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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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허인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허인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민원과장 김민주 주민복지과장 김현욱 통합돌봄과장 권혜정 여성가족과장 김미옥 재정과장 양효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인데 혹 전체 부서에 당부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선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지급하는 수당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복지분야······

김길수위원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에 있는 3개 부서,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수당 총액은 잘 모르겠고 예산만······

김길수위원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국도비 매칭돼서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순수 시비로 편성돼서 나가는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수당에 대한 용어는 아시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제가 국도비 매칭돼서 2,657명에게 수당이라고 나가는 거 이게 31억 5천만 원 규모가 국도비 매칭돼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순수 시비로 편성돼서 나가는 것이 지원 대상 1,800명에게 14억 9천만 원 나갑니다. 알고 계세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아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 개념이죠. 근데 이것을 수당이 아니라 활동비나 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줄 수는 없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줍니다. 그리고 사용처, 사용 구간도 정해서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수당은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수당은 현금으로 해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이런 수당이라고 하는 이 명목을 활동비 또는 지원금으로 변경을 해서 특정 기간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는 수당들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주는 수당들인데 이것을 활동비 또는 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것을 현금으로 해서 계좌이체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카드로 지급해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수당으로 해서 거의 1년에 30억 원 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급여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냥 수당이니까 마땅히 수당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내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30억인데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 전체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급여처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나 활동비로 지급이 돼서 이 내수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꼭 수당으로 줘야 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장님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각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아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남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신 말씀 같은데 저 또 이해를 달리한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공직자가 정해져 있는, 약정되어 있는 과연 급여만 받고 살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것이 봉급의 개념을 정할 때 봉급을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본봉을 정하고 아마 수당 체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알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비단 지적만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이렇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선 지금 드림스타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됐죠?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원래 여기 참석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보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장님 다 계시는데 다른 부서들도 이처럼 성과를 보여주셔서 남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결과물로 계속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감사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들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76에서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탁 법인인 기독교 청소년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 수가 2024년에 비해서 10명이 25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만 해도 10명에 대한 1년 분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2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11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10명이 증가한 것은 아동 수는 줄어들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심리,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사유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 어떤 것 드린 거 이해 못 하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 관리 현황에서 저희가 자료 받기는 119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111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119명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작년에 비해서 학생수가 10명이 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 증액은 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10명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다 보면 이거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 급식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급식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이고요. 올해는 기부 물품을 받는 등 해서 학생들이 어려움 없도록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25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11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학업 복귀가 42명이에요.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사회진입형이 16명, 개인 학습이 20명 제외한 41명은 자립 역량 강화 명목으로 센터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사회 진입은 창업이나 취업을 연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자기개발은 문화, 예술, 과학, 컴퓨터 등 그런 전문 직종하고 기초 소양은 교육 참여로 자살예방이나, 성범죄 아동 그런 중독 관련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아파공에서나 네일아트 취업 컨설팅 등 나름의 직업체험사업을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진로진학 박람회 참여로 대체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25년도에도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일아트 2명하고 바리스타 3명, 운전면허 4명, 아파 체험강사 2명하고 그래픽 자격 기술 1명 이렇게 자격 취득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25년도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죠? 24년도에는 이게 들어져 있고,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직업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이 모두 학업에 복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직업 체험을 통해서 사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셨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면 문학이나 공예, 컴퓨터 분야에서 교육은 15회에서 보통 37회를 운영했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사실 산정이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조사는 네이버폼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기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만족도 같은 경우도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고 추가 자료를 받았을 때 추가 자료에는 조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 자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를 해 주면 저희가 굳이 아이들이 호응을 어떻게 얻었을까,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라는 것도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검정고시반을 제외하고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필수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정규적인 과정을 안 하는 만큼 더 마음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밖 아이들이. 그래서 취업이나 그런 전문 분야를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아이가 특성에 맞는 것을 계속 상담하고, 심리하고 전문가 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에 진입했을 때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달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는 추경에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 요즘 유튜브나 사실 알고리즘을 우연히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요즈음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현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존재,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꼭 인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대학교 진학하고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인성과 자격을 취득한 후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나머지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보니까 7억 4000만원 예산에서 한 2억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맞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4억원 가까이 반납이 되고 시비도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었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내시가 많이 와가지고요······

강인식위원

올해는 5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고요. 지금 우리가 700명 정도 가입했고 매월 불입하는 아이들은 503명입니다.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잘 책정이 된 것 아요. 그런데 전체 아동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원되는 아동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 아동이 500명 정도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18세 이하 0세부터 18세 아이가 지금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율입니다.

