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5년 11월 4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일반안 10건, 총 24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이지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3억 원이 증가된 1조 6147억 원으로 의존 재원 변경 내시분, 이월 사업 등을 반영한 금년도 최종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180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7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반납을 포함한 자체 사업비 51억 원 감액, 통합 계정 예탁금 220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12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26억 원, 국‧도비 반환금 8억 원을 편성하여 총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342억 원으로 기정 예산 2344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4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증액, 도시재생 특별회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220억 원을 증액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6개 기금은 결산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변경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광명 재개발구역 지중화 사업 등 76개 사업 441억 원으로 일반회계 69개 사업 243억 원, 기타특별회계 7개 사업 19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우리 시 자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 재원의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규모 사업은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서 실‧국 자체 조정 및 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의 규모,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와 안전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기본 사회 실현,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치 분권,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등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부 국정 과제를 연계하여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조 3471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212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964억 원 증가한 1조 193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64억 원 증가한 32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904억 원으로 금년보다 181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 547억 원, 지방교부세 917억 원, 조정교부금 1119억 원, 보조금 3536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1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및 철산4동,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제9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847억 원, 안전 취약 계층 화재감지기‧비상경보등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억 원, 평생학습지원금, 학교 급식 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95억 원, 광명 K-아레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페스티벌 광명, 광명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73억 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대기오염 관리,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에 682억 원, 일자리, 기초 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육료, 출산 및 첫돌 축하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4614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219억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반려동물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8억 원,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대중교통비 지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분담금 등 교통‧물류 분야에 709억 원, 도시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416억 원, 예비비로 40억 원, 기타 행정 운영 경비 등 1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7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1억 원으로 금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83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사업비 증가로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8억 원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사업비 증가로 금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4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75억 원으로 부지 조성 공사 및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등으로 4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871억 원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분담금 등으로 2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등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00억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등으로 3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등 15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1768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489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4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원, 이자 수입 34억 원, 예수금 및 기타 수입 등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654억 원, 예탁금 483억 원, 예수금 상환 544억 원, 전출금 50억 원,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기타 지출 등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1952억 대비 496억 원이 감소된 145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광명시와 시흥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천~하안~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신천역(서해선)에서 분기하여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연결되는 총 약 16.4km 규모의 광역철도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연결 축이다. 현재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약 20만 명이 입주하고 광명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서울로 향하는 교통의 70%가 광명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노선은 광명시, 시흥시, 서울 관악‧금천 등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체계의 균형 발전과 3기 신도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 12월 완료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15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적안 기준 2035년 일평균 약 6만 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매우 적합하고 긴요한 사업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신천~하안~신림선은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제는 국가 계획으로의 조속한 승계가 필요하다. 광역교통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본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수도권 서남부의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완화, 탄소중립 실현, 생활권 통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본 노선을 반영할 경우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시 간 이동 효율 증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도시 실현 등 다중의 공익적 효과가 즉시 확대될 것이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천~하안~신림선을 즉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본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실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특별시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행정‧재정‧설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11월 19일 광명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