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기길호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22억 6,3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8,5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455만 2,000원,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79억 5,2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억 3,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74억 4,8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6,9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71억 2,1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126만 5,000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에 4,483만 원을, 보훈 문화 창조에 3,600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2,85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억 9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에 5억 7,33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2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7억 3,2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1,2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 증진에 57억 7,882만 7,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2억 3,580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5억 1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26억 8,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 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3,252만 1,000원, 보육 정책 내실화에 4억 534만 3,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9억 4,600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3,822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4억 1,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49쪽, 세출 229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6억 9,3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 1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으로 경제환경국 현안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89억 4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1,4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4,930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2억 4,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 109억 7,36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5,02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5억 8,82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8,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4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72억 2,5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2,3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단위 사업 등 지역 물가 안정 관리에 99억 8,546만 8,000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민생 안정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1,600만 원, 시장 경영 패키지 시장 매니저 지원 및 대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충장상인회 상인회관 벽면 방수 공사비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3억 7,439만 5,000원, 성촌마을 농업기반시설 복구 사업인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9,605만 6,000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민 공익수당 지급,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 등 농가 소득 지원 사업에 1억 1,77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에 1억 3,33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31억 5,2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너릿재 옛길 정상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맑은 물 보존 관리 사업에 6,56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에 21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7억 3,7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1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소 대행 사업 민간 위탁금 및 생활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 종량제 봉투 제작 관리, 청소 대행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11억 7,605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 활동에 1억 3,57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34억 7,3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율곡어린이공원 호우 피해 복구 공사비 및 가로녹지 정비 사업 등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8,800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산림 재해대책비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에 7,703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3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 6개 사업에 8억 9,523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 33쪽에서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2,288만 6,000원을 증액한 288억 1,5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4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3,168만 3,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5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7,294만 7,000원을 증액한 340억 6,8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8,603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7,0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4,4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로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7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225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7,084만 9,000원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2,2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6,794만 3,000원을 증액한 237억 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지원 체제 강화에서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 1,058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지한초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 관리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3억 9,662만 3,000원,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7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38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0만 9,000원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증금 반환금으로 1,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83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2,4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3,506만 5,000원,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4,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 변동 없이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7,2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7,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155쪽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51억 6,200만 원이며, 예산 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87억 3,1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 162쪽에서 167쪽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 관리 등 32개 사업에 152억 5,32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 169쪽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등 2개 사업에 26억 2,1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등 필수 사항만을 반영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체 94억 7,9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6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변경 통보된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6억 6,5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53억 3,5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7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4억 7,8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4억 9,9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부터 206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41억 4,8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2,9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에 보전지출로 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8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77억 2,3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3쪽 구민 건강 증진 강화는 통합 건강 증진 지원에서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4쪽부터 216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 관리에서 2억 3,4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의 보전지출로 3,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억 2,686만 8,000원이 증액된 3,194억 6,381만 5,000원,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억 5,967만 7,000원이 증액된 3,666억 456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 분야는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며 자체 수입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 잔액 사업 종료 및 정산분,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 편성됐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분야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로 2억 315만 원이 증액된 73억 9,81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은 사회적 약자 지원, 복지 안전망 강화, 통합돌봄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제3회 추경에서도 이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반환금 편성 비중이 높고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법정 급여로 동구 자체만의 자율 복지 사업 비중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환경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성 사업과 탄소 중립 환경 개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도시공간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안전 인프라 보강 중심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등 노후화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기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기반 강화와 건강 취약계층 지원, 특히 여성 어린이 공공보건 지원 분야가 두드러진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 중심의 추경으로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 잔액, 사업 종료 및 정산분,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 특히 어려운 경제와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 중점 편성됐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되기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