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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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맨위로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활력과에서는 2025년 11월 이전 전체예산 167억 원 중에 51억 원, 집행률 30.6%에 불과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이리 저조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5개년 사업인데요. 올해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도 승인 절차를 이행했고, 지금 실시설계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고 또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기본계획까지는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고 토목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하고, 사고 부분이 많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11페이지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6억 원 예산으로 집행률이 전혀 안 됐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 낮다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45쪽에 보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4개소 수지, 주생, 대산, 덕과 사업은 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시설비 집행률은 전혀 안 되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갑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기초거점 4개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은 도 승인을 10월 중에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를 진행해서 제안공모 형태로 설계업체를 12월 초까지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 가지고 승인 이후에 승인과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2026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저희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영으로 할 거죠, 우리 시에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위탁 시공 안 하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전 같으면 위탁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미진합니다.

소태수위원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무리 없이 하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섬세하게 또 하자가 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가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민원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해결 측면에서도 유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2026년 10월부터는 착공이 된다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때 착공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완료할 거고요. 그 이후에 원가심사라든가, 제반 행정절차 진행한 이후에 10월에는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역활력과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잘 준비하셨다는 것을 타 과에 비해서 예산집행내역와 연내집행가능액을 퍼센티지로 표기해 주셔서 자료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2025년도 예산집행내역 중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천만 원 중 1억을 집행했고, 잔액이 1억 2천만 원 중 남아 있는 연내가능액수가 5억 3천만 원이고, 잔액이 6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5천하고, 6천 남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12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금지, 대강, 산동, 산내 같은 경우는 2단계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한데, 농촌관광 주체육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 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 부분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매, 기타 다른 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데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면에 구성이 돼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무장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1천만 원 시에서 지급하고, 거기에는 전기, 수도 기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만 문제는 사무장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항상 인건비에 대해서 최소한 연 3천만 원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누차 생각하고 있고 또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 가지고 계상해서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개소가 완료가 돼 있는데 4개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거점 2단계로 진행하고 있고, 4개소는 운영하고 있고요.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장 활동비라는 표현하고,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해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부분을 하다 보면 3개소만 들어가도 2억 4천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비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천만 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주천하고 이백은 1억씩 확보해서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1개 지구를 더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또 사무장이 거점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얽매이는 사무장인데,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저임금도 안 되는 1천만 원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을 경농위원회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 데도 과장님이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거시기 하는데 사무장 인건비 1천만 원에서 인상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안 되는 표현을 했으면,

김한수위원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표현을 했으면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한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인건비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예산팀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왜 과장님이 판단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산팀에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고 또 안 되면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 증액을 하셔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22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산, 주생, 덕과, 수지 4개소가 있는데 덕과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덕과 포함해서 4개소 전부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돼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표 오른쪽에 연계사업 관련해서 복합화 해서 시비 추가분 60억을 명기해 놨는데요. 복합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추가분도 했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자재비,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안을 가지고 면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고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선정하면 12월부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는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도 시장님실에서 4개 면 발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또 시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복합형이 아니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복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일단 발전협의회장님이나 사회단체들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셔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왕에 하는 사업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지난 회기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장터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장터 개최를 못 하셨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6월에 예촌마당에서 1회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김한수위원

1번 했고 그다음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다음에 2회는,

김한수위원

10월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흥부제랑 드론축제 할 때 동일 장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2회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가 못 본 거 같은데 그때 부스를 몇 개나 설치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회 때는 37개소를 했고, 2회 때는 25개소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저희는 백향과 쪽의 부스만 봤는데 시민장터 부스를 못 봐가지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행사를 다른 날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10월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 행사로 다른 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개최한 관련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4쪽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14쪽 하단에 야미영농법인에 민간자본보조를 2024년 25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다음 1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도 야미영농법인이 2천만 원을 받아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을 했어요. 확인하셨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으로 야미영농조합이 민간자본 2500을 받고, 경상보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2천만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던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법인이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45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고, 그렇다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니 2025년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업명이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바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데요. 주천 하주에 가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카페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민자하고 민경 두 부분 사업이 있어서 총사업비는 4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 민자가 양쪽에 나와 있고 25년도에는 관련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추가 사업은 없었던 겁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이.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보면 주시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데, 2024년을 확인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으로 썼구나라는 걸 알아서 질문을 안 드려도 됐는데, 지금은 한 영농법인에 민간자본과 경상보조가 들어갔다면 특성살리기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찾아보니 없으니 직접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추후에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9쪽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자체, 도, 중앙부처, 감사원 등 처리결과 최근 2년인데요. 3번, 4번, 5번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수당이 잘못 돼 있다고 주의를 받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결과 공개의 부적정에서 주의를 받았고,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에 대한 평가점수와 배점 한도 초과 등 부적정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이거 뭐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 부분인데요. 사업이 같이 발주를 했는데 동일사항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같은 건으로 다 지적을 받은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사매, 덕과 몇 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건건이 분리를······.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매에서 평가가 잘못됐고, 4개에서 받았던 걸 하나로 할 수밖에 없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같이 발주를 했는데 각각 4개가 생긴 거죠,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 해도 같은 사업에 수당과 여러 가지로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개선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67쪽 보겠습니다. 민원발생 진정, 건의, 집단민원인데요. 진정 민원에 2025년 1월 6일 자로 백두대간 보조사업이 횡령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는데 수사권이 없어서 불가 안내로 했어요. 이게 뭐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질문요지가 애매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던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진정 민원을 냈던 분은 이해를 시키셨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당연히 행정에서는 수사권이 없죠.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궁금하거나 횡령에 의해서 했다면 외부의 경찰조사라든지 충분히 그분의 궁금증을 풀어서 해소시켜 줘야 될 그런 것까지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 조사를 하기까지는 전에 충분히 민원인하고 의사타진을 했다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101쪽에 공동체지원팀 현황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1쪽에 공동체 구성 및 의식함양 기본 교육을 2개 과정으로 해서 48명이 받으셨어요. ‘해보자 학교’에 6개소 38명, ‘꿈꾸는 마을학교’ 1차 1개소에 10명, ‘특화분야별 공동체 역량강화’ 심화 교육은 2개 분야로 76명이 받으셨고, ‘주민주도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24명이 받았고, ‘민관협력망 구축’으로 사회적가치 확산에 시민장터, 원포럼 2개 과정으로 480명이 받았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일일이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것은 공동체지원팀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공동체에서 시민이 제일 처음에 씨앗부터 열매까지 꾸준한 역량강화나 시민교육을 해서 마을학교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선 교육이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역량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자존감을 높여서 마을기업을 꾸리거나 사회적경제까지도 하는 것들을 선순환, 선기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드렸고 한 가지 여기에서 공동체 구성 및 의식 함양에 꿈꾸는 마을학교 1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한상’은 휴먼시아에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제일 처음에는 역량교육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스스로 주민들 10명이 이 교육을 받고 ‘아 내가 공동체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것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열 사람이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꾸려졌던 과정이거든요. 이게 공동체지원팀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소담한상이 이루어져서 휴먼시아 아파트는 996세대가 있고 사회적약자가 많으므로 10명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다가 독거노인들이 많고 혼자 사는 고독사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소담한상을 해서 반찬 나눔 봉사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시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경제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동안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교육은 시켰으되 이분들에게 재원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반찬 봉사를 2년 동안 하다 보니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여기에 있는 996세대에 필요한 것들은 이분들에게 따뜻한 한끼의 반찬을 봉사해 주는 게 유의미하다, 굉장히 보람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업이고, 사업비가 없어서 도비를 받아서 3천만 원을 제가 받아와서 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이번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완료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완료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으로 받아서 주방 공유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 가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스 시설을 못 하고 있고, 주방 기구만 들어오다 보니.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가서 보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회적경제의 연계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역량강화 이후에 시설비라든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가스하고 전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가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재원이 없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방 설비하고, 주방 기기를 해서 11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거기에 필요하다는 전기 시설하고 가스레인지까지는 다 해드렸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설치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가스 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가스레인지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가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내년에 원활하게 사회적경제 연계실적이 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2025년의 실적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치유농업연구회만 설립이 됐어요, 2025년 4월에. 그리고 소담한상, 라이스베이글, 미래 여러 가지가 추진 중이거든요, 준비 중이고. 이게 바로 실적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소가 몇 개소예요? 작년까지 25개소 정도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

이기열위원

지정된 마을기업 개소수.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은 12개소가 있고요.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데가 1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운영되는 것은 38개소가 있고요.

