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회의 전체 보기 1532턴

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오늘은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기업지원과 교통항만수산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 증인 세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최영환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분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환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이경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차장 장인수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설립이 돼서 지금 육상태양광을 진행을 했고 지금 수상태양광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수익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받아야 될 수익금이 지금 누적이 돼 있죠?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이 그 서부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수수료하고 초과수익분의 또 배당수익을 받도록 했는데 배당수익은 약 7억 정도 올해 배당을 받았고요, 이제 초과수익하고 그 조달수수료 그 차액 관계는 약 40억 정도의 올해 그 발생분이 생겼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한 번도 지출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올해 40억은, 받은 것은 그 PF자금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얼마나 상환하셨어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40억,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40억 상환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0억 전부 다? 전액?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아니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 40억을 우선 상환을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일단은 우리가 인제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다른 과에서, 뭐 우리 의회는 알도 못 하는데 무슨 ‘그 수익을 뭐에다 쓰겠다’ ‘뭐에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의회하고 상의된 적도 없어요. 지금 누적돼 있는 우리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익금이.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누적된 금액은 40억이 발생했는데 일부,

한경봉부위원장

올해만 발생한 금액이 그렇고 지금 다, 전체지출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전체적인, 매년 그 매출액에 대해서 수익분을 가지고 원금 상환과 또 그 나머지 이득금을 가지고 배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40억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전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가?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육상태양광이라는 SPC법인에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근게 육상태양광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는 100억 갖고 그냥 끝난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상태양광의, 거기에 저기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그 누적된 우리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있냐고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누적된 수익금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 PF자금을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일부 그 서부발전하고 같이 해서 그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그 조달한 금액 중에서 매년 발생되는 수익 중에 원리금 상환을 매년 5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 중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그 지분 투자한 대로 서부발전,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저기 그 시공업체 여기에서 배당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서부발전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40억을 우선 저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참 답답한 게요, 우리가 서부발전하고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은행이율 5.8%인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5.52%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52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52만 서부발전은 받아가기로 했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군산시에다 저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서부발전의 몫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율을, 이자를 뺀, 이자를 5.52%를 빼고는 전부 다 군산시의 수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전부 상환, 이자 상환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수익배분, SPC사들이 배분을 한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한경봉부위원장

자, SPC라고 해 봤자, 그잖아요. SPC, 우리가 지금 여기의 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우리 군산시가 19.7%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서부발전이?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76%.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두 개 건설사 군장하고 저기 성전이 5%,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5%.

한경봉부위원장

2.5%, 2.5%, 5%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의 대부분의 그면 95% 수익이 군산시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부발전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우리는 은행이율 5.52% 이상 안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 발전수익이 나서 이익금이 나왔는데 다 상환해갖고 없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는 ‘5.52%의 수익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산시에 그 확정이 될 때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서부발전 의견이었지만 올 지금 하반기 들어서 국장님이랑 현재 서부발전을 찾아다니면서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한 게 ‘좀 일부는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고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지가.

한경봉부위원장

고민을 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협약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니까 서부발전의 뜻은 뭐냐면 ‘5.52%가 언제 완료될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 5.52%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익금 배분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의지입니다. 그게 인제 서부발전 그 국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여서 서부발전도 ‘마음대로 지금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향적으로 의지가 바뀌어서 ‘전부는 군산시에는 못 주지만 일부라도 주겠다’라는,

한경봉부위원장

일부라는 게 어떤,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서부발전에서 그 요구에, 좀 우리가 지금 요구했던 금액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한경봉부위원장

요구했던 금액 얼마냐고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2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매년 20억 정도를?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를 들면 4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억만 줘라?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거의 20억이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시멈으로,

한경봉부위원장

30억이 넘는다고 저기를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총 우리가 그 수익으로 받아야 될 돈이 예상을 하는 게 지금 500억 정도 이거든요. 근데 인제 초과수익, 그 초과수익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초과수익이 약 450억,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20억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100억 정도, 150억 정도는 초과수익분이 아니고 저기 조달비용 차액입니다. 그거는 인제 조달비용 차액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경봉부위원장

