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와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복지교육국장 장은령(복지지원과장 공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 여성가족과장 윤서영, 보육지원과장 이현진, 평생교육과장 김상희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희망플러스 행복남구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로 주민밀착형 복지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보훈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현장 밀착형 명품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희망ON나 사업추진을 통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 신축 개소로 자원봉사 활동 거점마련과 우수기부자 예우강화등을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복지대상자와 복지자원을 분석하여 정책지도를 제작, 복지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을 독려하였으며, 실버스티커 및 장생이 로봇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제작,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에 힘썼으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품 및 맘편한 교통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등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해환경 정화 및 위기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전문가 활용을 통한 민관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질 높은 돌봄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초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초등시기의 아동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어린이집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양육·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환경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입양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울산 최초로‘우듬지 인재키움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남구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자원봉사센터 내 평생학습 전용 강의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도서관 신규사업「야외도서관 밤산책 피크닉」과「북 리스타트」등 남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사람‧문화와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귀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장은령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지원과 주무관님들, 특히 과장님,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어디 하나 빠트림 없이 사고 현장에서 24시간 뛰는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남구의 주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족 케어를 맡아서 해주셨고, 직원들이 위 아래 계속 다니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남구 직원들 너무 잘 한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와중에 또 복지박람회까지 하셨잖아요. 쉴틈없이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까지 두 분의 직원들이 따라가셨더라고요. 따라가서 잠 안 자고 발인까지 마무리 다하고 장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교육국에는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저번에 조례를 하면서 이게 언론에 부각이 되고 다른 구군에서도 이걸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은둔청년들 고독사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복지 체계를 보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다 한결같은 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물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들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 앞으로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면서 올 한 해 마무리도 잘하시고 내년 예산은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 현장에서 밤낮으로 24시간 뛰어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박인서위원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더 행복한 남구 Best 복지사업’ 선정을 올해 처음 시작해서 엊그체 복지박람회 할 때 시상식도 했었잖아요. 복지증진이나 수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 잘하고 계신다, 우리 공은주 과장님 정말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이렇게 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죠?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 발굴을 고민하면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본인들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주민복지 욕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격려를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올해 시설은 16개 정도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5개가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박람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1등 최우수도 잘했지만 2등 한 시니어클럽을 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1억 당선된 상황을 공모를 하다보니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해서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 지적할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과장님,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지만 제가 항상 복지지원과 직원들을 보면 느끼는 게 예를 들어 사업부서처럼 건물을 올린다든지 도로를 작업하는 이런 사업부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의 불편함을 찾는 이게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과라고 생각돼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월 22일인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수암동에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또 어떤 통장님 한 분이 어떤 분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맞춤형복지팀, 복지지원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신정4동에 있는데 그때 추석을 상당히 길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원이 동에 추석기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뭘 하는가 봤더니 취약계층이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안부전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명절 같은 날은 사실 혼자 계신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쓸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며칠을 추석 때 나와서 안부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를 처음 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는 걸 보니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 미담사례도 많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팀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예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IOT기기 이게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사업의 핵심이 안부확인기기를 설치하고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언론에는 100대를 설치한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35%이고 60대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가로 60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다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전체를 아직 다 소진을 안 했고, 저희가 공모된 게 5월에 공모가 됐었거든요. 예산 교부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차를 두고 구매해서 수요가 발생될 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전체는 100대가 맞고요. 총 120대를 운영할 계획인데 20대는 그 전에 있던 20대가 있어서 올해 안으로 12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언론보다 더 많이 할 계획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8쪽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에 사업현황이 쭉 나옵니다.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말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을 찾아서 묵묵히 봉사활동하시는 현황이 나오는데 물론 각 동에 인구수 차이도 있고 동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데 하고 제일 적은 데가 차이가 20배 정도 나더라고요. 야음장생포동은 3,000만 원이고 수암동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동네의 수요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별로 나눔천사기금에서 우리 남구만의 복지기금이 있는데 동별로도 다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에 맞게 지사보와 같이 동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거든요. 여기 데이터상에 안 잡힌 것들은 아마 다른 사업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은 안 넣거든요. 그래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지사보에서 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도 2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별 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나눔천사기금 천사구로 선포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라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실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더 확보를 하고 동도 지사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다 다양한 자기들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기금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조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동에 있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전주에 ‘함께라면’ 사업하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청년들, 홀로 계시는 분들이 쉽게 나와서 라면 한 끼를 먹으면서 그 복지관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부문화도 활성화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라면 하나 정도는 기부할 수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쪽을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쪽에 함께라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물론 찾아가는 복지도 있고 아까 희망온(ON)나 같은 여러 가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에 설립될 때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죠?