이기열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은 데가 15개소, 예비가 2개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까지 그렇다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자료 작성 현시점입니다.

이기열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26년까지 30개소를 만들겠다. 내년까지 30개소가 만들어지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29개소를 운영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지역활력과에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개소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가 문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임기 내에 30개소를 만들겠다고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우신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 나름 공동체지원센터랑 해서 노력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은 해야겠죠. 공약사항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농촌종합지원센터 교육이 참 저조하다. 올해는 활성화시켜 보셨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더 추가로 해서 나름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혹시 전년도 24년하고 25년도 교육생 참석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보고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켰다 그렇게 자료 보고 받으면 되겠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종합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공동체지원팀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간제 근무기간 이것을 지금 9개월로 했던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9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정상 안 되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관련 행정지원과라든지 그쪽 관련해서 자료검토를 해봤는데 남원시 조례로는 10개월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때문에 9개월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퇴직금 때문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다른 여러 가지도 있고요. 퇴직금이라든가 기간제 전환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9개월로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퇴직금 문제도 있고 기간 문제도 있는데 그분들이 9개월 근무해서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까 또 9개월을 해서 내년에 내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을 할까, 정말로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출근할까. 과장님은 이런 걱정 안 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불안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제반 때문에 인적자원이 어차피 우리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꼭 9개월로 해야 퇴직금이 안 나갑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안 됩니까, 12개월은 안 되더라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9개월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안부 지침도 좋겠지만 우리 남원시가 인구소멸도시 또 농촌 재구조화 이런 사업 등을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분들이 한두 달은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9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그 직장을 다닌다면 내년에 다른 직장을 찾을 거 같아요. 조례 개정 가능은 없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조례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 조례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조례로.

이기열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9개월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한달 정도는 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되,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남원의 공동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공동체의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분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조례 검토해 주시고 조례 저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주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부분은 1년 미만으로 돼 있고요.

이기열위원

미만이면 되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행안부 지침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계속할 때는 제반 문제가 되기 때문에 9개월로 한정돼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이기열위원

검토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볼게요. 동료 위원의 5분발언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및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촉구 보고 처리내용이 검찰송치 결정입니다. 결정 났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고요. 검찰에서 추가로 아직 통보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검찰은 어디 검찰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남원지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작년 일이에요. 물론 법률상 문제점이 있겠지만 행정도 또 의회도 검찰, 경찰에 의존을 하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공무원이 다치지 않은 선 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질타를 받는 선 또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셨던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죠. 임기가 내년 6월 30일에 끝나요, 우리 9대 의원님들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방치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내부적인 감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권익위까지 진정이 들어가서 전북특자도 반부패수사대까지 가서 조사를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줘야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결론이 나와야 돼요. 법상 결론이 나와야 우리가 처리를 하겠지만 한번 검찰에 맡겨두지 마시고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언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언제 정도 끝날 것인지 이런 것도 정말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28쪽 볼게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유인물로 의견 등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지역활력과에서 과연 회의만 했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그대로 두고 있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 설명회 자료를 해서 같은 업무공유를 하고 의견청취했고요. 또 관련 부서도 했는데 용역이 마무리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도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안건으로 제출한 상태고요. 12월까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나중에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지점을 찍어서 특화지구로 설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면에 몇 개소 정도라는 포괄적인 개념만 저희가 당초에 도출은 어느 지역까지 내부적으로는 도출을 해보기는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면에 몇 개소 어떤 취지의 그런 정도만 담아놓고 시행계획 5개년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세부적으로 해라. 농식품부에서 처음부터 몫을 정해놔 버리면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농촌재구조화 사업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 현실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국회법 같은 경우 규제 개념인데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규제 개념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 난개발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았잖아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도 저희야 그러지 않지만 대도시 인근 같은 데는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거 개념이라든가 공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농촌공간에 대한 재배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령도 작년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초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누적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의 공감대가 첫째는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 지역에 용역대로 다시 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쪽에 농촌공간정비 사업 볼게요. 아영면 율동마을인데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모듈러로 주택을 지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공간정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라든가, 폐기물 처리까지는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 세우면서 주택 5채를 모듈러 형태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중앙 부분에 마을숲을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농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부분과 연계해서 하려고 모듈러까지는 계약을 해놨습니다. 설치작업은 토목하고 같이 작업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반주택을 조립식으로 짓든지, 시멘트로 짓든지, 모듈러로 짓든지 의회하고는 대화를 해보셨어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좋을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건축물 형태 부분은 행감 말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기열위원

모듈러가 생소하잖아요, 건물 형태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대화를 해주시면 거기에 행복주택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임대형이에요, 행복주택이에요? 주민들이 들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임대형입니다.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생 실습농장처럼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정도 거주할 주택 형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방향성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방향성이 틀어지면 우리 의회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모듈러도 좋겠다 아니면 조립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구조물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듈러는 공간정비 5채 건물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대산에 조성하고 있는 28채에 대해서도 모듈러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10~15%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단축 부분 그리고 형태도 공장도 가보고 기존에 조성해 놓은 데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어차피 콘크리트로 똑같이 지어 오는데 와서 저희가 요구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건물을 지을 겁니다, 딱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기열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구조물로 주택을 짓는 거하고 모듈러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만들어서 와서 짓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구조에 대한 방법은 조금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3쪽 봐주세요. 예전에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지역적 선택을 잘한 데는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마을이 안에 가서 막혀 있는 마을 같은 데는 활용도가 마을단위 활용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쪽의 위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까? 어느 마을이 그런 게 상관없이 마을단위로 들어가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활용도가 좋은 쪽이 있어야 좋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공안권역으로 해서 몇 개 마을 예전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안에 있는 마을에는 그 마을에서만 활용을 하고 둘레길이 끼어있는 마을에는 활용도가 서로가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런 건 선정할 때도 안에 있는 마을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면 그 이상의 효율이 나와야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차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권역별 사업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종결이 돼 버렸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최근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소태수위원

이런 사업이 참 좋겠구나라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보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다시 또 부활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물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 갖고 와서 여기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여기 규격에 맞게 우리가 설계 도면을 주면 제작해서 딱딱 앉히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다 다른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평형이 3종류거든요. 그걸 제시하고 혁신 제품으로 조달에 등록이 돼 있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구조라든가, 외부 지붕이라든가, 밖에 벽면 부분은 저희가 다 주문을 하고 그러면 예정 부지에서 토목공사로 해서 기초를 미리 그쪽 시공업체하고 같이 토목에 대해서 기초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했던, 요구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차로 싣고 와서 현장에 앉힐 거거든요. 현장에 오기 전에 저희가 공장도 사전에 방문해 봤지만 발주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공장도 방문을 여러 차례 해서 제품검수라든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재질은 벽 쪽을 본다면 어떤 재질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로 돼 있고요. 패널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초에서 바로 제자리에서 시공하는 것은 A 시공법이고, 그건 B 시공법이라는 얘기인데, 공장에서 벽체 규격대로 제작해 와서 기초는 여기에서 해놓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같이 업체하고,

소태수위원

오폐수 라인 배관해 놓고 거기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공정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실내 장식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나오면 완고하게 된다 그 얘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 부분까지입니다.

소태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모듈러가 학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할 때는 모듈러로 대부분 해요, 지금 시공들을. 그런 형태로 설명해 주면 설명이 쉬울 거로 보이는데 그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인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모듈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제작해서 조립해서 쓰는 시간상 그다음에 비용상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모듈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편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에서 사회적기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 2, 3년 차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4년 차부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청년혁신가 사업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사회적기업이요. 맞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비하고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5년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비에서 가면 5년까지 하고, 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면 3년만 인건비 지급하고 나머지 이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자생으로 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윤지홍위원

전혀 아무것도 지원이 없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다른 특정 사업에 연계가 돼 있으면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아직 큰 사업이 연결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만든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4년 차가 돼서 인건비가 없어. 그러면 자기들이 자생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타기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시비 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4년 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직원들 퇴사를 시키잖아요. 원래 고용됐던 인원에서 퇴사를 시켜버리면 전문 직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회사에 3년을 다니고 4년 차가 되면 인건비 때문에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구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방안을 제시는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일몰사업을 많이 시행했잖아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아직 구체화된 지침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논의가 되는 걸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3년까지만 해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4년 차에는 직원들 퇴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유지가 되도록 3년 동안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 준비가 안 돼서 퇴사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다시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이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 유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기업정책과하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결국에 퇴사하는 분들이 결국 남원분들이잖아요, 남원시민들이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사회적기업이 튼튼해져야 되죠. 그걸 고려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후의 사회적기업들이 잘 운영이 돼서 남원에 뿌리가 깊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더 해주시고 특히 사회적기업을 보면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들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기업들이 양질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해요. 겉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물이 부실한 부분들은 내용부터 건실하게 하고, 외부 포장을 조금 열악하게 하더라도 내부 포장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런 부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박람회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가니까 성과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전 업체가 다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상으로 인건비는 지원을 않더라도 회사가 잘 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게 지역활력과의 의무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체계 구축 용역을 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결과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까지 해서 통합 방안까지는 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30여 명 정도 저희 농촌종합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통합 관련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겠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를 보면 7명 중 6명이 기간제 근로자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7명이 다 맞는데요. 6명은 이번 9월 말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 10월에서 내년 6개월까지 채용을 하고요. 한 분은 올 연초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유효합니다.

