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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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한 언론사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일보 오현민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짧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총예산이 3년 동안 100억 3800만 2000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25개교가 혁신학교가 됐고요, 전체 학교 수 대비 16.3%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6개교 16.4%, 2025년도에는 107개교가 혁신학교에 참여해서 13.9%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선 참여 학교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이런 경향성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학교의 핵심 목표는 그쪽에서 수업혁신이라든지 학교의 어떠한 민주적인 교육 문화, 교직원 문화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 목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혁신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 말씀을 드리면요, ’25년 행감 요구자료로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성적 향상, 생활 지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 민주적 의사결정 측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연 성적 향상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2024년 충남혁신학교 종단 연구, ’21년도부터 ’23년까지의 종합 분석 연구 결과, 학교 혁신성이 초중학생 역량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답변만을 자료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충남혁신학교 종단 연구 결과 학교 혁신성이 학생 역량 성장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교과 성적 향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학력 평가 측정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 입장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혁신학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는 ’14년부터 시작됐는데 약 10년이 됐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요청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리고 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이라든가 평가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성적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까지 전파되면서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반화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종단 연구에 의하면－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없지 않은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객관적인 자료는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설문을 통해서 그 전과 후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유성재위원

그런데 설문의 그것은 정성적인 평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평가시스템은 관찰 평가 부분이 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적이 얼마에서 얼마 올랐냐, 그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자기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계발 그 부분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성장했다고 보는 게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학습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학교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꺼리는가. 아마 어떤 학습력, 기초학습력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학부형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기초학력하고 혁신학교의 관계는 사실 딱히 증명된 건 없었고요, 제가 일부러 또 혁신학교 공개 수업을 다녀왔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자녀가 집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저렇게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학생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학습의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가 교사한테 질문을 하면서 깨우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초학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그럴 뿐이지 단적으로 혁신학교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의 객관적인 어떠한 성적이라든가 향상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교사의 전문성 부분인데요,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평가 방법 그런 부분을 교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혁신학교에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 부분은 학교 자체로 교사, 학년별 아니면 교과별 학습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상당히 활성화돼서 고도화를, 수업이라든가 평가의 고도화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하는데 그전으로 말하면 무슨 연구회 형태로 지역별로 그 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교사 간, 학교 간 연구하고 활동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훨씬 더 확대가 됐거든요.

유성재위원

확대가 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혁신학교의 핵심 목표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 자체가 핵심인데 그래서 수업 시수 같은 경우도 많이 줄고 그렇거든요, 혁신학교.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핵심 목표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혁신학교 쪽으로만 계속 다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자유화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자유화되고 혁신학교의 핵심 목표인 교육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의 방법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선생님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고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좋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만 집중적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모든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기본 교육 과제라든가 시수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자율학교 형태로 해서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와 많이 다르다, 완전히 차이 난다라기보다는 자율성의 일부를 가지고 더 질 높은 수업을 한다. 그리고 역량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자체 동아리 또 학교 밖 연구회 동아리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교류하면서 역량은 더욱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혁신학교 그러면 벌써 이 단어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일반화된 용어라고 보고요.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선생님들의 책무성 그런 부분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평가의 다양화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에 가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은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또 혁신학교의 주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학교의 －교육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관리자들하고의 동일한, 뭐라고 그럴까, 의사소통이라든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구현하다 보니 전통적인 학교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계에 문화 자체가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전통적인 학교 아니면 학습 방식 그 부분과 현재의 학교, 혁신학교라고 딱히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학교하고는 많이 다른 게 그전에는 하향식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또 배우고 싶은 분야, 원하는 분야를 개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르칠 경우에 학습력은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자신 있게 수업을 공개해요. 학부형도 그렇고 주변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 자신 있게 공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가 변화된 모습과 아이들의 교육력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지금은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 형태의 학교보다는 현재 학교가 학생들 주도적인 학습이라든가 이쪽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의 문화 자체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 학교에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 관리자들이 어떠한 관리자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어른들 입장에서는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원한다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10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 거는 예산 관련이거든요. 혁신학교과 비혁신학교, 지금은 혁신학교 이외의 ‘혁신동행학교’라고 해서 거의 혁신학교의 시스템을 혁신동행학교 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혁신학교 아닌 나머지 학교는 다 혁신동행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혁신동행학교 그 부분은 자기 학교의 문화를 조금 변화하고자 원하는 학교, 거기를 혁신동행학교라고 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 부분도 사실 더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단위 사업 선택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안에 혁신학교에 관한 예산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그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혁신학교도 같은 동일 선상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유성재위원

제가 알고 있는 혁신학교과 혁신동행학교의 차이는 혁신동행학교는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를 하는 방향으로 혁신동행학교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혁신동행학교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혁신동행학교 자체도 혁신학교의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예산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예산 차이는 기본적으로 급당, 교당 나가고요, 나머지 혁신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다른 학교도 그 외의 사업이 있는데, 다른 학교도 예산 투입된 걸 보면 학교에서 선택한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혁신학교라고 해서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몇 가지를 하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어요.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얼핏 생각이 나는 게 혁신학교와 같이 관련해서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요. 대개 학교가 혁신학교 공모를 하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 하는 것이 주로 인가요, 아니면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하나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혁신학교라고 해서 전체를 다 공모를 하진 않고요, 일부가 공모를 하는 형태가 있고 공모가 아닌 학교도 혁신학교는 될 수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초·중 대략?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그 공모는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 학교는 공모로 해서 교장을 초빙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교장 공모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유성재위원

지금 혹시 교장 공모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하는 학교가 총 34교입니다. 이 중에서…….

유성재위원

34교가 초·중 이렇게, 초등학교는 몇 분, 몇 학교 정도 되나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초등학교가…… 10교 아니, 잠깐만요.

유성재위원

예.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2개 학교…….

유성재위원

몇 개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초가 총 10개 학교입니다, 34교 중에.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중등이…….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19개, 초등학교 19개.

유성재위원

중등.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중학교 6개, 고등학교 9개교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구먼요. 저는 여기서 이제 초빙교장제 해서, 원래는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초빙교장을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교사에서 직접 초빙교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유성재위원

직접 교사에서 초빙교장으로 가는 분들은 몇 분, 지금 삼십사 분 중에서 몇 분 정도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임용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하거든요. 4개 학교가 교장 자격증이…….

유성재위원

없으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유성재위원

그러면 삼십사 분 중에서 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총 10개 학교 중의 내부형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학교가 4개 학교고 개방형으로, 주로 마이스터고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학교가 6교 해서 10개교가 교장 자격 미소지자였습니다.

유성재위원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가졌던 게 초빙교장제에서 그러니까 평교사에서 직접 초빙교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몇 분 정도나 되시는가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임용 당시 열 분이었습니다.

