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당면 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건설정책과장 김용목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도로철도항공과장 김성환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그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20개 팀으로 정원은 83명, 현원은 82명입니다. 보고 자료 3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6쪽,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3850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2조 492억 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 및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과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9월 도 단위 최초로 천안아산역이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아울러 지지부진하던 천안역 증개축, 내포역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지방도 603호와 국지도 96호선이 국도 제38호로 승격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드론 페스타 성공 개최 등 맡은 바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지만 최근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예타 기준 상향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지만 국토부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사항까지 반영하여 착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SOC 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3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 건설입니다.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건설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포 역세권 개발을 위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계획 수립,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기술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건설산업 안전 관리입니다. 생활 안전 스마트 안전망 확대 운영 등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건설 기술인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건설업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주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부실 업체 퇴출, 불법 행위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방식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24시간 운행, AI 자동 배차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한편, 지난 6월부터는 시외버스 벽지 노선 8개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인프라 구축·개편으로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아산 버스 운행체계 개편 시범 사업 추진 중으로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 차고지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도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분기별로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 공영 차고지,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충남 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들이 내년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격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지방도 603호와 국지도 96호 구간이 국도 제38호로 승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국지도, 지방도 사업 등 추진 중인 도로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 내륙 철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등 우리 도 역점 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GTX-C 연장 등 주요 철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진 중인 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로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공항은 법적 절차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주에서 세종 구간 광역 BRT 사업도 내년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3개소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심 항공 교통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앞으로 국가 공모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도, 위임국도, 포장도 보수를 비롯하여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폭설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에서 공간으로 디지털로 혁신하는 토지 행정입니다. 먼저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 추진 중으로 총 1만 9650필지 중 1만 665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 지적 기준점 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 업무 지원 시스템은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정기분 369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주택 안심 계약 지원,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입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섬 지역 드론 배송, 드론 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드론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관리, 지하 시설물 DB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총 23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 질문은 총 25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22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36건 중 4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6쪽, 건의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의·결의안은 총 6건이며 6건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쪽,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준공이 언제였죠? 789페이지입니다.

2027년입니다.

당초에 ’27년 준공이었습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 설계 중에 사업비가 당초에 3577억이었는데 2314억이 늘어가지고 589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충청권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입된 비용이 많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않고 사업성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 예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진행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었으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중지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포기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그걸 택하지 않고 사업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준공 예정일이 ’27년이라는 얘기예요?

’27년인데 사업비가 조정되면 사업 기간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연되는 원인은 그러면 사업비에 있는 거네요?

첫째는 사업비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형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기본계획 단계잖아요.

그거는 고속화 사업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속화 사업이고 이건 광역…….

예, 이거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예.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1단계가 계룡에서 신탄진이고 2단계는 없는데 3단계는 강경에서 계룡이에요.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탄진에서 조치원입니다.

아, 신탄진에서 조치원?

전체적으로 조치원에서부터 계룡을 거쳐가지고 강경까지 가는 게 전 구간이고 그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탄진에서 계룡을 1단계로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탄진에서 오송까지 2단계로 하고?

예, 조치원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보는 구간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아직 멀었네요?

예.

2단계를 마쳐야지 3단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교통 수요가 많다고 보면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병행 추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계룡시 입장에서는 빨리 광역철도가 개통이 돼야지만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룡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사업이거든요.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철도가 빨리 되면 사실 어찌 보면 논산, 계룡, 대전권도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치원까지 연결되면 나중에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광역철도가 개설되고 국도 우회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아무래도 계룡 쪽의 교통 혼잡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편리성도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늦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서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김성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비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건설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보면 집행률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시켰다가 반납도 했다가 또 매년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를 교부하죠?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거기에 맞게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몇 대 몇이죠, 도비하고?

보상비는 100% 지방비고요, 공사비는 3 대 7.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30%는 도비 예산을 세우는데…….

맞습니다.

너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의 도비가 1년 동안 사장되고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계획 자체를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하죠?