윤지홍위원

1년 기간으로 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9개월 단위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왜 9개월 단위로 하세요? 우리가 회계 회무라든가 이런 기간이 1년 기간이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해서 연속선상으로 보면 나중에 기간제 정규직 채용 부분이 있어서 9개월로 한정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9개월로, 전 부서는 아니지만······.

윤지홍위원

그래도 11개월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원래 2년을 해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9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불안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안부,

윤지홍위원

그거는 지역활력과에서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10개월, 11개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쪽으로 해서 9개월로 남원시는······.

윤지홍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까, 9개월로 해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용해서 9개월로,

윤지홍위원

채용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운영하기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9개월이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윤지홍위원

최소한 직장이라는 곳이 1년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행정지원과의 문제다. 행정지원과 어느 부서의 문제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사팀에서 9개월로 기간제를 정했다 그런 말씀, 규칙이나 지침도 없을 텐데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직접적인 지침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정규직 채용 문제가 있어서 아마 9개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해야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에 남원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직장에서 급여만 받기 위해서 있는 것과 안정된 직장 내에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지, '난 9개월만 하고 그만 둬' 이렇게 생각하면 일할 의욕도 안 생기도 배울만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연속 채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행정지원과의 문제니 이 부분은 그쪽에도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촌에서부터 남원시 지역활력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부서의 팀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질문내용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대로, 철저히 해서 잘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제대로 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과장님! 전 행정 업무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정하시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전 행정 업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전에 이루어졌던 업무 말씀입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특별히 부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착오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100%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체크 못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착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책임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누가 됐든 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3의 인물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애매하면 행정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행정착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책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했든 간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중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숙자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기 곤란하면 행정착오다 이거예요. 제가 그 답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어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료 1번 띄워주세요. 오유정 팀장님! 계신가요?

염봉섭위원장

오 팀장님! 필요하신 부분에 관등성명 대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제가 자료를 띄웠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전에 8대에서 이루어진 결정된 자료인데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지난 8대 때 2021년 동편제마을 내부고발자에 의해 조사결과 인건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행정처분된 사건으로 당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보조금법 제30조에 의거 마을기업 인증 취소를 요구받고, 보조금 환수 처분과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2022년 하반기 제9대 당시 동료 위원으로부터 동편제마을 법인 대표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등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감사에 착수하여 살펴본바 지난 8대 때 보조사업이 취소되어야 하는 영농조합 대표자를 위장하여 차명으로 정OO을 내세워 무려 17개월 동안 수십억 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오OO 대표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행정에서는 가짜 대표자를 통해 수십억 보조사업을 했던 사건으로 이것은 통정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1번에 보면 부정수급 8대 의회 때 2021년 10월 12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문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동편제 내부고발자로부터. 그다음에 2021년 10월 20일 점검,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됐어요. 2022년 4월 8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 조사대상 요지는 오OO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2명에게 지급, 요구사항은 마을기업 인증 취소 보조금법 제30조에 의거 해서, 조치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를 한 사실, 그다음에 부정수급은 1회만 적발되어도 5년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이 있는데 다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유정 팀장님, 아까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행정 업무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행정 업무를 무시하는 건가요? 이거 알고 어제 저한테 오셔서 답변하시고 공부했다고 자료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알고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지역활력과 사회적경제팀 오유정입니다. 동편제에 지원되는 사업은,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 내용을 알고 오셨는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어제는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답변을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해주세요.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했던 내용은. 저한테 제스처까지 취하셨잖아요.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방금 질문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죠? 그래서 파악이 명확히 안 돼 있는데, 지금 파악하셨어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오셔서 이 사항을 모르니 저도 새로 오신 직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으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해온 것이다 해서 지시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질문내용을 바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행정 업무를 부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인정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법인대표 불법 변경요지 오OO으로 해서 정OO으로 되어 있는 사실 있죠.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특히 보조사업 5년 배제 및 취소를 회피하려고 2023년 3월 1일 대표자 정OO 차명으로 위장 변경하여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수십억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적격 보조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7개월 동안 차명으로 된 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행정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년에 단 1번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7개월이라는 그 부분은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바꾼다든가 그런 얘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거 책임지라고 하면 부서에서 조사해서 보고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답변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정 미환수금 부과통지서를 대표자 오OO한테 해야 되는데 법인한테 하지 않고 개인한테 부과한 사실 알고 있죠?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법인으로 부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정수급 2차 위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는데 계속 행정착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20년 자부담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매니저 인건비 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얘기예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3년 만에 반납조치를 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부정수급이 이렇게만 해도 2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행정착오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행정착오인지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부정수급에 대해서 2번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길어지고 일괄 답변하려면 중간 중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질문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해당에 맞는 답변이 있으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2020년도 마을기업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1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에서 1회 이상 보조금 수행 배제조건이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1회 이상이 되면 보조금 수행 배제가 되는 거고요. 보조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2회 이상 받는 경우에 한해서 수행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1회를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체험휴양마을 부분은 저희가 행정착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 배제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분명히 부정수급이라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이숙자부위원장

보세요. 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모든 보조금은 포괄적으로 1회만 해도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세분화를 했어요. 세분화해서 제30조2에 의거 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이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됐으니 취소를 1회 이상 받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왜 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조금을 교부받는 당시에 그렇게 해서 1회면 제재대상이 되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제재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왜 행정에서 처리를 안 했어요? 행정에서 처리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염봉섭위원장

방금 시행 받을 당시에는 1회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2회 이상은 분명한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의거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다른 용도로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일하는 사람한테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2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숙자부위원장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임의로 8대 때 행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이때 1회로 처분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8대 때 일이라서 몰라요. 제보를 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1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부정수급 2차 위반이 나왔잖아요, 250만 원이. 이게 어떻게 행정착오입니까. 자부담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정착오예요? 그러면 이 행정착오는 누가 책임집니까? 생각해 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어제 팀장님께서 오셔서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온 겁니다. 유료로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보세요. 숙박업, 학교급식, 제조판매업 할 수 있습니까? 대학 산학협력단에 민간단체 연구용역줄 수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신축한 체험관 건축물에 대표자 개인의 영리목적사업으로 사유화하여 카페 베이커리 빵 장사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제삼자에게 임대까지 줬습니다. 마을빵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학교 돈가스 도시락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온 답변이니까 자세히 안 돼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해서 2023년 보건소에서 형사고발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걸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비껴가기식으로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전부 불법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국세법(부가세법) 위반이고,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등 처벌 규정은 별도입니다. 불법 식품접객업 등을 하여 대표자 개인이 유료로 돈을 받아 챙긴 부당이익금만도 8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더 될 수도 있겠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숙박 체험 서비스하라고 전자제품, 음향 영상장비, 가구류, 침구류, 세탁 장비, 주방 집기류 등 수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전기 수도세 등 공짜로 지원, 인건비 수억 원까지 지원했는데 돈을 받아서 사적용도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4천이라는 개인 부당이익금 이거 회계 공개하세요. 공개하시고, 앞서 농촌활력과가 도농교류 특례법을 적용을 잘못해서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식품위생법 37조, 40조, 41조를 위반했다 이 얘기예요. 확대 해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장, 방문자센터 건축물 용도가 회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부적인 내용 위반은 알고 있죠, 제가 계속 설명해서? 마을빵 제조 판매 무허가 영업 그다음에 심지어 지리산흑돼지로 만든 수제햄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 판매 영업도 무허가로 했고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무허가 도시락을 제조 판매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각해요. 특히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시죠? 이미 위반했는데 이것을 저기 해서 어떻게 나왔다고 변명하시지 말고,

