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염미연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습니다. 최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정화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슬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사무분장표 및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황으로 결혼중개업위반 등록 취소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 한 건입니다. 이어서 5-11에서 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024년 아홉 개 사업에 총 14회, 2025년에는 8개 사업에 총 13회에 걸쳐 각 기관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위탁업무 운영 및 예산집행 전반 모두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에서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64개 사업에 총사업비 193억 8,077만 7천 원 중 172억 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7,82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6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 2,542만 중 140억 4,6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67억 7,897만 원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세 개 사업에 2억 7,713만 6천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8,967만 6천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290만 원, 바로희망팀 인건비 지원에 3,8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7에서 2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여성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화합한마당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성인지통계 연구용역비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1쪽, 각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은 29억 6,107만 4천 원을 운용 중이며 금년에도 민간단체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예금으로 29억 6,219만 2천 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5-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에는 18억 4,784만 8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5년에는 가족센터 준공금 집행으로 인하여 105억 5,344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5에서 36,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1493만, 1,493건의 54억 1,873만 1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112건에 43만 3,534만 원을 부과하여 1,004건에 42억 8,259만 원, 5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95건의 체납액 2,107만 7천 원은 납기도래 금액입니다. 다음은 5-3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확보 사업으로 2024년에는 68억 9,892만 원, 2024년에는 98억 9,8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3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5-40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4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9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실시하였으며 총 2억 5,5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여성권익시설 리모델링 공사에는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유앤아이센터 내 가족센터 동부권 분소 조성 공사에는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81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2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도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 집행은 3,633만 원, 2025년도에는 도민 대상 5대 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 집행액은 2,545만 원입니다. 5-4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5-4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여섯 개의 시설이 있으며 화성시 위탁시설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화성시 가족센터와 민간 시설 중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두 개소는 보조금 지원시설이고 그 외 한 개소가 미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 지원현황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8에서 5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로뎀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합하여 2024년도 955가구에 2,445명, 25년도에는 1,017가구에 2,595명이며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난방비 등 2024년에는 70억 7,0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61억 3,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 로뎀의 집에는 9월 말 기준 2세대 네 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25년 87건의 심리검사,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6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 시는 총 16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촉직 직원의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위원회는 128개로 77%의 규정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7쪽, 화성시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가족센터는 현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일곱 개 팀에 46명입니다. 건강가정 분야 2024년 예산은 34억 3,677만 3천 원, 2025년도 32억 4,445만 원, 아이돌봄지원 및 예산편성은 2024년 69억 8,557만 원, 2025년 74억 3,753만 원이며 다문화 사업 분야 예산은 2024년 7월 302만 원, 7억 302만 원, 2025년에는 14억 2,62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열두 개소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양성평등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24년에는 네 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다섯 개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1억 7,059만 5천 원, 지출액 3,893만 7천 원이며 결산금액은 29억 6,107만 4천 원이고, 2025년 9월 기준 기금 현황은 29억 6,219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5-70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9년에 설치되어 현재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4년 11억, 11억 99만 4천 원, 2025년 11억 7,153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 통역지원사업, 한국어 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에서 79쪽,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안심 거울은 212개소, 안심 스크린은 694개소, 여성 안심거리는 열여섯 개소, 안심 무인택배함은 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8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0에서 82쪽,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 지역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부서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 발굴·추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주체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4년 1억 9,712만 7천 원, 2025년 2억 929만 원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는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1 대 1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사업 중단 후 2025년 재개되어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86에서 87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지원 등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규학교 진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84회기에 5,319명, 2025년 564회기에 3,283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정서·사회적응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의 1식 9천 원 기준의 급식을 2024년 6천 회기 40명, 2025년 2,432회기 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결식 공백을 예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 진로설계 사업 등을 통해 2024년 1,085회기에 1,607명, 2025년 1,035회기에 1,956명을 지원하여 학습격차 완화와 진로 탐색·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 화성여성,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25년 10월 가족만세점을 신규 개소하여 현재 열두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9억 5,822만 3천 원이며 25년에는 9억 7,941만 3천 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품앗이 활동, 장난감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2쪽, 세계문화축제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5년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문화축제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내·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총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 축제 내 세계음식체험, 세계전통놀이, 세계전통악기 체험, 세계 의상 및 물품 체험 등 내·외국인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가 24년 11월 개소하여 한국어 교육, 진로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4,800만 원의, 4,800만 원, 25년에는 7억 2,692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상적인 학교 진입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324회기에 4,886명에게 교육, 교육 자립 지원, 통합적응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설치는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실 조성에 따른 1억 1,32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내년 1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다문화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그 5-13페이지 보면요. 지도감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과에 보면 지도감독 현황이 안전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점검결과 조치 이행 철저가 있어요.

네.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어떤 부분이 지적해서 조치 이행 철저하라고 지도를 하셨나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고사항 소홀로 돼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과 공동체 활성 공간 운영이잖아요.

네.

이게 소방이라든가 안전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치 이행이 철저라는 건 뭐가 지적이 돼서 철저해달라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죠?

외국인 복, 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외국인 복지센터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고요.

네.

2024년도 화성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성 공간 운영은 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고 사항 소홀로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안전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게 똑같진 않지만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다,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다 검토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간 거에도 지적이 나왔다는 거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지원현황 목록을 보면 유아용품나눔반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 6,500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유아용품나눔반 운영을 지원하는 건가요?

유아나눔방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인력이, 인력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만 원, 올해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건수나 저희가 자원순환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9월 기준이잖아요?

네.

작년도에는 229명이 했어요. 올해는 9월 기준에서 99명이 했고 기증 물품도 작년은 3,329개가 했는데 이번에는 9월 기준 1,300건밖에 안 돼요. 판매액도 반밖에 안 되고요.

