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성환
방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2025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 모든 증인은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해당 자리에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들까지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국장님도 일어나시는 거고, 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문무
이문무농수산생명과학국농업정책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어디 계세요? 아, 네.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어디, 기둥 뒤에 숨었죠? 아, 네. 신종광 과장님 때문에 안 보이네.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광
신종광축산동물복지국축산정책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변희정 반려동물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정
변희정축산동물복지국반려동물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어딨어? 아, 네. 그다음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영순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영순
이영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조정주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수연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수연
이수연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진영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영
김진영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수
박중수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다음에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승민
홍승민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최하영 지도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하영
최하영농업기술원지도정책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준배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까?
준배
이준배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영수 농촌자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수
이영수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병호
신병호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어딨어? 아, 네. 기둥 밑에. 안 보인다.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영희
남영희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 앞에 좀 비켜주세요, 안 보이잖아. (웃 음)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김성곤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나왔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쪽에, 네. 그다음에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황인순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순
황인순종자관리소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여기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태광호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손까지 들어주셨어요. 최연철 농어촌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다음에 김훈규 공공급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요.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연숙
이연숙축산동물복지국동물복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죄송해요. 그다음에 우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치권
인치권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유, 마음 상심했었구나, 안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웃 음) 아이, 참. 그렇네. 자, 그다음에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됐네, 그렇죠? 다 불렀, 과장님들까지 다 증인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는 안 계시죠? 이제는 선서 이거 안 하는 거니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저거 하기 전에 이번에 퇴임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영수 과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과장님, 정인웅 과장님. 12월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안 계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두 분 이외에 또 있나? 아, 신병호 과장님. 신병호 소장님이지, 소장님. 인치권 과장님도?
치권
인치권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유, 그래서 늦게 부른 거구나, 아까. 아이, 참. 또 서운할 뻔했네. (웃 음) 네 분 맞죠? 그런데 위원님들, 그냥 각자 한말씀만 좀 듣고 오늘 종합감사니까 그렇게 할게요.
명원
박명원위원
마이크 앞으로 모시세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럴게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분 밖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마이크 앞으로. 신병호 소장님, 나오기 싫어요? 나와요, 앞으로.
병호
신병호동물위생시험소장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그래요? 네. 우선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님부터 소회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따 질문 안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네 분한테는 질문 안 할게요, 나는. (웃 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치권 과장님, 옆에 계시죠? 네.
치권
인치권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공직의 마무리를 농정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진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농업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농업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 주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수)
성환
방성환위원장
다음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병호
신병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신병호입니다. 무사히 잘 대거 없이 졸업하게 돼서 좋고요.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도의회나 뭐 시의회부터 쭉 경험해 봤는데 이번에 계신 위원님들처럼 열의를 갖고 해 주신 거 처음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조언해 주신 거 잘 듣고 해 갖고 후배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환
방성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아주 멘트가 좋아요, 마지막까지. 다음 이영수 과장님.
영수
이영수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방성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을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농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2026년 예산까지 잘 챙기고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예산 때. 그러네. 감사드리고 또 네 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농정위의 아까 이렇게 위원님들 칭찬까지 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이제 이런 훈훈한 분위기는 여기서 끝내고 감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명원
박명원위원
샬롬! 안녕하세요? 106만 화성특례시의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 박명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서지역의 국화도, 입파도 또 안산시 관할인 풍도, 육도 등 생활필수품 운송에 관한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편성, 집행내역 그렇게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감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꼭 직위, 이름,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수위원
소 한 마리 없는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네 분께 너무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해서 18일까지 행정감사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오수위원
제가 12월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아까운 농산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변형하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실태조사라든지 전자상거래 그리고 공공기관 공급 연계 같은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좀 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조례 제정 이후에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정책을 좀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마침 저희도 이 아까운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이오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그 조례, 아까운 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벌써 지금 그 실태 파악, 특히 수요랄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다 조사했고요. 내년부터 바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좀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오수위원
감사합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양쓰레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한 1,400t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때? 재활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거의 한 20% 정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재활용되는 비율은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재활용이 80% 돼요? 재활용 80%까지 안 되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소각이나 매립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폐기물 처리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재활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폐그물을 바로 세척해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재활용률을 한 6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런 해상세척 기반 재활용시스템을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도 재활용률이 한 60%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저희도 같이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활용뿐만 아니라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들, 예컨대 씨빈(Sea Bin)이랄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지금 우리 경기바다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 경기바다가 그만큼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이든지 해 가지고 쓰레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없애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바다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식 제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것까지 다 추가를 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오수위원
경기도가 진행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사업이 한우, 젖소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2026년도에는 돈사라든지 계사 시범사업과 낙농 6개의 시범농가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이 올해도 6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6곳에 대해서. 그런데 6곳은 다 대가축, 젖소와 한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결과가 오는 12월쯤, 12월 말쯤 나올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더 확대 가능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서 6개의 시범농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년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도농복합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빠진 그 도농복합도시에 해 가지고 추가해서 시범농가를 몇 개씩 더 추가해 가지고 계속 실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가축의 실증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갖고, 여태까지는 축산진흥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축산정책과에서 공급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아까 말씀하신 양계와 그다음에 양돈에 대해서 추가실시 여부는 그 결과를 보고서 효과가 있거나 갈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기술시범을 넘어서 정책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는 축산진흥센터에서 단독 수행이 아닌 축산정책과에서 사업 기획과 예산 총괄을 맡고 진흥센터에서는 기술 실증과 성과 분석에 집중하는 협업체계로 이제 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공동퇴비사 사업은 이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저악취성 전용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정책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퇴비사는 소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예산은 국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적극 하고자 합니다. 단지 문제가 가축분뇨가 한군데에 모이게 되면 민원 발생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원하거나 땅, 할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제한사항만 해결된다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공동퇴비사가 아니라 저악취형 새로운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 모델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뭐 냄새라든지 수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동퇴비사를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정책을 쓴다면 저악취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산농가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분들 인식 개선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오수위원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실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분의 자원화를 위해 가지고 농경지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기술원이 검증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피트모스 축분퇴비를 부숙도라든지 유효성분 그리고 병원균 유무 등 품질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체계는 기술원에 지금 현재 좀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갖춰 가고 있고요. 내년에 시설참외하고 시설딸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서 질 좋은 축분퇴비가 나왔으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실증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퇴비를 생산할, 전용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은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사이버식물병원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사이버식물병원을 최초로 제정한 의원으로서 사이버식물병원은 이제는 단순한 민원 대응 수준을 넘어 가지고 AI 기반 작물진단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좀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람이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제안하고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앞으로 그전보다는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지는 못했고요. 내년의 과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이 판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아직 사실은 예산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오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할 때 그 부분은 추가로 꼭 넣어주세요. 