염봉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식품위생법이나 빵이나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 결론이 나왔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해서 2024년 6월 28일 자로 기소유예 돼서 종결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종결처리가 된 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거 처리하고 나서도요, 임대를 다시 줬어요. 임대 해서 하신 분이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이후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영업 허가를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 허가 내주는 게 맞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나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줘서 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기소유예가 나온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하면 식품 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을 때 벌칙사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기소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음 가겠습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했죠? 법인 임원(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시장 등에게 변경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신고 확인증을 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농정과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자 변경할 때 했습니까? 안 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안 한 걸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대표자가 변경이 제대로 절차도 안 갖춘 대표자한테 17개월 동안 몇십억의 보조금을 줘서 일을 한 것은 어떻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대표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돼 있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제대로 된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오OO로 돼 있는데, 왜 가짜로 등록한 대표자한테 돈을 준다는 것인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걸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예전에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조합에 준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촌활력과 공문서 동편제마을 대표자 변경현황을 보면 2022년도 3월에 오OO을 정OO으로 변경하여 대표자 적격성 문제에 제가 지적을 하자 갑자기 유급직 사무장으로 대표까지 변경하여 급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나 이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대표자 변경 관련해서는,

이숙자부위원장

대표자가 유급직 사무장이 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보조금 지급이 돼요, 안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는,

염봉섭위원장

법 기준에 맞으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법 기준에 맞으면 대표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염봉섭위원장

법인한테 하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법인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설명을 과장님이 명확히 하셔야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법인만 해놓고 법인한테 줘버리지. 그러면 대표자를 뭐하려고 위장 대표자를 내세워요? 이때 당시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받으니까 거기 피해가려고 위장 대표자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장 관계는 법인에서 대표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마을법인에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장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 해야 된다는 신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아까 법인 오OO에서 정OO으로 바뀌었다고 공문 왔죠?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바뀐 사실이 없다고 공문이 왔어요. 이거 어디에 맞춰야 돼요? 행정이 일을 이렇게 정신 사납게 해버리면 이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여기 보세요. ‘대표자 오OO에서 대표자 정OO으로 변경사항 없음’ 이렇게 왔잖아요, 공문이. 한쪽에서는 변경을 했다고 공문이 오고, 한쪽에서는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농정과에서 왔다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단지 저희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등기를 봐서 맨날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초 A라는 사람으로 돼 있었으면 당연히 변경사항을 저희한테 없으면,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변경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죠,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게요. 말로, 카더라로는 안 되고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자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있는 자료를 제대로 다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카더라로 말씀하지 말고 자료로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료 다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자료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얘기하자고요.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분이 서로 행정에서 줬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자료가 안 맞으면 그것은 위원님한테 팀장님들하고 해서 서로 자료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정수급하고 다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30조 항에서 말하는 부정수급은 거짓이, 부정수급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을기업에서 적용한 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부정부급은 뭐고, 다른 용도는 뭐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탕을 살 것을 소금을 사왔다 그러면 저는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은 이 안에 있는 예산을 일 안 한 사람한테,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 설명 이해 됩니까? 동감 안 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 찾고, 뭐 찾고 하지 말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보조금 관리법 30조에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취소에 대한 조항은 1번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3번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짓 신청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숙자부위원장

이것 보세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거짓 신청이라는 말을 해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숙자부위원장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세분화에 대한 법을 보면 31조의2 1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라고 돼 있어요. 왜 자꾸 법을 본인 해석대로 하냐고요. 이 법대로 해석하자고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숙자부위원장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수급을 했잖아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를 근거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숙자부위원장

당시를 갖고 얘기 하지 말고, 법 갖고 얘기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왔다 가서 공부를 해 갖고 왔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만 안 했어도 제가 오늘 이 질문 안 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되고 털고 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동편제 관련해서 목차를 부정한 것을 12개 자료를 한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꾸 법리를 우리도 사무실에 지원관들도 법을 잘 아는 지원관도 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우리도 지원관하고 다 얘기해서 자문 받고 해서 한 것이지 제 저기대로 한 것은 아닌데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것까지 하시면서 강력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저는 의회의 의원들이나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정과 같이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거점센터 누수발생 현황이 됐죠? 지금 6건 중에 완료는 3건이 됐고, 완료 예정은 2건, 설계가 1건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누수발생이 되고 이랬던 것은 위탁을 했지만 관리감독처인 남원시도 하여튼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옥상에 방수공사라든지 쭉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완벽한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내면에 11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겨울에 공사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설계는 하시더라도 2~3월로 미뤄서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하시는 것이 미래에 재발 되지 않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하고요. 동절기 관련해서 산내가 여기보다 춥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가 완료도 됐고, 완료예정으로 돼 있는데 보수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이 하도 답답해서 오랜 시간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혹여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시간 할애를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지, 물론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 정해진 룰에 왜 제재를 못 하시고 이런다면 룰이 깨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애는 쓰셨는데 조금 이해를 시키고 질문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방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봉섭위원장

이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강탁원 과장님, 교육받고 상임위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100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항시 이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겨울철 되고 하면 난방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밀집돼 있는 곳에, 전임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겨울철에 화재가 안전해야 하는데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겨울철 되기 전에라도 주기적으로 자체 소방 예행연습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119에 신고를 해서 오는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분, 2분을 가지고 다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긴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오셔서는 안 해보셨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와서요. 현재는 남원소방서하고 시장에 자율방범대가 합동 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별로 자체 훈련도 연 4회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반기별로 해서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 참석은 못 했는데요. 가서 직원하고 훈련은 실시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라인의 동파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평소에 잘 되리라 생각하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비상사태가 나면 그러기 때문에 항시 수시점검 꼭 부탁드립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12쪽 한번 봐주실까요.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이죠. 당초 2024년 12월 용역 평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용역사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8월에야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어요. 사업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와 책임소재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예산 비효율이나 사업 차질이 없었는지 이게 궁금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경외상가를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지적해 주셨습니다. 2년 정도 사업이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한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증을 하고 새로운 PM을 다시 교체를 하면서 거기하고 협상과정이나 진행과정을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급은 5억 9000 정도 선급을 지급했는데,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지금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흥부제 때 팝업했던 그 예산 정도 소소한 예산 집행됐고, 저희가 체크하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162쪽을 볼게요. 최근 2년간 5개 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분양률 저조원인으로 국내·외적 경기 위축,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솔직히 남원의 투자 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팀장과 저 그리고 일자리, 기업지원 같이 함께하고 또 관련 부서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단 하고 있고요.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직접 기업을 만나고 타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저희와 맞는 기업들은 제안을 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65쪽을 보더라도 현재 미분양 면적이 33개 필지로 전체 산업용지의 약 60%에 달해요. 현재 투자협의 중이거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외에 추가적인 유치 대상 기업 발굴 및 접촉 현황이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했을 때 선도기업으로 한미양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양행과 실무 협상을 몇 차례 진행했고, 한 달 전쯤 대표님하고 이사진들이 내려와서 저희하고 실무 협상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산단에 필요한 입주코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입주코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야기되는 것은 1만 평 정도로 부지매입을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전작업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쎄따라고 하는 방산용 드론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하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로지스라고 하는 쿠팡 남원 캠프 기업이 있는데 현재 용정동에서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업도 산단에 들어와서 할 의사가 있어서 그 기업도 접촉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인더스트리는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는 가동을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에 1100평 정도 추가로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건이 좋게끔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방치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50~60% 공장이 지어짐으로써 전시 효과가 더 나아지고, 견학을 온 기업들도 ‘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도 유발점이 되는데, 저렇게 한 30% 미비하게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주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어요. 공공일자리 건에 대해서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모집할 때 건강검진은 어떻게 바로 같이 신청받으면서 제출받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나서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있고 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그건 무료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를 배정해서 나중에 건강검진이 뒤에 왔을 때 그 일자리에 적합지가 않아서 자리를 또 빼서 옮겨야 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건강검진 결과가 2년 전 것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아마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 3회 연속까지는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4회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쪽 분야로 해서 모집이 안 찼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내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감점을 20%를 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합격을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건강검진 비용이 무료라고 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1년에 한 번 그것 말고, 격년제로 되잖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2년에 한 번씩이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내 홀짝 연수를 피해 갔을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전년도 했던 자료도,

소태수위원

계속했던 분은 그렇지만 새로 일자리를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못 받았을 때는 내가 사비로 이걸 받아야 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못 했을 경우예요?

