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민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입도 우리가 성립 전이 있었고, 그죠? 세출도 지금 시비가 신규로 2,000만 원 잡혀져 있는 게 329페이지 보면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는 두 사람에 대한 퇴소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2,000만 원이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인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지급할 때 어떻게 주세요? 개인한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통장으로 넣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거주를 하셨던 장애인기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보통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서 본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한테 지금 제보도 있고 사실 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지금 자료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퇴소장애인 우리가 사실상은 비장애인도 자립을 하거나 우리가 낯선 거주지 가서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우리가 그룹홈에 계시다가 지금 일반주택이라든지 나가서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이사를 하시고 정착을 제대로 하시는지 혹시 기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한번 현장 방문이나 피드백해 보셨어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일단 집을 구하는 데까지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후견 기관이나 또 연계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상시로 다니면서 의논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이거 지금은 우리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만 하겠지만 퇴소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그룹홈을 나가서 어디에 정착을 해서 지금 살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대상자들하고 현재 상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주시고 후견 기관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생활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통장으로 나가는 장애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겁니다. 관련 서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강경미 의원)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안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