 올해 대상 이렇게 5년동안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결과평가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우리 구가 사실은 좀 어렵거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 과장님과 또 사무국 그리고 지역의 이제 민간을 함께 협력하는 각 동의 회원들의 노고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획을 또 잘 해주신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구가 지금 현재 2026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이번 26년도에는 조금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서 지금은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청년가족돌봄이라든지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그 저번, 지난 9월이었나 잠깐 돌봄 관련하여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6년도 시행계획안에 보면 잠깐 돌봄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여기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거를 사회보장원과 해서 잠깐돌봄앱을 개발해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지금 신규로 보건복지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한해서 1년에 몇 명정도 배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이 서비스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제외하고 민간과 또 협력해서 더 많은 사업의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 걸로 들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제 금곡, 화명, 구포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6년에는 우리 구 전체로 확산하여서 그 정말 잠시 잠깐의 불편함도 없도록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잘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 돌봄서비스 이 사업을 가장 핵심으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지속가능한 나눔실천 그래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랑 나눔의 집이 지금 참 존폐위기에 있었는데 행정부의 끈질긴 그거를 내가 다시 이제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주 1회 지금 무료급식을 하시잖아요. 하는 데 대해서 향후 횟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무료급식소 사랑나눔의 집을 지금 4개 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라이온스협회, 새부산라이온스협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물류교통포럼 등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주 1회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들은 평균 200명 정도 오는데 지금 이 4개 단체 중에서 한국여성물류교통포럼이 연말까지만 하고 지금 못하겠다. 다른 봉사를 찾아보겠다고 지금 중단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기존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주 2회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여성물류포럼이 이제를 한주를 못한다하면 운영할 다른 단체를 지금 조금 찾고 있는데 그래도 무료급식이라면 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가 또 워낙 잘하고 해서 이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이제 지금 주 1회 하고 있는 걸 월에 한번 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단체 내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 급식은 일단 제가 뭐 그때 있었다기보다는 적십자만 딱 잘 해나갈 그건 없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식단표가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2십몇 년간 해오던 그대로 거든요. 이제 우리가 제철에 따라서 나물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나 영양사를, 이제 영양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식단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무료급식소는 이제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든 조리사든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무료급식소는 이제 아직 영양사 계획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분들이 이제 메뉴를 국하고 반찬 서너 가지 해서 매주 짜는데 이분들도 제가 나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주부10단이고 해서 잘 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회 가보면 고기와 이 영양소가 두루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북구가 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라고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균형있는 영양 식단을 짜고자 하면 그런 데 한번 의뢰는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 위주로 하다보니까 1식 3찬이잖아요. 항상 고기가 들어가고 나물 들어가고 김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불편도 있어요. 맨날 주던 거 돌아가며 뭐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식이라고. 제 생각도 앞으로 왜냐 하면 옛날하고 또 밥먹는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못 먹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계세요. 다 다니면서 정보 수집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다 보니까 뭐 여기 구내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뢰를 하셔도 되고 어디 다 이래 잘해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도 좀 더 색다르게 또 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제 이 단체가 계속 저희 구랑 직영으로 운영하면 이 단체들의 메뉴를 좀 받아서 급식지원 센터라든지 구내식당 영양사한테 한번 저희가 영양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리고 저기 1-203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조금 집행,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제 생일 나눔 이것도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 그지요. 예, 올랐고 이제 무료급식 지원도 부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상 나눔 이것도 1차, 2차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생일상 몇 세대 나갔는지 알고 계시지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40〜50세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동별, 보통 4명 아니면 5명인데 지금까지는 53세대가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케이크로 나가다가 부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롤케이크로 변했어요. 어르신들 케이크보다는 롤케이크이 또 낫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이제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래 하는 것 보다 또 예산 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생일상 차려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9월달에 이 생일상 차림하는 날 저도 가서 하는 메뉴를 보고 잠시 미역국하고 찰밥 나머지 반찬 했는데 그거는 진짜 가정에서 제가 부모가 해주는 것 같다고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성심껏 챙기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5쪽에 보면 위쪽에 24년도에 행사명에 24년도 북구 사회복지 낭만복지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죠. 맨 밑에 칸에 보면 25년도에 비슷한 같은 행사인데 이제 연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위에 예산하고 밑에 예산하고 좀 틀리는데 예산이 좀 틀리고 이거 복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틀려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이 복지박람회라는 행사를 안 하면서 그 사업비를 여기 낭만복지아트케이션에 여기에 다 투입해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2,000만 원 내 복지박람회 예산 행사를 받아서 복지박람회 그 구포나루 축제 때 복지박람회 행사를 하고 남은 추가분을 해서 이 행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의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사 사협회 회장인 뇌병변 복지관하고 해서 사협회에서 자기들 자체 경비로 추진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 말고 이만치 했는데 우리 구비부담은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실제 들은,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그렇게 기입을 해놔야 되는데. 왜냐 하면 복지사들이 지금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이상하게 또 복지관이 또 많고 종합복지관이 또 특히 많고 또 우리 그 금곡이나 이런 데는 더 많고 그죠. 몰려가 있는데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행사 참여 인원 300명 뭐 이렇게 숫자가 엄청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데 복지사들이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사도 크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 이런 데 안 좋은 거 같은 거 많이 보고 하면 외상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언론에서. 자기가 자살하는 경우 심한 경우는 뭐 이렇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특히 금곡에는 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 비정상이고 힘들어지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복지사들이 다 젊은 2, 30대 친구들이거든요. 여성들이 거의 다 이루는데 뭐 농담이라든가 안 좋은 억양이라든가 그리고 안 좋은 모습,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자살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보면 진구나 사상구 또 한 군데 있고 외상 스트레스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제일 부산에서 제일 많고 복지사들도 많은데 우리 북구는 그렇게 챙길 수 있는 외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화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해야 되고 어디로 오라 해서 가서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막 귀찮아서 못 하고 또 시간에 업무에 또 문제가 생겨서 빠지지도 못 하고 이러는데 북구에서는 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안 그러면 복지사들을 모아놓고 나서 외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다 그러더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안 좋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데 2인 1조로 가서 문 열어보고 그걸 갖다가 젊은 얘들이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며칠 안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일선에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그런데 집행부나 저희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알았거든요. 