소태수위원

보니까 일반병원에는 한 3만 원~4만 원 정도가 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보면 2만 5000원~2만 6000원 가는 것 같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안내를 해서 처음부터 ‘건강검진 진단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이분이 A에 가서 일을 하실 분인지, B에 가서 일을 하실 분인지 그때 바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일단 건강검진은 한 달 후에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에 가서 일하다가 건강검진 나중에 왔을 때 B에 가서 일을 해야 할 위치가 되면 그때 자리를 또 옮겨야 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소태수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 2만 6000~2만 7000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니까 건강검진 진단비를 기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게 서비스 행정이고 그래서 바로 진단서와 같이 신청서가 들어올 수 있게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야기는,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큰돈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가능 여부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의 시장님 공약사항을 한번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또 상가시설 개선, 민생경제 지원, 전통시장 특화 이런 정도로 공약 사항에 들어있어요. 제가 경영안정 지원이라든지, 상가시설 개선이라든지, 민생경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에서 용남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또 공설시장에 체험시설, 먹거리 조성을 한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이거 하고 계신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자 공모에 대응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공모는 대응을 했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공모를 했으면 이거 시장님 임기 내 공약사항인데, 임기 내에 할 수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임기 내예요?

이기열위원

임기 내 공약사항이에요. 시작을 하면 임기 내 공약사항의 이행사항으로 봐도 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기열위원

과장님, 특별히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특히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공약을 내세운 것이잖아요. 이거 특화시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남시장에 지금까지 특화를 하는 모습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공모는 하셨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공모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5억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라도 공모선정이 돼서 용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체험시설 먹거리 조성은 진행되고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설시장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앞서 한번 설명을 하셨을 때 공설시장을 포함한 구도심권 활성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을 포함해서 구도심권 전역으로 해서 내년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 따낼 수 있도록 도하고도 사전협의를 하고 또 TM 상권 매니저도 미팅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4년 차예요. 어떻게 보면 진행이 지금까지는 정지되어 있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공약이 정말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잖아요.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특히 시민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상인들은 활성화 기대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상실감도 크시리라고 봐요. 상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해 주시라고 소통도 하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조만간 소통 일정도 잡아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이 자료를 보면 협의체 위원들이 스무 분이에요. 그 밑에 1차, 2차, 3차 회의내용이 있는데 참석위원이 9명으로도 회의진행이 됐더라고요. 조례 제16조 6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수당이 나간 기준으로 해서,

이기열위원

아니지, 참석을 해야 수당이 나갈 거 아닙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개의를 하고 수당을 줘야지, 회의 개의가 안 됐는데 수당이 나간 것은 잘못 나간 것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공직자하고 참석수당이 안 나가신 분들을 포함시켰어야 됐는데,

이기열위원

수당 나가신 분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총 참석인원을 해주셔야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참석위원을 표기하고 수당 나간 건 따로 별도로 표기를······.

이기열위원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수당 나가는 것도 회수해야 해요, 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표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수당 나간 건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6쪽 한번 볼게요. 46쪽은 길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132쪽 한번 볼게요. 노동자 전입정착금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8500만 원으로 매년 이렇게 19년도부터 변함없이 8500만 원으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 연도별로 한번 보세요. 2023년에는 6400, 2024년에는 5300, 2025년에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3700인데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때에 따라서 근로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마다 달라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더 많이 전입이 돼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21년과 22년은 거의 우리 예산에 육박돼 있어요. 그러면 22년, 23년에 육박이 안 됐으면 예산을 내려야죠. 몇 년 차를 같은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겠다. 26년도에도 같은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을 더 꼼꼼히 면밀하게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134쪽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여기가 1억 4300만 원 지원인데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마지막 23항 표를 보면 17만 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17만 원 받기 위해서 서류는 무엇무엇을 준비해야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회계정산이 마무리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물류에 대한 회계 증빙서류들이 붙기는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 붙는 거에 비하면 금액이 적을 수 있죠.

이기열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많이 받아 가는 중소기업은 2100만 원, 이 자료로 보면 정말로 적게 받아 간 기업은 17만 원, 17만 원 받기 위해서 17만 원어치 노력을 해야 하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할게요. 최고가가 2500만 원이잖아요, 물류비 지원사업이. 하한가를 좀 정합시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시비 부분은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시비 부분을 해서 업체한테도 작은 규모는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기열위원

지원을 하시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번······.

이기열위원

하한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한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한가를 정해서 어려운 소기업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따른 말씀을, 제가 물류비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중소기업의 물류비라고 하면 차량으로 물건을 이동하고 또 관외나 관내에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조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택배비더라고요. 맞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택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관외도 택배가 가고, 관내도 택배가 가잖아요. 이분들은 바빠서 자차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업지원과 민원들을 보면 자차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도 솔직히 그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류비를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과연 물류비라고 해놓으면 이게 이해가 갈까 싶어서 차라리 ‘물류비(택배비 포함)’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사업공고에 그렇게 한번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면 되는데, 보충질문 할까요?

