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96억 1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8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41억 3,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3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4,0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및 단위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1억 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0억 5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27억 3,367만 6,000원 대비 22억 7,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3억 791만 9,000원을, 시비 보조금 9억 6,102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9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41억 3,538만 2,000원 대비 25억 381만 6,000원을 증액한 66억 3,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3쪽, 64쪽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8,8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8,000만 원,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22억 3,516만 8,000원, 겨울철 한파 대책에 700만 원, 호우피해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4,900만 원, 겨울철 대설 대책에 1,69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관리입니다. 7월 16일, 20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21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1,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6개 사업에 35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5억 9,000만 원, 내지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에 5억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1억 2,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과 관련하여 예상 지급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 지급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문화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인문문화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53억 1,6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1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55만 6,000원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3억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2억 2,6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억 6,0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91억 8,2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4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 1,95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정책 기획 관리에서 156만 원을,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서 596만 원을, 인문 역량 강화에서 120만 원을,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서 340만 원을, 국내여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0쪽까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142억 9,51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8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800만 원을,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에 1억 원을, 문화재 보호 등 유형 문화재 보호 정비 사업에 2억 50만 원을,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을 위해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12억 5,000만 원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위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7,955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지출에 1억 2,03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6쪽까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34억 2,9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7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5,776만 3,000원을,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5억 원을,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3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2쪽까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86억 3,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9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태아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 극복에 3억 3,40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위해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에 6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에 8,737만 4,000원을,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전 보강 기능 사업을 위해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4,9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155쪽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692억 3,600만 원으로 예산변경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64억 9,1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인문문화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에 17억 18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8쪽부터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649억 1,1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6억 2,291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5,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941억 5,9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8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운영경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239억 8,3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직원 교육 및 맞춤형 복지 경비 일부 감액을 반영하여 8,087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5,9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11억 6,8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9,0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 조정으로 인한 9,174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7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8,5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5,3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6,4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5,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047만 9,000원이 증액된 1,952억 7,599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911만 2,000원 증액된 1,471억 3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의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7억 8,216만 8,000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3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체육과는 의재문화유적복원 및 춘설차밭 정비 등 야행관광공간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5,8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는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비 중 시비 39억 원 미확보에 따른 감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44억 5,776만 3,000원 감액된 134억 2,9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과 관련된 필수 예산은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지원하며, 사업비 미확보 등에 따른 예산은 감액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