강인식위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만기가 된 아동들이 있을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사후 관리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사후 관리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특정하게 사용 의사가 있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디딤씨앗을 적금을 지급하고요. 대학교 이후에까지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지급을 하고 사후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중도 해지하신 분들은 없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얼마나 되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중도 해지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경제적인 사유죠.

강인식위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부를 하고 지정 기탁을 받아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강인식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강인식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해주고 신청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냥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금융 관련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남원시에서 남원형으로 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나 장학금 등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그 아이들한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요?

강인식위원

예, 가입······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정 기탁 받아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남원형 디딤씨앗통장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133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가정폭력 신고는 1,111명이고 피해자는 64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그 647명 중에 입소자가 입소 희망은 몇······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입소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습니다.

강인식위원

3명밖에 없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원가정 보호로 많이 합니다. 633건이 원가정 복귀, 잘 두 분이 소통 하셔서······

강인식위원

그런데 보호시설 보면 그 정원이 11명인데 24명 입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은 사랑의 집이거든요. 11명이 정원이고 올해 24명이 입소와 퇴소를 했고,

강인식위원

퇴소를 반복해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거의 입소가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그 입소자 정원이 적지는 않네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11명······

강인식위원

우리 남원에,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런데 기능 보강도 했던 것 같은데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CCTV나 비상벨 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겠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거 갖춰져 있고요. 요즘에는 독립적인 방을 원해서 1인실을 추가 예산 편성 2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자립 지원금 수혜자가 2건이 있는데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4개월 이상 입소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퇴소 시에 원룸 보증금 정도 해서 500만원씩 하고 있고요. 두 분 다 남원에서 주택을 구입했고 원룸을, 그리고 저희가 그 관계는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비공개 시설인 만큼 점검 관리를 잘해주시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6월 10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어요, 자체 감사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근데 그 감사 지적사항 통보받으셨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최근에 왔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지금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런 것들 발견을 왜 못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겸직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기관 경고를 받은 것 같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그런 것은 처음에 이렇게 수탁 위탁 진행할 때부터 발견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그거를 저희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결과 조치 왔으니까요, 저희가 추후에······

강인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법으로나 아니면 지침으로 계속 내려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왜 확인이 안 됐는지 그것이 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누락을 했는지 차후에는 그런 사실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인식위원

또 그런 알았으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사후에,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에다는 안내했고요.

강인식위원

앞으로 그런 겸직 제한이나 예총,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이렇게 위탁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겁니까? 차후에 위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입장도 듣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센터는 행정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또 시민에게 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소리)

강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 종이 아니야. 시간 더 필요 없으세요?

강인식위원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우리 행정복지국 전체 우리 보고 때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잠깐 오해를 했어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경제 내수를 촉진시키고자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이나 또 기한을 정해서 소비할 수 있는 카드로 이렇게 지급하자고 좋은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잠깐 오해를 해 가지고 반론을 얘기했었는데 김길수 위원님한테 미안하고 정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적극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마음 푸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선

허인선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우리 부서에 요청 드린 것이 우리 청소년들 전동 킥보드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우리 킥보드를 이용하는 층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거의 9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를 볼 때도 저녁 6시 이후에서 10시 그러니까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타냐는 질문에는 인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도로 그렇습니다. 보호장구 착용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75%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 사고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99.9%가 사고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세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을 킥보드로 운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탑니다. 그리고 더러는 2명이서 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게 불법인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면 부모님한테 다쳤다고 얘기할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못하죠.