판매액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여성단체 회원들, 아홉 개 단체 여성단체 회원들과 플리마켓을 유앤아이에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자원순환 노력을 통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한 꼭지로 유아용품나눔방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보면 이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회공헌이나 자원순환 노력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을 노력을 하기를 위해서는 6,500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닌 데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적, 미미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수익금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익금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유앤아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진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냥 있는 공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접근성도 안 좋고 그 물품을 가져와서 하기에도 너무 위치도 안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물품을 보고 사가기도 안 좋고.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물품도 솔직히 우리가 살만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자원을 순환하는 거냐, 그러면 자원을 순환하려면 그것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게 자원순환에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여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정사항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추진하는 예정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최종보고회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본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전략과제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를 참고해서 할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하신 후에는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미개최 사유가 “2025년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라고 모든 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급하게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예정이 돼 있는 건지

지금 작성할 때랑, 지금 현재랑도 비교해 보면 지금 규정에 맞게, 조례에 맞게 2회 해야 되는 거는 2회, 그리고 4회 해야 되는 거는 4회, 차질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면 너무 25년도 하반기 개최 예정이 너무 많아서 혹시

네, 하반기가 너무 늦게 개최하는 감은 있는데요. 좀 더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5-4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인, 학용품비는 이번에 지원을 안 했네요? 5-48페이지요.

5-48페이지요?

네,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별사항에 대해서

로뎀의 집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실적에 보면 작년에는 148명에 1,300에 대한 학용품비를 지원했는데 2025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신 사유가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24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인 아이들한테 연 9만 3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하반기 저희가 연내에,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연내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 2025년도 하반기 추진 예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의 발생사유가 혹시 수요감소에 대한 부분인지 돌보미 인력 부족인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5 다시

60페이지.

60페이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9월 기준이라 그런 건가요? 2024년도에도 발생이 좀 많이 됐거든요.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100명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구할 때 좀 적게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작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생계급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정원대비 입소자 수 미달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현재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미달이 돼있나요?

2024년까지는 정원이 20명이었고요. 20명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정원이,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열여섯 명으로 정원을 내렸고요. 현재 아이들은 여섯 명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대비 여섯 명 있으면 정원 대비 너무 숫자가 미달률이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계급여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입소자를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든가 늘리든가 아니면 아예 입소자가 정원이 계속 정원 대비해서 많이 모자라면 이거를 감액해서 사업을 계획을 다시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7천만 원 대비 3,700 정도가 불용이 난 거는 많은 금액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특별 보호시설은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학교를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센터장님이랑도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학교, 각 학교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안내문을 보냈고요. 이 아이들은 성인 시설이 아닌 이 아이들만의 특화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거를 강구를 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잖아요. 그 매봉로에 있는 거 맞나요?

네, 봉담에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1인 1실로 해서,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여기를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운영도 잘 돼있고 모든 면에서 이 아이들이 단기로 거주하고 복귀할 수 있게 자립기반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좋고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미처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자 학생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정보나 이런 거에서 누락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안내,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3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인데요. 전년도 거는 이미 24건이 체납이 570만 원 정도가 체납징수가 미납이 돼서 징수과로 이감되신 것 같고 올해 납기 도래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건수가 95건 9월까지 집계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편 고지를 한다든지 요즘에 문자로 또 알림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징수 또 연내에 최대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건수가 그 외 수입인데요. 그 외 수입에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책정이 소득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혼인,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책정에서 누락 된 사람들 환수한 게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아직 납기가 안 돼서 이렇게 체납인 부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대상자에서 누락이 됐는지도 모르고 미처 넘어가는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한 번이라도 더 보내셔서 고지하고 안내하고 좀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안내돼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인데요. 복지시설현황에서 보면 5-46페이지요. 맘톡톡 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 이게 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네.

2025년도에는 그러면 운영하지 않게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맘톡톡 상담센터는 2016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사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새로 지정하는 거, 이렇게 국도비를 매칭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가 예전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않는 시설이면 민간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되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여기는 성폭력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냥 폭력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센터장님이 발로 뛰어서 사업을, 사업비를 따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취지기는 하지만 매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여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사항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지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차피 우리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여성 위촉 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166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공고 기준에 맞게 양성평등 기준, 공고 기준에 맞게 위원회들이 다 잘 구성이 된 건가요?

166개 중에서 앙성평등기본법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는 거는 지금 한 128개 해서 77% 정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요, 있고요. 사실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들어갈 수, 인력풀이 없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앙성평등 기준에 맞게 여성 비율이 미달될까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없으면 지원자가 없고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권고하는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요,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업 분야인데요. 다문화특성화사업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7,200정도가 남았어요. 다문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어요?

저희가 다문화특성화사업이 방문 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통·번역, 이중언어 이렇게 네 가지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인력 채용.

네, 그런데 인력 채용을, 인력 채용 같은 경우에 허들이 좀 높은데요. 교원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한국어가, 한국어 시험 4급 이상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만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백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간제 특성상 어떤 이분들은 우리가 화성특례시에서 다문화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인력들이 들고 나고 하는 부분이 적어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데 그래야 이분들한테 다문화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의 특성상 들어왔다가 또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인력풀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사업비도 남게 되고 또 올해도 보면 아직 9월까지라고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이에요. 여성 안심 환경과 관련된 사항 중에 관내에 우리 성범죄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내 성범죄자는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른여섯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분은 그중에 열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알림e라고 해서 신상 공개를 하고 있고요.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동탄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있는 지역이 좀 위험하다고 신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CCTV를 달 수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나 기관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성범죄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동네에도 우편으로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 집에는 고지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사를 갔나 봐요. 이사 갔다고 또 고지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살다가 이사 간 데서 마을에서 시위를 해서 못 살고 다시 왔나 봐요. 다시 왔다고 또 고지서가 또 왔어요. ‘아, 이게 뭐지’ 되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딱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이나 안전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당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저희 화성시에 알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거나 머무를 쉼터가 없을 때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나 쉼터 같은 게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저희가 근로자 수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게 맞고요.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쉼터는 없고요. 저희가 각 나라별로 사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원

사원

이슬람사원 같은 데요?

네, 사원이 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정확지는 않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이런 경우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될 경우 이런 데서 공동체 회원들끼리 해서 사원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발안만세시장을 갔더니 장날 엄청 많더라고요. 내국인보다 거의 저기 할 정도로 많고 향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 구석구석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분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꼭 필요한, 필수한 인력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나 이랬을 때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또 그분들도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미정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전담 인력 변동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사례관리 인원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보직이 변경이 됐어요. 가족센터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면서 호봉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 호봉 차이에 대한 차액을 얘기합니다.

그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금액이 15억, 16억씩 불용액이 나죠?