아셨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어떻게 보면 기술원은 경기도 농업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기술원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증과 지원에 꼭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장님 다 계시니까 공통적인 얘기 좀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에게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소통의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구에는 기초단체장이 있고 기초단체 간부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또 각종 단체장들이 있죠. 대표적인 농협, 축협, 수협, 인삼조합 그런 조합장님들과의 소통 문제도 있고 또 각종 농민단체장분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항상 도민들을 바라보고 도민의 행복과 농축산ㆍ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뛰는 건데 소통의 문제가 조금 와전이 되거나 잘못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본의 아니게 업무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실국장님들이나 우리 도의 간부님들이 기초단체에 업무지도를 가든 간담회를 가든 했을 때 그 지역구에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있으면 평상시에 정보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기초단체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또 지역구 위원이 어떠한 내용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또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해당 기초단체 공무원분들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선이나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또 단체장분들이, 주민분들이 이 상임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그 위원들이 뭔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도 공무원들이 가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관련이 있음에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왜곡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를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단체장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실국장님이 단체장님이나 기초단체의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소관 부서의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같은 얘기를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두 번째는 얘기했던 농협 조합장님들, 축협 조합장, 산림 조합장, 우리 수협 조합장 또 인삼농협 조합장님들이 며칠 전에 포천에 가서 진솔된 간담회를 했어요. 포천의 10개 조합장님들 다 하고 거기에 포천시장님도 있었고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아,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 의사전달 소통체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졌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을 조합장님들이 우리한테 좀 고차원적인, 이런 정도는 충분히 평상시에 도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상임위원들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봐서는 평상시에 소통이 또 의사전달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각종 단체, 유관기관에 있는 유관부서에 있는 농민 단체, 축협 단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어딘지 모르게 뭐 이렇게 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 지역구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부서장님과 간부님들, 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 단체장들 그런 분들이 유기적인 협조나 의사소통,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뜻이 됐었으면 하고 한마음이 되면 되게 좋겠다. 즉,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확하게 기초단체에 의사 전달이 되고 거기서 요구ㆍ건의사항이 실국에 건의도 되지만 그것들이 상임위의 위원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합장님을 만나더라도 그 조합장님이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들이 알아서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런 소통의 문제를 조금 잘해 달라. 여기 실국장님들, 국장님, 과장님들 수없이 많은 지역에 내려갈 텐데 지역에 내려가서 공무원님들 또 단체장들, 조합장님들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몇 가지 개별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윤종영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가 농수산진흥원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 얘기를 농수산진흥원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위수탁받은 거기서 듣는 것보다는 실은 귀농귀촌과 관련, 귀농귀어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귀농귀촌과 관련 업무 그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의 지원센터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충분히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고 충분히 농수산진흥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에 윤종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그동안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의 역할은 어떻게 분리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봤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아마 귀농귀촌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전담하는 곳은 딱 가평에 민간위탁 준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나머지는 시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시 고민을 해 본 부분은 일단은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특정 기업하고도 같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경기도로 오는 것을 모집 단계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뒤에 사후관리하는 그런 관계까지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네,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이 주관해서 유관기관 다 합해서 또 이하 기초단체까지 해서 한번 전반적인 정책토론회를 기회가 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치 세계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캐나다 BC주 밴쿠버 시에서 했던 김치 & K-푸드 축제 사진 자료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핵심은 뭐냐, 여기에 주 수상 또 의회 의장, 한국의 총영사 그런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5만에서 8만 명이 아주 그냥 대히트를 쳤던 행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이런 김치, K-푸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성화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함께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세계화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조례에 있는 여러 김치 세계화 사업 하나하나 항목별로 챙겨서 저희가 세계화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저번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윤종영위원
도유림 관련돼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도유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의견을 해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도유림 문제가 관리가 이중화돼 있는 거를 또 산림환경연구소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우리 경기도 임야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 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보고를 받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며칠 전에 연천 로컬푸드 셀프정미기 개시했던 현장하고 자동화 진공포장 했던 그 곳에 제가 갔는데요. 담당 그때,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네요. 국장님하고 퇴직한다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이 사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냐고 일단은 제 분야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 하다 보면 제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오버되면은 보충질의로 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오늘은 종합질의니까요, 충분히 하세요. 한 10시까지 하지, 뭐.
김성남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요. 다만 제일 먼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몇 가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5년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쌀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약 36만 t이고요. 전국은 한 350만 t 정도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과잉생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성남위원
그럼 올해하고 비슷하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올해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잉생산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 생방송에서 답변이 과잉생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올해는 예년과 같이 줄어들지도 않고…….
김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잉생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대체항목으로 가루쌀도 하고 콩도 재배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과잉생산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경기미 소비를 잘 시켜서 남아돌지 않았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밥 지원 조례도 했고 쌀 소비를 위해서, 경기미 소비를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루쌀, 가루쌀이 또 과잉생산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축소방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콩. 콩이 또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보급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안 사들인다고 그래요, 과잉생산이 돼서. 중국산이 3분의 1 가격이래요. 그래서 두부 하는 업자, 콩 관련된 업자들한테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잉생산되는 경기미를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소비를 잘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가루쌀이나 콩 재배를 중단을 시키면 또 과잉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총체벼을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축산국장님도 이거 보셨다고 그랬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대신에 총체벼를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매수익, 생산경비, 보조금 뭐 이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1㏊에 그 벼가 899만 원이 나오는데 총체벼는 다행히 보조금을 국비 500을 주고 우리 도비는 1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840이 나와요. 이제 59만 원의 갭이 겨우 생기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료 총체벼를 재배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냥 감사에서만 그치지 말고 내년에 꼭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국에서 이거를 시범으로다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이것이 330평 이내에서 100평 건물에 10개를 기숙사 방을 하기에 아주 좋은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직도 모르는 그런 시군이 많으니까, 뭐 이미 공문이 내려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좀 해 주실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우리 차성수 국장님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잣나무 그게 기상이변하고 또한 벌기령이 다가옴에 따라서 잣 생산량이 완전히 급격히 줄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잣 생산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는 도유림에 있는 우리 잣나무 단지를 경관숲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산림녹지과나 환경연구소 이런 데서 우리 밀원수, 꿀벌들을 위해서 밀원수를 좀 많이 식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하여튼 꿀벌 농가들이나 어떤 여러 단체들과 함께 좀 연구해서 밀원수를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벌기령이 다한 그런 잣나무도 좋은 곳에 벌목을 해서 밀원수를 심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입니다.
김성남위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 설문조사 결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고 건강한 식습관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90.5%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김성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책무가 있어요, 도지사 책무가. 제4조2항에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경기미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원장님께서 그렇게 못 했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김성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우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도지사 책무가 있으니 경기미를 좀 써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저께 보니까 도래미마켓을 운영하더라고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너무 잘해 줬어요, 이거. 이거 우리 도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한참 저는 늦게까지 있었어요. 너무 잘했고 30% 할인해서 해 주더라고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한 30%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금액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농산물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 쿠폰 할인행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진짜 우리 쌀 소비도 잘 되고 농축산물 소비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김성남위원
내년에도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20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거는 열심히 지킬 거고 다만 그러한 할인행사할 때 시기라든가 품목 이런 거는 협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김성남위원
왜냐하면 이건 절대 우리 담당자들,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이고 저희가 농촌에서 자라고 그런 장도 많이 봤고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라든가 품목, 그때 적지에 그런 걸 저희하고 협의하시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200억이 되면 설 명절부터 시작이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내년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다음은 우리 이강영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김성남위원
어제 행감을 받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화성이나 평택 이런 데서 AI가 발생이 됐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동안에 방역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방역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 원가나 조사료가 원가가 많이 들어서 진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축산국에서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자원화하고 있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거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포, 파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부대에도, 경기도 내의 군부대에도 이런 사료, 조사료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여기서 MOU를 체결해서 여기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싼 값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침밥 지원 조례하고 조사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우리 김금규 본부장님.
올해 해양안전 체험행사가 아주 예상 밖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다만 예산이 안 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위원장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 종자관리사업소 황인순 소장님.
인순
황인순종자관리소장
네.