진짜 복지관도 많고 복지 수요도 많고 직원들도 그래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런 쪽에 예산이라든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생각을 못 했나. 내가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고 다른 무슨 어디 돈이 뭐 나온다든가 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을 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외상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놨다가 이번에, 내년에는 초에라도 해가지고 1회차를 하면 또 2회 하면 3회 된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든지 각 도서관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며칠날 할 테니까 뭐 몇 명을 뽑아서 구청으로 보내서 강사 한 명 초빙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추경에 계획을 수렴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활력있는 복지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외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거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우리가 조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그 젊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말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더라도 큰 예산 필요 없잖아요. 강사비 정도만 하면 공문만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대강당에서 하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분기별로,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아까 말대로 인원이 우리는 복지 몇 명 됩니까? 대충. 북구에 전체, 그분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정원은 390명 정도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A, B나누든지 3, 4 그래 해서 나눠서 스트레스도 풀고 쇼핑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좋게는 선물도 하나 친절을 좀 하자 하든지 뭐 사랑을 나눈다 하든지 해서 하나 좀 한번 짜보이소. 그거 큰돈 안 들기다. 그거 좋은 일이다. 좋은 지적이다. 내가 들어도 그렇고. 수고했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방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응대 그리고 아니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도 각과별로 아니면 뭐 직원들끼리 아니면 부서에서 챙겨서 이런 마음힐링데이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응대보다 제가 볼 때는 복지사분들이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꼭 챙겨주시기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서 12-10에 보면 베리어프리 모두의 마을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우리 장애인인식개선 연구모임할 때 우수사례로 그리고 제가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경사로하고 그리고 뭐 대체언어 메뉴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과에서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북구 내의 관내에서는 이 경사로용 입간판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부산시 장복에서 이 사업을 해서 북구에서 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누누서포터즈가 다니면서. 해서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추진했던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12-10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리어프리 이거는 지금 올해.
하남욱위원
뇌병변에서 그 시비 받아서 하고 있죠, 지금.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뇌병변에서 주민조사단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뇌병변이다 보니까 화명, 금곡지역에 110개소를 일단 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하남욱위원
110개소를 컨택을 했네요. 그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식당, 카페, 편의점 뭐 미용실, 세탁소 이름들로 해서 110개소를 조사를 하고 실제로 가서 이제 경사로라든지 이런 위험한 데 있는 데를 그리고 거기 점주랑 또 설치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된 게 지금 경사로는 22군데 메뉴판은 30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 초에 이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좀 일찍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수범 사례로 소개도 되고 그래도 다행히 부산에서는 저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부산시 장복에서 진행할 때도 북구에 설치가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가게 중에서는 설치하다가 폐업한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이렇게 있지만... 이 뭐냐 하면 경사로라든지 AAC 메뉴판을 이제 도입한 가게들에 대한 다른 베네핏이나 홍보방안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호혜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게에서는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단순히 호혜적인 관점에서만 점주들이 다가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10곳이 한 20% 정도,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이 20군데라도 조금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없을까. 꼭 금전적이나 그런 거 말고라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다 설치를 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북구 외식업 지부 식당하고 관리하는 외식업 지부랑 의논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뭐 저희 희망북구라든지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망북구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알림톡이라든지 우선은 이 설치한 곳에 대한 지도라든지 간단한 요만한 이제 웹자보라도 웹자보 상에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에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금곡동에는 열 군데. 이런 베리어프리, 경사로 설치된 곳이 있다. 아니면 대체언어 메뉴판이 있는 곳이 있다. 간단한 지도형 웹자보를 만들어서 이제 희망북구라든지 아니면 희망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장애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배포를 해서 아니면 작은 배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 가게들이 좀 홍보가 되면 자긍심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게들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도 우리가 꾀할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웹자보 만드는데 특별한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장애인, 이 지금 조사한 데도 저희 장애인들이 조금 가고 싶어 하고 인기 있는 업소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조사를 했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설치 완료 후에는 그 부분의 홍보방안도 같이 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희망북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지금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더 권역을 넓혀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뇌병변에서 키를 잡고 나가고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이 부분이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그 위원님들 제가 방금 나눠드린 자료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사건이 과태료든 건수든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뒤에 한번 봐주시면 우리 북구와 인천 연수구에 홍보문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쪽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하시긴 했는데 우리 그 스티커 같은 거 본인 인증이라든지 보호자용, 국가유공자용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위법했을 때 그 벌금이라 이런 게 조금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한번 뒤를 보시면 해운대구에 홍보 이거 우리 북구로 치면 희망톡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웹자보로 올려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런 활동을 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도 이제 장애인주차구역이 중에서도 조금 많이 신고되는 아파트라든지 화명생태공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저희가 월 1회 이상은 점검을 나가고 계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단속 건수도 조금씩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현장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표를 만들어서 좀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좀 붙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일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참고해서 인천 연수구나 해운대구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이 자료까지 찾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지금 저희 구가 홍보안내물을 제작했고 이제 또 추가로 제작할 때 이 다른 구들의 장점을 살려서 조금 더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시인성 있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표지판이든 홍보안내문이든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인들이나 그 외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그거 아파트 내가 볼 땐 장애인전용주차장 홍보물 김태희 위원님 말대로 크게 붙여놓으면 벌금을 10만 원 밖에 못 하더라고. 50만 원 하면 아무도 안 댄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김태희부위원장
아, 그렇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103개소인가? 대충 뭐 몇 년 전에 알았던 숫자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에서 이사를 가고 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런 예산들을 실제 우리 주민에게 쓸 수 있는,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 협력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가끔 조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애인 그 노인정에 가면 사람도 많이 줄고 연세도 많이 들어서 많이 돌아가시고 안 오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아, 경로당에요?
