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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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환경과장 최성용.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성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민입니다. 자원 순환 팀장 안병량입니다. 하천팀장 이재진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환경과 세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연변 133번 67쪽 환경 관련 및 민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환경 관련 민원은 2023년부터 최근 3개년 동안 총 94건이 접수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수질과 관련된 민원보다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30건으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그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악취는 주로 이제 축사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일부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이영희위원

그 우리가 음식 쓰레기 물보다도 저기 뭐야 쓰레기 악취보다는 축사에서 나오는 예 발생된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통 축사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조치가 대부분이 있고요.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고나 지도 조치 조치 이행 명령 부분도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대부분 이제 비산먼지 그런 쪽이 실적이 좀 많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비산먼지가 그 뭐야 차가워 이렇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도로 건설공사 현장 장

이영희위원

공중에 뜨는 그 뭐야 그 보이지 않는 먼지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건설 공사할 때 차량들 많이 다니는 잘하고 싶습니다.

이영희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 그 행정처분은 그 비산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서 관한 법률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현장 계도 조치 미이행이 2025년 6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대부분 가축 분뇨를 야적을 해 놓고 이게 보통 비가 올 때나 이렇게 저 그럴 때는 덮개를 덮지 않으면 보통 하천으로나 도로변으로 쓸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치

이영희위원

그거를 저기 뭐야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가셨어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현장 나가가지고 가지고 민원이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가축에서 발생되는 퇴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그런 미흡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 본의원이 악취와 관련하여 그 민원인으로부터 그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그 여름철에 그 음식 쓰레기통에서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해 그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접수된 것은 있었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악취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많지는 않았어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보통 이제 보통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은 사실은 악취 민원도 있지만 또 여름에는 이제 성수기 때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는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음식물이 빨리 부패가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그렇죠 예 본이온이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는 그 보행로 위에 있고 식당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을 보면서 불편을 많이 해요.냄새도 나고 한 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 쓰레기통을 피해서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행로가 아닌 인도를 피해서 걸어 다니는 다니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안전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우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떤 근거로 그 보행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제 교부를 할 때 그 안내문을 같이 드립니다.보통 이제 영업을 할 때 그런 부분 이제은 이제 옥내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수거할 때 그때 내놓고 보통 새벽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내놓고 바로 수거할 때 하도록 주의를 주는데 실제 하다 보면 이제 일부는 내놓고 계속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현장 제도를 좀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현재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안내도 해주고 들여놓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뭐야 전달하는 그 이동을 전달하는 이동 안내가 있죠.그 쓰레기통 쓰레기를 민원이 배출자 이렇게 불편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 이동 안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 이동 안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이동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안내문을 한 두 장 정도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 편의에 의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대부분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 말을 받아들여지고 바로 안에다 넣습니다.또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협조해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최대한 현장

이영희위원

현장 안내를 갖다가 직접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이영희위원

들어갑니다. 음식 쓰레기통은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잖아요.그것은 이제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이잖아요.그렇지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대한민국이 좀 앞서 나가는 앞서 나가는 지금 분리 배출해 분리 처리하는 부분

이영희위원

처리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쓰레기통이 길가에 놓인 것은 좀 보기 드문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맞습니다.예 그 보행로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도시 미관상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통 배치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이제 할 때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최대한 쓰레기통은 옥내에 보관하고 수거할 때만 밖에다 내놓고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현장 제도를 강화하고 더 집중해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쓰레기통이 이게 보기에는 뚜껑도 이제 지금은 이제 찬 바람이 불니까 좀 덜한데 여름철에는 그 뚜껑을 덮어도 냄새가 많이 나와요.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올여름에는 우리가 전례 없는 그 무더위가 계속됐잖아요.그 이상 기호와 그 폭염 등으로 막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국민들이 참 많았어요.그렇죠 너무나 더우니까 그 기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그 쓰레기통 음식도 더더군다나 음식 그거를 보면은 그 음식 음식물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가득 차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볼 때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분들도 이제 냄새로 인해서 이제 짜증이 나니까 우리가 저기 그 민원의 그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좀 내년이라도 좀 그 쓰레기통에 좀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광주 광역시에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있어 가지고 그날에만 음식 쓰레기 뭐야 그날에만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내놓는 정책도 펴고 있고 또 우리가 또한 그에 대해서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세척이나 소독 주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우리가 지금 예산 사정이 괜찮을 때는 연 3회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내년에 또 한 두 번 정도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두 번 할 수 있는 장소 보통 세 번 정도 하면 지금 여름에 축제 전에 해서 여름에 하고 축제 끝나고 하면 제일 무난한데 보통 이제 겨울에는 거의 민원이 없고 여름철에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희위원