김성남위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잦은 비와 어떤 무더위로 인해서 수발아 현상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순
황인순종자관리소장
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순
황인순종자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김성남위원
꿀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꿀벌은 축산으로 분류가 돼서 축산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기관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 좀 해 줬으면 했겠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다행히 예산이 서서 1년 동안 그 성과를 거둬온 거를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그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는데 양봉 연구에 다른, 한봉이라든가 다른 단체도 가입하고 싶은데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거 좀 같이 끼워줬으면 좋겠다는, 가입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김성남위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급기관이고 관리하는 기관인 기술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견 없는 그러한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화분매개용 뒤영벌 그거 성공을 해서 아주 이건 너무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 농가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과잉되면. 그래서 이거 수급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 동물위생소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꿀벌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동물위생시험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꿀벌농가들 사업으로 도심형, 도시민 참여형 위탁양봉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어제 말씀하셨어요.
김성남위원
반려꿀벌 분양사업이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시범적으로 몇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감염된 벌통.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바이러스.
김성남위원
네, 이게 소각을 해야 되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소각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문제인데 지난번 북부동물위생소 남영희…….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남영희 소장이 답변 잘 했습…….
김성남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저는 소각차를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힘들고 다른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하여튼 그 낭충봉아부패병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신 거 잘 들었고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게 즉, 에이즈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그다음에 산림인 모두에게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 사업에 적정성이 있나 없나를 좀 따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왕창 깎인 데에서 무슨 예산 심의가 필요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네 분의 과장님들 퇴임하시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뭐 좀 하나 확인할게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하고 김일곤 소장님하고 관계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신 거죠? 국장님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이나 이런 건, 행정적으로는 독립기관이니까 있고요.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에 관한 거를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세부사항을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원래 ‘소’니까 독립된 단위이기는 합니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아무튼 그거 확인됐으니까 됐어요.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가 된 시 출신인데요. 화성이에요. 106만의 화성시 출신이고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박명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부르짖던 게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일 날 국장님 계셨죠? 거기 본회의장에. 모두 일괄질문 20분짜리 했을 때 계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저기 차성수 기후환경국장님도 계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이강영 축산국장님도 계셨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차치하고 결론만, 오늘 뭐 총결산이니까 말씀 올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선 1,080억을 기회주의자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등 뒤에 숨어서 1,000억하고도 80억을 농정예산에서 갉아다 지금 우리 농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에게,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죠? 3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매칭으로. 자립도가 없는 시군에서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못 주면 그만인데. 또한 초등학교서부터 급식이 있죠? ‘학생 학식 먹자’ 2,277억을 우리 농정예산에서 갉아다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랄까, 교육위원회 교육감 임태희. 거기서도 지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2~3조씩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조면, 1만 억이면은 몇만 억씩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칸막이 행정으로 봐요. 그건 어느 딴 국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고맙고 감사한 게 이렇게 칸막이 행정 없이 매일 이렇게 총결산하는 이 행정감사에 모여 대들보인 세 분을 뵙게 되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분들이 약 3,350억 원 차치하고라도 그냥 2,000억, 1,000억 해서 3,000억 이거 지급하면 도민한테 좋은데 우리 자녀나 뭐 이를테면 체육인이나, 장애자는 좀 뺄게요. 요새 또 두들겨 맞아, 매스컴에서 장애자 거론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청년까지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대권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우리 그 예산을 좀 세 분이 이만저만해서, 도민이 참 말씀이 많다. 특히 농민들이, 약자지만 노령화되고. 세 분으로 부족하면, 심의로 하는 거면 조금만, 저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77세지만 참여 동행할 수 있어요. 도지사 만나시자고, 집행장이 그분 그자니까. 그거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죠? 일단 그냥 뭐 예산실에서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그거잖아.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좀 오늘 비로소 마지막 코스에 저 사보임까지 낸 거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잖아요. 속기록 내지는 원고가 그저 남아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감장에도 이렇게 깨알마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번째 짖어댔어요. 눈이 터지도록 외쳐봐도 소용없는 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물론 여기 존경하는 방성환 상임위 위원장님도 애쓰시지만, 진짜 집행부 대표로 지금 김동연 지사의 대리인으로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는 높은 자니까. 왜? 1,420만의 인지도를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 8,000표 차이로 겨우 이겼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 난 거지. 그 과감성이 왜 없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면 일거리도 적고 마음만 아파, 뭉클하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이 전부 소개가 됐는데 아주 고급직이랄까, 정말 능력 있는 분만 다 이렇게 인사가 됐는데 반으로 줄여야 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선배님 오셨습니다만 한쪽은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돼. 상임위의 반, 6명이든지 그리고 공무원 수도 반 잘라야지 아니면 딴 상임위에다 통폐합을 하든가. 일을 좀 더 하셔서 진짜 실질적인 행정을 펴주셔야지. 또 모를 수가 있어. 그저 그냥 귓속말, 솜사탕 같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고집, 연세는 있지만 연세도 57년 닭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집은 있어요, 또.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렇게 떼로 몰려가서 “아이, 아니올시다. 지사님, 집행장님. 여론이 경기도민이랄까, 농민이 노령화돼 있고 계절근로자 쓰고 택도 없습니다.” 이 농약값이나 무슨 뭐 예방할 수 있는 소, 돼지, 닭이라든가 말이야. 요즘도 저희 지역에서 터졌지만 인근 지금 평택으로 확산되는가. 아니, 노자삯까지 깎고 농약 그거 방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감면, 30% 이상이 허벌나요. 신규사업은 2개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일몰 아니면 조정. 그건 형편 피면 다시 부활은 꼭 시켜야 되지만 올 경제지표가 내막하고 상관없이 0.9%예요, 경제지표가. 이재명 정부가 곧잘 하는 건지, 웬만치 전과는 많은데도 곧잘 하는 건지 하여튼 아마추어가 할 때하고 달라졌어. 그때는 656조 7,000억이었었는데 지금 728조를 세웠잖아. 우리 도도 외형은 늘었는데 숫자로만, 금액으로만 가지고 왜, 아니, 인플레는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게 3.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9%는 택도 없고 나 죽은 뒤에도 어렵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휴경농지도 많아. 쌀? 올해 4배 소출 났어요. 더 먹으려고 비료 안 준 데는 태풍이 없고 그래 갖고, 이를테면 부분적으로. 그래서 세 분이 언제 일정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도 꼽사리껴서 4인이 한번 갑시다.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저기 우리 지원하시는 분, 도지사 면담 요청 좀 해 놔, 오늘 당장.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결론이 중요하지 무슨 시시콜콜 오늘 뭐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초적인 치료를 해야 돼, 치유를. 사적으로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대표 생명과학국장이 서열이 앞인 것 같으니까, 연령불문.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국에 있는 되게 큰 사업 그래서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과 그다음에 초중고, 유치원의 무상급식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우선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부분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기회소득은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는 그 의미를 달리해서 차별적으로 해서 또 오히려 특히 청년 귀농 환경에 대해서는 기회에 대한 그 보상을 더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원
박명원위원
근데 국장님, 그거 다 말씀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3,000억씩 빠져나가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750억인데요.