김정방위원장
응.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그 이제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안 줄이고 그대로 이제 지원 받아서 늘리는 거야. 그말이야.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우리 이제 부서랑 본 위원장 부서는 아닌데 의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의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은 화명동의 와상상태거든요. 그 보호자 이제 만덕2동인데 계속 달고 다녀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계속 달고 다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돌아가신 것 아는데 이거 아직 잘고 다니면 벌금 되게 셉니다. 제가 구청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신고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그분이 그래 하고 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단 이제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오래 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동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반납이 되는가 이렇게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사회가 점점 1인 가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분은 이제 측근이 사용한 것 같고 저희가 장애인 표지를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사실적으로 사망자 대비해서 반납 건수가 한 60〜7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라든지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가 저희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반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력을 해서 최대한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과장님 철저히 좀 조사하셔서 반납률이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으로는 사망하면 장애인 차 붙인 그거를 반납하면 사망신고 해준다는 그건 없지요, 법으로.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원래 그래야 해야 100% 반납되는데 그래 나중에 갖다줘, 급하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욕보는데 빨리, 하남욱 위원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1-157페이지하고 그 뒤에 158, 159 관련 된 내용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관련돼서 그냥 주의 조치 2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지출 사무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발달장애인 주거 생활서비스 시범사업이 2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북구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제 올해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시행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회계라든지 지출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회계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실사도 나갔었고 했는데 열악하죠, 열악하고. 우리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분들 주거코치 말고 우리 이제 뭐 회장님이라든지 안에 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당연히 뭐 그분들 당사자 부모인 경우가 많죠. 당사자 부모인 경우도 많고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마인드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는 이제 회장님하고 코디네이터 분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장님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고 코디네이터분은 발달장애인을 두지 않은 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올해 그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이 사업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이 최우수라는 거는 저희 북구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탄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 관련법이 27년도에 시행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의 성과는 저희 구로든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큰 성과인데 위원님 걱정대로 이 사업이 1년에 2억의 교부를 받아서 그 운영이라든지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발견 못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있고 또.
하남욱위원
그렇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바로 바로 발달장애인 플러스 주거코치 플러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뭐 개선사항들을 듣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우리 장애인복지라든지 장애인지원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 2년 뭐 조금 아시는 분들 아니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할 정도입니다. 구분을 잘 못할 정도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쉽게 말해서 주거코칭하고 활동지원 사업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미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목적도 다르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다르고 분명히 그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거생활서비스같은 경우는 오태원 청장님이 그때 뭡니까. 그 4대 공약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4대 서비스라고 공약한 그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 뭐 긴급돌봄이라든지 아직 긴급돌봄 이런 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4대 그게 뭐뭐였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남욱위원
한두 가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때 협약사항.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4대 협약사항 중에서 주거생활서비스 이 시범사업은 협약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다음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거는.
하남욱위원
공간,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 차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하남욱위원
그렇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단위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있고 해서.
하남욱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긴급돌봄이나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설치인데 이거를 꼭 발달장애인으로 꼭 이제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장애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장애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이제 따로 시비를 국시비를 신청한다든지 이걸 다시 설립하는 게 제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커뮤니티센터를 해서 다른 장애인분들 아니면 뭐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아니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커뮤니티 공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공간을 해서 마련해서 거기에서 긴급돌봄을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분들, 심각하신 분들 긴급돌봄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뭐 내가 해외에 간다든지 내가 입원을 했다든지 그때 내 아이가 진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아이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전에 위원님은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그...
하남욱위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건물이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부산시에서 동구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하남욱위원
긴급돌봄은 금정구에도 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금정구.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북구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조금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 지원 사업이고 해서 이게 이제 사무실 임대를 내고 또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조금.
하남욱위원
예. 장기적으로.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남욱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런 그 공간을 제가 볼 땐 하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주거생활서비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좀 이제 뭐냐 하면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다 안 좋은 사례들, 보조금을 뭐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뭐 근무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전국에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많고 뉴스에도 수십 번 났을 겁니다. 수십 번 났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 지적해서 주의로 두 개로 끝났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있겠죠. 항상 점검을 하고 뭐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시정하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전문성도 있고 마인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복지시설 이거 특히 이런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완전히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 실제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짜 나갔는지 아니면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 좋은 사례라 했으면 예비, 예비 아니 보조금이라든지 이걸 차등지급한다든지 예산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지도감독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저번 주인가 저도 기사에 본 게 있는데 이제 정상인 이 지역사회의 바우처 사업인데 이 정상인분이 바우처 등, 장애인을 하나 주변의 장애인을 바우처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돈을 5천만 원을 다 가지고 먹었다.
하남욱위원
그러니까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번 주에 언론에 난 거를 제가 보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지 토요프로그램 또 주간보호활동 너무 이 사업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한데 이러면 사실 운영은 그래도 시설마다 이제 시간대라든지 이용자를 달리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단법인 부모회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관처럼 오래된 시설이 아니고.
하남욱위원
그렇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신규로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라든지 회계분야 이런 게 미흡할 수 있어서.
하남욱위원
자꾸 잡아줘야 될 거에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들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제 연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그 부분에서 또 보건복지부에 우수상을 또 수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부모회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교육에 내년에는 이 부분들도 복지종사자처럼 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럼 또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거코치가 나갔다. 나갔는데 주 3회 나간다.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보니까 실제로 사진이나.