근데 이제 날로 이제 그거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내년 예산은 2회 정도 쓰레기통도 다 세척하는 예산도 좀 올려놨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여름철에는 세척 주기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파트 등 그 공동 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좀 좀 덜한데 근데 우리는 일반 주택 등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그렇죠 그 일반 쓰레기는 그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니까 이러한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길고양이들로 인해 가지고 그 봉투를 막 뜯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개들이 먹으면 되는데 흐트러져 놓잖아요.그렇죠 그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가구별로 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면 현실적으로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마을 권은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관리할 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주택별로 아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관리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으면 종량제 부분에다 같이 넣을 수가 있어 고양이나 까치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버릴 수 있는 나무를 내놓는 자리에다가 종량제부터 보관함을 지금 계속 매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이영희위원

지금도 제가 이제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봉투에다가 그 종량 봉투에다가 이렇게 착실히 버려서 넣어서 그 대문 밖으로 내놓고 그러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 좋은데 또 그 테비는 말려서 해야 되는데 음식물도 말려서 퇴비에 쓸 수도 있어요.그렇죠 근데 그 음식물을 이제 자기 밭에 가서 버린다든지 집 안에 이제 한쪽에 그 공터에다가 좀 버린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이제 봉투값도 이제 생각도 들지만 또 이제 간단간단하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모아서 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버리고 있는데 그 아무쪼록 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오염 및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무주하면 천정 지역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환경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주에서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주를 홍보하기 이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깨끗한 환경은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무주에 이제 무주가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이 생활 인구라든지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긴 한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금 무주군 관내에 전기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대략적으로 지금 몇 개 정도 설치가 지금 돼 있죠? 잠깐만요.이게 이제 설치 이게 종류도 보니까 뭐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이런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런 거 계속 뭐 있나요?아니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최윤선위원

무죄는 충분한가요? 지금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지금 장소로 말하면 한 97개 장소에 해가지고 급속 충전기는 한 74대 정도 있고 완속은 182대 정도 설치가 돼

최윤선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에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이시잖아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할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특히나 이제 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우리 특히나 무유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도 행정에서 뭔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테슬라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한 한 4만 5천 대 정도 그 이 있는 것 같아요.그 이상 제가 보기로는 한 더 이상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테슬라는 전용 충전기가 별도로 따로 있답니다.그 슈퍼차이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0곳 해서 한 천기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한 15분 정도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테슬라 그 동호회나 그 이용객들이 지금 이 슈퍼차이저를 찾아서 많이 좀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무주군 무주군에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인근을 살펴보니까 영동도 없고 금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함양하고 대전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무주가 이제 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관광객 찾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것도 하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사 테슬라 한국지사나 이런 데랑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에도 이런 게 설치가 하나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설치도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보다는 무주를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이 테슬라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과의 소관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시설 체육 운영과에 어 이 부분을 좀 한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이나루 공원이 이 공원은 무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특별히 어느 한 단체나 어떤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이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그 안에 지금 원래는 이제 잔디로 해서 그전에는 이제 누구나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전용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소인화루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지하게 밴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3일 전에도 좀 주민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서 참 저도 왜냐하면 이제 그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어떤 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이게 주민 마찰이 생기면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갈등에 원인을 좀 파악해서 좀 중재를 해야 된다.제가 시설 체육 운영과는 좀 전에 통화도 했고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는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이게 환경과에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하천 부지잖아요.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하천 부지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그라운드 골프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보니까 안내판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 전용장 해갖고 이용 규칙 이렇게 해갖고 한 두 군데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이런 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하천 부지에 컨테이너가 설치가 가능하냐 이분들이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는 걸 또 이제 인지를 하시고 저한테 꼭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분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환경과랑 우리 시설 체육 운영과랑 좀 이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방치했다가는 이게 좀 어떤 세대 간의 지역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또 또 국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시설 체육운영과에서도 내년도에 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추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또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아마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분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민 모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금 밴드 무지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내용은 대략

최윤선위원

거기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한쪽 구석에서 어른들이 치고 있는 모습을 그게 이제 보니까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리고 아이들 여럿이 어른들이 한 세네 분이 치고 있는 걸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이분들의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환경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특히 컨테이너 문제라든지 전용 골프 전용 그라운드 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서 이런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하여튼 그 소위나루 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 또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 체육운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

최윤선위원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사실 입장이 곤란한 편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노력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몇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8쪽 부서별 계획 수립 여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총 6개입니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2월 19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그런데 이제 무주군 환경교육 계획이 아직까지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수립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작년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환경교육 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황인동위원

별도로 용역 주임님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계획 수립 주기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뭐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그리고 이 무주군 환경교육 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1년마다 이렇게 수립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 실과소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 의미 의미를 놓고 보면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조례 안에서 해야 될 사항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데 전체 실과소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해당 팀에서 관리하는 조례 이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사업으로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별로 해당 팀 소관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제가 쭉 보니까 조례에는 시책도 수립을 하고 환경 교육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보면 8조에 보면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요.혹시 지정이 됐습니까? 된 데가 있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환경교육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용역 과업에 환경교육센터 부분도 언급이 돼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교육 장소하고 최소한 운영 인력 한 2명 정도 최소 연간 한 1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