15억에 대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부고요. 15억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정부보조금을 받지를 않고 대신에 또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잘못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저희가 아이 수가 많다 보니까 비례해서 이렇게 도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거보다도 항상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담 인력 부족이라고 그래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상자들보다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득이 150% 이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정부보조금을 이미 줬는데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50명당 한 명씩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가족센터 내에서 전보를 하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15억 정도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5-3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25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라고 다 돼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맨 위에 있는 화성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작년에는 2회를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현재까지 몇 번을 하셨나요?

한 번 했고요, 저희가 12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한 번은 언제 하셨어요?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요.

네.

그때 안건은 뭐였나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각 기관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 위원님들이 각 기관에 대한 사업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슈퍼비전 해서 사례 관리, 굉장히 심각한 사례 두 건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슈퍼비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두 개 안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례 관리요, 저는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저희 뉴스에서도 이슈화가 됐던 아동 유괴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미리 한번 더 위원회를 해서 주의를 주고 저희가 그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음 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요.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대책 방안이랑 이런 것들도 한번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예산 사용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 주실 때 같이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이게 총금액에는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 불용액이 났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네, 다음 번 자료 작성 시에는 집행현황까지,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을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여성다문화과 5-61페이지 보면 9월 기준이잖아요. 집행 잔액들이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육아나눔터 운영을 보면, 2025년도 기준에 보면 향남을 보게 되면 9월임에도, 9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같은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 9월에는 500명이었는데 25년에는 627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도 수시로 뽑고요. 그리고 사실 대기 인원이 저희가 두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단독으로 아이돌보미센터를 설치하는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준비를 지금 차분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나 대기가 길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육아 나눔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출생이라든가 많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키워줄 수 없으니 낳지 못하는 게 젊은 청년들의 요즘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100만 도시에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평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성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9월에 39% 정도 돼 있더라고요, 앞에 자료를 보면.

네.

40%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요, 여성친화도시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찌 됐든 주무부서가 여성다문화과잖아요. 그러면 가급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분담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유기적인 부분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쪽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여성다문화과에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 위촉하거나 새로 개편할 때 저희 부서 협조를 받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는 될 수 있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성다문화과 마지막으로 5-85페이지 보면 경기 통역 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이 통역 서포터즈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스물아홉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요. QR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데 신청을 하면 서포터즈와 민원인이 매칭이 됩니다. 시간을 맞춰서요.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통역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부분이 지금 통계도, 통역 지원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의료기관이에요.

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죠. 그런데 제가 왜 통역 서포터즈 운영시간을 여쭤봤냐면 의료기관이 야간 응급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는 솔직히 이분들이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몸이 아픈 부분에 있어서 잘못 이야기가 됐다가 또 소중한 생명이 잘못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런 응급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칭이 되면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간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지를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탁받은 센터랑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간자살예방센터처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QR 찍고 신청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왜냐하면 저희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파서 119 전화번호 물어보는데 114에 물어보라고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그렇게 당황하면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재단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 로뎀의 집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입소 정원이 다섯 가구에 열 명으로 돼있거든요. 49쪽, 다섯 가구 열 명 정원인데

네, 정원은 열 명인.

그런데 현재 2024년도 2025년도에 네 명, 네 명, 네 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쪽에서 지금 향남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화성시 전체에서 다 해당해서 이 시설에 자격요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자격 요건이 되면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한정적이라 대상자는 많을 것 같고 들어올 수 있는 선정자도 좀 적은 숫자인데 좀 더 발굴을 해서 대상자 선정 모집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저조한지.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화성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84평방미터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원 열 명은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도,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두 가족, 두 가구에 네 명이었었는데 지금 세 가구에 여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 가구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 32평형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32평에서 열 명이 사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한 두 가구에 네 명 정도는 널널하게,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여섯 명 정도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로뎀의 집이, 미혼모들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가구 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84제곱미터 한 가구에선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네, 저희가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또 같이 공동생활하는 거실이랑 주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로뎀의 집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예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요, 33쪽.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매번 화성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지적이 발생하고 있어요, 24년도 25년도. 그러면 반복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 조치하거나 처분내용이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끝나니까 너무 인식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재단은 예산도 많은 큰 규모이고 하다 보니 이런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또 새로 계획을 하고 2026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이 덜 하겠다 이런 방법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계신가요?

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군요.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미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패소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김성현 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현 이게 평가가 2024년도인데요. 2025년도 9월에 이게 결과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준비하다 보니, 했는데요. 저희들이 10월에 부서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제출 받았고요. 그다음에 46개 미흡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국·관 센터장이 모여서 이 미흡한 부분에 저희들이 부서별 추진을 12월까지 받아서 2026년도 평가 때는 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너무 늦게 결과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 과정에 이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총괄 관리자는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김성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새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하신 거죠?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같은 경우도 그러면 리더십에서 저기도 다 완료되신 건가요?

김성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결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 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과하게 요구해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번 항목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요. 8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있어서 저희가 임기제 뽑을 때도 시험을 봐요. 거기 시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성시의 나무가 뭐냐’, ‘화성시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와요.

김성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현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공고보다는요. 저희들이 공고는 아니지만 결과는 저희들이 그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과다하게 간 면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그 청소용역이라든가 저희, 그다음에 그런 용역들이 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한쪽,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우리 또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떤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법적인 부분이나, 우리도 법에 맞춰서 계약하셨다” 하셨죠? 다음 페이지에요, 2025년도 유앤아이센터 경비용역계약 체결 건이 메가클라우드라고 있어요. 이것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해서 2억을 계약했어요, 그렇죠? 이 업체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단에서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비의 중요도를 어떻게 보세요, 경비업체의?