하남욱위원
보고서 받는 대로 어떻게 감수할 수 밖에 없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받는 양식을 진짜 자료로 봐서도.
하남욱위원
정확하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아, 이날 갔구나, 이날 갔구나 사진에서 시간이나 일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보고서만으로도 정확하게 갔다는 이런 조금 디테일하게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 라든지 점검자료를 받아서.
하남욱위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발달장애인 자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하남욱위원
세금도 그렇고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그분들이 실제로 이익을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 그분들의 편익이나 이익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진 같은 것도 타임스탬프. 그리고 만약에 뭐 안 좋은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더 독한 방법도 있겠죠. 뭐 GPS 방법도 있겠죠. 우리 그 뭡니까? 구글로 이동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시간에는 그걸 켠다든지.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좀 과한 것 같지만 최소한 보고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임스탬프를 찍도록. 그리고 주거생활서비스 관련돼서 보고서. 보고서 최근 8월 아님 9월 3개월, 최근 3개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법인, 복지법인이 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2개고 주민복지과는 해서 한 19개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그거 전부 그 지원 다 했어요. 얼마든...
법인에 저희가 지원 하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법인은...
김정방위원장
법인 이 사람들은 이 부산시에 가서 법인을 득해서 지원받더라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방위원장
그래 그걸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면 되는데 빠지고 지금 뭐 유명무실하고 그런 게 많아요. 나도 뭐 그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연락도 없고 뭐 금액도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 있습디다. 아까 그 센터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장소가 없으면 우리 복지관이 많으니까 복지관 어디 조금 미약한 데서 안 그러면 조금 시간적이나 장소 맞춰서 하면 센터 운영도 돌려보다가, 해보다가 그 다음에 좀 실적이 있고 하면 그때 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북구에 사회복지관이 9개소도 있고 많은데, 지금 복지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공간의 여유가 나오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따로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조금 실적을 하면 시에다가 요청할 때도 좀 승인이 빨리 안 떨어지겠나 이말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빨리 시급하게 요청하기 안 좋나 이 말이지.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은 그냥 사무실 임대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추후는 이제 이런 장애인 관련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게 북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면 좋지, 당연히. 그런데.
하남욱위원
다른 시도에 우수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 하면.
김정방위원장
부산시 두 군데 북구에는 또 특히 수급자, 영세장애인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이 12-2 보면 장애인협회에 우리 북구에 장애인이 1만 5,800여명 넘는데 이 예산은 1,200만 원 주어졌다 그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보훈 단체는 1억 4,200만 원이고 그러면 대한적십자 봉사회는 200명인데 1,700만 원으로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 단체는 11개 단체에 나눠서 하고...
김정방위원장
그건 인정하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비로 1,2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아까 말했듯이 무료급식 식비, 주 부식비 재료로 쓰는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초대부터 12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막을 잘 알거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쪼록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우수 받은 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피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입니다, 5년 동안에 그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대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상.
김정방위원장
대상. 대상. 그래 5년 동안 상을 많이 받았고 대단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마지막 받겠습니까?
하남욱위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고독사 예방 관련돼서 종합대책을 열심히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121쪽인데.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부터 해서 복지정책과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조금만 더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동사무소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장애인 수하고 장애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뭐 주소라든지 어디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장애가 있으신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관련된 리스트도 동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 리스트도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뭐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거 테마조사들 뭐 동에서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1인 가구 중에서 조금 이제 장애인분들 1인 가구이자 장애인 이 리스트가 제가 볼 때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지원도 받고 계시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잠깐돌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냐 하면 인력풀, 인력풀이라고 아니면 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잠깐돌봄이라든지 다른 사업 대상으로 할 때 이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이분들이 진짜 진정한 위기가구거든요. 위기가구고 긴급 진짜 뭐 우리가 여기서 사업으로 생각하는 긴급돌봄하고 다 다르지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동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1인 가구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고독사 예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7가지를 테마조사를 했거든요.
하남욱위원
예.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가구가 저희 지금 한 4만 5천 세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 12만 가구 중에서. 그런데 1인 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더 추려서 그 리스트를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고 무슨 연계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한번 테마조사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명단들을 우리가 업무상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남욱위원
조사를 해서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사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뭐 조사 뭐냐 하면 보고회도 갔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명단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분들을 리스트화시켜서 어느 정도 복지관하고 잘 연계를 하면 사업이 훨씬 그리고 진짜 위험한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에서 해줘야 하니까 관에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는 정확하게 이제 내년도에 그 테마로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혹시 또 소외되는 과정이 있는지 한번 내년에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리스트업해서 한번 연계지원 실적을 한번 실태조사를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그 우리가 내년에 잠깐돌봄 같은 거 지금 본격적으로 북구는 시작하잖아요. 잠깐돌봄할 때 이분들이 잠깐돌봄 진짜 수요자죠.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밤에 막 이런 때 갑자기 막 내가 지금 와상인데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고 이분들이 진짜 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잠깐돌봄앱이 방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게 앱이잖아요.
하남욱위원
예.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앱이
하남욱위원
떨어질 수도 있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저도 살짝 이 서비스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 잠깐돌봄서비스를 주관한 장애복지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앱의 사용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남욱위원
아무튼 촘촘하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어쩝니까. 북구가 현실이 이렇고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좀 많이 고생을 해주십시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북구가 복지 수요가 많은 반면에 이 복지행정정책들이 아까 대상도 있었지만 그거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고 해서 이 복지행정은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상위권으로 가고 있다. 이제 요즘 또 추세가 돌봄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구도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독사 전국 1위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벗어나도록 좀 하이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13-8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처음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122만 5천 원 해서 시상금도 꽃다발만 주고 이래서 다른 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는 좀 주는 것 같던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구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많아질 텐데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아, 이거 선거법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 구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구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상에서 상장은 수여를 하고 시상금품에 대해서는 일절 못하는 점이 선거법 관련된 겁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지역 뭐 이런 것도 안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전혀 안됩니다.