일단 국지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까지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설계가 끝나면 충청남도로 이관이 돼서 공사를 하는 절차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부에다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매년 낮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산·당진 같은 경우 국지도 사업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국지도 예산을 얼마의 실링을 기재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현장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산·당진이 올해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줘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보상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설계 도서가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 구획 결정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 기간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와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지방도 세우는 거고.

제가 그 정황은 이해되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년 국비 교부할 적에 적정 예산만 －꼭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교부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도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일단은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지도라고 해도 지방도잖아요.

맞습니다.

지방도인데 도로법에 건설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정해서, 지방도니까 건설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지방에서 수립하는 쪽으로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국토부에 가서 이게 지방도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않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 예산 최소화 문제는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이 5건이면 5건 내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정부에서 국지도 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되고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고 교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게 아마 내년부터는 구조적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30쪽에 요구를 했는데 지역 업체 수주율 현황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보면 2022년에 27.7%, ’23년 32.3%로 약 4.6%가 증가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는데 지역 업체 수주율이 하도급 비율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요, 원도급 기준입니다.

원도급 기준입니까?

예.

그저께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업체 수주율, 특히 조철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워님들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원도급도 보면 지금 32.3%라고 해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14위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발주 금액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은 67%, 대구·인천·광주·대전 이런 데를 보면 40%대도 많고 한데 우리가 32.3%, 금년도는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올해 거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것도 안 나오고요?

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예,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공사도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민간공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게 대규모는 수도권 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준다는 거고, 지리적 여건이라는 거는 서울 업체들이 와서 일하면 하도급도 충청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서울·경기에서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남이나 광주로 내려가면 거리적으로 머니까 지역 업체를 쓰는 확률도 크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에 보면 건설업계가 약간 열악하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대 기업으로 보면 충청남도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관급공사 부분이라도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지역 업체에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최대한 관급공사에 대한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간공사 포함해서 30%대고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 70% 이상은 지역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전부 다 건설교통국에서 의뢰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제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이 사십몇 프로였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건설교통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시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도급부터 원도급부터 해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말씀 드릴 말은 숫자에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공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 수주율이 ’22년·’23년·’24년 해가지고 76∼79% 정도 되거든요?

76%요?

예. 그런데 44%는 어디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어디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어제 하도급 비율은 십몇 프로였었나요, 위원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굉장히 대부분 낮기는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재해복구 사업 할 때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을 100억 미만으로 끊어라, 그러면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건설정책과에서 대기업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충남도에서 지정한 신뢰 기업이 있는데 신뢰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본사하고 현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산 같은 경우는 예천 지역구에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지금 다른 데 보면 세종·대전 다 40%, 50% 가까이 되고 대구도 54%. 우리가 14위라는 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최근 3년을 추진 실적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역별로 편차, 지자체에서 요청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 사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시군별로 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고요.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밀착형 사업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시군을 방문하시면서 약속하신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거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요, 주로 천안 지역에서 3년 동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역 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했던 독립기념관 진입로 경관 개선, 이게 총사업비는 14억인데 이런 사업들은 밀착형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인데요?

의장님 사업비인 거 같습니다.

의장님은 막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튼 제가 살펴본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편성되지 않은 지역도 3년 동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적은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 시설 개설 정비 사업…….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배수로 사업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데 도로 개설 사업들은 사실 밀착형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공사하다가 진행이 덜 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중지되거나 이런 현장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보령의 남대천교 내진성능 보강도 밀착형 사업입니까? 10억.

’24년도 거요?

’25년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한 정비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업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25년도에는 －물론 이게 9월 30일 자 기준일 텐데요－ 부적격이 1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진, 부적격 업체가 없다 이런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건설업계에서도 스스로 자정작용도 생기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은 건설업 행정 처분. 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 처분 현황을 보고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건설업계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주율도 떨어지고.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이유,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기술인 미확보, 기술자 겸직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록기준 미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금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거 같고요.

자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다 공지가 돼 있고…….