김성현 저희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김성현 부분 중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죠. 여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본금 1억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CCTV 설치업체예요, LED주차차단기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경비지도사를 비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비업법에 의거하면 허가증을 내려면 열 명 이상에 대한 부분은 경비지도사를 두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다 비치된 걸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이 업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8000%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 아세요? 그리고 아까 법적인 사항 말씀하셨죠. 시설경비 허가증을 24년도 11월 17일 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내야 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있죠. 이거 2024년 12월 2일에 했어요.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31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런데 경비실적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업체에게 2억에 대한 재단의 보호를 맡긴다고 지금 재단은 계약을 한 건가요? 아까도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설물을 지키는 업체예요. 그런데 허가증이 계약도 2주인가 3주 전에 나왔어요. 허가증에 잉크도 안 마른 업체에게 2억이 넘는 계약을 해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문화재단도 있어요. 문화재단 도서관 경비 용역도 찾아보니까 10억 있더라고요. 자본금 1억밖에 안 되는 업체가 생산된 지, 허가증 받은 지, 잉크도 안 마른 업체가 어떻게 재단에 2억짜리 계약을 하죠? 그것도 공고도 없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아까 사무국장 말씀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이 서류들을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업체가 경비업법에 있는 보증금이라든가 차량 여부라든가 경광봉이라든가 그런 안전 부품이라든가 경비지도사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현 그 부분은 추후로도 한번

이 부분은 아시고 계약하신 건가요? 이게 다 제출자료예요, 회계과의. 회계과에 제출자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 역산하면 2024년 11월 17일에 한 거고요. 다 모든 서류가 계약 3주 전에 이루어졌어요.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현 업체가 신설업체긴 하겠지만 우리 계약 당시에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은 뭐, 그냥 신생업체가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와도, 경력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화성시에서는 검증도 안하고 2억, 3억에 대한 계약은 그냥 해 줘도 된다는 건가요, 법적인 사항만 맞으면? 그런 업체 검증도 안 하나요?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는 업체면, 최소한의 건물에 대한 용역을 주려면 그 내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재산을 맡기는 데 있어서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고, 내실도 없는.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맡길 수가 있죠? 그것도 법에 맞다고, 검증도 안 하고 재단 내에서 그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생각해 보자고요. 보안 중요하시다면서요. 우리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야간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우리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에요, 2억. 2억 2천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법의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계약하는 건가요, 업체 확인도 안 하고?

김성현 위원님, 저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의 제도는 마련돼 있나요? 확인, 업체 확인하시나요, 수의계약 하기 전에? 그냥 서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김성현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할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대표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경비용역의 보통실적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경비용역에 대해서 어떤, 경비했던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화성시에 하자들이 그렇게 많군요? 법과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다 계약해 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업체 확인해 보셔야죠. 이 업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봉담의 구청부지에 있어요.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구청부지에 사무실이 주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8000%가 늘었어요,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구매내역과 모든 계약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단에도 시정 요청하는 게,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산 지키는 거고, 우리가, 시민들이 와서 소방점검이나 이런 점검들도 다 만든 거예요. 내실 있고, 좀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다 싶으면 서류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 주시길,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성현 네, 위원님 말 명심해서 앞으로는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방금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긴밀, 긴밀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과정에 어떤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업체 메가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계약한 내용 전부 자료 요청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50만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노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수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건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5쪽에서 9-7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는 다섯 개팀에 정원 21명, 현원 22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 7월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승인하였으며 25년 8월 운영·관리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e-스포츠 사업 확대 방안 모색 관련한 사항은 서면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11쪽에서 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총 10개 위탁사업에 130억 184만 원 중 89.3%인 116억 1,2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총 20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5건에 대하여 오지급액 환수, 지출 증빙서류 보완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열네 개 위탁사업에 159억 8,045만 8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총 14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아홉 건에 대하여 직인날인 기록대장 비치,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 및 집행 요구 등 주의,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에서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등 41개 사업으로 총예산 192억 1,586만 9천 원 중 91.9%인 176억 6,7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국도비 사업은 화성청년 해외연수프로그램 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총예산 212억 7,477만 9천 원 중 80.1%인 170억 4,9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덟 개 사업 104억 9,040만 6천 원 중 93.3%인 97억 9,2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75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별 추진현황을 세심히 살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2쪽에서 23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 법사랑위원 화성지구 협의회, 화성서부·동탄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등 여섯 개 단체가 있으며 2024년에는 7,608만 4천 원, 2025년에는 8,26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잔디식재 물량 증가,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배수관 증가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3,283만 5천 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놀터 병점2점 조성과 관련하여 닥트배관 설치, 바닥재 철거 및 냉난방기 이설을 위해 당초 계약금액 대비 929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모공원 관리와 놀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집행잔액 이월조치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명시이,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희망 창업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급 지연으로 9,227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설계준공 미도래의 사유로 7억 9,526만 8천 원, 3억 4,143만 4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80억 1,469만 9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26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7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011건으로 147억 2,617만 7천 원을 부과하여 99.9%인 1,300건 147억 1,966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846건 122억 8,55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99.9%인 836건 122억 7,32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30쪽에서 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네 개 사업 409억 3,333만 1천 원 중 77.5%인 317억 6,303만 9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총 다섯 개 사업 435억 4,477만 8천 원 중 79.2%인 344억 9,69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사업기간은 25년 5월 30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33쪽에서 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동탄, 우정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청소년 내길찾기,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사단법인 올웨이즈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에는 봉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개소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6쪽에서 37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제의 등으로 24년에는 여덟 개 사업에 3억 8,81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여섯 개 사업에 2억 4,936만 8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9-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0쪽에서 41쪽,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6개 사업 1억 6,442만 원 중 1억 4,910만 9천 원을, 2025년에는 청년마켓,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총 5개 사업 1억 6,342만 원 중 1억 5,66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 추진에 있어 당사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2쪽에서 57쪽,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9-42쪽부터 4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소년 참여 한마당,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26개 사업에 8억 6,135만 원을 편성 반영,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청소년의 참여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21개 사업 총예산 9억 7,116만 원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47쪽에서 55쪽, 누림, 동탄, 우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문화·만남·휴식·배움의 공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41개 사업에 4억 3,059만 원을, 2025년에는 44개 사업에 3억 9,156만 원의 사업비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56쪽에서 57쪽, 청소년 놀터 현황입니다.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및 25년 10월 개소한 동탄호수공원점 등을 포함한 총 아홉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여섯 개 사업에 6억 8,113만 6천 원, 2025년에는 동탄호수공원점 추가 개소에 따라 2억 3,565만 8천 원 증가한 9억 1,679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에 힘쓰겠습니다. 9-58쪽에서 65쪽,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 자활 및 보호 지원을 위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총 네 개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9-58쪽부터 5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 다섯 개 사업을 병점 본소와 향남, 동탄 분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총 사업비는 15억 7,912만 9천 원입니다. 9-60쪽에서 61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학습·자립·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총 사업비는 7억 7,706만 2천 원입니다. 다음, 9-62쪽에서 63쪽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입소기간 동안 생활·건강 및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올웨이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24년 대비 6,488만 5천 원 증액된 9억 369만 6천 원입니다. 9-64쪽에서 65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과 성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활동, 성상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8,45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66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4만 4,481명의 보편적인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6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총사업비는 58억 2,879만 원입니다. 9-67쪽,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관내의 일곱 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교과서 구입비와 급식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25년 총사업비는 7억 3,240만 5천 원입니다. 9-68쪽에서 72,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놀터 한 개소입니다. 봉담 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90%로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은 2026년 10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4개 구청체제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별 청소년시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73쪽에서 76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21년 2월 개관하여 화성시 청년활동의 허브로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4억 2,412만 3천 원 중 97.3%인 4억 1,277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4억 787만 8천 원 중 74.9%인 3억 544만 6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주요 사업으로 24년과 25년, 청년아카데미 외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청년 소통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77쪽에서 82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등 열 개 사업 17억 6,639만 원 중 91.6%인 16억 1,84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화성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 열 개 사업 예산액 20억 7,084만 8천 원 중 70.9%인 14억 6,994만 4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3쪽에서 85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네 개 사업 101억 2만 원 중 93.5%인 94억 4,72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청년 해외연수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여섯 개 사업 120억 273만 원 중 64.6%인 77억 5,626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공공인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참여청년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청년공공인턴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할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요. 미취업청년층에 공공인턴을 하다가 취업을 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도가 돼도, 포기가 돼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하반기 사업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도포기자가, 아까도 사유가 좋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불용액도 1,500이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불용액을 다 처리하더라도 중도포기자가 자리가 나오면 그때그때 몇 개월이라도, 몇 주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시정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잔여기간이 모집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일할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경험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시정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보면 ‘대상자 신청 미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사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은 보통 신청을 안 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시험 볼 때, 이럴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증 없어서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파악 자체가, 발급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급 신청하는 게 화성시 청소년들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 예측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유 들어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네요.