김장수위원
아, 구포국수 이런 것도 안 되네요. 그럼 이거 애들 잔치가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받다 보면 좀 서운한 게 있다 그지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혹시 구청이 주최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해보니까 반응도 좋았고 상장 하나 받는 것들이 애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 퇴임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학교 운동회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잔치, 애들 잔치, 가족들이 와가지고 먹고 할 수 있는 잔치 그렇게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지원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래가지고 북구에 그래도 애들 학부모들 모든 이런 거 학교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대대적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린애들한테라든가 이런 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수인계해가지고 해보이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거 한데 조금 그건 서운한 점은 좀 있겠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근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10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꿈키움터를 조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소가 6월 18일 했는데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새집증후군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신축은 아마 2019년 정도 신축이 되었고 그 사이에 여기를 동사무소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에 목재가 대부분 들어갔고 별다른 유해한 건 크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페인트라든지 새가구에서도 거의 다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공기정화기나 이런 건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공기정화기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이렇게 한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했으니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하자라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청소년상담센터 같이 쓰다가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기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이용 인원이 생각보다 좀 덜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적극 홍보해서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다녀가는 인원은 하루에 15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꼭 학교 밖 친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라면 기계를 설치해놨는데 한강라면 설치해놨는데 지금 적극 홍보해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안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재미가 있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2025년도 검정고시 응시결과에 총 6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응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3명 떨어졌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굉장히 우수합니다. 혹시 멘토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멘토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와서 해주시는 분들인데 무보수라서 조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교통비라도 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검정고시를 응시했을 때 지급비용이 있죠. 우리 지원해주는 비용.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됐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원서비는 따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해서 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또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통교재는 좀 부담이 덜 되게는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정도 기본만 합니까? 응시를 하면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주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놨는데 합격을 하면 합격축하금을 1인당 30만 원 주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놨습니다. 나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이 애들한테 가면 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요즘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보다 개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또 학교가 맞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여기를 하는데 이렇게 멋진 멘토들이 있고 합격을 하면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홍보하시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굳이 학교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탈되지 않고 사회에서 훌륭한 자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그때 개소식 때 보니까 아이들이 밴드같이 기타하고 보컬하고 공연을 했잖아요. 굉장히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재능이나 끼를 그런 데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긍정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이나 밴드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문화 공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들 예를 들면 금곡동에도 이런저런 지역 행사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13개동이 공연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자기 끼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협업을 잘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에 다른 동사무소든 아니면 다른 단체 행사든 지역행사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버스킹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킹도 하고 있고 젊음의 거리에서 했는데 반응도 좋고 하는데 공연자 찾기도 힘들답니다. 공연자분들도 구하는 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연도 하고 어느 정도 보수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도 이게 되는지 아무튼 간에 꼭 버스킹이 아니더라도 광안리라든지 아니면 여수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홍대 같은 데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버스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과하고 조인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런 공연자를 못 구해서 난리니까 어느 정도 협업을 잘 해주시면 어떨까? 이 부분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문천순 위원입니다. 2-19입니다. 상급기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에 복지국 자체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물품의 개수라든지 제품이 잘 왔는지 정확하게 검수를 해서 이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번에 교육시키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교육시킬 때 특히 복지국, 네 개국이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철저하게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운영사항이 있는데 아동위원회 아동복지 구성 현황이 보면 관계 법령이 제14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그죠.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까. 구성 현황이. 그걸 근거로 인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은 최대 20명부터 해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했는데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20명인데 각 동에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의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동별로.
성택
김성택위원
사람은 15명이니까 지금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각 동에 한 명씩이니까 최대 20명이니까 이거는 돼. 그 밑에 지금 보면 아동복지법이 같은 법이거든. 그러면 11개, 6개, 설치 연도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13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는 또 별도로 적용을 하고 밑에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법령은 같고 인원 현황은 똑같게 나오던데. 그것도 똑같이 인원이 20명이고 각 동에 한 명씩이라고 그것도 칸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건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금 내용이 틀리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지금 14조하고 12조하고 일단은 조례상에서는 위원회 배치 현황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명인데 각 동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해야 되고 조례가 같은 조례거든요. 인원 현황에 대한 조례는 같은 내용인데 근거는 14조하고 13 틀리지만 구성에 대한 것은 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14명이고 6명이라면 제 말은 각 동에 최소 한 명 최대 20명은 그걸 틀린 건 아닌데 적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각 동에 한 명에 대한 것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각 동에 한 명을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라든가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게 한 명씩 틀린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시고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 위촉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조례하고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지금 최대 20명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것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뒤쪽에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이 들쑥날쑥해. 거의 20명 가깝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게 5명 밑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물론 그걸 맞춰야 하지만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끝나는 거지 1년에 한 번 열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열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의 소모가 좀 들쑥날쑥하다 이거죠. 최대 한 80% 정도는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밑으로 확 떨어졌다가 위로 확 올라갔다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인원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2-24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드림스타트 직업체험 실시 교육 위탁 용역 있고 우리 학교 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지금 5기째인데 여태껏 운영주체가 우리 북구긴 한데 운영 위탁운영사가 어디였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먼저 시끌벅적 어린이 명랑한마당은,
김태희부위원장
말고 이것만 북구 청소년 의회 운영사업만. 어쨌든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사업을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작년에는 인천에서 했었고 올해는 부산에 있는 업체로...