김길수위원

또는 병원이나 응급실이나 경찰에 사고 당했다고 보고를 할까요? 또 인도에서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시청에 인도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 사고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한 건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킥보드 이용실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은 우리 시의 교통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야간에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 우리 대중교통 500원에 타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녁에 9시, 10시 이렇게 방과후 시간이 되면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택시 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 자격 요건도 갖추고 또 안전재난과랑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에 대한 무상 교통 시스템 지원이 대중교통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겠다는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내버스는 없고 타기는 어렵고 이게 시내버스가 500원이고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동 킥보드 사용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108명에 대해서 17개 항목으로 실태조사는 했고요. 그렇게 조사결과는 나왔고 우리가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과에다가 교통단속이나 아이들 그런 교통에 대한 안전 부분을 했고 안전재난과에는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까 그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교통과랑 협의를 했어요. 500원 학생들에 대한 버스 검토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연간 2억 6천 정도 지금 시내버스 20%를 학생들이 타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100원 버스를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니 그거를 좀 함께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요금이 500원이고, 100원이고, 무상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요금이 50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10시에 시내버스 어떻게 탑니까? 타보셨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0시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에 관련된 자격요건 갖춰야겠죠. 또 교육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킥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왜 자꾸 교통과랑 얘기합니까? 교통과는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가 합니다. 여기는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부분, 이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청소년 복지사업을 하는 이 부서에서 바우처 카드를 주든,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든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 관련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시고 이 친구들 저녁에 집에 갈 때 이런 거 킥보드,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교통과에다가 떠넘기지 마시고 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그거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복지 사업을 하는 이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교통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다른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도 많이 하면서 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그것 좀 주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지······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해 우리 청소년들 교통사고 몇 건이나 납니까?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죠? 또 횡단보도 없는데 6차선 도로 건너다가 죽었죠? 야간에는 더 힘들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매번 픽업 못 합니다. 그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끼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교통과 얘기를 합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하시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급한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당초에 이 보조금을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그 기재된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행사들을 진행한 건들 그리고 집행내역도 보면 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부분도 보여지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영수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또 지출결의서도 없고 또 지출 공문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누락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단체에 대해서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더 이게 집행금액은 토탈로 해서 가격은 뭐 금액은 맞췄어요.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토탈 금액은 맞췄는데 이거 그 항목마다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과평가 하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정산서류면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보조금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죠? 제가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 시의 보조금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서류가 미비해서 올해 1월에 바로 대면으로 그 단체 만나서 영수증에 대한 올해는 특별히 더 잘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저희가 하게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25년도부터서는 이런 보조금 정산하실 때 제대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증빙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증빙 서류가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 독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산을 마무리하셔야지 이게 기간이 다 됐다고 정산을 마무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맨 꾸중만 듣네요.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보니까 12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사업비가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연히 국정감사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행정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오늘 자료를 보다가 우리 남원시는 과연 어떤가 라고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7개의 항목이 있고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 농업인들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성평등 사업 중에 우리 농업에 필요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있어야 되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쪽에 있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아영에 시골의 활력을 이런 사업 취지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5가지 사업에서 했고요. 이백 수정뜰이라고 여성 농업인들 금손 언니 해서 과일 수제청 제조해 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도 기부하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런 건 없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를 도통 찾아볼 수가 없어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봤어요. 127페이지 저도 자료 지금 펴놓고 보고 있어요. 7개 항목을 신청을 해서 봐도 거기에 대해 면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면 단위 것이 다 우리 농업인들 여성들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딱 지정은 하지 않고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후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인들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정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해 하는 게 있었어요. 158페이지 자료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추진 현황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자료가 없어서 저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서비스 지원 인원이 196명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 성별 상담을 보니까 피해 의존 중독이 45명, 그다음에 폭력 피해가 78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일이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좀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서 가해나 피해가 있으면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중독 같은 경우 컴퓨터나 게임 이런 거에 중독이 있으면 이런 치료를 하고 요즘은 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 이런 상담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66명, 고등학교 91명으로 저희가 19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96명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위기 청소년.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 보면 지원하는 서비스 단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129개 해서 학교도 있고 또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심지어 개인까지도 있더라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사회 연계해 가지고 전북은행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학생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되죠.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냥 수치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신 치료도 역시 정신과 이거 해서 치료를 받아서 해 주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치료 놀이도 하면서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킥보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이 지난달 31일 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법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킥보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지금 남원시 대충 우리 청소년들 다 무면허로 킥보드 제가 알기로는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만 16세 이상만 킥보드는 타는 것은 가능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가능은 하지만 지금 거의가 보니까 불법이에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불법으로 타고 있는데 단속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시설기관에다가도 공문을 바로 보내서 향후에 이거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맘누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셔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작년 행감에도 역시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서너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시설들도 우리 지금 아이들이 똑같은 시설을 서너 번 가면 안 가려고 그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3살만 넘으면 ‘할아버지 다른 데 안 가?’ 거기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텐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는 쉽지도 않을 것이고 기본에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고민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아이맘하고 육아종이 지금 두 가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유사하죠. 사업 자체도 그렇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용하면 소액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 이용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죠. 근데 저는 보니까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백두대간 홍보관 전시관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 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원에 똑같은 시설 두 번, 세 번 가면 애들도 안 간다고 그래요. 또 역시 아이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나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아이맘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는 분기마다 계절 테마실을 운영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소품도 하고 기구도 바꾸고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허브밸리도 보니까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백두산 홍보관 전시관도 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주기적으로 저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세세하게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배우자가 평일에 봉사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는 근거가 뭡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공식적인 행사는······