네.

없으면 또 안 되고요.

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2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어요. 민조경산업에 관련돼서 거의 한 2,300 정도가 증액됐네요. 최초에 씨랜드 화재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할 때, 여기 유족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서 공사를 진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식재 물량이 증가하고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배수량이 증가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가족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해마루 유스호스텔과 추모공원 부지에 단차가 있습니다. 당초 추모공원 부지가 굉장히 지반고가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토하고, 성토하다 보니까 성토에 따른 성토에 따른 토목공사비라든지 사면에 대한 잔디식재 부분이 추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거기 LPG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그 부분을 진출입로로 쓰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말씀하셔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서 진출입로 변경함에 따라서 배수로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건가요? 말씀하신

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도의,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조경에 관련된 계약현황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동탄4동에서도,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서 민조경이었고 읍면동을 갈 때 조경공사는 거의 다 민조경이 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운영현황이 9-67페이지예요. 요즘 학교설명회도 가면 아이들이 자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명 중에 거의 한 명은 자퇴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을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돼있다시피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책도 마련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컨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의회, 제가 또 대표발의한 조례에도 대안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지원폭을 확대해 주시기를 시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십, 서해마루 건은 35쪽하고 68쪽, 그냥 거기에 보면, 68쪽에 보면, 건립, 운영현황에 서해마루는 358명이라고 돼있어요.

네, 수용인원 이건 객실 부분이 감안해서 수용인원 정했습니다.

6십, 서해마루가 358명. 그런데 이렇게 숙소라고 그래야 되나, 숙소, 이 방.

숙소 내지 객실 이렇게

객실, 객실

네.

이라고 그래야 되나, 객실. 객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네.

장애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게 4실이지요? 4실?

장애인실 네 개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개실이지요. 6인실도, 6인실이 몇 개인지 나와있나요?

열한 개실 있습니다.

열한 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장애인학생 중에서 휠체어 탄 학생도 많을 텐데 그럼 6인실에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왔을 때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6인실 사용을 못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6인실도, 6인실도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모든 객실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BF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BF인증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모든 객실이 다 휠체어 갈 수 있으면, 턱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있고 장애인실이 네 실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고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턱을 없애면서 아울러 또 뭐냐 하면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유리벽을 해놨어요, 유리 칸막이를.

네.

그래서 이거 시공전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를 유리실로 고정시킬게 아니라 블라인드나 커튼식으로 하면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서 돌고 샤워실 쓰나 화장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얕다, 그런 의미로 이걸 안 하고 강행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2027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전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왔을 때는 또 정비를 할 거 아녜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게 2중 일이고, 막,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또 입구에도 딱 내리면 단차가 있어서 그리로 휠체어가 못 가거든요. 옆의 라인으로 한참 가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단차를 없애주고 해 달라고 했더니 거리가 안 나오느니 여러 가지 공공건축과, 하여간 어떤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용자가 편해야 될 거 아녜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BF라는 게 70%만 되면 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디까지 그거를 알고 계신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런 유스호스텔 시설에서 장애인실을 별도로, 전용 장애인실을 갖추고 있는 거는 저희 화성시 유스호스텔이 좀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 대상이, 대상으로 해서 실 구성했던 부분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욕실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공공시설이나 일반 타 시설에서도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게 추세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장애인분들이

잠깐,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얘길 해 주세요.

네, 용어 정의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고민해 보고, 네, 반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에 있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결정이 된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가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있는 다른 공직자들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장애인 화장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불편사항은 담당자 내지는 실국장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번 가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38쪽에 정수물품 좀 보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게 많지요?

네, 저희 냉난방기라든지 비디오프로젝트 이런 부분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뜰해서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 가능한 건 계속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 불가된 거만 처리를 하는데, 또 사용 불가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처리 못 하는 것들이?

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외부센터에 나가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자료, 자료 중에 냉난방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나가있는 것 중에 열다섯 대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실제 기능을 못 해서 불용처리 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나가있는 세 대에 대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거, 기능 상실한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불용처리하고 나서 보완을 했나요? 보충을 했나요?

불용처리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 줬을 거 아녜요, 학교 밖 이렇게,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전산시스템과 실제 사용여부를 일제 점검해서

네, 이해됐, 이해됐습니다.

네.

서류상으로, 이해됐습니다. 하여간 정수물품이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 놀터에 대해서 그 실제 파악, 현장도 좀 가보고 그랬나요? 놀터가 정말 본연의 놀터가 되고 있는 건지 점검을 좀 해 보신, 그게 있나요?

