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10월 31일 회부된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등 9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0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의 경우 제275회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일본)(의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장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연수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일본의 고령 친화 정책과 공동체 중심의 복지 실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곡성군의 현실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장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출장국은 건강 장수 선진국인 일본입니다. 출장 인원은 21명으로 구례, 곡성, 순창, 담양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군수, 의장 및 노인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문한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숙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철학 아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복지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곡성에서도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읍면 단위의 생활권역별 통합돌봄거점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즈리하라 장수촌에서 확인한 프레일 예방과 주민 주체의 자조모임 활동은 우리 군의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과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고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생활체조, 영양 관리, 뇌 운동 등을 통한 선제적 개호예방시스템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바현 파크골프협회 방문에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았습니다. 곡성에서도 이미 파크골프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봉사 정신이 일본 고령사회 돌봄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곡성군민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상부상조 정신과 크게 맞닿아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곡성군의회와 곡성군 행정협의회를 비롯한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장수벨트를 넘어 행복벨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며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사례를 곡성군민의 삶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토론,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 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덕구 자리로 이동) 2.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025-83,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둔 6개 기관 8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증감 사유입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45억 4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법령 개정으로 출연 비율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5만 원이 줄어든 281만 7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최근 5년간 융자금액, 제조업체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분담액이 산정된 결과 전년 대비 251만 원이 증가한 5219만 원입니다. 그 외 5개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 6개 기관 8개 사업 약 52억 600여만 원의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출연금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 목적과 수혜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하여 원안의결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단순 집행을 넘어 성과관리 강화, 재정 효율성 확보, 성과지표 기반의 평가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이 전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올해는 동일하고 그전에는 약간 증액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 돈을 줘도 못 쓴다고 그 소리 해 가지고 미래교육재단하고 기획실하고 그 뒤로 얘기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던 금액을 그 뒤로 쓰다 보니까 지금 써 갖고 오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금액, 그동안에는 8억씩 남았고 내년에는 6억 정도 남아 가지고 그것을 써 가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걸로 그 뒤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아니 실장님은 돈 주는데 못 쓴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저도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이런 사업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조대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증액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동결을 했는데요. 예산 운영이라든가 집행 방식은 미래교육재단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표현이 약간 미숙했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팀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는지 실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와가지고 업무 보고할 때 미래교육재단 상임이사님께서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에 못 썼던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2년째, 3년째 쓰기 때문에 동결이 된 거고 증액된 것이 아니다. 내년도 27년도가, 26년도 아니고 27년도는 그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증액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잘 얘기를 들어보고,

관리기관인 행정과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동의를 물론 해 주셔야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서 잘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실장 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에 사용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 중 “오지리 1051-8번지”를 “오지리 3길 50”으로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6건에 대하여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부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군의 여러 개별 조례에서 여전히 사용 중인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정비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입니다. 개정 대상은 총 6건으로 각 조례의 규정 내용이나 정책적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 표기 정비에 한정된 형식적 일괄개정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 정비사항으로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개정을 통해 주민안내문, 공문서, 시설물 표지판 등에서의 주소 표기 일관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출산을 장려하고 기제정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임신‧출산‧양육 관련된 지원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자의 기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절차 등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와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하여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산재해 있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양육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영유아 건강권 보장, 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임신을 하셨다가 중간에 유산을 하거나 사산했거나 미혼모가 임신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특별히 대책까지는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사산이라든가 유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야 되겠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임신부터 양육까지 계속 지원하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할 때 신청을 해야만 누가 임신했는지 알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출산하고 양육하는 단계까지는 그 절차로 계속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임신하면 임신부 등록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양육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신청주의라 그 부분을 출산해 갖고 하신 분들은 양쪽 주고 건강보험료, 영유아 건강보험료까지 연계해서 쭉 가기는 갑니다.

앞으로는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혹시나 못 하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잠깐, 죄송합니다.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오고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놓치는, 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 절차가······ 요새는 거의 다 하시기는 하지만 혹시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신‧출산‧양육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주소를 몇 년 이상, 몇 개월 이상 나와 있어요?