유성재위원

열 분?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유성재위원

34명 중에서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유성재위원

적지 않는 인원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장이 되시기 위해서 쭉 과정을 밟잖아요. 과정을 쭉 밟고 발령을 대기하고 그러는데 이 초빙교장을 통해서 평교사들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순서라든가 서열 자체가 또 밀려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과정의 파괴 아닌가요, 이거?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공모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누구나 그런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중의 일부 교장 자격 미소지자인 공모 학교를 보면 대부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유성재위원

15년 이상이면 그렇게 많진 않은 건데,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죠. 일반 교장 승진자에 비하면 교육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중간의,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트랙 있잖아요. 승진 트랙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조금 보완해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터고는 본래부터 뭐냐면 밖에 있는 그분들이 여섯 분 정도 되고.

유성재위원

당연하죠. 그분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중학교에는 네 분이 있는데, 네 분 중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분 정도 되고 중등에 세 분 정도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많지는 않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위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떠한 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최대한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센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센터도 굉장히 많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센터 있잖아요.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 같은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유성재위원

간단하게 무슨 센터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기관별로 보면 본청에는 센터가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직속에는 8개가 있고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센터라는 게 법령이라든가 정책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역에는 Wee센터 그리고 특수교육센터 또 학교지원센터 그런 게 있고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지원센터 아니면 학생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교권보호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편의 아니면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올 때 이것이 어디 있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 여러 경로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센터라고 해서 별도 부서 형태, 그런 형태는 드물고요, 어떤 일정 부서의 센터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소속 센터는 주로 학생들하고 관련이 아닌 대민 관계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센터를 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학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전에는 센터 같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센터가 계속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몇 년도서부터 센터가 만들어졌나요, 이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이거는 뭐 딱히 몇 년도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가장…… ’18년도 전후.

유성재위원

2018년도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그때부터 그랬고, 가장 먼저 생긴 건 한 2008년도? 특수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유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 운영하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운영을 하셔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각 분야의, 특수 분야는 전문가 장학사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급식 부분도 건강 관련 장학사분들, 주무관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도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거의 인건비가 주로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예산은 대부분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업무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성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로부터 저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니, 그 예산은 원래 본연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일 뿐이지 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비 형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유성재위원

아, 그런가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에는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제가 교육청 중에서 한 교육청만, 부여교육청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마을교육공동체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예전의 교육 방식을 회복하자는 취지가 크고요, 예전에는 온 마을이 아이를 같이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른한테 배울 기회 또 체험할 기회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인성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돌봄 부분 그리고 미진한 기초학력 부분, 그 부분에서 대부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을과 또 지역사회,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아이를 키우자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보면 거기 마을교사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을교육활동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되는데, 부여교육청에 거기 교육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말씀은 좀 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마을 교사분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시냐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는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거기 마을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면 수당이, 수업을 하시면 수업료 그런 걸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을교사 이런 부분을 정말로 순수하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봉사자, 자원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채워지면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사실 마을교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369명인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 사실 생업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자기 기능이라든가 교사로서 아니면 돌봄, 그런데 사실은 그 인건비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미묘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한다라면 더 큰 도움이 될 건데요, 그분들은 그걸 함으로써 또 아이들한테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충남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아이들이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붙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 역량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바뀝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유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교육에 참여하시는 마을교사 또는 마을활동가 이분이 충남 전체에 총 몇 분 정도나…….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9명 정도가…….

유성재위원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마을교사가요?

유성재위원

예.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마을학교는 111개예요.

유성재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계적으로 말씀하실 분…….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연수를 이수한 사람은 1951명,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유성재위원

2000명도 훨씬 더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니, 저희들한테 연수를 받고 마을교사로 활동하겠다 의지를 가지신 분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유성재위원

390명 정도.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니…….

유성재위원

1900?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1900명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한 369명, 애들한테 와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유성재위원

지역마다 마을교사회 포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부여에서 했을 때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거는 그 지역 내에 고민거리 아니면 아이들 문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유성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은 지자체하고도 행복지구 협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지금 도내 전 지역에서 행복지구 사업으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아산이 한때 탈퇴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들어왔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나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오히려 지자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좀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생기가 돈다고 할까요, 마을이?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야 앞으로 이 지역소멸도 막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선거에서 이슈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우리 충남교육 아니면 충남의 지역소멸 문제 이것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충남에 있는 마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교육적으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이은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이은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스포츠클럽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는 체육과 예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클럽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학교 스포츠클럽이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클럽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내에서 리그나 대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일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점심시간에 클럽 대항 리그전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내에서 운영이 활성화된 다음에 지원청 단위로 해서 또 대회를 주최하고 지원청에서 좋은 성적을 가진 팀은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또 합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충남 대표 자격을 얻어가지고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을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충남 선수들의 전국대회 출전 결과를 보면 엘리트 대회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숨어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상팀을 기준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입상을 많이 한, 올해도 88개 팀이 참가해서 35개 팀이 입상을 했는데요, 그중에 11개 팀이 1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에 대한 수업 시간의 단위 수 자체가 지금 줄어든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1단위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고등학교가 3년 동안 10단위를 운영하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1·2학년 때 단위 수를 충분히 이수를 하고 3학년은 1단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1·2학년 때 9단위를 소화하는구먼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1·2학년 때 그러니까 학기별로 2단위씩 해가지고 8단위로 한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1단위, 2학기 1단위 이렇게 해서 10단위를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이 체격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외형상으로는 좋아졌는데 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약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변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체육 활동과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될 텐데 지금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종종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온양에 있는 온양여중으로 기억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여학생들이 운동장 세 곳에서, 한 곳에서는 풋살을 하고 한 곳에서는 티볼을 하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는데요,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걸 운영하는 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학교들 보면, 요즘 인성교육 말씀 많이 하시는데 스포츠를 통한 인성 또는 건강 이런 부분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아쉽다기보다도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외선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예전처럼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같은 거 요새 많이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운동하고 예술 이런 쪽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 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그리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특수유아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 유아교육복지과장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유성재위원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유성재위원

유보통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뜨거운 감자고 여기 또 신한철 위원님이 유보통합 연구모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연구도 잘하고 계시고 그러시는 거죠?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유아교육복지과장 한복연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평준화 해서 국가 책임형으로 유보통합을 이루자 이런 모토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도 교육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질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으로 찾아가서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소통을 하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상호 상이한 기관 간에 서로 신뢰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정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이 30년 난제라고는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약간 멈춰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저희는 현장을 잘 살펴가면서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말씀 다 하셨나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저도 연구모임에도 한 2년 동안 참여를 해 보니까, 이게 뭐 3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은 아직도 그렇고, 좌우지간 응원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첫 번째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첫 번째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성적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의 의미를 찾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국장님 답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에서 전인적 교육을 해야 될, 그로 인해서 나타나야 될 성과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이제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혁신학교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혁신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기획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공모제. 이거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절차를 밟아서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게 아니라 일반 교사가 바로 교장으로 갈 수 있는 이거 딱 하나 혁신학교에서의 혁신적인 제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 나머지…… 유성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혁신학교를 했으면 혁신학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인적 교육’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과연 교육가족,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 혁신학교가 왜 저렇게 밖에 혁신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런데 학생을 평가할 때 단지 성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이상근위원장

당연하죠. 교육의 가치는 성적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학부모들은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장 학부모들이 바라는 목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혁신학교도 반드시 그런 부분도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아니, 학업 성취도 올리는 것도 혁신의 하나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델도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혁신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고요,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아니면 마을학교 운영하면서 또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오히려 그것도 일종의 성과가 아닐까.