김태희부위원장
업체 이름이 뭡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지난해 아마 행정감사 때인지 우리 지역에 학부모 관련한 혹은 어린이의회를 관심 갖고 그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러니 외부 업체에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함께하게 해서 점차 우리 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반영되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전혀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또 고르다 보니까 북구에 있는 그분들 중에 이렇게 행사를 해 본 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행사를 해보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할 때 보조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옆에서 참관도 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번에 조금 못 지켜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찾기가 어렵다면 제가 몇 군데도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번에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3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북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각 과에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의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청소년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과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올해 제5기 의회에서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조례안, 아동 청소년 자율활동 공간 지원 조례안,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조례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하나라도 그것도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시고 또 어쨌든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계신 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해당 과와 적극 검토하시고 또 국장님이나 청장님과도 함께 논의하셔서 아이들의 바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북구가 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2-76에 북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구성도 구성이고 구 전체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거는 구 협의회입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하남욱위원
동마다는 어떻게 예산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동마다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원래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올해가 아니고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없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금곡동에는 예산을 받아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액이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거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저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봉사단체에 회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행사는 거의 연말이 다 돼서 수능기간이나 이런 데 수능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유지했었는데 작년에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시기를 놓쳐서 15만 원은 홍보물품으로 집행을 했고 작년에 계속 저희가 같이 했는데 잘 안 돼서 결국 잔액이 남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다 못 쓰는 상황이네요. 지금 구성된 게 6개 동만 구성되어 있네요. 구포 2동, 구포 3동, 금곡, 덕천 2동, 만덕 2,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것은 화명동은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곳이 화명동인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단체들이 기존에 돼 있던 곳도 잘 안 돼서 유명무실한 곳이 많고 동별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잘 구성이 되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화명동은 화명 1, 3동, 화명 2동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 분들한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더라도 화명동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명동 밤에 보면 술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이 담배 팔다가 담배 못 팔도록 하는 경우도 봤었고 화명동은 꼭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동장님들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해서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의견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앞에서 시도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우리 금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서 하나요?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얼마 전에 여름에 금연 캠페인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청소년지도협회는 상관이 없죠? 보통은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가 캠페인 활동할 때 금연 캠페인이나 유해업소 단속 그런 캠페인 아닙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하고 지금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주가 돼서 편의점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남욱위원
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마약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리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마약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우리 북구에서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약 근절 캠페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8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셋째를 낳으면 1천만 원을 준다고 지금 되어있다.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래 둘째는 뭐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제일 꼴찌네. 그래 저게 되어있고 첫째는 아예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제 다자녀를 위해서 셋째 이후 출산장려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많다 보면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이후 자녀들의 출산을 꺼려 하는 게 있어서 셋째 이후를 타깃으로 했는데 지금 첫째는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이용권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둘째도 시에서 또 출생을 하게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시비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첫째는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가 지금 2백만 원, 둘째 이후로는 3백만 원이고 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둘째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둘째 이후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다 합쳐서 저희들이...
김장수위원
여기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는 둘째가 50만 원, 셋째 이후는 1천만 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은 별개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둘째가 우리는 20만 원 되어 있다고, 50만 원이 아니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여기 첫째와 둘째가 지원하는 게 없으면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걸 조금 조정을 하려고 사회보장협의체에 논의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협의 올린 사항이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어디서, 어디서 승인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조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이 모든 현금이나 현금성 지원이나 사회보장지원을 하는 거는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승인 사항이 현금성 지원은 좀 곤란하다 해서 승인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수위원
이 승인은 어디서 승인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성 지원이 워낙 중복 구로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전국에 있는 중복성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런 지원을 하면 무조건 그 사항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시책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 북구가 인구소멸 지역구로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지금 보통 우리 인구가 1년에 보통 한 얼마 정도 준다고 봅니까? 우리 북구는 1년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년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작년 출생아하고 올해 출생아하고 하면 평균적인 출생아 수가 한 달에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전체 95명 평균됩니다. 작년에는 9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봐지고 아까 인구소멸지역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고 영도구하고 몇 개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우리 구도 지금 보통 한 몇천 명씩 줄어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인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몇천 명씩 줄고 이러는데. 거기 저기 하면 이 지금 애들이 첫째부터 둘째 이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인구수도 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첫째, 둘째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서 우리 북구에 좀 사람들이 많이 유치, 들어와서 아기도 낳고 또 교육도 좀 알차게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한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도 인구감소가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시책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아까 말씀, 업무보고에서 드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른 또 지원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고 뭘 하고 이래 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다른 구는 첫째도 5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둘째도 5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거 왜 그렇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은 다 다르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재 그전에도 둘째 20만 원 주듯이 각 지자체별로 전부다 다양하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계속 이런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또 태어나면 부모급여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우리 과에서 안 주는 다른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는 보육비 등 이런 출생으로 인한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아동수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너무 중복을 지양하기를 위해서 위에서 조정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다양하게 돈을 주고 있는 거는 그때 그때 조정했던 사항들이고 그전에 이뤄진 것들이 많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거를 조정을 우리가 그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를 구는 첫째는 아예 없어요. 그지요, 이 지금 기록 되어 있는 건 없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장수위원
둘째가 20만 원이라. 그런데 영도 같은 데는 5백만 원이라. 첫째도 5백만 원, 둘째도 5백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심의할 때 이게 우리 구가 이거 적극적인 그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가 셋째는 또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김장수위원
셋째는 그 영도구도 5백만 원이라.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이제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협의 받아서 하라한 사항이라서 저회들 그거를 우리 구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1천만 원을 협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다 대부분 다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복지부에서 이전에 아마 현금성, 지금 현재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추세는. 그 이전에 대부분 아마 지원이 됐고 아니면 조정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 하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다 맞는데 현금성 지원을 뭐 하고 안 하고 뭐 검사란 뭐 뭐 이러고 이러는 걸 떠나서 지금 16개구 중에 첫째, 둘째 지금 요새 아기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럼 첫째, 둘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당연히 중요하죠.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해서 첫째, 둘째도 좀 이래 뭐 5백만 원이 안 되더라도 4백만 원, 3백만 원이 되더라도 좀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좀 함으로서 우리 북구가 그래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이라든지 원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뭐 사교육, 학교 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요새 많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 받기 좋은 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첫째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젊은 층들한테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그거를 만들어야 첫째, 제일 기본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북구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정임금을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시니어클럽 안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정직원 8명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8명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제 일자리 신청을 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 기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부족해서 엄청 업무가 과중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이 시기라도 혹시 뭐 일용제라도 아니면 기간제라도 좀 활용을 더 해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이제 앞으로 또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대상자들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해마다 이 시점 이후로 이제 노인을 일자리사업을 접수하는 8개 기관은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복지관이나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노인분들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직원 외에도 전담인력이라 해서 이제 투입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17명? 17명을 지금 전담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전담인력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7명이 전담인력으로 붙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 그 시기에는 조금은 업무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기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뽑든지 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번 그 시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입니까?