예. LH에서 일정 세대 규모 이상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복지관들이 3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도 그렇고 30년 정도 돼서 노후화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 식사하는 조리실 같은 데나 식사하는 장소도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출구가 1개밖에 없고 지금 또 물이 새는 데도 있고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천천사업도 하고 중장년을 위한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 조직화된 이런 복지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조금 열악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거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관 소유자가 LH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무상사용을 구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소유권자가 LH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LH와 국토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작년에 국가적으로 추진하다가…….

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데요.

예산확보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돈을 주기로 한 걸 못주고 있다는 겁니까?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모 형태로, 지차체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영하는 노인복지관같은 데는 행사도 많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다 할 행사도 없는 것 같고 좀 관심사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겠죠? 다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안에 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같은 입장에서는 LH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설 수가 없다. 그 과정 가운데 거기에 14명이 종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14명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10만 명당 1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30만 명이 넘는데 달동에 1곳이 있어 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갖춰진 복지관이 예를 들어 서부권인 무거동이나 삼호동 이런 쪽에는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에도 종합복지관이 한 곳 더 설립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실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동구같은 데도 2개, 중구도 그렇고 저희가 1개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검토를 몇 번 했었고 결국 문제는 예산 문제,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하다가 보류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로드맵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의지를 가지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싶거든요. 수고하시는 그분들 처우나 열악한 환경개선, 기능보강 부분, 장기적으로는 2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유가족들이라든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정책지원관이랑 다녔었는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이상기 의장님이 발의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는 분쟁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냐면 제가 그 현장에 어르신한테 불려가서, 현장에 와보라 해서 갔더니 화를 저한테 엄청 내시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면서. 본인이 국가유공자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차를 대려고 하는데 차가 그 어르신도 들어오고 일반 민간인 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은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먼저 좀 댈게”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양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양보해주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입은 세대들인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게 사실 상위법에 없는 조례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주차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있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있고 또 가족배려구역인가요? 그런데 이게 다 강제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페인트칠 되어 있고, 또 벽면에는 보드판 이런 게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다른 또 공영주차장에 가보니까 철봉 같은 걸로 세워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그거는 없고, 바닥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은 했는데 민원 들어온 데는 또 바로 하기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되어 있고 ‘당신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거기에 마크되어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가슴에 와닿게 하는 문구라도 좀 넣어서 웬만하면 양보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려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욕 얻어 먹고, 표현을 하자면 몇몇 좀 몰지각한 사람들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오히려 이거는 도로 마음의 상처만 입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만들어놓고 사각지대를 더 만드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고, 표지판도 설치규정이 거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든지 그다음에 단속주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공자 예우를 위한 약간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오로지 시민의식에 맡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계도는 저희가 공단에 여러 번 요청을 해서 계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또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계도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표지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문구로 해서 표지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더라도 이게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만들어놓고 사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쉽게 말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국가유공자 이게 공영주차장에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면 이상이고 이런 게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50면 이상.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공무원분들 다 바쁠까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이거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주차구역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건 없나요? 혹시뭐 구청으로 항의성 전화 와가지고 만들어놓고 왜 관리 안 하냐 이런 건 없었나요?

구청으로 직접 민원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공단으로 다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주차구역이 복지교육국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좀 웬만하면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시오.