염봉섭위원장

보충질문 때 해주시죠.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는 8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파악을 했고 그중에 3개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전문가가 들어가서 있고, 8개 중에 5개는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들어가서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열리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가 갖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8개 중에 5개가 의원이 속해있는데 네 군데 위원회가 한 의원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렇다면 남원시의회에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업정책과에서 대체 이런 것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건가 아니면 뭘 도출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에 임기가 끝났을 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143쪽인가요?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기업하고 1대1 매칭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서 풀어나가는 후견인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들어보니까 노암농공단지에서 하는 일관성 있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광치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암동 같은 경우는 평야가 아니고 산간에 아무래도 농공단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겨울에 결빙이 돼서 제설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걸 해마다 사후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거기는 지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반복적인 민원해결을 해주시든 아니면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발 빠르게, 거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작은 차부터 매일 통근을 하는 노무자부터 물건을 실어서 가져가는 다양한 물류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렇게 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부분 책임져 주시고 꼼꼼하게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가 힘들다 보니 농공단지와 광치동에 있는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순위로 남원시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농공단지와 전체 산단에 있는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과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에 들어와서 힘든데 일자리도 만들고 정말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셨던 것들은 이건 감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분명히 저에게 피드백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구직자더라고요. 내가 일하는데 5명의 근로자가 있고 1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구인해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제가 세 가지만 파악을 했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셔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 세 가지는 아마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장님과 국장님과 시장님과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의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168쪽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산업단지에 시민들의 염려와,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오셔서 일반산업단지 안에 투자유치를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MOU를 맺거나 투자 협약을 하면 그게 다 된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보도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그 보도자료를 보고 ‘이런 기업이 온다고 해서 MOU를 맺었네’ 아니면 시장님과 사진을 찍고 협약서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고 시민들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MOU 투자 협약 외에 진전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도 경제 악화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들게 업체코드를 바꿔가면서까지 과감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아니면 시장님의 실적처럼 보도자료는 너무 많이 가서 있는데 들어와서 있는 게 없고 위원들과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MOU나 투자유치를 하기 이전에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너무 많이 심어주고 나중에 와서 보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이고 2, 3년이 되도록 투자유치하고 MOU 협의 이후에 진전이 안 된다면 저희는 상실감이 더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MOU를 체결하고 또 분양계약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OU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계약 체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려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속민원처리단을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는 과감한 업체코드를 변경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죠, 기업이 안 들어오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다가가서 직접 여기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8쪽, 169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유치를 하면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를 하면 포상금 지급을 해요. 최근 3년간 3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유치 공무원에게 주는데 이거 얼마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30만 원이고요. 이거는 투자유치에 따른, 거기에 따른 포상은 아니고 유공 업무를 지원해 줬던 직원들에게 각 인허가 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유공 포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투자유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쓰시는 공직자나 애쓰시는 직원들에게 이 포상금은 너무 적지 않은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더 발굴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성과 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가던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은 일자리와 공장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상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발굴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소상공인 상가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은 환경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주는 건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지급이 됐고 또 지금 3년째 하다 보니 상가 환경개선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면 50대50인데 너무 힘들다, 자부담률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기존에 상가 환경개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전과 후 그다음에 올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고 전반적인 것들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도 병행을 하고요. 실제 그러면 상가 환경개선하고 난 이후에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이번에 좋았다면 자부담률 같은 경우도 너무 많다면 경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죽으면 남원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드리고 또 하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남원에 지금 그래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도통동인데, 도통동도 불이 꺼져 있고 더 조용해지는 도시가 되어 간다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도 발의됐으니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 하기 전에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한루원 경외상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46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정책과에서는 43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남원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7400만 원으로 용역했고, 그 밑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똑같은 기관에 9600만 원을 들여서 1억 6800만 원을 가지고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을 건강식문화연구소에 2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남원에 오는 관광객 중에 가장 스스로 많이 찾아오는 곳이 광한루죠. 광한루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광한루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남원에서 머물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더 체류해서 골목상권과 경제가 살아나게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했어요. 이런 용역을 3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무엇을 나타냈는가죠. 나타내는 게 없어요. 22억을 들여서 건강식문화연구소를 통해서,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실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2022년 7월부터 들어와서 광한루에 들어오는 그 중요한 메인 관광객들을 경외상가 문을 닫아놓고 관광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행정이고 시장님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시설계가 나왔다면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실시설계만 나오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뚜렷한 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백향과를 가지고 원푸드 해서 청년들에게 식문화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맞는 운영방안인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뚜렷한 운영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억이나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뚜렷한 운영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불 보듯 실패할 확률이 많겠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뭐했나’ 3년 동안 운영계획도 없이 내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만 해서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보면 바통만 받고 책임만 지는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이게 두 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행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아마 기업정책과가 무책임한 거고, 시장님이 무책임한 거고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뚜렷한 운영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차례 하면서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있는 단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을 보면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경외상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특산물을 거론해 놓고 결론은 뭐냐면 백향과예요, 지역 특산물이. 남원에 춘향애인이라고 있고 찾아보니까 남원 춘향애인의 육성품목에 포도나 복숭아 같은 농가는 110 농가가 있고, 6개 작목에 포도, 복숭아, 사과, 방울토마토, 딸기······ 백향과는 500개 농가 중에 20개 농가가 백향과예요. 그런데 백향과를 뺀 다른 농가들의 수입은 500억입니다. 이렇게 검증이 되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농가들이 분명히 지리산 남원을 특산품으로써, 이런 물건을 춘향애인으로써 발 빠르게 오랫동안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500개 농가 중에 20개 농가밖에 되지 않는 백향과를 대표 원푸드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고민이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운영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에코에너지원(주) 그다음에 (주)코빅스 등 일부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중에 고용미달로 해서 주의 요구를 받았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에코에너지원은 고용인원이 미달돼서 저희가 계속 사후점검, 5년간 투자보조금 주고 5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고요. 코빅스 같은 경우는 82명이 고용 목표인데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70명 고용 중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현장 나가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감독하실 때 과장님 생각하고 주의받는 분 생각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72쪽에 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10개 기업 정도 협약체결의향서 제출을 받으셨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의향서 제출을 받으셨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선도기업으로 했던 한미양행은 지금 실무협상 막바지 단계 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엘그레이프 이 부분도 실제 계속 저희하고 접촉 중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투자 시기를 조율 중에 있고, 그다음에 브라이언스랩 같은 경우는 현재 비즈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산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계속 노력하셔야 할 것은 당연지사고, 더욱더 노력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여기는 도시과 사업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개발을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으로 구상을 하셨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같이 함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도시과와 협업 중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같이 했던 기업들 저희가 실제 실무 미팅을 진행하면서 남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네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총평이 있어요. 전체 예산 900억 중 집행률이 78%로 양호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 있어서 집행지원과 명시이월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산집행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업정책과 민생과 밀접한 부서인 만큼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97쪽 한번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 8개 사업, 97쪽인데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액 6억 8000만 원 중 집행이 2억 800만 원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기분이 집행된 것이고요. 하반기분은 이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집행률로 보면 30%예요. 그런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30% 수준인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가, 이건 상하반기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집행이 3억 2000 정도는 나갈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최대 5000만 원 특례보증을 받았을 경우에 연 몇 % 이차보전인가요, 4%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4%까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를 해주면 약 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기존 3% 지원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4%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만 한시적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민생경제돌봄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연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재원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제한을 뒀었는데 그 규정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지금 적용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가자료 10쪽에 보시면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25년도에 신청이 132명이었는데 57개소만 선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14쪽. 그런데 3억 2000만 원 중 집행이 2억 15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은 67%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 올해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올해는 5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시면 집행률이 낮다고 돼 있어요, 예산이 남으면서. 작년 결산 추경 때 13쪽, 1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이유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14쪽이요?

이숙자부위원장

13쪽. (전문위원 최해성 - 본 자료 13쪽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신청을 2월에 한 번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 4억을 확보했었고요. 그 이후 추경에서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추경할 때 공고 내면서 후순위자까지도 같이해서 사업이 만약에 선정 안 되면 같이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감액이 안 되도록 해서 아무튼 우리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2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면 25년 4월에 서면으로 한 번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모두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인지 민원의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10페이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경쟁률이 치열한 선정 심의에도 신중함이 보이지 않고 예산도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의 자영업자 90%가 소상공인이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하기도 너무 힘들고 문 닫게 생겼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확대되고 있는데 몇 년째 연속으로 예산 남기고 반납만 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현실 정책과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이 부분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도 대면 회의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의견 수렴도 하고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활성화 부분도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기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도 제가 한 번 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몇 분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대안 제시라면 자부담이 많지 않냐, 자부담을 조금 낮춰주든지 아까 10페이지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평가배점표에 추가해서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와 신청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홍보······.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3쪽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을 보면 24년도 사업비는 약 46억 원, 25년도에는 사업비가 23억 원, 24년도에 비해 올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이 큽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까지 확정이 돼야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보조금을 집행 못 해서 아무래도 적게 나타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분들을 위해서는 사업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1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전북산학융합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에 3억 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사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원 보조금이 100% 지원됐어요. 지난 회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에 면접수당으로 200명에 1000만 원 지출됐고, 일터혁신프로그램 9개소에 580만 원 집행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200명 면접에 구직자가 65명이었고 이외에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 상세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45쪽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전북대에서 심사한 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하기 전에 기업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과 융복합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융복합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시비나 국비 확보가 많이 돼서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데 뷰티케어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죠? 태양광은 보통 3kW로 해서 18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150만 원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원자가 전혀 없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열은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갖다가 태양광 쪽으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사업 조정해서 변경해서······.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책자 4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96억으로 사업량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302개소인데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주생, 금지, 대강 등 302개소 사업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건부 추진인가요?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의견제시 했던 것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다음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내권 마트에서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안 되는 곳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남원사랑상품권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연 매출 30억 이상은 등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이 읍면에 다 있는데 이중에서도 남원농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이나 읍에 있는 마트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남원농협 관할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마트 기준으로 해서는 다 허용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됐습니까? 팀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경제담당 박종면입니다. 지금 시내권 남원농협 관할 하나로마트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지금 다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다 가능합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잘됐네요. 이게 앞서 안 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는데 이게 해결이 됐구먼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도 과거에 산업단지 유치팀장을 하셨고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 이동하는 바람에 주춤해서 지금 기업 유치가 멈춰지고 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90만 평 산업단지에 100% 기업 유치가 됐습니다. 이후에 30만 평 더 확장해서 막판에 기업 유치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6만 평에 기업체 들어온 것이 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 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사매산업단지······.

김한수위원

기업체가 지금 5개인가 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5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나 뾰족한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과거에 또 한 번 투자유치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 담당 직원들은 현장으로 박람회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수시 출장도 계속 연락 오면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발로 뛰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북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은 많이 도입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류 부분도 그렇고, 연구소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산단 분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시기적절하도록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쌓아서, 그래야만 도청에 투자단 그분들하고도 상호교류가 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기업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시간 내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간을 두고 중견기업 그다음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강탁원 과장님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앞으로 기업정책과의 앞날이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하고 갱신 현황인데, 제가 매년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자료가 기한이 넘으면 무효화 되는 거라서 이걸 늘 정리가 돼 있는지에 대한 그걸 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돼 있네요. 담당 직원이 김건희 주무관인 것 같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잘하시고 작년도에 받아봤던 것 중에 올해연도에 갱신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정리가 돼 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는 97개였는데 올해는 123종으로 늘어났어요. 아무튼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큰 재산의 목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늘 이걸 받아보면 정리가 안 돼서 요청을 하곤 했었는데 김건희 주무관을 이번에 감사 우수직원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업 유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이나믹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완주에 공장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태양광에 관련된 패널을 정리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패널의 전체를 다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지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그때 갔었고요. 거기에서는 재활용률을 98%까지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나오는 부분도 나온다고 하면 별도로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건 폐기물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모아서. 외부 유출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추세로 보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이 될 거라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각광 받는 사업일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이 앞으로 지양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기업이 오게 되면 우리 남원시에 직원을 몇 명 정도나 채용을 합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채용계획은 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인원이 몇 명인데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완주에서 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완주보다 규모가 이쪽이 큰 모양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공장이 들어서면 완주에 있는 기업 본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전할 계획이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가동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건 어느 정도나 책정할 계획입니까? 협약을 해보셨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윤지홍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평균 급여보다는 높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윤지홍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기업이 유치되고 그 기업이 우리 남원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남원시민들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용 창출이나 또 관내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300여만 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다른 데로 떠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산업단지에 40%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면적 기준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면적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면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게 예정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필지별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필지별로 하면 30······.

