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알펜시아ㆍ레고랜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재정악화 문제로 지난 도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이후 매각 과정에 논란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손종수 강원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매각추진 배경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장기간 누적된 운영 적자와 대규모 부채로 인한 막대한 이자로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매각추진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강원도 주도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 진전이 없어 강원개발공사 주도로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공개경쟁입찰과 두 차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속된 유찰로 최종 5차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 예정 가격을 70%로 낮추어 KH강원개발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5쪽의 매각금액과 매각효과입니다. 계약 시 매각금액은 7,115억 원이었으나 이후 자산 부채 증감분을 반영해서 정산 후 7,002억 원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후 차입금을 상환하여 차입금 이자 부담을 낮추었으며, 매년 지속된 알펜시아리조트 운영 적자에서 벗어나 공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매각 후 쟁점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펜시아 매각 5차 입찰 과정에서 KH그룹 산하 6개 사가 담합하여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전(前) 지사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매각금액 정산금과 관련하여 강원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 간 이견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알펜시아리조트의 매각추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정례회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중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현안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상황, 그리고 그간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누적된 재무적 문제로 인해 도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춘천시 하중도 일원 약 91만㎡ 부지에 테마파크 조성과 하중도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2012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는 2022년 5월 5일 개장하였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맡은 하중도 관광지 개발은 현재 1단계 준공을 완료하고 2단계~3단계 준공을 추진 중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762억 원이며 도가 83.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출자자입니다. 현재 심의 요청된 추가 출자 예산 886억 원이 승인될 경우 도의 출자금은 총 1,523억 원, 지분율은 92.5%로 상승하게 됩니다. 3쪽,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이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도의회 100억 원 출자동의를 통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도와 멀린사 간 본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 3,300억 원 중 GJC 전신인 엘엘개발이 2,300억 원, 멀린이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엘엘개발이 테마파크를 건립한 후 멀린이 임대ㆍ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엘엘개발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3년 210억 원을 대출약정하였다가 이듬해 2014년 2,050억 원으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유적발굴 비용 증가와 사업 지연 등에 따라 엘엘개발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8년 도와 엘엘개발, 멀린, 레고랜드코리아 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0억 원 중 엘엘개발이 800억 원, 멀린이 2,200억 원을 투자하고, 테마파크는 멀린이 직접 건설하고 엘엘개발은 주변부지 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4쪽, 민선 8기 이후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9월, 도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와 함께 채권단인 BNK에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 12월, 보증채무 2,050억 원을 대위변제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도개발공사는 자금 악화로 사업 중단 및 도의 채무보증을 요구하였고 도는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강원개발공사와의 영업양수도를 우선 검토했으나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중도개발공사 유지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중도개발공사 정상화에 필요한 경영자금 886억 원을 추가 현금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심의를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5쪽, 중도개발공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중도 기반시설 조성은 2022년 8월 공사를 완료하고 단계별 인허가 준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상가시설 2곳, 생활형숙박시설 2곳, 판매시설 4곳은 2023년 12월 준공을 마친 상태고 2단계 상가시설 4곳과 기반시설, 3단계 유적공원과 전시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15개 구역 총 3,66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8개 구역은 매각 또는 계약 상태입니다. 미분양 부지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최근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유적박물관 조성은 하중도 관광지 개발의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이 지시한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5년 9월이 조성기한이었으나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이행실적 검토를 조건부로 ’26년 10월로 연장받았습니다. 단기간 내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중도개발공사의 토지매각 추진과 함께 도 재정 지원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 평가, 중앙투자심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8쪽, 중도개발공사 재무현황입니다. 2012년 사업시작부터 사업완료 계획인 2028년까지의 재무 추계 결과 총수입 4,502억 원 대비 총지출 5,925억 원으로 현재 1,42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토지분양 100%를 가정한 수치이므로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적자 폭은 더욱 증가합니다. 중도개발공사가 만기 부채를 상환하고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 886억 원의 추가 출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출자가 이뤄지면 적자 규모는 537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9쪽, 하중도 개발 투입비용입니다. 현재까지 중도개발공사 4,570억 원, 도 및 국비 884억 원, 멀린투자 2,433억 원 등 총 7,88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도가 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재정은 총 4,73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022년 집행된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이며 여기에 기 출자금 637억 원과 출자예정금 886억 원을 합한 출자금이 1,523억 원에 달합니다. 11쪽, 끝으로 2024년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사업이행 시 문화재 발굴 등 위험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없이 협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사업추진방식 변경 시 도의회에 비용ㆍ수익 변동 보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도개발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초래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국은 중도개발공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하중도 관광지 개발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금번 출자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과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예.