예, 공단하고 협의해서 유공자들 예우하는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문구를 생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김장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장호위원님께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조금 비껴가는 권장 정도의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챙겨봐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포함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 사실은 전체 인원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보훈대상자는 공상군경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사실 참전유공자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보훈대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군이 존재를 하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다, 그래서 배 이상의 인원이기도 하고 지금 한 18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전체 규모는 참전유공자까지 하면 전체 보훈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거의 4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일단 놔두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5만 원 매월 지급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억 이상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내용에도 65세로 한정 짓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라에 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들로서 좀 대우를 연령제한 없이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적절한 답변을 부서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실 예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이 민원이 동일인은 아닌지 몰라도 해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그런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으로도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65세 말고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전체로 확대를 하면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거의 9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 외에 저희가 명절에 주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명절에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6월 보훈의 달에 3만 원 이거는 연령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큰 편이고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전 구군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시비가 70%가 나오는데 이 국가유공자도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된다든지 하면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비가 좀 지원이 되고 하면은 구비를 조금 태워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어쨌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책자 1-9페이지 행려자 관련해서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24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행려자 귀향비라든지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용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노숙자는 일정 규모로 있습니다. 노숙자들 본거지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동절기라서 저희가 순찰도 자주 나가는데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구에서?

예.

시에서 지금…….

노숙자 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라든지 그 인근에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업주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평상시에도 관찰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요. 노숙자가 겨울이나 또 되게 더울 때는 밖에서 사실 잠자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때는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연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되게 추울 때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보냅니다, 여관으로.

이분들 특성상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충분히 추측을 합니다. 이분들 구에 고난도 사례 관리 담당하시는 분 있죠?

예.

이분이 하십니까?

아니요, 담당자가 다릅니다.

노숙자 고난도 아니에요? 저는 최고난도라고, 왜냐하면 주거하는 데가 일정하게 한 곳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시잖아요?

예.

거리 위의 노숙인. 차라리 자활노숙인은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계시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고난도의 어떤 그런 일이다.

그분들은 사실은 접근해서 어떤 상담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과정도 사실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업무담당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난도 사례 관리 담당하는 직원하고 행려자 관리하는 직원하고는 지금 계도 다르고 다릅니다. 만약에 약간 조금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고난도 사례 관리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상담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기관도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자활센터 한 곳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또 구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고난도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고생을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표시 나는 성과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원하고 하는 이 정도에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상당히 갈수록 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서 행려자들이 추워지거나 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있는 선에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예나위원님.

그럼 한마디 할까요?

예.

우리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곳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8년간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팀이 세팅되어가지고 잘 이끌어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 한 해 이렇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공은주 과장님께서 저희들 민원사항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도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지원과 올해 너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지금 같이 보훈가족들 그리고 어려운 가족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이혜은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작년 행감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각장애인들, 그러니까 농아인들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인원이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법인가 그 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 3명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4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남구에 2,000명의 농아인들이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또 농아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1명 추가를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예산 잡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명 인건비가 시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잡으면 우리도 이제 자동으로 같이 잡는데 그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상에는 3명 이상이고 근데 지침에는 5명 이상인데 저희들은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각수어통역센터가 우리 울산에서 보면 시하고 울주군, 우리 남구밖에 없어서 또 남구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하셔서 힘든 상황이란 걸 매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수어통역센터가 시구비 5대5로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은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제발 1명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3호봉 기준인건비가 4,400만 원인데 저희들 남구 2,200하고 시가 2,200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장애복지과 부서에는 계속 1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에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담당 시 과에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게 지금 확인이 됐는가 해서요.

그거는 아마 시 장애인부서에서 예산계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예산안이 시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번에 고래축제도 하고 구민체육대회도 많이 오셨거든요. 고래축제 때는 처음에 개막식 할 때 수어 통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다른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를 가본다거나 이런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아인들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체육대회 때나 주민들 축제 행사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조그마한 부스를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달지 했을 때 수어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스가 있다면 어떨까? 고래축제 기간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많은 부스가 있는데 우리 같은 주민들이고 2,000명이 넘는 우리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없다는 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수어통역 활성화 조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 근거에 보면 공공행사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면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행사가 열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들도 행사를 즐기고 또 문화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가서 만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주민들 행사할 때 자기들은 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안내소랄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스가 있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과가 노인장애인과니까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런 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고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거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런 데 앞서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행사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노인일자리사업장 조성.

예.

이거 국비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예.

수행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데인가요?

여기는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고요. 여기서 공모신청을 해서 작년 24년 5월에 국비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위탁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 노인일자리가 65세 이상부터 고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부터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60세 이상으로 어르신들…….