윤지홍위원

기업은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 개 면적을 다 차지해도 그것도 50% 이상 차지하면 50개 이상 분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10평짜리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도 분양률로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필지별로 보고가 돼야 맞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해서, 면적하고 필지하고 해서 같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면적당으로는 40%가 되겠지만, 필지별로 하면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지별로 보고가 돼야 맞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올해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후순위가 정해져 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명이나 후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은 후순위 44개가······.

윤지홍위원

예산이 남아있으면 후순위도 남아있을 거 아니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44개가 지금 후순위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는 46명으로 돼 있던데, 그럼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같이 함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 이분들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를 시키시겠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이분들······.

윤지홍위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번 해도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이제야 홍보가 됐다, ‘나도 받아서 상가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더 늘려야겠죠. 아무튼 이번에 본예산은 정해졌다고 하니까 올해연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 분이라도 더 가게가 잘 정리가 되면 남원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건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추경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빨리 상가를 개선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태양광 허가가 몇 건이었죠? 688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태양광 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작년에 688건, 올해에는 7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접속 대기 용량이 151메가 정도가 대기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허가건수도 적은 이유가 한전하고 전력계통이 연계가 안 되면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수요 때문에도 변전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하고 얘기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기업정책과의 일 중의 하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내년도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초에 사업공모를 하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짭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계획서요?

윤지홍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같이 하고요.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4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고요. 주관이 되는 업체는 남원에 소재한 태양광을 하는 업체가 주관이 돼서 거기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업체가 계속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면서 특이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만 계속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모에 대해서 내년까지 했던 부분은 업체하고 같이 공모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향후에는 지적해 주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업체를 제가 잘못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같이 꾸려서 하다 보면 그 업체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가.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혜택은 어디로 갑니까? 남원시민한테 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마시고 남원시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고루 참여를 해서 더 좋은 품질에, 더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8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연말까지 아직 안 돼서 이게 남아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예.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매달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도 체납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체납액 없도록 다 부과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시설현황을 볼게요. 지금 공설시장 점포 칸은 385개에서 상인은 133명?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운봉시장은 14칸에 상인 9명, 인월전통시장은 84칸에 상인 41명,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공실로 돼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가끔 보면 창고용으로도 활용을 하시더라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일부 있고요. 나머지 공실 부분은 공고를 해서 지금 할 예정인 곳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항간에 민원인이 점포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전에 사용했던 분이 포기를 안 해줘서, 문은 닫아놓고 있는데 포기를 안 해줘서 포기서가 안 들어와서 못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인이 계약을 했어도 영업을 안 할 때에는 포기서를 빨리 받아서 제삼자에게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시장이 활발스럽게 될 건데,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주셔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고 싶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현지 한번 가서 보고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전체 공고를 해도 다 수요가 안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고자 하신 분이 있을 때는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서 빨리 주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운봉시장을 봤을 때 점포 칸이 처음에 설계가 적게 돼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좀 적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나 옹벽조로 돼 있기 때문에 벽 하나 트는 데는 전체 건물에 지장이 없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칸을 한 칸으로 쓴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 알고 있고 6호하고 7호하고 같이 터서 공간을 넓혀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6쪽, 47쪽 한번 볼게요. 우선 47쪽에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지난번에 경농위원회에 보고할 때 용역비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실시용역이에요, 용역비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거는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모집하고, 시공하고, 홍보까지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된 턴키(turn key) 방식입니다.

이기열위원

보고할 때 저희는 용역비로 보고 받아서 확고한 보고가 부족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협상 계약이에요. 몇 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 또 제안서에 대한 부분 별도로 평가를 했는데,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몇 업체에서 제안서를,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2개 업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이기열위원

2개 업체에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든 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평가심의위원회에서요.

이기열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제가 이건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는데, 물론 우리 시에 유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정당성 있는 협상이었냐. 25억이에요, 사업비가. 이제 건강식문화연구소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개인별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46쪽에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혹시 답변 못 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네요. 이게 2건이에요,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이. 실질적으로는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과, 동네상권발전소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따뜻한소통협동조합 이야기 들었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따뜻한소통협동조합과 이 경영전략연구소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민간조직으로 같이 함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이 이 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 업체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소송 문제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이 사실 사업을 하신 업체잖아요. 용역만 여기다가 우리가 계약을 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수행단체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사업권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따뜻한소통협동조합에서 하지 왜 이렇게 위탁을 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따뜻한소통협동조합도 별도로 용역을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과업을 수행했던 업체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따뜻한소통협동조합에서 소송비랑 벌금은 이미 다 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먼저······.

이기열위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기관은 지금도 아무 답변 없습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채권추심을 하고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까지 남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고 봐야 돼요. 속내를 들어가 보면 남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맙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서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에서 손 떼고 있는 부분은 남원 업체를 또다시 죽이는 행정이 돼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5년의 제재조치가 있는 거예요, 3년의 제재조치가 있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꼼꼼히, 보조단체가 하더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거 용역계약서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거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랑 같이 주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너무나 길어서 여기에서 대화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광한루원 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용역하기 전에 운영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그래서 다음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에게 꼭 해달라는 말이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 104쪽 보겠습니다. 여기 104쪽에 보면 2025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설시장, 용남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집행률이 각각 52%, 30%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신청률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은 정말 오래되어 있고 석면으로 둘러싸여, 석면도 아직 제로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위원님들도 화재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평소에 주요업무보고 때. 그런데 화재공제도 반절도 안 되게 들어있다면 대체 이분들이 왜 안 하는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명부를 전달하면 상인회에서 시에 보조금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가입된 금액의 70%까지 14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을 또 개인별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명숙

한명숙위원

이중은 또 안 되는군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공제에 가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52%, 30% 하면 항상 저희가 감사 때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퍼센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게 있지만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이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저희에게 주셔야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그러면 표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이 현재 7만 4000명이죠. 정말 한 달에 1000명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말이 지나면 얼마나 더 줄어들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원이 시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생산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는데, 남원을 떠나는 분들에게 ‘왜 남원을 떠납니까?’ 물어보면 1번이 일자리예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질적인, 양적인 일자리가 많으면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민선8기에 최경식 시장님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세우시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1만 개. 그래서 2023년부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일자리를 1만 개를 만들겠다. 3년이 넘어서 곧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만들었어요? 계속 고민 중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일자리까지 포함해서는 목표는 달성해서 이번에······.

명숙

한명숙위원

시니어 일자리를 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남원에서 하는 시니어 일자리까지 붙여놓으면 1만 개 넘죠. 여기서는 시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신성장, 바이오, 드론, 곤충 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팜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하기 전에 일자리 계획을 보시고 시장님이 했던 신성장, 바이오, 곤충, 드론에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실정인지 보시고, 이번 예산 실제로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이제 곧 2025년 다 돼가는 80%, 90% 거의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 시민에게 알려주셔야죠. 1만 개의 일자리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나 됐는지 이거 예산 하기 전에 주세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감 자료 보니까 전통시장이랄지 입점현황 그다음에 공실률 그다음에 현재 성업 중인 입점들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위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난방기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그의 과열 이런 것들로 요새 계속 뉴스에 보면 화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랄지 또 상황에 따라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 거 체크도 한번 해주시는 것들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매산단 분양률이 40%인데, 앞서 제가 비교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건 놓치셨네요, 과장님. 47개의 블록을 5개는 임대하고 42개는 개인 분양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 40%예요. 면적 커서 예를 들면 전봇대 만드는 회사 들어오면 그 많은 면적 해서 5명 고용인원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500평 단위가 최소 면적이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500평 단위에 50명 근무하는 게 백 번, 천 번 옳은 거예요. 표기를,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앞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류해서 따로 표기해 줘라. 진짜 남원 산단 40% 입점한 줄 알아요, 뉴스 보면.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회사가 몇 개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투자협약은 몇 개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협약은 총 9개 업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양.