레고랜드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랑 집행부가 도움을 주어서, 지금 GJC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제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딱히 큰 역할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2단계ㆍ3단계 준공을 위해 기반 시설 일부하고 그다음에 소송 업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분양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분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죠, 강원도가 GJC의?

지금 현재 도의 지분율은 83.7%고요,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는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지분율이 80%가 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83.7%입니다.

확보된 지분율은 우리가 추가 출자를 해 줌으로써 확보가 된 사안인 거죠?

예, 작년에 295억 원이 출자됐고 금년 1회 추경에서 245억 원이 출자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540억 원이 추가로 출자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이렇게 존치되는 상황에서 또 추가 출자가 필요합니까, 추후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 415억하고 당초예산 471억 해서 총합은 886억이고, 부채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도의 컨트롤하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그전부터 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50%의 지분율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도에서 안 했거든요.

아, 지금은 50%가 넘어갔기 때문에요.

10대 의회 때도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전 부지사님께서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 계약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 계약, 예.

우리가 계약 해제된 게 지금 몇 건이죠?

계약 해제된 것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1ㆍ2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시설 2, 지금 그것까지 해제돼 있습니다.

소송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필지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어쨌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한 것들 중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필지까지 말씀을 주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상가시설 1이, 그것도 지금 계약이 내년 1월 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소지가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저는 이런 겁니다. 현재 토지 소송으로 인해서 도의회에서 계속 출자해 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출자해서 계약 해제하고 반환해 주는 비용이랑, 우리가 지금 땅을 취득하잖아요, 다시 계약금을 돌려주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 정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필지가?

공부 정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부지를 매각하고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에서 886억을 해 주게 되면 부채에 대한 비용을 전액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양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공부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도개발과 그 근처에 있는 하중도 땅이 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언제 다 됐죠?

금년 10월에, 지금 현재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땅도, 소송 중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는 것이 거의 가정된 상황이니까, 거기도 바로 지적공부가 됩니까?

지적공부라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아니죠, 우리 땅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아니고 공부 정리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송이 들어온 이유가 공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취득을,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 지적공부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공부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지적공부 정리를 하려면 거기에 지금 도 땅도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치시켜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준공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매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공부가 안 되면 땅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왜 지적공부를 이렇게 못 하시냐, 그때 당시에 춘천시의 협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적공부가 안 되면 그 땅은 무용지물 땅인 겁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결국 지적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필지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매 가능한 땅이 있습니까?

지금 판매 가능한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권이 다 설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판매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땅들은 지적공부 정리가 된 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 준공을 한 게 생활형숙박시설 1ㆍ2하고 그다음에 상가시설 1ㆍ2인데, 이것들은 1단계로 해서 저희가 준공을 했거든요. 다만 거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에 886억을 출자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체를 상환하게 돼서 담보권이 다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매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하중도와 중도의 토지 중에서 땅의 리스트를 다 뽑아 가지고요, 지적공부가 된 땅들 그리고 예정인 땅들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8쪽의 재무현황을 봐 보겠습니다. 이것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수입이?

이것은 지금 ’28년까지의 추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 추계입니까?

예, 이게 ’28년까지로 하다 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때도 물음표였던 게 우리가 얼마를 출자해서 GJC에 제공했고 GJC가 얼마나 사용했으며 우리가 GJC에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가 현재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큼 되는지, 이것도 추계잖아요?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의회도 헷갈리는 겁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야지만 되는데, 그것도 한번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그러니까 현시점의, 예를 들면 2025년 11월ㆍ12월까지 강원도가 총출자한 금액, 그리고 채무 보증금 때문에 갚은 돈, 이런 것까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한 장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입이 4,502억으로 돼 있는데 4,502억 중에서 저희가 기수입돼 있는 건 2,005억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수치고, 다만 향후 토지매각 수입 해서 2,497억 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가 매각될 것을 가정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매각될 것을 가정해서 잡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적공부가 안 되면 매각하더라도 똑같이 소송으로 다시 반환하게 되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는 멀린이랑 입장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멀린하고는, 지금 저희가 GJC와 하는 건 별개고, 다만 멀린하고는 GJC가 만약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MDA 상에서 저희 도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멀린과 MDA 관련해서 다시 계약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2단계까지 준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지금 채 50만 명도 안 오기 때문에 주차 구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차로 2시간 이내에 놀이시설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잘못돼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본 위원이 GJC 관련해서 MDA 문서도 열람했었고, 그 문서를 제공해 주셨죠?