천순
문천순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현황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는 남녀가 예전에는 뭐 여성평등시대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 돌봄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를 양성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제3조제1항에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이런 걸 떠나서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질의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일 그지요. 2일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주체가 돼서 주관으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양성평등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 내에 하루를 평등주간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3백여명 안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번 이제 행사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 캠페인은 북구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그지요. 단독으로, 중심이 아닌 단독으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이런 운영방식이 여성 중심적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밖에서도 들리거든요. 양성평등인데 왜 여자들끼리만 하느냐 그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할 때도 그때는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해서 그 주간이 있었잖아요. 이 주간을 없애고 21년부터는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처럼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단체주간으로 하다 보니 그 단체에 속해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안 속해 있고 주변에서 보는 이런 남성분들도 그게 어떻게 양성평등이냐 말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2층에 1층 로비에서도 하실 때 양성평등 우선 가정 스티커 붙이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1위가 남녀 모두 육아와 함께 돌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1위였고, 2위는 공공돌봄 및 안전강화, 3위는 학교마을 중심으로 성평등문화 확산 고정관념 깨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도 그 무대 앞에서만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덕천동 그 유동인구가 많은 뉴코아 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금연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뭐 성폭력, 여성폭력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꼭 그 단체 그날 9월 2일만 행사 딱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단체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는 이해 있지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청년단체 모임도 있고 아버지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단체들 불러서 새로운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발굴해서 남성과 관련한 의제가 행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다음 그거는 행사를 해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분들께 이 사항을 의논을 해서 더 풍성한 양성평등 주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제 뭐 다른 구에도 다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많지요. 그지요. 우리도 그날 50대50 이래 있는데 그 남성 50%는 우리 기관 단체에서 가시는 내빈들이었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장님도 뭐 잘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양성평등 논의는 그럼 여성인권신장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또 여성단체들이 이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토대로 이제 이렇게 평가는 받아왔는데 당장 이제 이렇게 성비를 뭐 균형한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각 성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양성평등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앞으로는 밑에서 잡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보고 저한테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맞습니다. 저는 막 양성평등 그냥 이래 간부로서 다 해봤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동에도 양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충분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87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니까 이 위에 자료가 24년도 게 안 실렸네요. 작년 감사 자료랑 똑같이 나온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 국가통계포털에 나오는 자료가 지금 2023년도까지만 자료가 추출이 돼서 그래서 2023년도까지만 실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 당시에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가 안 됐나요? 지금 조회하니까 뭐 다 나오긴 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당시 9월 자료 작성이, 그 앞에 저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남욱위원
자료 작성 당시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4년도 통계가 지금은 잘 검색이 됩니다. 뭐 그 당시에는 자료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보니까 약간 늘었어요, 다문화가구가 1303에서 1348로 조금 늘었고 가구원도 한 40명 정도 늘었고 내국인 출생은 조금 줄었네요, 오히려 좀 줄었고. 귀화 신분은 한 열다섯 분 늘었고 뭐 거의 변동 없거나 조금 그래도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25년도 사업예산이 24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8억에서 7억 정도 이게 한 몇 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준 것 같은데 이용 인원은 오히려 비슷하고 그러면 인당 지원금액이나 이거 할 때 사업을 할 때 좀 사업 내용들은 대동소이했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과장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24년도 전체 예산은, 24년도가 지금 현재 8억 1,8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하남욱위원
7억 8,300.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7억 8,300이고. 이게.
하남욱위원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반영한 예산은 일추까지의 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추가 반영이 안 된 예산이.
하남욱위원
안 된 예산인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뭐 사업을, 사업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게 다 뭐 진행이 잘 됐겠네요.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사업들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우리가 화정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구포권역이나 덕천권역을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정복지관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정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받아보셨을 건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조금 치우친 경향은 있지만 대부분 뭐 구에 한 개 정도에서 중요한 권역에 있으면 버스 이용이나 교통 이용이 좋은 곳에 있으면 좋지만 또 저희 구 사정상 또 화정복지관이 조금 치우친 경우는 있는데...
하남욱위원
화정복지관은 지하철로 이동하기도 힘듭니다.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구포에서 금곡동 버스 타고 오려면 한방에 오는 게 없죠? 구포에서 오려면 한방에 오는 것도 없고 환승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세요? 불편하다고 교통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또 하는 사업이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방문교육이라든지 부모코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방문 교육하시는 분들이 동별로 필요로 한 곳에 방문을 하고 있고 지도 하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 치우친 공간에 오시는 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걸 조금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집에 직접 가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른 혹시 구포나 만덕권역엔 뭐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복지관 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하던 곳들 활용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들 혹시 좀 얘기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소하고 화정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과에서는 현안이라고 봅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공간이 좀 넓고 좋은 곳에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텐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가족지원센터가...