돼 있는데 건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미달된 상태로 간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기술자도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등록해 놓고 건설경기가 좋거나 건설업이 잘되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다가 회사가 어렵거나 이러면 인력을 두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54건, ’25년도 94건, 이제 3개월을 더 보태면 작년과 같은 수준의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나올 텐데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 제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러한 사항들은 충청남도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런 데는 전문건설업체가 스스로 영업 행위를 안 한다든지 스스로 폐업해가지고 전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협회하고도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정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중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되다 보면 그 업체 하나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는 영업정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는 중간에 영업정지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보면 회사 스스로가 폐업 수준에 왔다든지 그랬을 때 영업정지로 갑니다.

공사 중에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영업정지로 갈 정도가 되면 회사 경영 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도 건설업의 현재 주소를 가늠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M버스 문제로 과장님을 1년 동안 제가 참 어렵게 해 드린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안서지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처리된 거죠?

올해 11월 10일부터 일단 운행을 개시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이전까지는 M버스가 성환 버스터미널을 들어갔었는데 성환터미널을 안 들어가는 걸로 변경됐더라고요.

노선이요?

예. 그러니까 남서울대 학생들을 태우는 자리가 이전에는 성환버스터미널 내부였는데 이제는 성환버스터미널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시고, 제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중교통의 유지를 위해서 버스조합, 버스회사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께 버스터미널의 시설 또한 잘 유지가 돼야 대중교통의 유지가 같이 잘될 거 아닙니까?

예.

버스터미널에도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버스터미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는 많은 노선의 버스들이 그 터미널을 들리게끔, 터미널에서 승객들을 태우게끔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을 무정차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는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선 관리도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버스터미널에 많은 차들이 경유하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죠. 씽씽 달린다고 활성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M버스의 계획은 충남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이 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어떤 겁니까?

지금 같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변경되면서 성환버스터미널에서 빠지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건 확인해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기존의 성환 주민들께서 꽤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존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참고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버스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많은 버스들이 정차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함께 돼야 진정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공공형택시 행복택시 이게 현재 1005개의 마을에 운영되고 있고, 9월까지 사용 인원이 38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A마을에 공공형택시가 간다 할 경우에 기존에 거기에서 운행되고 있던 대중교통의 조정이 같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형택시가 운영되면 인원이 적은 마을에 굳이 버스가 운행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지 않겠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형택시가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버스노선이 안 닿거나 멀어서 택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복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설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지금 어떻게…….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수요가 많죠? 10년간 전국적으로 회전 교차로를 봤을 때 열심히 노력들을 해서 4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증가된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사고 건수는 42.7%가 감소했고 사망자는 75.8%가 감소했다. 이게 ’18년부터 ’22년까지 기간 안에 조사한 내용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회전 교차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위치에 따라서는 회전 교차로가 들어갈 곳과 또 교통 여건에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회전 교차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충남이 산업화도 많이 돼 있고 북부권을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많이 늘고? 그러면 물류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나 비용 절감이라든가 운송 차량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회전 교차로가 가능한 곳들은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대전이나 이런 시보다는 도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봤더니 9개의 도 중에 충남이 114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국교통연수원 자료를 뽑아봤는데 설치율이 좀 하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설치를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회전 교차로를 별도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으신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회전 교차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 예산은 못 쫓아가는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수요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회전 교차로는 예전에 중소 도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교통량이 좀 많고 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통량이 적어서 회전 교차로가 이용자 측면에서 편할 때 회전 교차로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 지역보다는 도에 있는 중소 도시에서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방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군도나 국도보다 지방도가 회전 교차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적정할 것 같고. 사실은 지방도만 해도 도보로 걷는 분들이나 건널목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류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이 있고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는 곳들, 시급한 곳부터 파악해서 회전 교차로를 확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호선은 어떻게,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609호선은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시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 지방도 사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시작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설계를 하고서 보상 먼저 시행하고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는 시 지역도 있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계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2년씩이나 걸리나요?