이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혁신학교 시행된 지 10년이 됐고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일반화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혁신학교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더 혁신적인 그런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리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주셨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선의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아, 이래서 마을학교가 필요하구나’, 대표적으로 우리 홍성 결성면의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의문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보게 되면 면 단위와 읍…… 시 단위로 구별할 때 전체 초등학생의 90%는 전부 읍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 정도가 면 단위에 살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읍 단위의 마을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에 있는 아이들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그 학생들도 알아야 될, 공부를 받아야 될, 우리가 교육을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읍 단위에도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형태는 유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읍 단위의 마을학교가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면에는 읍 단위 학교의 아이들은 끝나자마자 이 학원 저 학원 저녁 때까지 학원을 전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과연 읍 단위에서 마을학교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유아교육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돼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의 지자체와 과장님과 같이 앞선 행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즘 아이들이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스포츠클럽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감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일차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권 보호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은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고 교육국장님도 당시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지윤위원

사실 제가 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보호 관련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교육가족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추석 연휴 직전에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업무 과중으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사실 과학 교사셨는데 과학 교사가 해야 할 업무 외에 방송 정보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셨고 또 부담임을 맡고 계셨던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업무까지 갑자기 맡게 되시면서 업무과로를 많이 겪으신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그리고 아산교육청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대안을 같이 찾아가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아시겠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원래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고 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14개 시군 교권보호위원회 중에서 절반이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건 국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지윤위원

교사 위원 꼭 반영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계팀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20∼30%가 됐든 많으면 더 하든, 다만 교육 주체들이 다 영역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교사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교사분들께서,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낮 시간에 운영이 되잖아요. 평일 오후 시간에 운영되면 결국 수업이라는 주 업무와 조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4시나 5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교사분들의 부담을 덜어준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사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간이긴 한데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교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교사 위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하실 수 있을지, 활동하실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지윤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교원인사과장님 담당이시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이지윤위원

초등의 경우에는 단기 수업 지원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단기 수업 지원 강사 제도를 이용해서 잠시나마 회의나 아니면 개인 병가 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등이나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업 지원 강사가 없으셔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혹여 하시고 싶다 하더라도 이 단기 수업…… 동료 교사들한테 솔직히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본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자체 보결을 진행하거나 수업을 결석 처리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단기 수업 지원 강사 제도가 중등, 특수 쪽에는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우선 먼저 그 교사 위원 확보 관련해서 천안의 운용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천안은 모집 공고 시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공고 때부터 안내가 돼서 수업을 좀 미리 조정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위원을 적극 이렇게…… 최소한, 지금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도 했어요.

이지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내년 구성할 때는 꼭 확보하도록 적극 권고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등, 특수 단기 강사 그거는…….

이지윤위원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이지윤위원

확인이 필요하실까요, 과장님, 혹시?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 예, 그거는…….

이지윤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등은 단기 수업 지원 강사 제도가 있고 중등과 특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담당 선생님이 사실 적으시잖아요. 선생님이 부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실상 담당 선생님이 없어지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병가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고 이따 답변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한 김에, 앞서 교육지원청에서 받으신 질문은 과장님께서 다 공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실적, 사실 제각각 아닙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이지윤위원

최근 2년 동안 열린 개최 실적이 제각각이었고 사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연수도 일부 교육지원청은 한 자릿수 참여율이었습니다. 어느 교육청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이지윤위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고, 사실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하시려면 필요한 징계라든지 절차라든지 전문적인 배경지식은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역량 강화 교육이 다음 2026, ’27년도에는 제대로 될 수 있게 담당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 도교육청 주관해서 연수하는데 참석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

이지윤위원

전체는 그렇지만 사실 개별 교육지원청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한 자릿수도 분명 있고 오히려 80∼90% 되는 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교육청 주관해서 연수하는 거 하고 또 지원청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이렇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컨설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꼭 컨설팅해 주시고요, 과장님 확인하셨겠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역량 강화와 연관이 있는지 모를 플로리스트 수업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연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연수였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연수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전문 강사 인력풀도 구성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단기수업 지원 강사 제도 알아보시면서 사실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가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렇죠.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로 제출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권 보호, 교권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분들이 교권 보호 업무를 학교 내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나 아니면 동료 교사가 피해자가 됐을 때, 직접 교사분들이 수행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인사 아니면 관리,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인 관리자분들이 이걸 담당해 주시는데 정작 교권 보호를 학교 내에서 책임지셔야 될 관리자분들은 교권 보호 업무를 안 맡고 계시고 동료 교사한테 “교권 보호 업무를 책임져라”라고 학교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 부분은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로도, 과장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적극 교감이나 교장 관리자 연수 때 어떤 교권 보호 사안이 생겼을 때 항상 교장·교감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는 책임자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들은 항상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감 선생님이 교권보호책임관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부장 선생님이나 일부 선생님이 보조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책임관이시고 부장급 선생님께서 보조를 하셔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저에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사실 많은 수의 일반 평교사분들이 교권 보호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마 업무 보조를 맡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자 연수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교육지원청별로도 학교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사실 교사분들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이 교권 보호 업무까지 맡으시면 업무 과중의 한 부분으로도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조정을 해 주셔서, 한번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일부 학교라도 내년에는 진짜 책임관이 관리자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어서 PPT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방송시설 및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교사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설문조사인데요, 이게 전교조 충남지부랑 충남교총이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충남 교원 1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내용 간단하게만 보시면 설문 내용은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방송시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방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담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60%, 10명 중의 여섯 분이 “담당을 해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중복항목이라 중복 책정이 가능해가지고 비율이 높기는 한데요－ 대부분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의 막막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66%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업체를 통해 수리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노란 부분이 66%입니다－ 이 말은 방송시설을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전문 인력이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방송시설 전담 업무가 될 수 없다는 설문 반증이기도 하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방송시설 관리 업무가 교사의 업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92%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기, 태블릿 같은 기기겠죠. 정보화기기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60%가 “담당해 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어려운 점은 “네트워크 장애 시 원인 파악이 어렵고 정보화기기 자재 구입, 수리, 관리 등이 참 어렵다는 내용이 주요 이유였고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네트워크 관리,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얼마나 진행해 주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잘 지원해 주고 있다”가 절반 정도의 답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받고 나서 교육청에 급히 자료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 5일 동안 교육청에서 자료를 학교로부터 직접 받으셔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방송시설 유지보수 업무 담당과를 제가 “어느 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냐” 여쭤봤더니 “여러 과가 얽혀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을 특정 과에서 해 주시지는 못하고 감사팀에서 고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학교 내 방송시설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 현황, 충남에 있는 전체 1003개 학교에서 자료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1003개교 중의 727교가, 전체의 한 72%입니다. 72%가 온전히 교사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우선 설명드린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새 최근 추세에 맞춰서 학교 내 태블릿과 PC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보급되면 관리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1003개 학교 중의 온전히 교사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847교였습니다. 전체 84%가 교사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기기들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태블릿 기기나 노트북 기기 자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기기 자체가 고장 났을 때 신고 접수 담당자가 누구냐는 질의에서 전체 1003개교 중의 811교가 교사만 온전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80%입니다.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지윤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사실 교사분들의 주요 업무는, 1번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학생에게 수업과 학생 지도가 주요 업무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 현장이 바뀌면서 교사분들의 별도 업무로 방송 업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PC 관리 업무라든지 태블릿PC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등을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직접 많이 활용하는 게 학생들이고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저 모집단을 보면 교원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교원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또 행정직이라든지 기타 직들도 쭉 있을 것 같은데…….