출생······ 뒤에 보시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임신부는 주민이 됐고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들, 출생 양육비는 1년 이상 계속 곡성에 주소를 둔 사람들, 출생아 용품은 출생신고를 하고 임신부가 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 그 지원 대상이 있거든요, 지원 기준에.

예, 마련되어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이장의 실질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조례는 학비지원 명목의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수혜자가 극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 조 제목 장학금액을 장학금의 성격으로 개정하고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총칭하게 되며 대학 등록금으로 한정되는 장학금과 달리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더 많은 이장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복지급의 제한이 해소되므로 안 제8조 중복지급의 제한은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9조 지급정지를 안 제8조로 하여 지급정지 사항 중 제7호 중복하여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는 선발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조정하는 안입니다. 장학금의 선발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는 것으로 수급자나 다자녀 등 기타 항목의 가산점을 삭제하되 장학금 기수혜 여부를 신설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성격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도 허용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장들의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자녀 교육복지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금의 예산 지속 가능성과 지원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적 관리와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중복지원이 안 됐던 것을 이장님 자녀분들 조금 도움을 받으라고 해 주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제6조에 보면 현행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해놔 버렸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구두상으로 과장님은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셔버렸어요. 그런데 100만 원, 조례에 1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게 없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올해 현행 운영하고 있는 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개정안으로 가게 되면 금액에 대해서는 한정을 안 줬잖아요.

맞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내용과 올해 예산편성, 내년 계획까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현행에 100만 원이라고 정해놔 버리면 이장님들이 100만 원을 상한으로 딱 알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더 주라고 하면 어쩌시려고?

아, 장학금 예산을······ 그런데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매번 조례를 변경,

그동안에는 100만 원 정액으로 한다고 조례에 현행에 6조에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100만 원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군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군수가 더 주고 싶으면 이장님들한테 선거철 조금 와 가지고 좀 인심 쓰려면 장학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저희가 금액을 못을 박으면 매번 개정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폭넓게 했는데요.

아니, 현행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으로 해서 해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온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지내면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거철 다가오면 이장님들 ‘아이, 좀 더 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중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조례를. 현행 조례는 100만 원 기재를 해놓고 개정조례안은 100만 원 내용이 안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군수 권한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에는 1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놓더니만 이번에 안 정해놨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이 내용을 보고 왜 거기 장학금 조례는 이렇게 해놨냐. 우리도 이렇게 해 주라고 하면 또 해 줘야 해.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보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류를 하시게요. 보류를 하려면 서류를 조금 수정해야 하고 의원님들 말씀도 한 번씩 들어보고.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는구나. 6.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6호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치성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 부위원장인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여 범죄예방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곡성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여 업무의 공동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중 제2항 공동위원장 체제에 맞춰 부위원장은 삭제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원장, 부위원장 체계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여 치안행정에 대한 협의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협력형 운영 방식으로 지역 치안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협력성과 책임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위원장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 절차의 명확화, 회의 소집권‧주재권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 협의회 내 의견 조정 절차의 체계화 등이 향후 운영과정에서 함께 검토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거 내용인데요. 회의가 개최되고 이 안건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활발하지는 못했는데 실무협의는 치안협의회 전 단계인 팀장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협의한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는 건 있어도 정식안건으로 해서 예산까지 이르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위원장을 각각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서로 간에 화합이 돼야 하는데 위원장 한 분이 안 계시고 한 분이 결정했을 때 결정된 사항이 우리 정책적으로 될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치안협의회 전 단계로 해서 관련 안건을 상호 주고받고 해서 실무팀장 회의를 먼저 거칩니다. 거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개 기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는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표현을 해 주셔서 소집 주재권 관련 세부지침 같은 거 정확히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소방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여섯 분들이 회의를 하세요.