황인동위원

예 그럼 그 용역이 지금 만료가 언제 됩니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수님 보고는 벌써 드렸고 의회 일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의원님 이게 의원 발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례회의 때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으로 지금 도로 하고 있고요.별도로 드리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한번 말씀 보고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30쪽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실적 없음으로 지금 나왔고 지금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2002년도 무조건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지금 제정이 됐어요.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관련 조례가 2015년도 무조건 환경 기본 조례 전부 개정할 때 자연의 나라 무주 20일 추진 협의회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그 조례 이후에 지금 이 규정이죠. 규정이 아직까지 지금 폐지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죠.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자료 작성하다가 이 부분이 놓친 걸로 알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밟고 있습니까? 결정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연의 나라 무주 혹시 이게 지금 무주군에서 상표 등록을 했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따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세요.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그렇죠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무주지만은 이 무주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데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그런 이미지 이 브랜드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남들은 작은 군에서 우리가 뭐 특별시를 쓰듯이 특별시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의 나라라는 무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쓰고 있다가 자연특별시라는 한 단계 낮은 단계를 지금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이것은 지금 계산해서 미리 했던 거잖아요. 알고 계시나요?혹시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자연 특별시

황인동위원

예 이 괴산에도 지금 쓰고 있어요. 더 확대하고 이 어떤 좋은 이미지 브랜드는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단계를 지금 낮췄단 말이죠.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도 이 자연의 나라 무주 이 이미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한 단계를 낮췄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이게 본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도로 도에서 뭐 나라로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제가 쭉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자연의 나라라는 이 이미지 브랜드를 쓰는 나라가 일반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어요.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서로 이 자연의 나라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더 확대를 시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연의 나라 아니 특별 자연특별시 무주라고 한 단계 지금 낮췄단 말이죠. 제 생각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좋은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물론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거 뭐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할 것은 선점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좋은 이미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버리는 거 아닌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 상표 등록은 아마 기획실 쪽에서 하잖아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이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함께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그 점은 기획실과 한번 다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브랜드 좋은 이미지를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탄소 중립 포인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그 탄소 중립 포인트는 녹색 생활 실천 위해서 이제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한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에너지 분야를 보니까 이제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지금 사용량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이렇게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전국을 보니까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가 함께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약 2만 2천 22만 2천 가구 전체의 한 25% 정도가 지금 가입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를 보니까 장수군이 59. 한 5% 정도, 남원시가 50점 한 6% 정도, 정읍시가 47.6위, 임실군이 47 한 5% 정도 근데 이제 무주군은 4796세대 43.23%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옵니다.이게 맞나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자연특별시 자연 특별시를 추구하면서 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지금 다른 전라북도의 어떤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군이 굉장히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높기는 높지만은 그래도 장수군 이런 데보다 좀 뒤쳐지고 있어요.그렇죠 우리 지금 환경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우위에 있는데 조금 좀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은 이런 좀 현실이 있다.그래서 조금 이거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지금 우리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2300세대 대상으로 1만 원씩 2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혹시 이 절감 실적은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확인하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은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량을 자료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자료로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잠깐 최근 3년간 평균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절감 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돼 있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절감 실적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이렇게

황인동위원

그 절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일 텐데 이것도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면 전년도하고 최근 3년간 평균하고 올해 사용 실적을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절감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죠.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금 2300세대인데 올해는 한 이게 몇 세대 정도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작년 기준하고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작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작년 하반기 것을 지급을 하는데 490세대 해갖고 9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이게 발생되는 건은 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제 한 500세대 정도는 발생이 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것은 49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발생되는 양이 이게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줄기 때문에 가입 세대에 비해서는 한 490세대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요

황인동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자연 특별시 무주라고 하는 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이 자연에 있어서는 특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환경 즉 일반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온실가스 감축 이제 이런 것인데 자연 특별시를 추구하는 무주로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무주가 이 자연 특별시를 추구하는 만큼 그 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다음에 탄소 포인트 중립 중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자동차는 승용 승합차 이 주행 거리를 감축한 결과를 가지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느냐 맞습니다.그렇게 해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참여자를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2765명이고 무주군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몇 명입니까?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지금 36대가 36대요 예 가입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나요?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부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 건데

황인동위원

본인이 그럼 직접 입력을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자동차 말고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이제 우리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데서 가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받아 신청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입력하는 시스템

황인동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입력한 것을 믿고 지급을 그럼 확인은 혹시 별도로는 하지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사진을 거기서 입력을 하면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전 이제 그 기준일하고 현재 기준일 홈페이지에서 그 사진을 띄우게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 때 20대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총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6명이 지금 등록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그럼 올해 혹시 지급 실적은 이것도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올해는 지금 이제 산정 중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11대 해가지고 60만 원 지급

황인동위원

이 분야도 이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하면은 조금만 고민하면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출장 관계도 있고 출퇴근 관계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만 고민하면은 많은 참여를 좀 시킬 수가 있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걸 더 확대시키고 국민들 참여를 유도를 해서 실적을 내야 돼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혹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가입 신청자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