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셀프평가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평가라는 의미는 피드백 차원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연수 실적에 따른 평가를 하고 이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을 평가하자고 하는 것이지 외부기관에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라는 거를 지난번에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평가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계부를 하나 써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뒤를 한 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예.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이슈가 됐던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평가 항목이었는데요. 기본계획은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없어도 문제가 될 건 없고 있어도 문제가 더 될 건 없어서 그 부분은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방금 평가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 차원의 피드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교육연수 같은 걸 시행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교육연수를 실제로 받았으면 우리가 연수받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번 교육은 어땠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것을 강점이나 단점, 다음에는 교육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식의 취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의장이 이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다는 얘기가 의장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책임감을 서로 부여하고, 여기 문구에 보면 의장이 각 의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 얘기의 취지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1년 교육을 세웠을 때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해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취지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거는 시스템 차원의 피드백이 아니고요. 그냥 교육을 받았고 그 받은 교육에 대해서 환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네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하듯이

그렇죠.

그거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교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 교육을 납품하는 업체의 평가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에 의원들 얘기를 들어서 이 교육의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은 교육의 내용이었다든가 발전된 게 없었다든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에게 피드백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 솔직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 교육을 세 번 정도 해봤는데 가서 할 때 보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정해져 있어요. 2개, 3개로 정해져 있는데 저도 3년이 지났지만 교육의 폭을 얼마큼 더 넓혀야 할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취지를 알고 더 넓은 폭으로 정보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평가의 의미에 담는다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가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지방에 의원 수가 적은 의회에서는 의원 전체 합동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업체에 그런 피드백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별연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업체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업체는 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업체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하게 의회사무국에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얘기도 내포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체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고 매번 새로운 이슈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평가라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제5항에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하고 제3항에 의장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제5항을 삭제하고 수정 발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제5항이나 제3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게 똑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짜서 연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해요. 제3항하고 제5항이 같은 내용인데 제5항은 종합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종합평가라 함은 의원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따르면 우리 개개인이나 업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5항이 제3항과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5항을 그냥 삭제하고 통과시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수정됐거나 단어가 변경됐기를 기대했는데요. 그냥 하셨으니까, 계획 같은 거는 저도 의원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니까 존중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에 따르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5조제5항을 보면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원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평가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자체 평가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쓴 의도가 아니신가 질의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의원님 의도대로 원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현종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2억 1,4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1,356만 8,000원에서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급 전문위원 신규채용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예산 부족분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5년 11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9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의 0.43%인 52억 1,4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본경비 중 직무수행경비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6급 직원 채용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직책 변경이 되면서 업무수행경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1년 직제를 미리 다 계획하잖아요.

4월에 신규임용을 하면서 예산을

신규임용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었어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7급에서 6급으로 변경됐나요? 계획되지 않은 직책 변경인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 직급이 7급 2명이었다가 6급으로 정원조정이 되면서 6급 전문위원 1명이 추가되면서 부족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정원조정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요. 정원조정이 왜 갑자기 바뀌어요? 이런 거는 미리

전문위원 직급이 당초에는 임기제 7급이었던 것을 6급으로

6급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6급으로 바뀐다면, 정원조정은 계획적으로 미리 다 나와 있는 건데 갑자기 4월에 바뀌었다고 하시니까요.

전년도 12월 말에는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가 7급하고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누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이었나요?

안건은 아니고요. 질의 과정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쪽 전문위원 임기제는 왜 7급으로 되어 있느냐, 6급으로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정원조정을 요청해서 6급으로 상향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일부 의원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정원조정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나요?

방침 결재를 받아서 최종 정원조정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따지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직급이 변경된 거잖아요. 저희한테 당연히 보고는 하셨죠. 올려놓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상황에서 그것도 구청에, 정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됐겠지만 그래도 저는 소통이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럴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갑자기 나와서 4월에 조정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월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4월에 뽑은 거니까, 3-4개월밖에 안 돼서 정원조정을 한 거잖아요. 12월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4월에 뽑으신 거니까요. 원래 임기제는 2년이면 2년, 어차피 계약이 언제 끝나는 건지는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 저희 계획은 7급 그대로 가는 거였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는요.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쳤기는 하지만 소통은 없었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계획이 없었던 거에, 아니 저 질의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뭘요?

다 들립니다.

혼잣말 한 거예요. 한숨 쉬면서

한숨 쉬면서 혼잣말하는 건 의원들한테 비아냥 거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속기록에 들어갑니까? (장내소란)

남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한숨을 쉬고 비아냥 거립니까?

한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쉬어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면 혼자 나쁘세요.

어떻게 예의 없이 그렇게 합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한숨이 나올 수도 있죠.

한숨이 왜 나옵니까?

한숨을 어떻게 막습니까? 숨도 못 쉬어요?

그게 숨입니까?

숨도 못 쉬냐고요.

그게 숨이냐고요.

그럼 숨이 아니고 뭐예요.

한숨이지.

정원조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통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직책이 변경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고는 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몇 월에 나와서 4월에 6급으로 뽑은 겁니까?

12월 말 제2차 정례회 때 정원조정 승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채용은 7급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12월 말에 나왔으면 이미 예산이 끝난 상태였나요?

예.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4월에 올라왔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지금 추경으로 넣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는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거는 소통이, 저는 잘 몰랐고 나중에 올린 것 보고 알았는데요. 당연히 절차는 다 거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와 똑같이 집행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