소방서장님은 아직은······ 아, 소방서장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5대 기관장 그랬는데 지금은 소방서장님까지 해서. 군수님도 선출직이어서 바뀌고 나머지들은 또 이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경찰서장이 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호응하고 같이 결합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어느 서장이 오면 완전히 행정하고는 등지고 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서로 간의 예의거든, 예우를 해 주는. 소방서장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농협군지부장님도 그렇고. 서로 간의 예우를 지켜 주는. 최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맨날 5대 기관장, 6대 기관장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공동협의회장으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회의는 얼마나 하고. 경찰서에서 서장님 지위 격상으로 해서 자기 서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 주는 것은 같이 해 주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안전건설과장한테 질의한 거 들으셨나 모르겠네. 왜냐면 우리 군수님 갔었을 때 경찰서 직원들은 그냥 팽팽해 버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경찰서장 오면 별로 안 밝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 권위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나갖고 술이나 먹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서로 간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님도 가서 전체적인. 제가 일반인이더라도 어제 같이 뭐 하는데 신랄하게 토의를 했어. 곡성군이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뭐가 문제고 어쩌고. 그런데 5대 6대 기관장들이 모여서 대충 지내고 나서 끝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안건이라도, 회의하면 뭔 안건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패만 협의회장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7호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빨래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빨래방을 곡성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위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명은 상설 공공형 마을 빨래방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석곡면과 입면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소당 1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마을빨래방 상시 운영과 수거 및 배달 등 위탁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마을빨래방 운영관리에 따른 지원금액 외 2차 연도부터는 소모물품 구입비 등의 지출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을 명시하여 군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공공형 마을 빨래방의 조성 이후 안정적인 운영으로 관내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빨래방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빨래방은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공익형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과 고령 주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기에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수탁기관의 자율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 단위 복지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할 곳이 두 군데인데 설치나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어디 있죠, 각각?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봤을 때 석곡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제시했고요. 입면 같은 경우는 입면농협 빈 공간을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저희 행정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예, 행정사무실입니다.

입면농협 같은 경우는.

입면농협 같은 경우는 장소에 대한 것들을 사전 협의를 해 봤을 때 무료로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기간 같은 경우 5년은 행정 거를 이용하면 5년이 되지만 민간 거 이용할 때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동시로 적용해서 할 건지, 각각 5년, 3년으로 나눌 건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나누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계약서 같은 경우는 혹시 작성돼 가고 있나요?

아직은 동의안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 추진하려고 구체적으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중간에 2년 차부터는 소모품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소모품부터 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과연 이게 운영됐을 때 위탁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 기본적인 공개 모집할 때 그 내용은 충분히 담을 내용이고요. 사전 협의차 의사를 밝히신 분들 만났을 때 그 부분은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사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년 차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부터 소모품까지 다 지원하니까,

그 이후에,

충분히 가능한데 2년 차가 됐을 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는 제재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여기 위탁조건에 넣을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위탁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시설이나 장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시설이나 장비는 석곡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심하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엄청 중요할 거 같은데 아직 초안 작성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규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민들이 1년 동안 혜택을 받다가 그다음에 중단됐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합니다.

더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요.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부칠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민간위탁 사무는 2년 차부터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 전액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수탁기관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부담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사무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과 절차를 위탁계약 단계에서 적정하게 반영하고 그 이행 상황을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부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부치자는 김요순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요순 간사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요순 간사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해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김요순 간사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내용 중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내용은 별도의 조례인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 분리가 추진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조례 안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다 보니 정책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운영상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이에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의 중복 내용은 삭제하고 결혼, 전입, 학생 유입 등 인구정책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출생아 양육비’를 ‘출산 장려 지원’으로 하고 출산 장려 지원의 개념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에 필요한 지원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제1호 출산과 관련된 지원 대상은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내용 중 제1호 출산 장려 지원은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교육과 정책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출산‧양육 지원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며 교육,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인구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간 기능 구분이 명확해지고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적합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89호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곡성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308㎡,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53호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형 60㎡형 20호, 신혼부부형 84㎡형 33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계획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외 8필지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면적은 8308㎡입니다. 전체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사유는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901㎡와 자연녹지지역 271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 도면 및 결정조서 등 세부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변경결정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련 행정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6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군계획시설 결정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 경관관리, 기반시설 계획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농지와의 경계 배수시설, 교통 유입량 분석, 경관 조화 등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거환경 개선, 도시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향상 측면에서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