명원
박명원위원
거기에 다만 3분의 1, 1,000억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어깨 너머 뒤에 숨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결론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도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농가를 위한 정책 중에는 직접 소득 지원도 있는데 이 기회소득은 우리 농가소득에 한 170억 정도의 이전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과 우리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명원
박명원위원
예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담합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거든요. 그 답은 안 하셨어. 그다음에 차성수 국장님께서 좀 답을 해 줘. 도지사 만나러 4인이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겠습니까? YES인가 NO인가로 간단간단하게 이리저리 빙빙 돌리지 말고. 도지사 한 번 면담 요청해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 분이랑 협의해서 일정이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존경하는 이강영 축산국장님은 용의 있으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하고 전체적인 농정을 생각하는 생각은 다 같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대부님도 갑시다, 생명과학국장님. 앞장서셔야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앞장서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우선 국장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더 하세요.
명원
박명원위원
더 해도 됩니까? 할 게 많아, 상당히.
성환
방성환위원장
다 하세요.
명원
박명원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좀, 저는 오전만 참석할 것 같아서. 자료 간단한 자료인데 조례까지 제가 제정한 자료예요. 해양치유 관련 예산 편성된 거 집행이 잘 됐나 내역서하고 도서지역이 있어요, 운송비 조례 제정한 거거든요. 예산 세워서 집행이 잘 됐나 내역. 그냥 머물러 있는 건지 뭔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직접 실무자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금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원
박명원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고, 마이크 있으면. 편하게. 편하게 합시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래.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나야 나만 손해지 뭐, 눈이 자꾸 터지는 걸. 피가 새는데.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 운항 지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1억 2,100만 원이 성립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자료가 와야지.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자료는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칭찬 하나 말씀 올리려고요. 저희 지역에 에코팜랜드라고 있어요. 화옹지구라는 지금 화성으로 돼 있는데 4ㆍ5ㆍ6ㆍ7ㆍ8공구까지 있거든요. 4공구가 우리 축산국장님 산하 이제 25일 날 준공식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초대받았습니다마는 어제도 계속 행감에 또 오늘도 이렇게 지친 몸 이끌고 오셨는데 연세가 또 줄어서 2년을 더 계시게 됐다니 얼마나 행복해. 잡아 부려야 돼, 막말로. 그래서 일 좀 하시게끔 해야 하는데.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기수협 건물, 토지 비사업용으로다 잡종지로나 될 수 있다는 거 천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수원화성오산축협 한우 및 유우 축사부지가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벌나게 짓고 있거든요, 건물을. 세 번째는 말 산업부지도 건물도 다소 들어오고 있어서 물론 수자원공사나 농업진흥공사 거지만 우리 국가공사니까 샘샘, 도하고는 잘 소통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번째는 한우 번식, 우량소 개량사업 건축부지가 25일 날 여러분에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200억을 투자한 거예요.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16년 만에 이 결과를,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마 차석서부터나 팀장 때부터 시작을 하셨을 듯한데 이거는 존경하는 이강영 국장님의 성과로다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애견센터까지 준공이 돼서 여러분 가보셨죠? 지사도 함께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폐기물 배설물 처리. 비료로 유기질, 무기질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공짜로 주든 예산을 안 세우든 마음대로 하지만 그런 관계가 다 균형 있게 이렇게 개발됐고. 그 4공구 전체가 쉽게 해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 땅이 된다라고 봐서 여쭤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화성이기 때문에 국가ㆍ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지와 사명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 소감 말씀을 미리 오늘 한번 해 주십시오, 행사장 말고. 국장님께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코팜랜드는 전체 232만 평이고 6개 참여기관이 참여해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러니까 반려마루 화성이 되겠습니다. 반려마루 화성 부지와 그다음에 축산 R&D센터 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다 돼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국비가 1,000억 이상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명원
박명원위원
내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또 보고드립니다. 북단에 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 농경지가 있는데 이제 다소 부분적으로 부가가치 상승시킬 수 있는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소규모를 아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도로 관계가 화성시로 이관될 걸로, 12월 말로. 당초 7월이었는데 무던히 국장님께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엄청 들볶았어, 인간적으로 좀 심할 정도로. 자인합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체증이 뚫린 것 같아요. 어민들 보상 차원에서 무자비하게 방조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민 생활이 다 진짜 빈곤하게 됐던 거 약 5만 4,000여 평의 보상조성사업이 돼서, 국장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그게 조만간 그쪽에서 어민들이 각 어촌계에서 원하는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아마 대여 내지는 빌려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행사 날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가 있을 걸로 보고.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성환
방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그러면 오늘 가시는 거예요, 지사님 만나러?
명원
박명원위원
오늘이라도 가셔야지, 날 잡아서. 오늘 좋은데.
성환
방성환위원장
저도 가야죠, 그러면. 잡히면.
명원
박명원위원
전체적으로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가서 그냥.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도정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대표로…….
명원
박명원위원
저번 5분발언 때 제가 관사에 가서 절도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저 좀 얘기하잖아요. 아유 참.
명원
박명원위원
농정 살려달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성환
방성환위원장
자, 질문 끝내셨으니까. 국장님, 이 얘기는 좀 뼈 있게 들으세요. 국장님들도 행사나 간담회 할 때 지사님 참석이라든가 간담회 하게끔 엄청 노력을 하시면 오신다니까요. 노력 부족도 좀 있고, 저희도 그런데.
명원
박명원위원
본회의장이 열리면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김동연 계보 아니라고 다른 당으로 출당해서 가시니까.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괜히 내가 얘기 꺼냈네. 아유 참. (웃 음)
명원
박명원위원
안 오시잖아요, 삐져 가지고. 기회주의자라고.