이지윤위원

옆에 행정실이 담당하면 행정실로 표기해 달라고 했고요, 교무행정 인력군이 담당하면 교무행정사,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까지 구체적으로 쪼개서 교무행정 지원 인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별도 표기해 달라고 요청드린 자료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관련자들이, 지금 보면 관련 업무자들이 상당히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교권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게 교원 단체, 노조하고 협의 시간을 가졌었고 또 그 협의를 바탕으로 상대적인 공무원 노조라든지 기타 직 그쪽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교사분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특수상황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오기 직전 학교 66학급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PC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상당히 저거였는데, 선생님들 중의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의견입니다. 그것이 또 행정실로 갔을 때는 불편한 점이 있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기계를 누군가 제삼자를 통해서 또 가다 보면 물리적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고, 때로는 그쪽에 좀 뭐한 분들은 우리 거 저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합의를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위원

당연히 이게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교사분들에게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분장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돼요, 이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분들의 업무 그리고 행정실 그리고 교무행정 지원 인력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겠죠. 점검을 해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제도를 잘 마련해야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관계 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맨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결국에는 교사분들이 하는 업무를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교무행정 지원 인력군들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무행정 지원 인력군들이 전체 학교의 한 분 정도 배치됐고 전반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이 교무행정 지원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숫자상으로 적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전북하고 대구 학교 현장을 직접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케디하고 해서 업무에 관련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들여다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강원도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지금 현재 교육행정 공무직 비율은 9%대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교육행정 공무직 배치 기준은 현재로서는 학교당 1명이죠? 이 행정사, 실무원,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 전체 포함해서 딱 한 분만 배정하는 걸로 돼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학생 수는 적습니다. 교무행정직 비율이 23%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행정 공무직 배치 기준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학급 수별로 배치 기준을 나눴습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1명으로 돼 있지 않고 초등학교 경우에는 6학급 이상이면 1명, 7학급 이상이면 2명, 31학급 이상이면 3명을 배치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중학교는 1명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30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실은 제가 그 배치에 대한 업무 부분에서는 결정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본 얘기를 하면, 제가 강원도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강원도에 보면 그렇게 숫자상은 잘돼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부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체를 다 돈 게 아니니까.

이지윤위원

아니, 그 강원도의 사례를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학급 수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1명이 아니라, 경기도는 우리보다 학생 수가 많지만, 똑같이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학생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럼에도 교육행정 공무직 배치 기준이 14학급 이하의 경우에는 2명, 15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30학급 이상은 4명으로 세분화돼 있죠. 우리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명 배치했는데 “업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수업 외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행정 공무직 분들이 충분히 분담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교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 교육행정 공무직 분들의 업무를 정확히 담당과에서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교육행정 공무직이 1명임에도 충분하다는 말은 사실 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어진 업무로서는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겠죠. 학교 전체 업무를 다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충분하다 그 말씀은 아니었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정할 그 과에 제가 있지 않기, 우리 교육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지윤위원

결정권이 무슨 과, 무슨 부서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지윤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하종

송하종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합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이지윤위원

정책기획과면 남도현 국장님. 이게 결국 부처 칸막이입니다. 교권 보호와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교육행정 공무직은 사실 같이 가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교육행정 공무직은 기획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이건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같이 협업하셔야 돼요, 결국. 김경호 국장님이 남도현 기획국장님과 같이 협업하셔야 될 문제고 교육국에서 학교 현황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기획국에 제안을 하셔야 기획국 차원에서도 교육행정 공무직이 학급 수별로 더 증원을 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권 입장에서 지금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국에서 그 업무 모든 면을 할 때는 교권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가지고 책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학교당 1명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학교에 있는 업무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또 선생님 수업 부담을, 최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가 더 많지 않냐,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가짓수는 똑같아요. 큰 학교에서는 교원이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작은 학교는 업무 가짓수는 똑같은데 교원은 적으니까 우리를 더 배치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무행정사, 시도 별로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초등 단기수업 지원은 있는데 중등 왜 없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초등교사는 모든 수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등은…….

이지윤위원

과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과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느 수업이 빌지 모르거든요. 특수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최적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의 업무를 가져와서 학교의 업무를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당 1명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이건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셔서 기획국장님, 추후 진행 사항 있을 시 저에게도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상근위원장

예, 12시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죠.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근에 특수학급 교사 결원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학급과 달리 특수학급에서 보결 강사 투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보결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특수분야에서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급 결원 시에 보결 강사나 기간제 교사 투입률이 －상황이 좀 나은 편이기는 한데－ 공주 같은 경우는 20%, 보령은 34%, 서산·서천은 0%, 태안 12%, 부여 25%,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거라…… 별도로 자료 요구한 거긴 한데요. 사실 특수학급 보결 강사 제도, 수치로 보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이지윤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담당자분이 안 계신가요, 담당과가? 특수학급 보결 강사제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입니까, 아니면 오동석 과장님일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국장님이…… 소관 과가 어딥니까, 그러면, 명확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사 정원을 얘기하면 저쪽이 되는 거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특수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두 분 다 한 번씩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지윤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내용은 담당과장님들이 말씀 주세요. 사실 타 시도에서는 특수학급 보결 강사제도 운영 중이고 충청권에서는 우리 충남 제외하고 충북, 대전, 세종,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 있을까요? 어느 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제가 우선 특수교사 정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부족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계속 요청해서 지금은 학급에 미배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원 인건비가 교육부에서 203명분밖에 안 줬는데, 쓸 수 있다고 허용이 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고, 또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간제도 있고 해서 학급이 증설되거나 신설되거나 이럴 때 대비해서 7명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도 있어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사분, 대체 강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과 마찬가지로 특수도 그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사를 따로 채용하기는…….