예.

국문 문서와 영문 문서, 물론 번역에서 좀 다툴 만한 부분에 대해 도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진척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특위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MDA 수정 요구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4,000대 규모로 조성을 해 놨지만 차량이 지금, 그게 2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대인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한 50만 명 이내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핵심을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전임 도정에서, 도민의 혈세가 지금까지도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전임 도정의 실패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부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GJC를 살리려면 가장 핵심은 계속해서 출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면 출자금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구조 자체, 그 계약 자체를 어떻게든 재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주차장이 핵심이 아니라 수익 배당, 임대 수익 배당률입니다. 당초에 30.8%가 3%로 조정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3% 갖고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올해 레고랜드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예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개하지 않고, 400억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택도 없어요. 수익금 400억 미만이면, 연 매출 400억 미만이면 우리 도는 가져올 수 있는 게 0원이에요.

예.

400억 이상 600억 미만으로 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맥시멈 4,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당초 UA 구조상에서는 200만 명이 들어 왔을 경우 도의 수입이 한 60억으로 추산됐었고, 그런데 지금 MDA 구조인 3%로 바뀌다 보니까 수익이 1억 8,0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2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조항에서 첫 번째로는 수익 배분율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두 번째로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불균형 구조가 있습니다, MDA의 안을 보면. 우리는 무한 책임을 지고 멀린엔터 쪽은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멀린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임 도정에서 우리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출자금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MDA 수정 요구를 계속해서 멀린사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 두 가지 핵심을 국장님이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 준공을 ’23년 말에 했고 곧이어 아마 내년 초 정도까지 되면 2단계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저희가 멀린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협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국제 회사와 기관, 기관이죠, 강원도 간 국제계약 같은 경우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좀 살려서,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론스타 때도 다 진다고 했는데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 놔두면, 이 계약 그대로 놔두면 연에 1,000억이 뭡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TF라도 구성해 가지고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강원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청해서, 잘못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와 심각성을 강조해서 우리 도가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참 참담하게 전임 도정에서 이렇게 해 놓은 일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어떤 강압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바로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쌍방이 원해서 한 그런 협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때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전임 도정 때 이러한 가장 중차대한 내용이, 금액에 추가 투자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계약 내용에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된 부분, 멀린엔터사가 수행해야 될 일임에도 지금 계약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재계약을 요청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리고 전임 도정 때 우리…….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은 멀린하고 협약을 하면서 단계별로 서로 이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행을 못 한 부분들이, 지금 2단계 준공도 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이 정도를 우리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검증조차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검증이 됐습니까?

지금 투자된 금액은 저희가 다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멀린에서 투자된 금액도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그것은 멀린이 주장하는 금액이지 그게…….

아닙니다. 근거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회계 검증…….

놀이기구시설 같은 게 실제로 얼마인지, 그것이 정확한 감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회계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 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땐, 그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어 놨는데, 그 금액을 검증할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또 하나의 잘못이 있다면, 저는 서로 좋아서 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의회에 보고 자체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익 배분율 같은 경우 30.8%에서 3%로 떨어졌는데 의회에 와서는 전임 도지사가 30.8%라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 어떻게 공정한 계약이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반드시 수정 계약ㆍ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물론 그게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부담으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게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 이 두 가지인데 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실장님께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알펜시아 문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전임 도정에서 기반 시설을 했고 그 기반 시설이 결국 부채로 돌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레고랜드는 처음부터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똑같이 부채만 안고 있다 이렇게 재단하는데, 알펜시아의 경우는 1조 5,000억 투자해 가지고 7,000억~8,000억 정도에 매각했으니까 대미지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고속철도를 비롯해 관광ㆍ문화ㆍ스포츠ㆍ인프라, 이런 것으로 따지면 단순히 손해 봤다, 이렇게 재단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알펜시아는 애초에 동계올림픽을 전제로 개발된 거고요. 다만 경영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개공이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알펜시아가 나중에 많은, 적절히 팔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매각이 어려웠기 때문에 강원도에 부담이 된 부분이 있고, 중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가 시작하는 마당에 성격이 다르다고, 결과적으로 부채가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는 큰 성과를 냈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부채만 가지고 왔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보도부터 알펜시아를 통째로 매각하려니까 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숙박지구ㆍ골프장지구ㆍ스포츠지구, 이렇게 A, B, C 3개 지구로 나눠서 분할 매각하는 것이 매각하기에도 편하고 수익도 합산하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내부로부터 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그 문서를 말이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