성환
방성환위원장
뼈 있게 들으시고요. 내일모레 에코팜랜드에는 오시죠?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내일모레 에코팜랜드에서 꼭 한번 이 간담회에서, 제가 그때 40점 드렸는데 한 5점 더 드리려고 그래요, 오시면. 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 이거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왔는데 그중에 진흥원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통센터 운영, 농산물 판매 운영, 군급식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학교급식 운영의 세출에 경상비가 인건비ㆍ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이게 2,100억 사업에. 인건비 내역하고 물건비 내역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몸소 실천하는 여주 출신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이 돼서 저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보면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천하는 과장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주시에서 놓쳤던 부분을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는 이런 거를 보면서 역시, 아까 윤종영 위원님도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경기도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져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퇴임 축하 인사말 하신 이영수 과장님, 정인웅 과장님, 인치권 과장님, 신병호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치권 과장님은 또 퇴임하셔도 농업 관련 어디 가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합감사인데 저는 그동안 발언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에는 강조했던 게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게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좀 당부드렸어요. 그 부분이 이제 농어민 기회소득 3종 세트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비를 7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거를 예산으로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동식화장실 설치 부분 이게 담당 과장님은 농지법 관련이 돼 있다 그러는데 다른 도에서도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갔을 때 관상어를 산업화해서 어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개고기를 식용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 염소를 많이 국민들이 먹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병이나 위생관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도민들한테 정말 효과가 컸다. 이게 응급상황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거에 가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도 사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심폐소생술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만약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를 현장에 가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게, 요트체험까지 얘기했는데 예산 관련돼서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예산은 예산이지만 체험과 실천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당시에 김금규 본부장님이 국비 확보 내역을 좀 가져오셨는데 그날 예결위가 끝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쪽지예산이라도 좀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산림녹지과는 제가 3년 내내 부르짖고 있는 별빛자연휴양림 설계비 반영이라도 이번에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오수 위원님도 칡덩굴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과 또 밀원수에 대한, 우리 양봉업계를 위한 밀원수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농수산진흥원에는 교육청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교육청과 농가와 이런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리 실태 점검한 거는 완료되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또 곤지암에 있는 진흥원 친환경급식센터의 직원들 기숙사, 퇴직률이 높은 이유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숙사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또 그날 좀 특이했던 게 양상추를 이용한 친환경 비닐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지금 인증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서광범위원
저희 막내 고모님이 80 중반 되셨는데 아직도 밭에 가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화가 왔는데, 최근입니다. 아니, 고추밭에 있는 비닐을 친환경 비닐로 이제 갈아엎는데 본인께서는 이걸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리고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우리 기술원 기초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원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기술원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가 여주는 또 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여주하고 협약 맺어서 쌀 품종에 대한, 일반 회사에서 육종한 품종에 대처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도 열심히 연구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리고 또 종자관리소는 정선시설이 농업인들한테는, 첫 번째 품종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농사 지을 때 품종을 선택하는 게 농사의 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시설이 되게 중요한 거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각 시군에서도 이런 정선, 농업 RPC 법인체 같은 데서는 경기도에만 이게 위탁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결위 위원님들 직접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농업은 진짜 예산 확보잖아요. 현장에 계신 축산이나 농업인들에게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지 그분들도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예결위 위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뵙고 우리의 지금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서 삭감된 거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가축방역 예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발생 후에 그 피해가 엄청난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이번 예결위, 물론 이제 우리 또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그때 충분히 설명해서 농정위에서도 통과되고 예결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합감사를 부서별로 뭐 세세히는 안 했지만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됐으면 더 할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예산도 있으니까 마무리 잘 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인이 잘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동물축산복지국에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유기동물 보호 현황을 보면 23년, 24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경기도의 유기동물ㆍ유실동물 현황이요. 예를 들면 9월 기준으로 현재 25년도는 1,700마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왜 그런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도 직영이 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23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유기시키는 원인이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강아지를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많이 버리는 그런 건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년보다 약간 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예를 들면 시설, 보호시설이 늘었거나 예를 들면 안락사를 줄였거나 이런 원인이 아니라 유기동물의 수 자체가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보호시설은 올해 3개소가 추가되기는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겠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일단은 근원적인 원인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교육 이쪽이 좀 돼 가지고 버리지 않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유기동물 입양정책도 중요해 보이는데 유기동물 입양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량이나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서도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던 거를 입양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미용비라든가 이런 걸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유기동물 입양하는 분, 저소득층 분 이렇게 좀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사업량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물축산국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본인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키우던 거를 버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나 농가들에 묶여 있는 개들에 대한 불임수술 등이 지원이 안 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로 일반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일반 마당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묶여 있는 강아지들, 그 어미 개들이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당 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불임수술을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량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들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런 개들이 결국 들개로 가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버려진 개들이나 아니면 개발지역,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에서 버려지는 개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있으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우리 경기도나 도민들 입장에서 반려견들은 삶의 어떤 풍요로움 또 삶에 같이 함께하는 반려견으로 매우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처럼 돼 있는데 이 유기견, 유기묘, 유기동물에 대한 현재의 문제들은 사각지대처럼 매우 우리가 빨리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의식을 좀 높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물축산국의 더 많은 노력을 좀 경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또 동물축산국 관련해서요. 우리 동물복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 동물보호시설들에 대한…….
동현
이동현위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이것도 보호소 관련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호소 쪽도,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 줘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소 같은 게 위치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농지나 산지 이런 데 있어서, 불법지역이어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동물복지, 그러니까 복지축산에…….
동현
이동현위원
일반 축산농가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복지축산에 대한 그런 쪽도 있습니다, 사업이.
동현
이동현위원
이거에 대한 실적이 23년도, 24년도도 목표 개수 자체가 적기도 하고 또 25년도는 실적 자체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개념은 거의 유기축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농가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가축행복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식으로 디딤돌 역할, 관행축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복지축산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저희가 행복농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농가의 어떤 낮은 경제성, 이걸 참여했을 때 낮은 경제성 문제나 별도의 판로가 특별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축산물의 어떤 고급화 그리고 가치 소비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기도나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특히 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축산물에 대해서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복지축산 개념으로 생산된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비시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간 일단은 소비시장하고 연동돼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인증농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증농가의 축산물을 어떻게 시장으로 고급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과 그리고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기도에 거북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또 우리 경기도 시화호를 해양레저관광도시, 해양레저관광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거에서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지원을 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는 우리 마리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양생태과학관이나 그리고 아쿠아펫랜드나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의 측면에서 집적해 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안 할 수 없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노력을 함께 좀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거북섬 일대에 대한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특히 해양레저 관련해서는, 거북섬 관련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 올해 또 국제포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도와 시흥시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해양 인력양성 같은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경기도에서 시화호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보다 좀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들이 많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본질의했고요. 위원장이 점심 먹기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종민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예전에 농업 프로젝트 333 종합감사 때까지 그게 매출 대비냐, 소득 대비냐 해서 다시 분류해서 한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했던 그 자료는 농업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매출액 대비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4%.
성환
방성환위원장
14% 정도 늘었는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3년부터 24년 자료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소득, 순수하게 소득도 여러 가지 농가소득, 농외소득이 있지만 그 분류는 추후에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23년까지는 됐습니다마는 24년도의 경영비가 나와야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득이 나오는 건데 그 24년 자료는 아직 다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되는 대로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33의 농업소득이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렇게 소득을 30% 내게끔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기획할 때. 매출을 보면은 그게 “어? 늘었네?” 할 수 있지만 요즘 시절에 원가나 이런 부대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세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소득 30%로 늘게, 가뜩이나 농업 분야에서 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세밀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근데 그걸 단순히 매출 대비 매출 해 가지고 30%, 14% 이렇게 하면 그건 착시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30% 쭉 올라갔다가 또 꺼질 수도 있고 그러려면 그게 그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30%, 40%, 50% 이렇게 쭉 수직하려면 소득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소득 분석 중에 원가랑 인건비, 소위 말하는 6대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뭐 법정 이런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매출 기준으로 보면 다른 데서 “너 장사 잘 되네,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농민들은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퇴비 빼고 뭐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아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 부분을 너무나 현실을 잘 아는데 매출액 대비로 해 가지고 “사업, 이거 정책사업이니까 14%, 20%, 30% 목적 달성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지금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잘못 표기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수산진흥원 학교급식 문제를 여쭤볼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도 있고. 이게 2,000억가량의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출연금 빼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지금 이렇게 학교에 납품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그 하고 있는 일의 법적 성질이 뭡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보면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그 광역급식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조직이 저희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세 가지, 다시 말하면 거버넌스, 지역농산물 공급, 식문화 확산 이 중에 지역농산물 공급에 있어서는 정책과 예산과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저희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유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학교급식 부식류를 공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위탁을 진흥원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건 알고요. 국장님, 하나씩 지워가 볼게요. 저번에는 분명히 이게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라고 대답을 해 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행은 아니거든요. 또 출연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10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과정 중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의 정규직 말고 지금 107명의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게 여기 세입ㆍ세출에 보면 2,100억 정도가 나와요, 우리 농수산진흥원의 세입ㆍ세출에. 그 부분, 학교 조달체계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출연금이에요, 대행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협약이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거 지금 위탁금인데요. 위탁금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환
방성환위원장
자체사업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000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환
방성환위원장
위수탁 계약에 의한 자체사업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위탁비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인데 공급 총액이 2,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진흥원의 수입이 되는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성질이 뭐냐고. 다시 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수산진흥원은 이 2,100억 원 정도 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인력을 쓰고 있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근거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공급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받은 곳이 진흥원이고…….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이…….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 성질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하면 여기서 옥신각신하다 끝나니까 이거는 식사 끝나고 한번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각 4개 실국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정규직 표를 다 봤어요. 그중에 농업기술원장님.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농업기술원에 공무직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기간제하고? 대략.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공무직이 142명, 기간제가 221명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저번에 해서 정확히 맞추셨네. 그다음에 축산국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국장 이강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축산국은 무기계약, 공무직이 소위 말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정원 외 인력으로 125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125명, 그렇죠? 그중에 무기계약은 111명.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상당히 많아요. 몇 명이에요? 차성수 국장님. 이거 제가 일부러 몇 명인지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총 정…….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료 확인 중)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직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40, 31, 30, 41, 39니까 무기계약직은…….