2년도 저희들이 행정 절차하고 도로 설계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기본계획 하면서 선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도 기존 선형을 이용할지 아니면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서 신설 도로로 갈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려가지고 아마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행정 절차 관련해가지고 요즘 농지나 산지 협의하는 기간이 －환경 부분하고－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확포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인근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추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성 있게 확포장을 해 나가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로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시민분들·주민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상황은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도 보상할 때 다른 것도 보면 자투리땅이 우리 규정에는 안 맞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참 이게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걸 누가 해야 될까 아니면 도로에 의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포함은 안 돼 있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세심하게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공기를 빨리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드렸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게 당진을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여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잔여지 관련해서는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지나 주택 같은 경우 일정 면적 이하면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요, 당진시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회에서 잔여지에 대한 매입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잔여지 매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는데 농업 관련해서는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해 주고 계시고 사실 이분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국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직접 노동에 참여하면서 그걸 채워주고 있는데 농업 관련된 노동 분야에서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숙박 시설을 해서 숙박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 쪽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혹시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비추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2만 5700명이라고 보면 건설 현장이 한 480명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농업 분야 다음으로 건설 분야던데?

한 480명 정도 있으니까…….

충남에요?

예.

그래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용 정보원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25년도 2분기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책이나 도나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어찌 됐든 400여 명이 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실태 파악이나 아니면 관리 체계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여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부분들까지도 신속하게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위원님들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던 부분인데 충남의 확보율은 많이 늘어가고 있나요?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26년도까지 목표 대수를 채울 계획입니다. 저상버스가 현재 기준에서 한 426대인데 저희들 목표가 ’26년도까지 시내버스 41% 농어촌 지역 한 10% 정도 해 놨는데 내년까지는 52억의 예산을 세웠고 140대 정도 하면 저희들이 목표치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아서 파악하는 건데 통계에 따르면 충남권을 보면 대전이, 이게 올해 초 3월 자료거든요? 대전이 339대 세종이 100대 충남은 89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맞나요?

지금 통계 자료가…….

서로 다른가요?

’23년도 건가 그 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저상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 버스를 보면 올해 기준에서 426대거든요, 올 연말까지요?

아, 충남이요?

예, 그 통계 자료가 전년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도입률은 그러면 전국에서 어떻게 되나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충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는데. 평균이 30.6%인데 충남이 20.7% 이렇게 나오거든요.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전반적인 전국 시도에 비해서 충남은 어느 정도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나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도입률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하면 아까 426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26대로 하면 한 34.2%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하고 농어촌 버스 합해서.

하여튼 저상버스가 이제 일반화가 되고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친숙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전에 몇 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버스 운전하는 분들의 시스템이 장애인분들을 태우고 내려드리고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요점은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목적이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 이동 약자들에 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들이 당연시되도록 국장님께서도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전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38호 국도 승격된 이후에 제가 간간이 보고 받기는 했는데 국지도 96호 같은 경우 국지도 상태에서 타당성 재조사 들어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지도 96호는 아직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한다고만 되어 있었나요?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900억에서 두 배 늘어가지고 1800억 정도가 됐잖아요?

예, 배 정도 늘었죠?

예, 1800억 정도 되는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 국도로 승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국지도하고 국도하고 설계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로 폭원이라든지 이런 게 국지도는 차선폭이 3.25ｍ면 국도는 설계할 때 3.5ｍ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해 놓은 게 저희들이 3.25로 해 놓은 거를 3.5로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 폭원이 2∼3ｍ 정도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구조물,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지금 있는 사업비 1800억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설계도 추가적 설계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예정은 지역에서는 내년 안에 타당성 재조사까지 마무리가 돼서 내후년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마 타당성 재조사가 끝날 걸로는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나요?

예. 저희들이 한 8∼9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보완 설계 하고 타당성 재조사 하면 내년 말 이전에는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완 설계 후에 타당성 재조사까지?

예.