저희가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요. 놀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기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와 학원이나 타 시, 타 스케줄 이용 공백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 개념입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가서 그, 뭐라고 그럴까 기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없나 이런 거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네, 저희가 현장

담당

출장 시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놀터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있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관리자한테 물어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좀 보완해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 60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네.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검정고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학원 나가면서 이게,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리란 생각도 드는데 이거 지금 실태는 어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25명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이게?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조금 더 저녁에 늘릴 생각은, 근무자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네. 학교 대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청년청소년정책과가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 종합대상을 수상했어요. 하여간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3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현황인데요. 24년도 제가 매번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을 질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놀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많다 보니까 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고 25년도에도 여타 비슷한 지도감독에서 부당내용들이 적발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할 때 조치결과도 뭐, 조치완료됐고 많이 그렇게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부당내용이 적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9-15쪽부터 지금 20쪽까지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24년도 대비 뒤쪽에 보면 25년도 예산이 지금 총 12억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이거는 기본 데이터를 우리 화성시 청년 숫자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의 집행잔액이 과다수요로 인한 예측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왜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더 예산을 증액을 한 거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이 청년기본소득에 지원되는 해당 연령층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게,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9-15쪽에 24년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같은 경우에 잔액이 5억 6,500이다 보니까 굉장히 커보이기는 하는데요. 워낙 예산액이 커서 그렇고 한 93%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25년도에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1개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했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2000년생하고 2001년생이었는데 2000년생은 분기별 지급을 하고 2001년생은 한 번에 일시금으로

일시금.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네, 증액된 부분입니다.

더 많이 증액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는데 전에 저희 자녀가 지급받을 때도 연 4회 지역화폐로 해서 지급을 받았었고 24년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누락이 되거나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안 한 청년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1년에 이렇게 지급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금액이었을 때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보여요. 반면에 한꺼번에 주면 사행성으로 사행성으로 전락할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떤, 자기계발하는데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용도로 쓰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나 따로 별도로 저기한 거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증액된 부분이 이제 2001년생을 일시금 지급할 거로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중간에 사업계획에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시금이 아니라 2001년생도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지급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저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시금보다는 분기별로 나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꺼번에 주면 이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증액된 부분

9월까지 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3개월 치가 안 올라온 거잖아요. 이 3개월 치 금액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해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9-22쪽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나가고, 또 한 가지는 물놀이, 제부도 이거 했을 때 그거는 또 다른 과에서 지급이 또 이 민기대에 나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작년 24년부터 서부서와 동탄자율방범대가 두 개로 연합대가 화성에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화성민간기동순찰대라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통일이 됐어요. 서부는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대고 동탄은 동탄자율방범대, 이름은 그런데 같은 단체예요. 그런데 연합대가 두 개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원현황에서 금액이 좀 분리돼서 따로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동탄경찰서에 속해 있는 일반대원이에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센트럴파크라든지 병점역 인근이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이 봉사를 여러 번 나갔어요. 그런데 이 동탄연합대 소속이 돼있는 대원님들이 제가 이제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한 군데로 이렇게 나가는 게 편하기는 하겠죠. 그전에는 그게 한 군데가 맞았지만 지금 24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년 차인데 분리가 안 되고 한 군데 딱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좀,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분은 과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시고 이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를 건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성민간기동순찰대여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요건들이 있어요.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다 옷에 같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정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쪽도 똑같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원금이 한 군데로 나가는 데 그게 전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연합대가 두 개가 됐으니 이거를 분리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지원단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해당 요건이 됐을 때에. 그래서 지정여건

아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전에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기동순찰대 내지 방범순찰대에 대한 지정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인력에 관한 거

이게 지정을 하는 걸 알겠는데

지정신청을

전에는

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한 군데였지만 지금은 연합대가 두 개인데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거죠, 그게. 지정을 한 군데로, 갔던 데로 계속 가는 거는 똑같은 단체인데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걸 건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지정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인데요. 사업비와 집행액이 표기가 안 되고, 사업비가 표기가 안 됐어요. 집행액만 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25년도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의, 집행액이 얼마이고 추진 중인지 이걸 자료만 봐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줘야지, 사업량만 있고 집행액만 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공통자료이다 보니까 서식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예산 부분 작성,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드립니다.

네.

9-42쪽입니다. 여기 24년도 대비 25년도의 예산이 2억 6,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사업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9-42쪽이에요.

42쪽요.

네.

청소년수련관 예산집행 현황.

네.

24년도에는 90% 정도 집행했고 25년도는 아직 위탁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집행실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90%라고 하지만 잔액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9쪽입니다. 봉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에요. 26년도에 시설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이게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네, 1월 개관 예정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다 끝난 상태이고요.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지금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과에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도록 도서관정책과랑 협의하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명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요. 체험부스운영을 해 주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업진로체험을 위한 교육부스 운영, 이거는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 말고 진로박람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해 주시고 이 e스포츠대회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꼭 부탁, 같이 드립니다.

여기도 체험부스에서 e스포츠 관련된 진로 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했는데요.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9-11페이지부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찾으셨죠?

네.

2024년도에는 2회, 3회 이렇게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회를 실시하셨는데 앞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 건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네,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작성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맨 위에는 2십, 25년 10월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좀 횟수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회계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예산회계분야에 있어서 동일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탁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회계 교육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5월에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25년도에 보면 부당지도감독 내용에 재단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고 계신 건지, 반문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를, 대책을 위해서 수립,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한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이런 정기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문화의집 관련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다 갖고 와서 감사장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것들은 저희가 문화의집이나 이런 부분들 출장 갈 때 충분히 보고 있고요. 정기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러면 부당내용이 똑같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똑같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다른데 다들 걸리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출예산 부분이 계속 중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세부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 세출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요?

네, 세출과목을 잘못 집행했다든지, 거의 지적사항이 동일합니다.

지적사항이 동일,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정말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평가표 이런 거를 제작해서 그 관리체계를 좀 더 조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우수기관, 이런 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직원들 독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감독기관이라, 아니, 수탁업체 이런 거 하실 때 새로운 업체가 하실 때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9-15페이지입니다. 9-15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아까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9-15페이지에는 사업비가 85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에 9-21페이지에 보면 85억 2,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잔액도 금액이 상이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목별,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게 세목별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작성한 거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다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거고요. 2십, 세목별불용액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청년에게 나가는 사회보장적수혜금만 작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은 홍보비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위쪽에 보면, 9-21페이지에 청년 월세지원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가요, 시비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24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원래 청년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한시지원사업이어서 23년까지만 할 생각이었어요, 국도비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 필요하니까 자체사업으로 만들자 해서 한 게 말씀하신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체예산입니다.