성환
방성환위원장
무기계약직이 102명이고요, 기간제가 81명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81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휴양, 저기 이런 게 많아서 그래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지금 공무직이 농업정책과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해양수산연구소에 주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직이, 대표로 기후환경에너지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공무직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아니라 어떤 뭐의 줄임말인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무…….
성환
방성환위원장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정규직하고 차별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노조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차별이 두 개의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 조건하고 임금하고 복지 수준, 이런 양적인 부분에서도 차별이 있고 인식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별이 있더라고요,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저거한 거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한 식구라는 개념이 아닙니까? 차성수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한 식구로서 같은 조직에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무직 30호봉을 비교해 봤더니 세전ㆍ후로 280, 260 이래요. 또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간외수당을 거꾸로 하지 마라고 제약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수당은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복지 혜택을 또 봤더니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험수당이나 이런 부분, 실험실의 위험수당인데도 그런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사님”. 호칭을 “여사님”이라고 한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직급에 맞게 통일해서 불러주시고.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셔서 여기 농정위 산하에 조직도에 있는 아까 특히 “공무직 등” 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도표예요. 이거 제가 4개 기관에 다 복사해서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정원 외, 현원 여기만 신경 많이 쓰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오히려 국장님들의 손길이, 원장님들의 손길이 여기 “공무직 등”에도 많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몇 명 되는지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가. 꼭,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박종민 국장님부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근무조건이랄지 임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런 호칭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고민하고 또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잘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이강영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주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쪽에 공무직분들이나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한 125명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호칭 문제는 우리 시험소장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험실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받고 그다음에 진흥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종자생산원 쪽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차성수 국장님, 산림환경연구소에 집중해서 많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어서 소장이 보통 인력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단일체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오는, 편입되는 역사성도 있다 보니까 아직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제도적인 개선하고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그리고 진흥원하고 평택항만공사는 또 여기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또 기간제가 많은 특수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맞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제란 말이에요. 공무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또 이중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하여튼 뭐 그거는 살펴주시고요. 제 오전 질문은 이걸로 끝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각별히, 공인노무사로서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쓰고 그래서 그나마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까지 다 봤거든요, 올해. 그래도 근로계약서, 공무직 계약서하고 기간제 계약서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농업정책 저기서 해서. 그리고 임금대장도 상당히 많이 정착은 돼 있는데 워낙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이 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에서 조금 넘는 이런 임금 수준이더라고. 그런데 이 임금도 이렇게 상향해서 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국장님, 해양 저쪽에 평택항만공사에 거기는 그냥 인건비가 매년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끌어 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운영비를 쥐어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 노력을, 그거 한 4억 5,000 정도 되던데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 주시면 도에서 매칭할 수 있잖아요.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 주셔야지 지금 처음부터 한 푼도 안 올리고 운영비에서 끌어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성사돼 가지고 국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저는 이걸로 끝내고 박명원 위원님.
명원
박명원위원
제가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섬 도서지역, 국화도ㆍ입파도ㆍ풍도ㆍ육도 등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나 집행에 관한 내역이 안 왔고요. 저는 지금 종합병원에 눈이 예약돼 있어서 오후에 가기 때문에 보충설명 한 5분만 주십시오. 하고 끝내게.
성환
방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네, 동의 좀 해 주시죠.
「네,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방성환위원장
딱 5분만 하십시오.
명원
박명원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김이 공장이 없어서 서천군에 물김 상태로 덤핑 판매하거나 아니면 줄 섰다가 수차례 수천 t, 수백 t씩 아까운 물김을 썩혔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올 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생명국장님 말고 실 과장, 수산과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네, 소상히 좀 보고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덤핑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나는 김이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 25% 정도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제외하고는 서천 쪽에 모두 다 가서 마른김으로 생산하는데 올해가 많이 생산돼서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명원
박명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물김을 말리는 공장이 1개도 없는데 31개 시군은 끝나고 말고 그냥 5개 시군은, 김포는 한수이북으로 보고 평택항은 국제항이라 재배가 적고요. 특히 안산, 시흥, 화성 중에서도 충청남도를 경계로 한 입파도, 국화의 허벌난 면적에 지금 김바닥이 깔려 있거든요, 어민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덤핑해서 물김으로 판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8개 광역단체에서 제일 크다는 1,420만, 수도권 2,600만이 사는 데서 물김은 약 234개국에 가공된 거를 또다시 재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게 경기수협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조미김 하고 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런데 물김을 원천적으로 생산되는 걸 경기도에서 말리는 김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칭사업으로 전곡산단 같은 거 개발해 놔서, 3ㆍ7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부지가 남아 있고, 물론 오폐수 시설이 40%가 남아 있는데 그걸 좀 다소 보충해야 되는 입장이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증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을 하기 싫어하고 뭐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만 대려 드는 건데 실 과장 나와서, 김종배 과장이신가요?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은 저 하나 부르짖고 이동현 선배님은 점잖으셔 가지고 재선, 시장 되실 분이라 말씀이 없잖아. 그럼 누가 짖어.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만능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 나오셔서 과장님, 실 과장. 그것도 팀장이나 주무관이 다 주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상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도.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뭐 어려워.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자료 갖고 왔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도착이 안 돼. 자기들 돈 주나? 내 돈도 10원 낸 거 없어, 거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명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 와 있어요, 치유는. 도서지역에, 섬 지역에 국화도ㆍ입파도ㆍ풍도ㆍ안산 육도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편성.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이거 그냥 시간 지나서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대학병원, 눈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말씀하세요.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도서 생활필수품 그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유류하고 LPG가스 같은 위험물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
명원
박명원위원
힘들어요, 자료 이런 공개 석상에서 요청을 해도 못 오니까.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조례 당신 세웠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하든가. 뭐 자료가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립니까? 첫 빠따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건 먼저, 도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자료는 25년도에…….
명원
박명원위원
뱃사람들, 섬사람들 사는 게 불쌍해요. 현실적인 상황이요.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국비, 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치유 관련해서는 위원님, 그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원
박명원위원
그게 주 요점이 아니고요. 김 공장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에 하나도 없는 거. 그 해결책을 좀 보완해 말씀해 주세요.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향후 환경부하고 해수부, 경기도 같이해서 폐수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명원
박명원위원
어디어디 핑계 대고 같이 하실 생각은 말아요. 독자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만 하면, 서 있으면 그냥 되는 건데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더군다나 없으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더군다나.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규제 개선에 대해서 먼저 선행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원
박명원위원
그게 다예요,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네.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다 아는 내용이시라서 지금 폐수에 대한 부분이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명원
박명원위원
26회계연도 추경안에 다 수립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한테 보고하십시오, 정식으로. 저는 그 안에 죽을는지도 떠날는지도 모르니까, 사보임 내놓은 상태라.