이지윤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대체 강사를 하기에는…….

이지윤위원

그러면 충청권 타 시도에서는, 충북, 세종, 대전도 저는 상황이 특별히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보결 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충남만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지금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는 시간제 강사까지 다 해가지고 배치율이 116.6%인데 대체 강사 그거는 학교지원센터의 강사풀하는 데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강사풀이 충분했으면 서산이나 서천이 보결 강사 투입률이 0%가 나오지 않겠죠, 과장님. 지금 0%가 있고 태안은 12% 그러니까 특수학교 선생님이 병가를 쓰고 싶어도, 대체 강사분이 들어간 비율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풀이 있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과장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강사풀이 따로 구축돼 있지는 않고요.

이지윤위원

강사풀은 없고 현재 보결 강사제도 운영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보결 강사라고 따로 저희들이 그거는 굳이 과를 나누어서 하는 건 아닌데 －인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지원센터의 보결 강사…….

이지윤위원

어느 과 소관이세요, 그러면, 보결 강사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이지윤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뭐 답변은…… 국장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지금 여러 과가 막 얽혀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공유 주세요. 시간 관계상 답변은…… 국장님,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을까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석 과장님!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초특과장 오동석입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12월 본예산, 이제 다음 주면 특수학생 대상 의료적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도 이 특수학생 대상 의료적 지원을 하고 충분히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료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철저히 더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동석

오동석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실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특수학생에 관련된 사업들은 적어도 예산 상황이 어려우심에도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하세요.

이지윤위원

시간 관계상 교육국장님께 제안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계속 질의했던 거긴 한데 사실 올해 행감에서 사립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기간제 교원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기간제 교원분들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중도 늘고 있다는 자료는 다 같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도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사회에 권고사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기간제 교원 비율 혹은 담임 비율을 좀 조정하고, 실제 어떤 학교는 정원보다 기간제 교원분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특수상황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만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특수상황 말씀하신 학교도 대략 짐작이 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하겠다로 답을 드릴게요.

이지윤위원

추후에 내년도에 진행 상황 있으면 저에게도 공유 꼭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하실 감사가 많으신데 시간이 12시가 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항상 교권 보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셨던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과학 선생님께서 업무과로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권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 위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직 교사 교권보호위원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26년도에는 개선 방안을 찾고 있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김경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초등은 단기 수업 지원 강사 제도가 있는데 중등, 특수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남도현 기획국장님께서 중등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특수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원 강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결원이 있으실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수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의 연수가 역량 강화하는 실질적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방송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교사들께서 이 방송시설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행정 공무원이나 교육행정직 쪽에 전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럼으로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역임하신 양미자 과장님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양미자 과장님께서 공무직 담당하시잖아요? 앞으로는 통신 쪽 공무직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이 필요하니까 양미자 과장님께서 통신에 관련된 공무직을 어떻게 정착할까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이 부분은 사실상 선생님들이 또 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화 담당 선생님께서 태블릿 PC 관리는 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서로가 더 소통과 이런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특수학급 결원 시 보결 기간제 교사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보살핌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선생님도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지윤 위원님 감사의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 담임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마지막 주문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잘 숙지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라는 이지윤 위원님의 감사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이제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예,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어저께 자료 요청한 거 온 거하고 또 한두 꼭지 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편·불법 학원 지도·점검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게 보니까 반 이상이 일주일 전 정도에 통보를 하고 계시고 천안만 상하반기 그다음에 한 달 전에 하는 거는 천안, 아산, 금산, 부여, 청양 이 정도가 한 달 전이고 나머지는 되게 －단속 나가기 전－ 좀 짧아요. 한 달 안쪽으로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청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방 효과도 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항상 보면 속도라든가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고 그러면 거기 앞에서 아니까 줄이고 통과되면 또 쌩 달려가고 이런 거는 안 맞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이게 더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한 달 전후로 해가지고 시행 가능하시겠습니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이 정기점검하고 시기별 특별점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학원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서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점검 계획을 저희가 탑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한 달 이런 부분은 지역에 좀 여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원장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좀 구분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하여튼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제도의 취지가 있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그런 편법·불법 학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을 넘어서 통보가 돼야, 통보를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니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해야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일 나온다고 통보하면은 사실 국장님이 학원 원장이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달 전에 통보가 되게끔 그걸 좀 해 주시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학원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이게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질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해 줘야 그나마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똑같이 시행되는지 좀 바뀌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관련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하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거를 현수막도 붙이고 디지털 관련된 홍보 전광판에 안내도 하고 굉장히 협업을 잘하시더라고요, 계도를 하고 예방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지원청 할 때도 칭찬을 드렸지만 다른 지원청에서도 좀 같이, 좋은 거는 또 따라서 하는 건 좋으니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협력해서 그걸 좀 함께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히 도시가 막 커지고 갑자기 신도시가 막 생기고 하다 보면 학원도 거기로 이전하게 되고 또 많이 생기게 되고 과외도 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칙적인 지도·점검에 있어서 이런 게 매뉴얼화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금 출석부는 거기에 비치라든가 안내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출석부, 그러니까 학생들의 출석부.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9년도부터 출석부는 지도·점검의 사항에서 빠졌다는데.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미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현재 출석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19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점검에 대한 부분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학원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규정상의 출석부가 빠져 있으면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안 해 놨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으면 아예 그거는 요청도 못 하는 거잖아요.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관계라든지 초과 징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려면 그걸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현행법상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원법상에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런 수사 권한처럼 강력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많이 사기도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거나 제시를 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강력하게 했을 때는 또 그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이런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법상 그런 수사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점검에 따른 이런 한계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알겠고요,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20분을 해서 일주일에 3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신고해 놓고 돈을 받는데 사실상은 출석부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60분 정도 하고 가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출석부가 강제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거니까.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신거죠?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천안만 한 게 아니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다 같이 한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자체와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계획이 나가서 다 같이 했고요, 그 실적이 천안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선태

김선태위원

선행을 하면 자꾸 우리가 또 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자꾸 언론에도 나가게끔 하시고.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야 또 잘하시는지 아니까.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현관 앞에다가 수강료를 게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검을 하시나요?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지원청마다 어떤 데 보면 수강료 현관 게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정확하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어떤 규정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불법·편법 사례를 통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같은 거 납부할 거 아니에요?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태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차 같은 경우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그 과태료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쓰잖아요, 어떤 특별 회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고 이런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용도로, 징수가 되는 돈들은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자