그러면 내후년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조해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번 국지도 96호도 그렇지만 기존 603호선의 이원 쪽의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문의가 오셔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몇십억짜리 공사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고 한데－ 1000억, 2000억짜리 대량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도……. 도에서 직접 못 한다고 하면 군에다가 얘기해서 군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군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군하고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됐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늘어나고 보완 설계도 되고 그러면서 준공 시점이 늦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예정보다 늦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공유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월 달에 국도 승격 하면서 70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 도비로 해야 될 것을 국비로 하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7000억이라는 것은 대략 어떻게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603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또 하나는 국지도 96호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아, 모든 노선을 4차선화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금액이 7000억인데 그걸 국비로 대체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방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빠르게, 기존에 공사되고 있는 부분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국토 승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시내나 농어촌 버스의 적자 노선 이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대략 보니까 ’23년도에는 노선 적자액이 1320억 정도, ’24년도에는 1400억 정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농어촌 지역의 교통 수요가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향은 그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자의 계속적인 증가로 공공에서 예산 지원은 계속하고는 있지만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면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가 또는 운행 횟수를 줄일 수도 있겠고 노선도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또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 증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재정 지원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도도 그렇고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어촌이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노선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그 노선을 계속 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운영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 오르고 유류대 오르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지간선제라든지 수요 응답형이라든지 이런 시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에서 농어촌 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 지금 있는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그쪽으로 좀 바꾸면 지금보다 재정 적자라든지 운영에 따른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 중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나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재정 보전을 하면서 어쨌거나 시내버스 회사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기준도 일치하지 않았고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거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 적자를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송사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수익 분석이 과거에는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로 판단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공정하게 공공에서 도하고 시군과 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 내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적은 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나오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적자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24년도·’25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페이지 606쪽입니다, 봉우티고개, 보령 죽정지구 또 서산 도당지구, 시군비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606쪽. 이거는 시도인가요? ’23년도·’24년도 시군비 매칭 사업에 서산 도당지구, 홍성 대동지구, ’24년도 보령 죽정지구 이거 시도예요?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비가 들어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령 죽정지구는 시도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고요. 서산도 시도고 홍성은 군도라서 시비 부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보령 죽정지구에는 시군비가 없어요. ’25년도 홍성 대동지구, 시군비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607쪽.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24년도는 시군 도로여서 시군비 매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

’25년도에는 왜 두 군데 매칭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3년도·’24년도에는 매칭이 됐는데 ’25년도에는 왜 매칭이 안 됐을까.

아마 올해 예산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시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 편성을 못 해가지고 추경 때 하려고 하다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은데.

실무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예산 부족으로 시군비 매칭을 못 했다 이렇게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예산을 세우면 그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도에서…….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시군의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 매칭하겠다, ’25년도니까 ’26년도 추경에 매칭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증인석에서) 도로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된 사항이에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대로라면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재정 투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파악된 거로는 올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낼 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 택시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예.

교통정책과장 박지훈입니다.

과장님하고 회의장 입실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충남도의 택시운송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는 취업정착수당 이렇게 해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영업용 택시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충남도의 전체 택시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73% 정도 됩니다.

73%?

예.

73%를 가동하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할 수준입니까?

지금 보통 67∼68% 정도를 다른 타 시도는 운행하고 있고 저희는 73%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입장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 택시 운행 상태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는데, 사실 야간 시간대에 택시 타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택시는 일찍 귀가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줄이 길게 늘어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운수종사자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24년부터 법인택시 감차 관련 근로여건 개선 사업이라든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인택시 1인당 운수종사자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경기도·부산 해가지고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서너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저는 법인택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고용안정자금, 기사 처우 개선, 신규 기사 또는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 20만 원 지원,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성남시 －경기도 11만 원 시에서 5만 원 보조해서－ 16만 원 이렇게 보조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월 5만 원 보조한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지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했을 때 택시 가동률이 높아져서 우리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택시 가동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진-인주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단됐다고 봐야 됩니까, 보류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취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정확히?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웃으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어쨌거나 지금 정부 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정부 계획에 담아야 되는 과정부터 가야 되는 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먼저 있던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인주까지만…….