성환
방성환위원장
자, 그렇게 보고하시고요.
명원
박명원위원
약속을 하세요, 보고를 하시겠다고. 강제성은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고.
김종배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규제 개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직책 박탈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명원
박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간경기 김인창 기자님 오셨죠? 전국매일 한영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방문을 환영하고. 다음, 오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김창식 위원님이 오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 각 국에서 기다리던 위원장의 질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실국별 소관 실국 인원 이거 받으셨죠? 기자님들도 아까 드렸고. 한번 봐주세요. 또 기자님도 오셨으니까. 여기 빠진 게 평택항만공사가 있고 평택항만공사도 3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40명의 기간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하고 크게 보면 일반직, 일반임기제, 공무직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농기원에 성제훈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기간제가 특히 많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199명, 그렇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사는 아무래도 계절을 좀 타다 보니까 그 기간 기간별로 따로따로 일정 기간 동안만 기간제를 모셔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 해에 또 일하나요? 어떻게 돼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최대 7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최대 7개월, 기간제로. 근데 기간제도 많고 무기계약도 많아요. 지금 그렇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무기계약직 164명, 기간제 199명이에요. 이게 합하면은 363명이거든요. 일반 민간기업에 363명이면 중소기업 이상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일반직 142명까지 하면은 거의 500명의 직원이거든요, 농업기술원만. 그렇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통으로 질문드리면 노사 화합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네 국장님들하고 두 산하기관에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노조는 다 있나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노조가 있고요.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있어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 두 노조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기관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분기별로?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노사협의회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우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거 다 얘기드릴 수는 없고 지금 국장님 세 분하고 원장님하고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이거를 기화로 해서 좀 전체 “공무직 등” 여기 나와 있는 “등”하고 국장님, 원장님 차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실무선에만 자꾸 맡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 간담회 부서별로 하기 힘드시면 한 번이라도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좀 현장에 직접 해서 현장 간담회 내지는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원장님이 저랑 안 보이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전체 대답하신 걸로 알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걸 문서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업무하고 양심상, 당연히 우리 식구 개념이고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차원, 원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차원에서 전체 직원하고 현장 간담회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직종별로 또 특이한 애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으셔 가지고 또 노동정책과에 건의할 건 좀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또 양적이고 질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니까요, 이거는 예전에 본 위원이 조례에 기초한 위원회별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작년별로. 다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축산동물복지국의 기질평가위원회 하면서뿐만 아니라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점이 어제 같은 경우는 3명 해 가지고 3명 중에 2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되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그랬어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맞죠? 그런 거는 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제 긍정을 해 주셨고. 또 이게 여기도 보면 서면 결의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면 결의로.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하고. 또 하나 통과 내용을 보니까 전체 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문제 없음, 문제 없음이야 이게 보면. 1건의 조건부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통과되는 자문,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거의 자문기구화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아주 그리고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안건 상정하고 “보셨죠? 통과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박종민 국장님 대표로,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를 실국에서 거의 그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많단 말이야. 정당성의 근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 정당성의 근거가 또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그 의결 방법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의내용에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절차를 거쳤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박종민 국장님, 대표로 내용의 충실성, 절차의 충실성, 형식의 충실성을 갖춰 달라는 건데 지금 절차하고 형식에만 충실해 보여요, 여길 보면. 그렇죠? 내용의 충실도 같이 좀, 대표로 한말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랄지 또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리 해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의사결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를 만든 이유가 이거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그거 우리 전 기관하고 산하기관의 공무직 등 도표로 하나 쫙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조례에 근거한 거 저희가 다 이거 자료 요구해 가지고 뽑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항목별로 개최 여부, 위원 수 다 있으니까 이거 엑셀로 관리하시고 이 부분이 국장님이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각 담당자들이 관리할 때 키워드는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갖춰 달라. 그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심의 내용, 의결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춰 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회의하시고, 서면보다는. 또 회의하실 때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 거쳐서 결정하시고. 이렇게 나머지 세부적으로 제가 지적할 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종합감사니까 이것도 자율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길 바라요. 국장님, 아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거 시트 만드느냐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세 번째 또 종합적인 그게 여기 농생국의 이거예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소관 사업별 종합육성 시행계획 이건, 어제는 축산동물복지국 했어요. 거기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국장님? 이강영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문제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 인정도 해 주시고 시정한다고 했어요. 맞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중에 이제 이거는 저기 거예요. 농생명과학국 거예요. 전체 조례에 기초해서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하시면 종합계획이 있고 매년 하는 육성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죠? 근데 국장님, 여기 보면은 어제 축산동물복지국은 그래도 5년별로 하는 종합계획이 따로 나눠 있고 시행계획, 육성계획 매년 한다라고 그래도 한 70~80%는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한 줄이야. 5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도 모르겠고 종합계획인지, 시행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례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를 찾아가 보면, 이것도 국장님,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제가 꼭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조례관리 시트 예전에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례관리 시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도지사의 의무사항,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면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 내용이 있고 위원회 만들면 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그거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그거 조례 하나에 위에 항목 놔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여기 농정국에서 제출한 그 자료예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농정국이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상당히 이런 것은 오히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조례관리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저희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작년에 제가…….
성환
방성환위원장
작년에도 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이, 공 모모 국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똑같아, 올해. 죄송한데 어제 축산동물복지국은 복붙을 잘못해 가지고 “2024년 시행 중”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똑같아.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그래도 구조적인 거에서 계획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마다 종합계획 잡고 매년마다 시행계획, 육성계획 잡는 거야. 그 계획 아래서 초기, 중장기 계획이 나오고 세부적인 시행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버리니까 그런 계획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또 한 번 약속할게요. 업무보고 때까지 조례관리카드로 하시면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편하실 것 같은데, 외려. 그렇게 이미 자료 요구가 된 거니까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끝으로. 기본소득 있잖아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기본소득이 지금 크게 보면 농촌기본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또 기회소득도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잖아요. 일반 기회소득, 그렇죠? 5만 원씩 일반 농민에게 주는 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원금액이 다른 두 층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종 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저희는 이게 정부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연천군의 전체에 지급하려는 농촌기본소득 그게 있고 우리 연천군 청산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이죠. 우선 이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으로 나눠 있고요. 기본소득도 지금 두 가지라 청산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5년 계획이었으니까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부터 새 정부에서 하는 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일단은 청산에서 했던 그 사업은 올해로써 종료하고 전국으로 확대된 그 사업으로 이어갈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장님은 자신 있는 분야는 꼭 위원장 말 끊고 그러고 있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민의 기회소득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다른 사업이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뭐 도지사님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20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도정질의할 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마 도지사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성환
방성환위원장
바뀐 거예요, 그러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기회소득 하기 전에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정확한 워딩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 갖고 저하고 옥신각신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은 제가 봐도 본질은 비슷한 부분이, 주는 목적과 내용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어민기회소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원래 기본소득의 취지에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청산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어업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주는 목적은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또는 그 사회가 유지되는 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럼 정리해 볼게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이나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죠. 그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농업기회소득이나 우리 일반적인 3종 세트는 기회소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럼 양자를 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왜냐하면 대상도 아주 다르고…….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봐요. 양자를 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럼 예산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또…….