예, 그 문서는 아마 강원개발공사에서 검토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곳의 보도 자료라든가 수소문을 해 보니까 그런 상당히 구체적인, 이것을 분할 매각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건의도 있었고 문서화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휘부에서 거절하고 이랬는지 아예 묵살해 버리고 묶어서 매각했다, 이게 제가 듣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KH그룹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이미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또 최문순 전(前) 지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불구속 기소까지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죠?

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 얘기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 전자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왜 무산됐는지에 대한 그간의 진행 과정을 자료로 알아보기 쉽게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 제출을…….

그것은 우리가 돌려 봐야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로 묶으면 거래 단위가 커져서 매각이 어렵거니와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때 당시 사장님이 이청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지냈고 국내에서 구조조정의 전문가이자 제1인자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분이 사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기존의 일괄 매각보다는 분할 매각이 좋겠다는 이런 안을 제시했었고 또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하고 지휘부에다가 진언을 했는데 이게 묵살된 이유,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분할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강원개발공사에 물어봤더니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론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큰 덩어리로 하게 됐고 결국 이렇게 입찰 담합까지 가지 않았는가, 인과 관계가. 그러니까 그 전자의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레고랜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도 출자ㆍ출연금으로 들어간 게 총 얼마죠?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한 게…….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 가지고 한 3,476억 정도 됩니다.

3,476억이죠?

예, 거기에는 대위변제 2,050억하고 기금으로 해서 540억이 들어갔고,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 886억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2022년 12월에 2,050억을 대위변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고 그다음에 긴급 출자를 해 가지고, 이것 무슨 돈을 주는데 전부 ‘긴급’이 붙어 있어요. 긴급 보증채무 이행, 긴급 경영자금 현금 출자 295억, ’25년 5월에 245억, 또 ’25년 3회 추경에 415억, 그다음에 ’26년 당초예산에 471억, 합쳐서 총 2,476억을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합치면 총 2,476억이라는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를…….

3,476…….

아, 3,476억이죠?

예.

도민의 피 같은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레고랜드 관련 해 가지고 그 계약을 꼭 이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레고랜드의 파산 절차 수순을 밟아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민선 8기 들어와서 3,476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멀린사와 계약한 MDA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DA 구조에 GJC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가 책임진다는 그런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안으로 파산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파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멀린도 지금 현재 2,400억 이상을 투입해 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입한 유무형 비용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행도 안 해 보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걸 책임져야 한다라는,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예 계약을 맺고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것은 산업국장님도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저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민법 제104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 계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유리한 계약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으로 이어 가야 된다는 게, 유지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적 검토라든가 또는, 물론 법률적 검토를 받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미리 지레짐작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3,476억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는 이 현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아서 아예 지금 레고랜드 자체를 멀린사와,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 결국 매각을 통해서 지분율대로 서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 가야 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회 추경에서 415억, ’26년 당초예산에서 471억, 이것 현금 출자죠?

예, 그렇습니다.

현금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든가, 그 비용에 대한 청구가…….

아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3회 추경이나 ’26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886억에 대한 출자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레고랜드가…….

안 하면…….

파산으로 가겠죠?

예, 당연히 파산으로 간다, 그렇게…….

그럼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수순 아닌가요?

파산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린이라는 곳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손해배상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도에다가, 그걸 도에다가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레고랜드를 이대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886억이 투자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전체를 다 갚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매각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각을 한다면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현금 출자분을 포함해서 채무보증 이행분까지, 3,476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출자된 부분은 저희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대위변제한 2,050억에 대한 부분은, 만약 886억까지 출자했을 경우 540억 정도가, 전체 다 분양이 된다는 경우를 가정하면 저희가 540억 정도 적자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대위변제한 2,050억 부분 있잖아요, 보증채무를 이행한 2,050억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50억에서도 회수 못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분양을 했을 때 우리 도가 손해 보는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540억 정도…….