양미자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보니까, 또 이것도 신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보면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이 커져요.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담 부서가 좀 있나요, 본청이나 각 지원청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성이 돼 있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민원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태양들이 비슷한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보호가 요즘에 화두니까 그분들이 많이 상처받지 않게끔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길.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가 월간 민원이라고 해서요, 월간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별 또는 유형별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일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악성·반복 민원이 많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 처리하면 민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민원 같은 게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리고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심리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 어떤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관련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어민 에픽(EPIK) 강사분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강사분, 여러 태양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자기 선생님이 어떤 루트로 해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선임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가 어떤 보수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들이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떠나고 싶어 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학생들의 교육에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차이가 좀 덜하게끔, 그것이 또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번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서관 휴무일 관련해서도 제가 천안지원청하고 또 직속기관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도서관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시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국장님. 제가 도서관을 보니까 충남하고 전라북도만 일요일 날 쉬고 나머지는 다 평일 날 쉰단 말이에요. 왜 굳이 두 기관만 일요일 날 쉬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특히 성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쉬면 평택이나 불당동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침 일찍 멀리 나갔다가 또 밤늦게도 와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일요일 날 쉬는 거를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런데 충분히 공감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직원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좀 들으셔서 공무원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같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표준작업장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보니까 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 새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금액이 커요. ’22년도에 28억 내셨고, 그렇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년도에 70억 내셨고 ’24년도에 76억 내셨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청에 이야기했을 때도 대체고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0.8%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면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1.1%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고용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사업장에 물품을 우선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본청도 보니까 2023년도에 0.96% 그다음에 ’24년도에 1.5%, ’25년도 올해는 10월까지인데 0.1%밖에 안 돼요, 0.16%. 올해가 좀 많이 부진하네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마쳐 놔야 그다음에 대체고용을 우리가 논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중증장애인하고 표준사업장 물품은 위원님께서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만큼에 대한 그 실적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을 좀 가져오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연계 부분은 도내에 한 38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연계 고용은 일반적으로 도급 연계 계약을 업체하고 맺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도급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 보수 체계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고 －도급 계약 중에－ 그다음에 전년도 12월 대비해서 고용된 인원보다 당해 연도 인원이 더 초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0.8% 그 이행을 의무하는,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성립이 돼야지만 고용 연계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부서 또는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해서 있는 부분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24년도에는 이미 표준작업장에 우선구매율 맞췄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해냈으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의 3년 동안 납부한 게 백칠팔십 억 낸 것 같은데 이거 줄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우리 관내에 표준사업장이 한 40개 되고 중증장애인이 한 38개 단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물품하고 용역하고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용역 자체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안 했든지 했어도 뭐…… 없으니까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품하고 서비스를 분리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서비스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비스가 없는 거죠. 있었으면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것도 예산 보니까 아마 한 2억 정도 있던 게 1억으로 줄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충남 관할 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무슨 공연단이라든가 예술단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물품을,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분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분리가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우리가 표준작업장에서 구매했던 그런 0.8%가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 질의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겠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잘 분리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하실 때 서비스 그것도 많이 좀 구매를 해 달라.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비탈면 평가 관련해서, 비탈면 이게 작년에도 국감에서 한번 질의가 됐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대상 지역이 157곳이었는데 182곳으로 좀 늘었어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늘어난 건…… 줄어든 게 문제지 사실 늘어난 거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거 같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한 7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C등급도 사실은 이게 붕괴 위험 지역으로서 지정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C등급부터는. 그렇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C등급보다는 저희가 이제 급한 게 D등급이라서 D등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는 C등급부터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C등급부터 되는데 이 C등급도 보니까 적지가 않고 D등급은 한 14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D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D등급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14개거든요. 그중에서 9개 정도는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하고 저희 자체 예산, 한 4 대 6 정도로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해서 한 ’27년도까지 비탈면 9개 요소는 저희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의 요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비탈면이라는 게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 경계선에서 한 10ｍ 정도 부분도 비탈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 부분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인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특교라든가 자체 예산을 통해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9개는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개만 돼 있고 나머지는 법률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비탈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전…… 여름철 안전 대책을 따로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탈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조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때 그 주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라든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해놔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위험하구나. 그런 부분은 되고 있나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확실히 좀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 되기 전에 그것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도 보면 천안에 구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구성초등학교도 학교가 약간 높고 그 밑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법면이 상당히 경사가 심해요.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시가 커지면서 도로 공사를 한 다음에 짜투리 땅 남은 것들이 시 소유도 있고 또 개인 소유도 있고 막 산재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로 당신들이 해라, 지자체에서 해라, 학교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사고 나서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 학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관할을 떠나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게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리고 공사 시기 부분도 그게 대부분이 민간 주택하고 많이 근접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시기 이런 부분도 저희는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 확보도 어렵겠지만, 또 이런 협의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안전하면 다 좋은 거니까, 다만 누가 할 거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거냐인데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키를 잡고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년도 국감 때는 보니까 D등급이 4개밖에 없었는데 왜 D등급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그것도 대상이 좀 달라서 그런가. 국감 자료로 따지면 ’24년도에는 4개였거든요, D등급이. 그런데 어떻게 14개가 돼버렸어요? 157개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182개 하다 보니까. 하여튼 14개가 D등급이라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도가 높은 등급이니까 신속하게 예산 확보된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 완전히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BF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시설 안전 인증 관련해서 전체적인 평균은 한 사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47%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한 63% 정도가 되니까 타 지자체라든가 타 교육청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높은 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인증을 신청한 게 90%고 나머지는 10%는 인증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86개의 학교거든요. 그 학교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린스마트라든가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이런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인증 절차는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10% 정도가 접수 자체를 아직 안 했다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접수라도 해 놓고 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미인증 현황에서 86개가 지금 진행 자체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증개축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공사 부분이 완료되면 시설 인증 부분을 저희가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급별 인증 현황을 보니까 특수학교가 다른 초중고보다도 인증률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 수수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당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채찍도 좋지만 당근도 필요한 거고.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빨리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건 되게 잘하신다 말씀드리고 인증 학교를 보니까 예산하고 태안이 좀 저조해요.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하고 태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증률이.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프로테이지상은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더 신경 써서 부족한 지역은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지역서점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책기획과는 보니까 타 시도에서 한 45% 거의 46% 정도를 구입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예산과는 100%가 다 타 시도예요. 초등, 특수도 올해 30% 이상이 타 시도고 유아교육과도 올해 100% 다 타 시도에서 구매하셨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지역서점 활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대답없음」

이상근위원장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예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미진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 교육청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고 본청에서도 또 모범을 보이고 좀 더 해야 지역 지원청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다도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 보자.” 필요한 일이니까, 조례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좀 보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각 지역마다 지역서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반영을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본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 가지고 해 주셔서 내년도 행감 때는 정말 이게 잘되고 있다는 서로 칭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공무원 음주 운전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고, 아마 3년 치, 4년 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것을 또 엎어서 하다 보니까 높아질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충남이 거론됐고 우리가 59건 정도로 음주 운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소관인가요? 현황이 어떻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언론에는 3년 치 누계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교육감님도 굉장히 그걸 염려하셨고 그래서 올해 감사관실에서 음주 운전 예방 동영상도 자체 제작해서 신규 교육행정직이나 교사 교재로도 활용하고 있고 전 직원 사이버 의무교육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선태