성환
방성환위원장
예산은 지금, 좋아요. 양자를 병행하려면 예산하고 조직이 별도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않다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 그 부분만큼 이쪽 부분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병존하려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이만큼 240억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지가 않고 현상유지하는 것도 억울한데 준다니까요. 그러면 말은 병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을 하는 부분에 희생당하는 거지 어떻게 병존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렇게 농촌기본소득 240억 도비 그다음에 국비 310억인데요. 이 예산은 기존의 우리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 발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예산을 소위 말하면 깎아 먹는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다르고 그다음에 또 조직은 굳이 뭐 다른 부서에 해야 한다는 별로 그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업을 병존하시겠다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연천군 말고 다른 곳에 이거를 인구소멸이나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에 가까운 곳에, 가평이 됐든 그 사업이 있으면 계속 병렬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또 기본, 기회소득도 취지나 사회적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정부의 사업이 정말 모든 군으로 확대됐을 때는 또는 어느 정도 확대됐을 때는 그때는 또 재정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연천군에 농촌기본소득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이잖아요. 아니, 거긴 어촌은 없으니까. 거기는 농어촌을 그럼 빼지? 농어촌이 아니라 인구소멸로 전체 주는데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농민, 농촌 이렇게 주지 왜 거기다 농어촌을 갖다 붙여요, 그런 취지라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어쨌든 뭐…….
성환
방성환위원장
일단 이 말이고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정부사업 그다음에 지사의 정책사업의 취지는 좋고 한데 그럴 때마다 농정위 예산이 계속,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야금야금 일몰사업 살아나지 않고 또 행사성이라든가 홍보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랑 홍보라는 포장, 제목이라는 이름하에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쿼터별 삭감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희가 4년을 있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그 사업을 하다가 최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추계 오류로 인해서 계속 감액추경을 반복하고 있고 그 금액이 225억, 67억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초의, 전년도의 계획은 풀로 잡아 가지고 기회소득 전 지역에 준다라고 풀로 잡았는데 나중에 적용 제외요건하고 실제로 소득요건 빼고 뭐하고 그다음에 인원 부풀린 거 빼고 하니까 상당한 부분에 오류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줄기차게 외치지만 국장님,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정위는요, 5,000만 원, 1억 사업이 더 소중해요. 5,000만 원, 1억짜리에 10%, 20% 감액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농민들에게는, 어민들에게는 10개 할 거 5개 하는 거예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 깎지 마세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배정돼서 사업 조사 끝난 거 예산 감축하면서 감축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국장님들이 어려운 부분 이해해요. 그렇지만 농정위나 농정국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정책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악착같이 최전선에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우자는 게 뭐 데모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지금. 제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축산동물복지국 500개 사업에 170개가 다 본예산 대비 삭감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여기 있어요, 조사한 거. 각 실국별 본예산 대비 삭감한 거 전 실국별 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삭감됐다니까요. 근데 이건 예산 때 할 거니까요. 이제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힘들게 오신 우리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창식위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더 해요? (웃 음) 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함께하지 못해 인사드리지 못한 퇴직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삶을 향해 인생 제2막 출발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앞전에 저는 본 위원은 시간 때문에 질의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먼저 경기도 농어촌 민박 운영 현황부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에는 민박이 약 3,700여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민박 안전점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2017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농어촌 민박시설의 경기도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전체 민박에 대한 가입률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게 농촌휴양관광마을 110개에 대한 재난 관련된 보험 갖고 있는데요. 혹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민박에 대한, 3,700개에 대한 민박에서의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된 현황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행정 요구자료 564페이지에 보면요,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그 실적이 전체 시설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25년도 계획은 2,700개소인데요. 실적이 약 한 68%의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요.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한데 실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금 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다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어떤 지적이 있었거나 또는 신규로 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 전체의 대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23년도에, 586페이지에 보면은요, 1,830개소 추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76페이지에 보면은요, 하절기 안전검사 점검 1,438개소 완료. 지금 25년도 하절기에는 아직 뭐, 이것도 보니까는 하절기 안전점검 1,652개소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런 부분은 혹시 뭐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또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해야 될 부분을 못 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확인해 보겠고요. 예산 상황에 맞고 또 점검인력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산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으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참여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사업비 기준은, 계획은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에 맞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과 함께 잘 좀 해서 이거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농어민과 방문객의 안전에 이게 직접적으로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항상 이렇게 사고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사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릴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랄지 인력 부분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염소고기 식용 수요 증가에 따라서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염소 질병 검진 시범사업을 본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도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공통 그러니까 개 식용 금지가, 2027년 2월 6일 날로 이제 식용 금지가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염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수공통전염병 그러니까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염소가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업량을 확대해서 전혀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다시 전염할 수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하여튼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대상 농가가 30% 이렇게 전체 농가의 3%밖에 산출,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니까 이 시범사업과 그 차이가, 이게 시범사업하고 본예산에서의 차이하고 차이가 없는데 뭐가 다르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염소 특성상 염소는 거의 방목 형태로 아니면 계류를 할 수 없게끔 다니다 보니까 검사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점차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공통전염병이니까 사람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반영은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요즘에 개 식용을 못 하게 되면서 염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식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점에 하여튼 착안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본예산하고 시범사업 예산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118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서 검사를 추진 중인데 남부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북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확대하는, 금방 걱정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모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지난해 12월 염소에서의 인수공통전염병 큐열이요. 항체가 검출된 만큼 검사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다른 데에서는 안 하는 거를 선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업으로 반영할지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이 점 꼭 잘 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또한 염소 사양시험과 경기형 염소 신품종 흑색 대형종이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과 질병 검진사업 간의 연계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염소라 그러면 흑염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흑염소는 상당히 소형종입니다. 하지만 소형종을 키워 가지고는 증체율도 떨어지고요. 워낙 체격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약용으로 쓰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주산 보호종인데 보호종도 이제 흰색, 갈색, 흑색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흑색종의 그 종축을 수입해 가지고 저희 거하고 다시 F1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거를 종축으로 삼든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하고자 25일 날 위원님께서 이제 현장 방문해 주시는……. (타임 벨 울림)
김창식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에코팜랜드 준공식 때 그때 그 뒤에 염소사를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두 동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큐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류코시스, 소모성 질병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염소를 이전할 때 검사를 다 해서, 철저히 검사해 가지고 병원체를 가진 개체들이 그리로 이동되지 않도록 해서 거기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해서 종축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지막으로 염소 관련 업무가 동물방역위생과와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 두 기관 간 업무 역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동물위생시험소는 주로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정책과라기보다는 축산진흥센터입니다. 거기서는 종축 개량이라든지 보급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생산과 그다음에 질병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령에서도 두 기관을 한 군데 존립할 수 없게끔 그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게 한 군데 뭉치게 되면 질병이 교차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방역과 위생시험소 간 이렇게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이 돼 있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간의 업무입니다. 한쪽은 개량과 번식, 보급에 관한 업무고 한쪽은 질병 검사, 치료, 방역에 관한 업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이제 끝으로 염소 질병 검진을 이렇게 권역별로 확대하고 정기검진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가지고요, 사람과 가축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통합방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마무리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쭉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 이게 본 위원이 발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모든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국장님이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종합감사까지 열심히 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목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지금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선에서 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진흥원에서 인력중개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범위를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관계되는 거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경기도가 많은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자료 봤는데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급식,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도 2,000억가량이 또 20.3% 식품비에 제공이 되고 있고 진흥원에서 인적ㆍ물적인 모든 부분을 해서 다 일을 하고 있고 자금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나 이런 노력들을 인정 못 받고 있는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 농수산진흥원하고 함께 이 부분은 위수탁 관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예산 주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여건으로 농어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경기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