60세 이상?

예. 해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를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오픈하고 나서라든지 예를 들어 그 주위에 식당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서는 다른 반발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들어 보면은 장생포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잖아요?

예.

거의 다 횟집이고 그런 데라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 정말 좋은 장소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생포에 행사를 가고 하면은 아이들하고 젊은 사람들 와서 다양한 음식을 먹거든요. 장생포에 ‘브리즈’라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예.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주말에도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 웨이브 기공식 할 때도 의장님하고 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여기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지만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가격대도,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준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가격도 너무 싸고 맛도 너무 좋고 점심시간에는 줄 서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밖에서 앉아서 먹었는데 꼭 소풍 온 기분 같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격도 너무 싸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공모사업 있으면 또 꼭 장생포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좋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한 추진 실적에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보험처리 6건, 대인 3건, 대물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가요, 이분들은?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부딪히게 되면은 상대방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 근데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그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셔서 이것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려고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울산이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 17.19%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남구는, 울산이 기준이에요.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남구가 한 몇 퍼센트 되나요?

저희들 남구 기준으로 17.4% 정도로 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7.4%?

예.

그러면 지금 울산시 전체가 지금 작년 17.19%인데 저희가 더 높다는 얘기네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근데 다른 구군은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게 작년 2024년인데 지금 2025년 기준에 저희가 17.4%?

예.

그래서 이제 1,000명당 경로당은 또 우리가 4.53, 전국 평균은 6.75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어떤가요, 경로당 수가?

그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고령화시대가 빨리 진행되는 만큼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때 선암호수복지관에 냉난방기 관련해가지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고충이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 잘 되었나요?

예.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름방학 중에 냉난방기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시원하게 정리됐고, 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도 지난주에 다 마무리돼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식당 공사도 저희들 선암복지관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경로식당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다음주 쯤 되면 마무리돼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경로당의 수도 중요하고 또 거기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니 잘 모실 수 있도록 함께,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 특별교부세 12억만 확보되어 있고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 초에 신청하려고 올 10월에 중기재정회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도 좀 받아서, 4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비 받아서 또 구비 보태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많은 부분에 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신축되는 부분도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 주말 또는 휴일에 개방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토요일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하죠?

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토요일 1시까지 하고 있어요?

예.

요새는 보니까 도서관이나 영화관이나 또 쇼핑몰 등에 주로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도 사실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보면 주말 1시까지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 또는 여러 시에 보면 주말에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데도 많고 또 아예 일요일까지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말 개방형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느 대상지가 가장 수요가 많은지 이런 데를 좀 탐색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도 어르신들이 주말에 식사를 한달지 또는 바둑이라도 두고 또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립종합복지관도 하고, 그다음에 금천종합복지관, 동대문, 경기도 광주, 남구 이렇게 다 지금 주말에 확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문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한번 이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공급자 위주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주말 개방형 복지관. 꼭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수요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복지관 측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우리 주문자 과장님.

예.

질문하기 전에 살이 좀 많이 쪘죠? 요즘은 눈이 탁 덮히셔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는 건 아니죠? 요새 되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같다, 보니까. 하여 튼 우리 주문자 과장님 오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 웃음이 끊이지 않고 늘 즐겁게 일 하는 모습 보기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시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참 유능한 직원들과 같이 일하니까 재미도 있을 거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장애인과부터 해가지고 경로당, 행정 이 모든 업무가 우리 주문자 과장님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소파가 좀 많이 꺼져 있거든요?

예.

가면 어르신들이 소파 바꿔달라, 바꿔달라 하는데 그게 소파를 바꿔줄 게 아니고 가보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철재 벤치 같은 거 데스크에 있잖아요?

예.

가보면 사실은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일어설 때 편하고 앉을 때 편하게 딱딱한 그런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몰라서 소파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파가 아니고 철재 벤치를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그걸 좀 유념해가지고 경로당에 소파 바꿔달라 하면 소파가 아니고 그거를 좀 바꿔주면 더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서 그런 철재의자를 원하기 때문에, 데스크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칭찬 릴레이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니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메뉴판 있죠? 복지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 눈에도 글자가 작은 글씨도 확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 계속 확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외모보다 본인의 업무에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