김선태위원

100%가 아니고 40%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에 10명이었으면 지금 6명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일단 점차 줄여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점차 줄여갈 사항인가요? 한 번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절?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지역하고 도 지역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으로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음주 운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의무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근처에서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고 그런데 학교 교직원분들이, 교육공무원들이 음주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자체는 너무 심각한 얘기고 그런데 거기서 40% 정도 줄었으니까 그래도 좀 잘되고 있다 이것도 너무 안이한 대처 같으시고. 우리가 정말 작년에 한 번 얻어맞았고 올해 100%, 하나도 없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래서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교감·교장 승진을 제한하도록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은 0.05부터 징계 대상인데 우리 교육청은 0.03부터 중징계로 바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진짜 한 분도 없다, 우리 충남은 음주 운전 범죄자는 하나도 없다. 교육공무원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건 너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일인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첫 번째, 학원 불법 단속 예고 지도·점검 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개월 전에 지도·점검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김선태 위원님 개인의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천안 지역 학원연합회의 건의를 받으셨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대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어떤 사안별로 급하게 점검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에 의해서 학원 측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줄 필요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다라고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강료 같은 것이 게시돼 있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 달라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란다라고 하는 행감에서의 질의 내용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원 담당자들 어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관련, 김선태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 때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와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 간의 보수와 복지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수와 복지가 적은 쪽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어떤 불성실함, 불만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달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이시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휴무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휴무일 관련해서는 항상 어떤 쪽으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편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저는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계속 강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학생들을 위한 휴무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작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기관부터 앞장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오히려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더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충남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선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탈면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의 말씀처럼 D등급,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늦어지더라도 위험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표지판 잘해 주셔서 학생과 관련인들께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해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비교적 자료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산·태안같이 인증이 좀 부족한 부분, 적은 부분은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꼭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는 당연히 우리 기관에서 활용해 주지 않으면 지역서점들은 거의 가면 갈수록 고사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경각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예산과 같은 경우는 100%를 타 시도에서 구입한다라는 것은 그게 업무의 전문적인 서적이나 이런 거일지는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김선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공무원 음주 운전 관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을, 우리 시민들을,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저 위원장님, 아까 답변한 것 좀 일부 수정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근위원장

아, 예, 감사관님 말씀하십시오.

영택

이영택감사관

음주 운전 관련해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의 ’24년에 음주 운전이 20건이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약 10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타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든 0.08부터 중징계 요구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0.05부터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을 바라보며) 하시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자료, 말씀 주신 거 다시 잘 봤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 보면 1336페이지거든요, 제 개별 자료. 의원별 요구자료 1336페이지입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신한철위원

거기 보시면 ’22년도에 지적 건수 중에서 7건은 아직도 추진 중인 거잖아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신한철위원

’22년 시점인 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이게?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신한철위원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지는 소관 부서랑 얘기해야지 더 답변이 가능한 거죠,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마치고, 올해로 말하면 내년도 4월 달에 책자로 결과보고를 제출하고요, 그거는 올해 거를 제출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거는 이렇게 표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따로 별도 관리는 안 하시나요, 해당 부서랑? 그건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고서만 내시는 정도?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원과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22년도 지적사항 중에 ‘효율적인 통학버스 지원 방안’ 이거 우리 이용국 부위원장님도 얘기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요? 과장님!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그 통학버스,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게, 100%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그러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해결 방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학부모 만족도로 간다고 하면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상렬

최상렬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매년 통학차량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을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너무 붕……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구체적인 것도 없고 학부모 만족도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이용국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라 제가 추가로 더 얘기 안 하겠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체육건강과도 말씀드릴게요. 이은상 과장님! ’22년도에 ‘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그리고 ’23년도에 비슷한 얘기로 ‘초등 스포츠 강사 전환 방안’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지금 공문 단계에 있는데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떻게, 언제쯤 해결될까요? 올해 안에는 해결되나요, 이게?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스포츠 강사 관련해가지고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한철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일환으로 스포츠 강사 부분은 8월 달에 직종별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신한철위원

무기계약 전환 관련…….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시기적인 부분만 내년도고요.

신한철위원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11월 중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무기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랑 안전총괄과 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22년도에 하자보수 관리 개선, 재난위험 D등급 건물 관리 대책, 이거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3년째 추진 중인지 이것 좀 한번…… 시설과장님이 말씀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 시설과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영호

유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유영호입니다.

신한철위원

예, 과장님.

영호

유영호안전총괄과장

재난위험 D등급 건물 관리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재난 안전 D등급은 약 68개 동 정도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물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결과적으로 보강·보수가 필요하거나 더 심고 한 경우에는 철거나 개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022년도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가서 매년 10동 정도 개축 또는 철거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 해소를 해도 내년에 진단 결과 D등급이 또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력 관리가 돼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단년도에는 해소되기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자보수 관리 개선 같은 경우는 왜 추진 중인지 저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하자보수가 오늘 이 건물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2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미추진된 거는 다시 한번 그다음 해 감사보고서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하자보수 관리 개선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때 지적받았던 내용들은 해결이 됐는데 그 후에도 하자보수 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는 뭔가가 그다음 해 보고서에도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각 부서에서 설명 자료 해서 뒤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막 요구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좀 더 소통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도 편하니까요, 트집 잡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감사보고서 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공통사항, 공통사항에 545페이지입니다.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인데 저뿐만 아니라 이상근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도 같이 요구한 내용인데, 저희가 교권보호센터 신고 접수 현황 및 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몇 가지 더 달아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권 침해 유형별 신고 및 조치 현황, 구성 및 개최 현황 있고 그다음에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자료에 포함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용은 자료로 이렇게…….

신한철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이 자료가?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기본계획 속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자료 속에는 빠진 것 같아요.

신한철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신한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 자료 나와 있는 이거,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537쪽에」하는 이 있음

신한철위원

그런데 결국은 제가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죄송한데요.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537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37쪽.