국가계획에 담아져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옛날에 했던 기본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직 당진에서 천안 간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중앙정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그걸 주장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도로공사나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그러면 기존의 논리하고 새로운 수요를 담아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걸 촉구했고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중앙부처하고 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는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 계획을 담당하는 도로공사나 국토연구원에 가서 계속 도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진하고 인주 쪽 구간에 국가계획이 됐든 도 사업이 됐든 지방에서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밸리 사업이라든지 당진 K-모빌리티 사업 같은 신규 사업들의 개발계획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발생한다, 기존의 교통량보다 늘어난다라는 자료를 계속 제공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이 취소인지 중단인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는 거를 단편적인 자료만 갖다줘서 될 게 아니라 다시 이 사업을 되살리려면 뭔가 좀 객관적인 근거들을 마련해서 국토부나 어디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지,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경제자유구역이 됐든 모빌리티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을 그냥 툭툭 던져줘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선 준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년에 충남연구원하고 용역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하고 기존의 계획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자료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하고 용역을 통해서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 계획하면서 주민 설명회까지 다 갖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믿고 어떤 사람은 땅을 융자 얻어서 산 사람도 있고 어디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자체도 거기에 편입될 걸로 알고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다가 땅을 사서 마을회관까지 다시 짓고 매월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회까지 다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야,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저는 5분 발언하고 도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보내고 할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보면 특별히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충남연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용역을 줘서 어쨌든 타당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뭔가 여건이 변동돼서 타당성이 있는 거를 제대로,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용역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접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하고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요, 국토부나 국토연구원, 도로공사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담기에는 어차피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국가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른 수요나 이런 거를 다시 좀 해 보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면 당진시도 너무 낙관적으로 ‘이건 되살릴 수 있다’, 이게 지금 보면 되살릴 수 있는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타당성 있는 걸 입증해서 갖다줘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만 급하지 도나 당진시는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이 조기에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문산단 인입철도가 2022년도에 기본 설계까지 착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금년 7월에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는 쪽으로 제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기본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비가 나온 것입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서 사업비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65% 이상 증액되니까…….

설계를 못 들어간 거죠.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예타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검토 면제 조건에 해당돼서 적정성 재검토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3월이 됐든 어쨌든 상반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혹시 내년도에 석문산단 인입철도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신평면 쪽에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안으로 교량 구조물 계획이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반영돼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업은 가는데 다만 구조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량 같은 구조물을 반영했는데 그 구조물을 정부에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아까 인주-당진 구간도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걱정하는 건데 어쨌든 당진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기에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이 342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설계비일 수 있는…….

설계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서에 보고한 대로 주소 정보시설 전수 조사를 완료했고 훼손·망실된 것이 9.8%, 거의 10%에 가깝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주소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방차가 화재 진압 시에 화재 현장에서 큰길에서 100ｍ 정도면 화재 현장에 갈 수 있는데 4분 정도를 돌아서 가는 상황까지 직접 목격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 아산 지역에서. 단순 운전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택배나 응급 시설, 응급 환자 이송 등 주소 정보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훼손·망실된 10% 가까이 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는 올해 정비하는 게 5만 7000개소, 약 10% 되는 것을 올해 예산에 담아서 올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올해 58만 개 중에서 훼손·망실된 게 5만 7000개로 파악돼서 그걸 올해 10억 500만 원 들여서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됐느냐고요. 올해 정비한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만 7000개 중에서 1만 2000개가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

예.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도로명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매년 도로 정비, 도로명주소법에 1년에 1회 이상 일제 조사나 정비를 실시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10% 가까이 되는 시설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1년에 1회씩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예년 수준에 비해서 10억 정도씩 세운다 이러면 점검해야 될 대상은 한 30억 원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억이니까 10억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내년에 또 점검을 하면서…….

예산은 나오는 게 아니라 확보하는 거죠.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확보하면 점검해가지고 점검 대상으로 나온 게 한 30억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훼손이나 망실이 심한 부분부터 10%를 우선하고 내년에 또 점검을 해가지고 그전에 못 했던 거 또 새롭게 발견된 것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검사해서 이렇게 10%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1년에 1회씩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다.