540억요?

예.

지금 886억을 투자해도 540억을 손해 본다?

예,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셈법입니까, 도대체 이게? 보세요, 지금 일반 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3,476억을 레고랜드에다가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민선 8기 들어와서 보면, 그전에 들어간 건 차치하더라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4,000억이 안 되는, 1년 살림살이 예산이 4,000억이 안 되는 시군이 허다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 3,800억 정도, 양구군 같은 경우 3,600억, 그다음에 화천군 같은 경우 3,700억 정도가 1년 살림살이 규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47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500 얼마라고 그랬죠?

540억 정도 됩니다.

540억을 손해 봐야 된다? 일반 기업 같았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냐고요. 일반 기업 같으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그것도 경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 본 과거의 경험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멀린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계약에 분명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법을 적용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불공정 계약을 공정하고 대등한 부분에서 다시 계약을, 재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특위를 위해서 다음 특위 때는 중도개발공사 사장님도 배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예.

국장님, 위원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드리느라 추가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지적공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못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지적공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소송이 들어와도 질 이유는 딱 그것이거든요. 지적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적직을 그쪽에다 배치해서 정리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문순 전 도지사님이 레고랜드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배임죄 폐지면 이것도 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같은 배임죄니까요. 다른 배임입니까?

…….

그렇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되었을 때 이것도 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보면 과거에 중도개발공사가 한정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한정…….

한정 의견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모르시죠?

예.

한정 의견서라는 걸 받았어요. 한정 의견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재무건전성이 올바르지 못하다, 여기는 투자할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한정 의견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무 감사표를 받고도 결국은 대출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정보평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A1 등급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급할수록 과거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게, 지금 뒤에 GJC 본부장님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질의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정 의견서를 받고도 대출을 내준 기관도 문제인 거고, 그 한정 의견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원도가 잠깐 맡겨 놓은 돈까지 재무제표에 담아놔 가지고 과대 부풀리기를 했었거든요, GJC 재무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대출을 내준 기관도 문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 살펴 가지고, 대출이 나온 과정부터 살펴봐 가지고 이제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BNK 금융기관을 쓰기 전에 어느 기관이었죠, 대출 기관이?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BNK 이전에?

한투…….

한투죠?

예.

한투에서 BNK로 넘어갈 때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0.4%인가 인하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 도의원님도 지적했던 바가 BNK로 금융권을 옮긴 다음에 BNK가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대출 기관과 협의하면 됩니다라고 그 당시 글로벌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BNK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 답변을 했던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환매를 하거나 대출 금융권을 변경하게 되면 19%의 연체를 납부해야 되는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전임 최문순 도정의 집행부는 의회를 속인 겁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배임이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문순 도지사님이 시켜서 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답변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제가 전반기 의장단과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가 방문했을 때도 전전임 GJC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JC는 수족이었다, 강원도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임 도정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신 지 오래됐지만 제가 봤을 때 10대 때 의회 속기록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투자유치과장님 계시지만 되짚어 봐 가지고, 하나하나 봐 가지고 그때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한정 의견서가 있지만 나왔던 대출, 그리고 신용정보평가에서 높게 나왔던 것, 저는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기 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는 이유가 다 전임 도정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알펜시아ㆍ레고랜드특위가 열렸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대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런 평가가 나왔고 재무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서를 냈는데도 대출 금융권에서 어떻게 대출이 나왔는지, 이런 이해관계를 찾으면 우리 강원도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분할 매각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서 문서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보도까지 된 것을 보면. 이럴 경우에 기안을 해서 최상급자로 올라갈 텐데 최종 결재권자가 이것을 결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게 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결재한 걸로 남아 있습니까, 기록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행정에서 결재하지 않은 문서는 그냥 PC나 이런 데에 검토 문서로만 남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담당자 컴퓨터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문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검토했던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각이, 그러니까 일괄 매각이 이루어진 과정부터 있던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건 그전에 손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관련된 자료를 샅샅이 찾아주시고 보도자료를 냈다든가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참관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그냥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관심 있게,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과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도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알펜시아ㆍ레고랜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알펜시아ㆍ레고랜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