신한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 글을, 여기 있다고?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철위원

537쪽에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명숙

송명숙교원인사과장

아니, 저 봤어요. 여기 형광펜 칠해져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다 찾아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추진 대책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게 소통이 잘 안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 어쨌다 저쨌다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보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충남교육청이 인성 관련해서 참 많은 걸 하시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원인사과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거는 1530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의원별 요구자료.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상담 및 치료지원 실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물어봤더니, 왜 행정직은 실적이 없냐 했더니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심리 상담 및 진료비 지원을 활용해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인사혁신처 이거를 활용했다 한들 이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면? 몇 명이 상담을 받았고 했던 내용은?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신한철위원

예, 국장님.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 내용은, 상담했던 부분에 대한 집계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올해 8월 달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 7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올해 8월 1일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신한철위원

기존에 했던 거는 자료 아예 없는 거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신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좀 받아가지고 행정직분들도 몇 분이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현황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올해 8월 1일부터 진행한 거는 9월까지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지금 상담이 4, 치료가 3건이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교원에 비해서 행정직은 수가 안 돼요, 원래 이렇게? 행정직 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교원보다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요.

신한철위원

이건 인원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적다 보니까 행정직 쪽…….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인사혁신처 부분은 대상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올 8월부터 시행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도 시행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화되면 이런 분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신한철위원

저기 바깥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시잖아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고생은 행정직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뭐 그걸 굳이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닌데요, 행정직 분들도 좀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혁신처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집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고요, 어쨌든 8월부터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수가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원 대상보다, 물론 교원보다 숫자가 확실히 훨씬 적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교원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분들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94페이지요. 어제부터 자꾸, 어제부터도 아니죠. 지원청 할 때부터 김홍제 과장님만 너무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미래형 영어교육과정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디지털 영어교과서 활용하고 화상연결 하고 에듀테크 활용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요소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김홍제입니다. 몇 쪽인지 한번 다시…….

신한철위원

9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4페이지.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아, 업무보고. 다른 걸……. 예, 미래형 교육과정이요?

신한철위원

예.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거기 쓰여 있는 것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다른 건 모르더라도 교육감님이 영어교과에 대해서는 타 시도 보다는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미래형 영어교육과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디지털 영어교과서, 화상연결, 이런 에듀테크 활용 등의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미래형 영어교육과정으로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재나 교습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연수원에서 영어교과 연구대회도 할 때 제가 가봤는데 상도 주고 있고 특히 수업연구대회를 하듯이 따로 영어교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새롭게 가르치는 그런 영어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상을 주고 있고 또 그 선생님들이 새로운 혁신에 대한, 자기가 연구한 수업자료도 공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업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실제상으로 배우는, 사용하는, 그런 걸 좀 재밌게 하는 그런 수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신한철위원

앞으로 그런 내용도 좀 넣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미래형 영어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미래형이라고 해서 AI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에 재원은 많이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아이들의 학습 방법이나 교습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형에 맞춰서? 그런 내용들도 다음부터 넣어주시고 또 그런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신한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보시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영어 전자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어 수업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좀 더 넣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104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104페이지, 담당은 유아교육복지과랑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여기 보면 입학준비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7일 KBS 뉴스 내용이거든요.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입학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몰이 있더라고요, 쇼핑몰이. 그래서 KBS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분석을 했더니 입학준비금을 갖고, KBS 뉴스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면에 보면 KBS가 해당 쇼핑몰 두 곳의 최근 4년간 입학준비금 사용 내역을 확보해 분석을 했더니 에르메스 팔찌, 프라다 지갑, 버버리 장지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골프공, 낚시 릴 같은 성인 취미용품도 구입한 내용들이 있고 막 그렇다, 그래서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사용된 서울 지역 입학준비금은 총 84억,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교육부도 입학준비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떻게 쓰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한철위원

예.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희 입학준비금은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 계좌에 입금이 되거든요.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 자유롭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말 입학할 때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책가방, 도서 이런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목적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조손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고령 보호자 이분들의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저희도 사용처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향후에 이런 범위를, 저희는 직접 신청을 받거든요. 입학준비금을 받을 때 나누어 주는 신청서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사용처 부분들을 기록해서 배부해 주고 향후에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도입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이게 KBS에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를 찾은 거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저도 놀라웠습니다.

신한철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 몰이 있다 보니까 아마 파악이 됐을 거고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저도 입학준비금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 물품 사기도 버겁거든요, 그 돈 갖고는. 그런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선 이렇게 정말 쓰이나 약간 의심이 갈 정도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찾기에는 너무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거고 이걸 갖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왜 생겼고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뭐 안내가 나간다고 다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그런 문구들을 삽입해서 학부모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할 것이고요, 또 신청을 받을 때도 역시나 그 신청서에도 기입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시·도청도 한번 공유를 하면서 면밀히 이쪽 부분의 책무성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한 입학준비금인데, 소중한 돈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그럴 수 있지만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도 KBS 기사 며칠 전 걸 보고서 좀 놀랐는데 그게 좀 잘 안내가 돼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연

한복연유아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이건 시설과랑 미래학교추진단 내용입니다. 1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 구축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이게 주로 학교 쪽에 구축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나 되나?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임재현입니다. 지금 고효율 LED 조명 장치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축 학교, 신축 기관 이런 데는 법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철위원

법적 기준에 맞춰서 새로 짓는 건물들에만 적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는 구축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옛날 건물은 구조, 안전이라든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우리 학교 건물 그런 게 신재생에너지로 리사이클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현

임재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학생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아이들 체험시설 업그레이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질문에 갈음하고요, 과장님.

영호

유영호안전총과과장

예.

신한철위원

그리고 원래 사실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안민호 과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 135페이지에 교직원 공동숙소 이게 2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한 그 숙소 맞죠?

장내웃음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민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맞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예,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신한철위원

완공이 10월로 돼 있는데 아직은 안 된 거죠, 이게?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준공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입주를 위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신한철위원

당시에 이 건으로 참 힘들었었는데…….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 추진될 수 있게 해드린 건 아시죠?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직원분들 좀 편히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저연차 교직원분들도 공동숙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안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행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지원과, 체육건강과, 교원인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말씀으로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신한철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미래형 영어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한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면서 국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현금성 살포 지원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 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입학지원금이라고 학생들한테 현금을 줬는데 프라다 백 사고 뭐 사고 이런 것들이, 이거 엄청난 우려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빗대서 얘기하면 적정규모학교 사업에서 학교가 통폐합되면 교육부에서 40억이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쭉 하는데 학생들한테 한 1100만 원 정도 현금성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600만 원은 물품으로 구입하는 거고 500만 원은 그냥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면서 그 돈을 그냥 줍니다. 그러면 신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500만 원씩 주는 돈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값으로 계산하시는지 아버지가 골프 치러 가셔가지고 골프채를 사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제도 개선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지속할 겁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 확인 하는 걸로…….

이상근위원장

아니, 지속성이 있는 것도 올바른 게 지속이 돼야죠.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

이상근위원장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위원들도 어떤 복지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1년에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데에 쓸 수가 있다라고 안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사진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도 입학준비금이 됐든 아니면 학교 통폐합해서 현금성으로 주는 돈들은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거를 샀을 때 영수증을 제시하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없는 가정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대책 없는 현금성 살포 지원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신한철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교직원 공동숙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직원 공동숙소도 우리 교원 여러분,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