예, 예산이 뒤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계속 추진 중이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낸 건데 지금 공주의 송선지구 도시개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약 29만 평 조금 모자라는데 당초에는 29만 평이 좀 넘었는데 28만 몇천 평으로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이러면서 일부 구획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보상을 일부 하고 있고 내년 연말이나 후년 정도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그런, 제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기 송선지구가 세종하고 인접한 세종IC 인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적으로 아주 좋고 구리부터 공주까지 고속도로가 다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부터 서세종IC까지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면 서울서부터 오는 길이 상당히 앞당겨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쪽 지역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이건 제1지구로서 송선지구인데 제2지구도 앞으로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선지구가 끝나면 동현지구나 금흥지구나 이렇게 해서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산 지역도 보니까 인구 10만 이상 늘리는 도시 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이 돼야 공주가 10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10만 400몇 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 땅이 그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땅 주고 인구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그 인근으로 다시 공주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15만 내지 20만은 돼야 공주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지구 끝나면 2지구를 다시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문제는 각 시군이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송선-동현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목표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하려고 지금 보상 시작했고요. 보상이 지금 한 5.5%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하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2단계, 3단계를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주 지역이 LH에서 개발을 했어요. LH에서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LH가 공사하면서 분양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은 안 하고 자기들 땅장사만 하고 있어요. 말이 국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쪽은. 오히려 땅장사를 하고 땅값이 올라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짓기도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LH에다 맡기지 말고 충남개발공사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어려운 점 또 민원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걸 함으로써 충남개발공사도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충남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도시개발 사업이요?

예.

도시개발 사업이 한 1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씩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 아산 쪽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룡을 알고 있고 아산하고 공주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가 있는데 주로 천안, 아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천안은 예를 들면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신방, 신흥, 구룡, 배율 해가지고 5개 정도 구역 지정하고 실시 계획도 6개 있고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의 인구도 늘리지만 또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또 오송하고 오창은 가보셨죠?

예.

거기에 가면 바이오 계통이나 화장품 업계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도 짓고 첨단과학단지와 연계해서 공장도 세우고 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도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주가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오송하고 오창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쪽이.

여튼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10개 지구가 앞으로 신규 예정지구가 10개 정도라는 거고 그중에는 공주의 반포지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신규 예정 지구라서 개발 방식이나 이런 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역을 아마 반포 지역으로 해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반포 지역도?

예.

거기도 29만 평 똑같죠?

아닙니다. 면적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지역만.

지역만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반포 지역?

예.

그래요. 거기도 세종하고 대전하고 계룡시하고 딱 중간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도 아주 개발하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쪽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거와 더불어 세종에서 공주까지 BR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예.

BRT가 내년 6∼7월에…….

6월 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6월 달이면?

예,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끝나요?

예.

또 BRT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 세종을 통해서 청주에 가기도 좋고 또 환승해서 대전역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BRT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추진되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노성-두마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착공식에 가셔서 그 얘기 말씀 들었죠?

예.

거기에서 1700억 원을 들여서 연결하면 공주 KTX까지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고.

예, 계룡하고 논산 쪽에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KTX를 타지 지금 상태로서는 공주 KTX역이 죽어가지고 타지를 않습니다. 부여에서 올 때도 거리가, 사실 도로만 잘 났으면 20분 내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2차선이고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KTX를 안 타요. 거의 보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고 또 오송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KTX가 접근성이 없었는데 다행히 논산, 노성 또 계룡, 두마 또 KTX역까지 4년 동안 공사해서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0분대로 단축된다면 KTX가 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획기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말고도 인근의 부여라든가 인근 지역인 청양에서 올 수 있는 그런 KTX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공주KTX역 옆에다가 미니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도지사님 말씀 들으셨죠?

지사님도 그 말씀 주셨고 공주시에서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산업단지하고 연결해서 미니 도시가 생긴다고 보면 KTX역에 숙소도 짓고 편리한 상가도 짓고 해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KTX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저도 호감을 느꼈어요. 하여간 앞으로 지역의 개발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넓게 보고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짜내야 돼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렇죠? 그리고 토지관리과 쪽도 하나 물어보겠는데 드론이 앞으로 상당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예,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도 드론 전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드론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 예방이라든가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또 구급으로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찾는 문제도 다 드론으로 찾지 않습니까?

현재도 산불하고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앞으로 드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장 송재빈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드론 페스타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는 드론 공모전을 못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내년에도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양경찰하고 산림 부서하고 소방 쪽하고 협업해서 안전 분야 부서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방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토지관리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