시비사업이라는, 그러신 거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에 2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또 올해, 25년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9% 정도 집행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부족할 거로 예상돼서 세웠던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남기는 하는데 전년도 대비 굉장히 집행률은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제가, 이게 보면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학교에 홍보하면 학생들이 요즘에는 잘 찾잖아요, 이런 걸.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거의 소진이 될 거라는 얘기시네요?

네, 전년도 대비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9-38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수물품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불용처리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물품 경우, 제가 얘기드리는 게 노트북컴퓨터 같은 경우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말, 오래된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건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바꿔야 되는 거라면 정말 바꿔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여기 하실 때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센터의 상담원들 이런 분들하고 또 센터장님들하고 이런 불협화음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들은 내용은 없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 건 정도 얘기 들은 바는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입니다. 6-66페이지에 보시면 우정청소년문화의 집 참여인원이 24년도에는 3만 8천 명이었어요.

아, 페이지가 다시 말씀을.

6-65페이지.

아, 6 다시면.

6-65페이지에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참여인원이 3만 8,191명. 그런데 25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4,968명.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자료를 보면 정말 이게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이, 의문이 들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난감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 명 목표인원에 2만 9천, 거의 여섯 배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금을 들여서라도 사업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 공간이 정말 뭐하시는, 뭐하는 공간인가요?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7-11쪽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행정소송 첫 번째 운영정지 1개월이 있고 저희가 승소는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사용권 상실에 대해서 소송을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데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임대차 계약 기한이 만료됐는데 만료되기 전에 입대위라든가 아파트 측과 이 사용 임대차 계약기간, 말하자면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분쟁이 있던 사항이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행정소송 진행한 사항입니다.

좀,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안내를 했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위반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여기도. 여기는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행정심판 내용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육목적 외로 유용한 사항이 되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입명령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 중에 어린이집에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개선, 여입 처리를 확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처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여기서 저희가 행정심판 이유가, 재결이유가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이미 여입처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말하자면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재결된 사항입니다.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소송이, 행정심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 때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안으로 이런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재발 방지해 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도 보면, 25년도에 보면 여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에요. 이런 사안은 내용이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과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11쪽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적발된 내용이 보면, 전년도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적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고 그러는데 지도감독하고 부당내용을 잘 조치를 하셔서 이거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했거나 채용구비서류 미흡이 됐거나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굉장히 좀 하자가 돼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미 조치는 결과가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위탁사업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도감독이나 부당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7-15쪽입니다. 7-15쪽에서 보면 24년도 맨 밑에 칸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이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예산이, 7-20쪽에 보면 2억 4천으로 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폐원지원금이. 그러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 숫자를, 수요를 계산하고 잡으신 건가요?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사업은 작년 10월에, 중간에 추진된 신규사업, 도비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시비 자체비용을 들여서 수립을 해서 폐원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아, 별도로 따로따로였고요?

네.

저는 한 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똑같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건

24년에는, 네.

경기도형 새로운 사업을 작년에 시작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 편성돼있었고 도비보조사업도 중간에 편성된 상태였고 올해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폐원, 어린이집 폐원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형 어린이집 폐원지원금하고 별도로 화성시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지원금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외로,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봉담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과장님으로.

네.

그때 봉담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천리에 미래숲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전에 있었던 과장님한테 이걸 좀 알아봐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도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도로가 완공이 안 돼서 출퇴근 시에 엄청 정체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30킬로미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임시구청사 예정하고 있는 그쪽에도 30이었는데 거기는 50으로 조정을 했고, 킬로미터 수 조정하는 건 우리 영유아보육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래숲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30이었다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외형상으로 봐도 그랬거든요. 그때 알아봤더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분이 폐업신고,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30를 상향을 해달라, 너무 도로가 막히니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폐원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원생들, 어린이, 유아들은 받지는 않고 어린이집은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면허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 그걸 갖다가 30으로는, 30에서 40으로 10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면허가, 그 사람이 반납을 안 하고 살아있으면, 그거를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표현은 조금 뭐하지만 한 수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것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거긴 50으로 쭉 그냥, 저쪽에서부터 하면 좀 덜 막힐 것 같고,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좀, 교통상황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여져요. 현재까지도 그게 40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천리 미래숲어린이집이라는 거기를 조치를 한다라기보다 면허 같은 걸 우리 과에서 어떻게.

미래숲어린이집, 봉담읍에 있는 미래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이후로는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신고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신고원을 한번 제출을 했다가 취소를 하셨고, 취하를 하신 상태고, 그 이후로도 그래서 시에서 정상운영권고를 네 차례 이상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5일 휴지신고처리가 완료돼서 현재 상태는 휴지신고, 휴지기간 등록된 어린이집 상태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상운영이 실제로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휴지기간 만료되는 걸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실제로 운영 안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통체증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정상 운영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수 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30킬로미터쇽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7-26쪽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설계변경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당초보다 많이 변경됐어요. 비봉도 그러고 밑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인테리어공사, 어린이집방수공사, 당초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 여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설계변경이 꼭 됐어야 되는 건지, 이게 처음에 좀, 설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변경 사업.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주로 원장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뭔가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 드리기도 하고, 실제 설계 당시와는 좀 다르게 집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전기관련 시설이 보통 실마다 더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혹시 꼭 필요해서 설계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건축설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인테리어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7-40쪽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시립 어린이집시설 유지보수사업에서 방수공사 세 건이 올라왔고 금액이 이게 25년도에는 집행 예정인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거죠?

보통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간,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말씀하신 25년도에 시립 숲속어린이집 마지막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옥상에, 단설어린이집에 옥상에 있던 물탱크가 파손이 되면서 그 물탱크에 있던 약 20리터 가까운 물이 어린이집으로 다 쏟아져서 침수가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이렇게 3억 6천 정도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어린이집 공사가 좀 대단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모두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거하고는 조금 예외인데 그 앞에 협약서 체결상황하고 7-37쪽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립어린이집 기준이 500세대 이상이면 요건은 되지만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사전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이 원아 수가 그 요건에 못 미쳐서 어린이집을 취소한 이런 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인층 인구가 많은 데는 500세대 법적으로 의무세대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원생 수가 현저하게 적은 그런 특성이 동네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가 요건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26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당부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9쪽, 여기 있네요,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하여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용처리 하지 않는 내용으로 좀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위탁사업이 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도감독 횟수가 2에, 3월, 9월,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이게 원활한 운영 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시 지도감독을 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직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왜 두 번만 나가죠?