사실은 제가 전에 너무나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나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일을 그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협약을 했으면 협약사항대로 그대로 지켜야지, 이행이 되어야지. 저기는 뭐야, 그 페이퍼코리아는 걔들한테 밀어주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서부발전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이 되면 원금과 이자 부분이 줄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받아야 될 돈은 더 늘어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본 의원은 사실은, 제가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별로 감정이 안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거기의 여러 가지들, 뭐 구설수들, 비리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건설사 사장이 자살하고 뭐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자, 육상태양광주식회사도 지금 이모냥 요꼴인데 수상태양광한다고 거기다가 지분 5% 집어넣고, 매년 수익금에 얼마라고 했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금이.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약 180, 20년간 1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뭐 180억을 20년으로 나누면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80억으로 늘었네요, 전에 5억이었는데. 100억이었는데 80억이 늘었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인제 100억이, 그 협상에 의해서 얻은 금액은 3개 시군이 100억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인제 그 3개 시군이 추가로 얻어낸 부분이 있는데 군산시는 약 8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금 협상에 의해서 얻어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매년 9억씩 벌겠다고, 받겠다고 하는 것도 참 웃기고, 정말 그 수상태양광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해상풍력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수상태, 아니 수상태양광,

한경봉부위원장

그 넓은 면적에 수상태양광을 깔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20년도 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인제 풍력발전 한 기 세우면 15메가가 나온다니까? 네다섯 기 세우면 100메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예?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가를 모르겠어. 누가 누구한테 이익이 돼서. 업자는 찾아왔고, 나 때문에 자기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만 좀 건들라고, 이런 얘기나 해쌓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의원

대표이사님 그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영리회사죠? 수익을 내야 되죠?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주식회사기 때문에 영리, 수익도 올려야 합니다.

서은식의원

수익을 내야 되죠, 수익을.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인제 한계가 있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에는. 왜냐면 서부발전소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 공동출연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서부발전소에서의 역할, 뭐 유지보수가 주가 될 거고 설비운영이라든가 우리, 우리의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어떤 금융이라든가 민원부분 이렇게 업무영역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 그, 저기 뭡니까, 저기 할 때도 주문했는데, 그래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금융하고 우리는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좀 전문가를 좀 채용해 주십시오.’했고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자문회의를 그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뭐 두 분 채용을 한 것 같애요, 보니까 올해. 거기 그 두 분은, 비상임이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한 분은 그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오랬동안 종사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금융계통에서, 농협 금융계통에서,

서은식의원

그럼 잘하셨어요, 금융하고 인제 전기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럼 인자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인력이 더 중요하겠죠.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서은식의원

인력을 중요하는데, 거기 현원에 보면은 7명인데, 아, 이게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인제 2명이 부족하는데 2명 부족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기술지원팀의 지금 팀장도 공석이고 그렇죠?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서은식의원

그리고 팀원도 공석이고 그래요. 지금 1명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1명 있죠?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서은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수익을 낼려면은 서부발전소 쪽에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한 1억 8천, 한 2억 거의 다 저 위탁해서 지금 경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모듈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 부분이 좀 적정한가, 잘 돼 있는가, 비용처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융, 그 회계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기안전분야에서, 기술지원팀에서 지금 그런 인원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인제 자문, 이사회는 구성된 그건 좀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문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전기하고 금융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2차로 지금 저희들이 그 결원 2명에 대해서 기술분야와 행정분야로 나눠서 지금 추가 채용할려고 시와 협의를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또 그 지금 현재 육상태양광의 그 업무구조는 저희들이 인제 SPC를 구성해서 SPC에서 또 유지관리업체를 선정을 했고, 또 SPC에 대한 그 관도 저희들이 지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서은식의원

대표이사님, 이사회 참석은 우리가,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의사 관철하기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린 실무적으로 어떤 그 회계나 또 아니면 유지관리 이런, 전기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취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본 의원이 주장을, 저기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이번 그 두 명 결원에 대한 채용계획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의원

빨리 좀 채용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운영팀장 9월달에 저기 들어오셨더만요. 입사를 하셨라고요.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최영환 예.

서은식의원

그전의 운영팀장은 왜 사직을 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