이미선위원

아니요. 봉사활동을 묻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얘기가 평일 근무 시간에 봉사 현장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행사는 예외로 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우라는 게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자치단체장 배우자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평일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수행 직원이 여러 명이 왔다는 민원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봉사활동이고 근무시간이거든요. 한 명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부서장들도 나와 있고 이게 바람직할까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쪽이니까 아마 그때 방문을 해서 그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을 같이 사회복지 부분이었으니까 같이 그쪽에서 생활을 행사를 참여를······

이미선위원

그럼 민원이 없었겠죠. 이게 봉사하면 조용한 선행이 더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이 수행을 공무원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사적 인력 사용은 근무시간에 우리 복지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민생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관에서 일을 하셔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력 동원이 정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예외로 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수행에,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행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그게 그것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수령 내역 3년간 지급 현황에서 아동 급식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푸르미 카드라고 하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위원

1인당 카드 충전 금액이 얼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년에 185일 해서 180여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이미선위원

1인 그렇게 그러면 1식에 비용이 얼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9500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우리가 1,100명분 받아서 1,012명 쓰셨고 24년도는 1,100명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1,180명 우리가 지원을 했고 25년은 1,150명분을 받았는데 아직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포인트가 1월을 제외하고 월별 포인트가 미사용 시에 이월이 안 되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1월은 방학 1-2월에 연계가 되고요.

이미선위원

그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 가정의 결식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소홀했다는 게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있어요. 읍면동 일부에서 지금 25년도에 예를 들면 A면 대상자 한 100명 정도에서 2년 동안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봤더니 4명을 찾았다고 근데 그 4명 중에서도 포인트를 덜 썼거나 아니면 시스템 결제 오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90명은 우리가 업무를 소홀해서 대상자 발굴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이게 저소득층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이 업무를 포인트를 안 해서 소멸되는 거는 왜 그런 것인지,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분석을 해서 이게 사용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메뉴나 선택권이 부족할 수도 있고,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맨 처음에 푸르미 카드는 이게 저소득층의 우리 낙인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라면 홍보를 더 해 주셔야 하고 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가맹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지금 알고 계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아동 수는 감소하지만 매년 여기,

이미선위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급식 대상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거 지금 푸르미 카드는 전주, 정읍, 김제, 남원 네 군데만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전주만 빼고 다 평달에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주 만약에 아이들이 이월이 되면 이월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사용을 안 한대요.

이미선위원

전주 사례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 시 안에서 이게 포인트 안 쓰는 아이들이 왜 포인트를 안 쓰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셔서 이왕이면 이게 국도비 매칭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소멸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 이게 남은 금액으로 또 다른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아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1인당 주어진 예산을 다 써야죠.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그 안에서 결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을 시켜주라, 우리 조례에도 제5조 신청 절차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누락됨 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담당 공무원이 올해 20건 발굴해서 지원했고요. 저희가 아동 대상으로 해서 다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한번 맞춤형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관련한 질문드릴게요. 182페이지에 저희 어린이날 행사 4월 30일에서 5월 6일까지 행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주간 기념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03회 해서 춘향제하고 같이 아이들이 좀 오랜 시간을 어린이날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아동복지법에서 보면 어린이 주간을 매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이 어린이 주간에 행사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사를 해서 이게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한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저희가 춘향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해서 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4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 만약에 그걸 보고 싶으면 일부러 그 주간에 찾아와야 하는 그러니까 관객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 춘향제 일정에 맞춰서 이 내용을 꾸렸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인 어린이의 고객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행정 입장으로 이게 계획이 됐다는 것밖에 안 보여서 5월 5일 날도 어린이 대상 공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공연이 중요 시간대 한 3~4시간 정도 들어가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진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춘향제의 부대 행사 개념이 아닌 어린이날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아까 5월 5일은 기념식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랑 지금 나들이를 갈 계획이 목표여가지고요. 기념식에 오는 것도 좀 힘들어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