워낙 조례상에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1회, 1년에 한 회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사항이나 이런 유형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평상시에도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당내용 보면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더 수시감독을 나가서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액, 집행잔액이 24년도에 얼마였다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총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24년 총액은 54건에 99%인 4,066억 3,144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5십, 다시, 54건에

4,066억 3천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공통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2025년도 거는 지금 어떻게, 불용처리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 이렇게 하지 말고 상반기 때,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럼 ‘몇 % 정도 진행했다’ 이런 걸 구체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 자료부터는 저희가 집행률을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1/4,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최소한 불용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보완 지도감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수시로 집행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역시 10억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33쪽에, 그것도 마찬가지, 진행이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정원 운용률, 그게 보면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이 차이가 확 나거든요.

네.

이 원인 내지는 이걸 보완할, 사회복지법인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게 없나요?

저희가 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포지역을 보시면 주로 서남부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남부권에는 저희가 영유아 수 자체가 다른 동부나 동탄권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 보육수요가 좀 적, 적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동탄하고 이런 쪽하고의 어떤

네, 우선 기본적인 보육아동 수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네.

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지원은 저희가 다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법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71쪽 보면 외국인자녀, 잠깐만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이게 근로자 자녀, 외국인근로자면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어떤 이런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사업명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이렇게 사업명에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꼭 근로자여야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일 이상.

네.

또, 여기에 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기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면, 경기형하고 화성형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또.

경기형하고 화성형하고 인원이 똑같은 경우는 경기형,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경기도형에서는 1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화성형에서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차액 되는 보육료만큼은 전액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원수는 똑같게 되는 사항이고요.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90일 이상은 체류, 90일 체류가 위반됐다든가 불법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도비는 10%, 또 시비 90%고 화성은 시비가 100% 아녜요, 지금.

네.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게 하는 건가요?

같은 대상을,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경기도비지원사업은 도비 10%, 시비 90%에서 1인당 10만 원만, 10만 원의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나머지, 저희 국내아동에 지원되는 부모보육료 단가하고의 차액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시비 100% 편성을 해서 차액분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국내아동 부모님이 받으시는 부모보육료와 외국인자녀가 받는 부모 보육료가 동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경기도형은 1인당 10만 원에 도비가 10%, 시비가 90%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참 그렇네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다 받는, 그 토털 받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한 사람당? 10만 원하고, 시에서 10만 원, 20?

네, 총, 경기도형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다 합하면 0세 같은 경우에는 56만 7천 원, 1세는 50만 원, 2세는 41만 4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가 있듯이 임신 전부터 쭉 지원되고 출생까지 이렇게 쭉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셔도

그렇게 해서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특례시가 젊은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네, 잘 부탁드리고. 7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장애아 특수교사 분들이 지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매월 14만 9,300원.

저희가, 죄송합니다. 최초 이 사업 시행시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수교사치료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린이집에, 그래서 장애아어린이집은 따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장애아전문 같은 경우는 장애 어린이가 열두 명 이상 보육할 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저희 시에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한 개소밖에 없나요?

네.

그렇게 하고 통합했을 경우에 장애학생 어린이가 몇 명 이상일 때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이걸 안 뒀잖아요.

네.

지금은 다 두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세 명 이상의 장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치료사 상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이게 총 데이터 나와있는 게 있나요?

네?

장애아들.

장애아 개별현황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자료 저희가 그럼 따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미정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면 7, 2025년도에 지금 행정심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행정심판결과 통보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10월 20일. 통보가 어떻게 됐나요?

10월 21일 행정심판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던 사항인데 행정심판에서는 이 1개월을 15일로 감해서 15일 자격정지사항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개월에서 15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미리, 일선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페이지입니다, 7-12페이지. 지금 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키움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키움터는 화성에 몇 개나 있나요?

저희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소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도감독 내용에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수원대학교만 나가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아이키움터 일선, 그 지점까지 같이 나간 건지.

저희가 우선 수탁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원대학교 기준으로 전체 내용이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작성이 된 사항이긴 한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자랑꿈터 모두 지도감독했던 사항이고 장소는 저희가 아이꿈터, 아이자람꿈터 7개소 같은 경우에 현장에 다 나갔다라기보단 관련서류를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저희가 좀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계속, 지도감독을 계속 매년 하잖아요, 2회씩. 그렇다면 지금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수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책임 하에 이런 건 관리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과에서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물론 심각한 사항은 더더군다나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아마 조금 경미한 사항은 업무추진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자람꿈터, 수원산학협력단 함께 좀 더 같이 노력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간담회 형식으로 가져서 한번 더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들한테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시든지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이 나오는 거는 행정적인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설계변경건이 계속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지금 시립 비봉큰솔어린이집, 건축기계에 대해서 1,800만 원,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만하는데 지금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책정을 하셨다면 이렇게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설계변경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시립비봉큰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주방기기 용량에 좀 변경이 되면서 전열설비가 공사 추가 되는 사항으로 이런 증가이력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건축기계 같은 사항은 주방덕트나 배관이 좀 추가된 사항이 있고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강화유리도, 문 교체작업이 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장 물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증가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설계당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선택해 놓고 설계변경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7-4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정수물품인데요. 노트북이나 비디오프로젝트들이 수량이 많잖아요.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590대, 거의 600대거든요. 2018년식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식이 다 있는 건지, 정말 정수물품이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지난,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 재물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 같이 파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질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16년식도 있어요, 보니까.

네.

이게 사용 가능한 건가요?

비디오프로젝터가 내구연한이 9년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실적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시점검 2024년 현황에 총, 그 CCTV실태조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점검을 하셔서 행정처분을 하시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 교육을 시키고 미리 이렇게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다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어린이집 개원이라든지 한때 그 벌칙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뭐랄까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개원하기 전에 원장님들께 사전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중간에도 위탁 만료되기 전에 재위탁평가들을 통해서 컨설팅 위주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조건 지적하고 처분 위주의 지도점검을 좀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심각한 사항들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