하남욱위원
가족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맞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있으면 좋은데...
하남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 공간을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데...
하남욱위원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디 갔었죠? 위원장님? 통영 갔었나요? 우리 그때, 작년에?
김정방위원장
어. 잘해놨더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이제 공간에 규모가 딱 정해져 있고 그 공간 이상이 돼야만이 가족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다문화센터를 이용을 다른 데 몇 군데를 알아봐도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하남욱위원
거의 없죠.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들도 다 자기들 사업 다 하고 있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다 사업 차지를 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현재에 있는 화정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을 폐원을 했는데 1층에 그 공간이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비용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부분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지금 폐업한 데가 또 딴 데도 많아요. 물론 거기가 1, 2, 4단지처럼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민간 아파트기 때문에 뭐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간 확대가 필요하면 그런 데를 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에, 적극적인 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확대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포나 만덕권역에도 어느 정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화정복지관 만큼은 안 되더라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간이 있다 하면 가보는데도 무상으로 해주는데도.
하남욱위원
없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제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지도 보고 하는데 이게 그 사적인 공간을 저회들이 무상으로 임대받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 비용을 투입을 해서 어느 순간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을 찾다가 이게 예산도 땅을 사서 확보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여건상 또 안 맞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 현재의 화정복지관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놨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공간이 또 저희들도 구에서 가족센터가 있으면 참 주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 염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왜 자꾸 이제 구포, 만덕권역 얘기하냐 하면 구포, 만덕권역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오시려면 힘들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 정책을 하시면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구포, 만덕권역에도 하나 좀 어느 정도 화정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의 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행감자료 3-40에 2025년 국시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2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에서 실제 지출액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3-42쪽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3-42 양곡 지원. 양곡 지원?
김태희부위원장
예. 어쨌든 여기 실제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은 좀 많이 줄었고 그렇게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예산 부분에서 지출한 게 얼마냐 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출액이 아닙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냉난비라든지 양곡비가 아직 지출이 완전히 다 안 됐기 때문에...
김태희부위원장
아직 완전히 지출된 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로당 앞에 그 복지정책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조사를 좀 1년에 몇 번쯤 하고 있습니까? 운영.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 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어떻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전수조사처럼 전체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148개소 미등록하면 10개소 더하면 158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사항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회원 명부라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걸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용 인원이 20명이 되면 우리가 등록경로당으로 인정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데 아닌 경로당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켰고 한 개 경로당은 또 너무 회원이 없어서 올해 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다고 저희들끼리 나름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어쨌든 그러면 좀 준 겁니까? 등록 경로당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등록 경로당은 한 군데가 이제 이용 인원이 없어서 휴지를 했고. 또 폐지를 한 곳은 또 우리가 어떤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바람에 한 군데는 폐지가 됐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세 개소가 줄었고 신규 한 개소가 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보면 주변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 주변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지으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회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단이 뭐 변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사실 많이 안 오시더라도 어쨌든 등록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는데 뭐 몇 분이 오시더라도 틀어야 되니까 그거는 맞지만 이 겨울쯤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시기를 봐서 서류만 말고 현장을 좀 직접 돌아보시면서 특히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그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싶은 그런 곳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약간 발로 뛰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보면 이중명단이 된 것도 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걸 뭐 어느 경로당이다 밝힐 순 없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지해서 우리의 소중한 세수가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뭐 추운데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둘러보기는 힘들고 또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경로당을 한번 둘러보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없어진 곳 그러면 주변에서 또 옮긴 곳에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어르신들의 습성이 여가시설이다 보니까 전출을 갔다 오고 해서 그 경로당을 안 오시진 않고 옛날에 이사 갔던 분도 다시 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회원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구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분이 특별회원인데 이사를 갔으니 네는 오지마라 뭐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회원들하고 회장님하고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걸 저희들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난 행감 때도 이렇게 대답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별회원이라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저쪽에는 등록이 안 되어야 맞는데 이중으로 등록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소를 옮겼으니 여기에 지금 등록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등록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다니던 곳이고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쪽에 오겠다. 그러면 이분의 이 명단은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중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경로당에 실제로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그 인원이 여기에도 포함되고 저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 폐지로 전액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가정폭력 상담소가 저희들 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구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덕천1동에 대방상가 2층 건물에 사무실이, 상담소가 있었는데 이게 주요 사업들이 상담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점검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김태희부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내부적인 그걸로 보면 시설장, 저희들이 이제 처분사항으로 보면 시설장이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거짓자료 제출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고 보니 과태료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운영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받고 사무실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상담소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는 우리 북구에는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받거나 뭐 긴급지원을 받거나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운영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 가정폭력 상담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1366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상담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상담 부분은 사하구가 제일 우리 인근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 연계를 해주고 대안으로 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설이 시에서 지정한 시설이란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소 운영하는데 우리가 맘대로 설치를 하고 또 보조금을 받고 이런 사항이 안 되고 본인들이 이 상담소를 하고 싶으면 3년간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다가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줘도 될 것 같으면 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지정을 받을 때 성평등가족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가 계속 자력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잘 없죠.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가장 가까운 곳이 사하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화상담만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우리 과가 주민복지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이제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사례들은 가장 힘이 없고 또 가장 위급하고 어찌 보면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이 센터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그 복지를 연결해서 다른 복지관이든 어떤 우리 구의 지정된 뭐 주민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표출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해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그런 뭐 시설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부분 있는 쪽을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인식전환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역의 파출소나 경찰서까지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순간에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이게 가까이에 없으니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대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자료, 자료 시니어클럽의 예산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하고 인원, 부서별로 인원 몇 명 하는 거 하고 다른 그거 나한테 자료 좀 갖다 주이소.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답 자료 갖다 주이소.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또 시간 또 더 걸린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간에 거쳐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