염봉섭위원장

협약돼 있는데, 협약 중에 5개 하고 4개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100%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일단은 말씀드렸던 한미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종 실무협상 진행 중에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때문에 금액도 32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500평으로 필지랑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지금 투자유치 해서 많은 분이 애쓰는 줄 알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애쓰시는데 이걸 계획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어떤 방식으로······.

염봉섭위원장

아까 예를 들면 500평이 1필지 규격의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이하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32만 5000원 매입 금액에 대한 것도 조금 낮춰서 할 가능성이 있나 이걸,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필지로 본다고 하면 한 블록에 보통 3000평 이상입니다. 거기서 협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필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최소 면적인 500평으로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한쪽 면만 분할하게 되면 다른 면적이 죽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서로 맞으면 그렇게 해서,

염봉섭위원장

협의가 되면 가능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분할 부분도 저희가······.

염봉섭위원장

공동구를 같이 쓰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32만 5000원 지가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32만 5000원에서 또 할인보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들 해서, 아까 40%라고 했는데 입점 절반 정도는 들어왔어야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고생했다는 거에 박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실 현재 가동 중인 거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4개도 사실은 미지수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하나는 준공 예정이니까 추가적으로······.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유치하기가.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개선 사업 그게 예산은 전년도랑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해서라도 상가개선 사업에서 상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50% 해서 1000만 원까지 시설······.

염봉섭위원장

그래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아셔서 총공사비가 2천, 3천 들어가도 1000만 원만 해주는 거예요, 50%가 아니고. 그런 설명들 덧붙여 주셨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상가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주문하고 지원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십사하고 제가 알고도 여쭙는 거예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얼마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2000만 원 들어가고, 3000만 원의 50%가 아니에요. 그렇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맥시멈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개선사업비. 그리고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건 잉여금이 남아도 괜찮아요. 그런 건 의회에서 안 따질 테니까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메인 상가가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몇 년째. 과장님,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경외상가 중심지 활성화 전에 중간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경외상가만 우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야 해요. 용역도 그렇게 담아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마을 단위 LPG 벌써 2019년부터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했던 마을들이 그래도 한 50가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어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2개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 마을이 50가구가 예를 들면 그대로 존치해서 마을단위 LPG를 쓰고 있는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팀장님 계시면 관등성명 대시고,

영경

윤영경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윤영경입니다. 제가 계속 민원 접수를 받아보면 집단공급 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군데, 두 군데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허가를 변경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염봉섭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청을 받잖아요, 마을 두 군데가. 그러면 금년 사업을 합니다. 금년 사업 할 때도 5년 후, 10년 후면요. 마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안 계실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꼼꼼히 마을에, 이후 계획까지, 그다음에 50가구가 30가구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효과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검토하고, 또 5년 전에 했던 것들을 혹시 모니터링 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경

윤영경에너지팀장

5년 전에 했던 곳들도 제가 네다섯 군데는 돌아봤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

염봉섭위원장

호응도가 좋은 게 아니라 50가구를 했는데 줄었냐 안 줄었냐,

영경

윤영경에너지팀장

줄지는 않고······.

염봉섭위원장

이런 걸 한번 체크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경

윤영경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아까 한명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해 우리가 1000명 이상씩 줄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큽니다. 시골은 어쩌면 5년 후에 6~7년 후면 우리 어머님들 많이 사실은 돌아가시든 상황에 따라 요양병원에 계시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집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으면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비가 1개소는 남원 시비로 합니다. 역시 도비를 해서 해도 결국은 우리 세금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농공단지 노암동은 지역 여건상 겨울철에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기업 유치에 고생하고 노고도 많으신데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주문들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광한루원 경외상가든 주변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설시장까지 큰 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주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신성장축산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자료 3쪽인데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래 6억이 책정됐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보조금, 자부담해서 총사업비 6억입니다.

김한수위원

여기 3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산액이 3억, 잔액이 3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 6억이면 6억에서 3억 쓰고 나머지 잔액이 3억 남아있어야 하는데······.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총사업비 6억에 50% 보조, 50% 자부담이라서 3억 예산이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팀장님, 한우협회에서 이 사업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사업이 지금 축협으로 갔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현재 사업 배정을 변경해서 축협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팀장님, 축협은 사용내용이 축산기자재 공동이용 및 창고 건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축협은 조산동에다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그러면 창고를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축협이 선정된 거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대상자를 심의해서 축협으로 배정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확정했어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확정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올해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을비가 3~4일에 한 번씩 비가 내려서 지금 볏짚 작업을 농가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의 대란이 오지 않나 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많은 낙농, 한우 이쪽에서 볏짚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볏짚 롤 당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정확히 지금 거래 시세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년에 품귀됐을 때 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볏짚 수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거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은 10만 원에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그 정도······.

김한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롤 당 한 3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거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현재 볏짚 자체가 농산 부산물로써 우리 지역의 조사료 총량에 많게는 한 50%, 적게는 30% 정도 조사료 작황에 따라서 차지를 하는데요.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대책을 농림부나 한우협회하고 공론화를 해서 수입 쿼터를 늘린다든지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없는 볏짚을 수거를 못 한 상태에서 볏짚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최근에 말려놓은 것들이 작업이 돼서 조금씩 보이기는 시작하는데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농림부나 중앙부처에서 수입 건초량 쿼터를 늘려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볏짚 같은 경우는 비축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도 농가들이 경험한 분들은 볏짚은 최소 다음연도까지 먹일 수량을 확보해 놓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자체의 계획은 상당히 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잦은 비로 볏짚 수급량이 줄어들고 또 금년에는 전라남북도가 지금 깨씨무늬병으로 해서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파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깨씨무늬병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볏짚 양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팀장님은 어느 통계를 가지고 ‘작년에 볏짚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양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부족한 건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볏짚을 타 시도 이런 데에서 반입할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입 건초하고 그런 부분 해서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회의해서 지금 대책을 하려고 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도에서도 그렇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김한수위원

팀장님, 114쪽에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가축분뇨가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분뇨 처리가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살포기를 이용해서 논밭에다가 부숙도 확인을 해서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농지가 비가 와서 빠져서 살포를 못 해서 그것을 퇴비공장 업체 측에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다행히도 막바지 가을 날씨에, 초겨울 날씨가 좋아서 살포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가뭄이 와서 괜찮은데 가축분뇨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낙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분뇨를 처리해서 낙협 농가들의 어떤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다른 기타 양계, 한우, 양돈 같은 경우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과에서 처리 장소도 문제이지만 분뇨처리장은 님비현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분뇨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돈 쪽에서 나오는 액상 형태와 고형 형태로 나오는 우분이나 계분 이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액상 형태 처리시설은 결국에는 운봉에 있는 에코바이오 같은 공동자원화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양돈장에 자체 정화방류시설을 늘려서 결국에는 부하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궁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우분이나 계분 자체는 발생하는 것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써 최근에 도입되는 축분고속발효기라든지 아니면 부숙을 더 많이 시켜서 발생이 100이 됐다면 퇴비로 전환되는 양은 그 2분의 1이나 50% 이하로 줄이는 이 방법이 현재로써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재배지에 우분은 수도작과도 상당히 호응성이 좋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지를 늘려서 동계나 아니면 월동이 끝나는 생육 재생기에 부숙된 우분을 충분히 뿌려서 순환농법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그런 어려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한수위원

우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톤당 얼마씩······ 지금 보조사업이 있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우분 처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톤 당 수거비가 5000원입니다.

김한수위원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을 해서, 농장을 선정하는데 금년에도 7개 농장인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지원되는 것인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이 되면 일차적으로 도에서 하는 품질보급화 사업이라든지, 축산자재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우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우수농가는 깨끗한 농장 우수농장 매년 한 군데씩 선정해서 3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로 해서 보조금 2000만 원 정도 줘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농장 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 사업을 재배정할 때도 깨끗한 농장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도록 순위 조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 질문하겠는데요. 팀장님 43쪽, 45쪽인데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39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금이 50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등 중앙부처 미교부로 11월 중에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교부가 가능합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도에 확인을 했는데요. 11월 말 안으로 다 교부를, 영달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보시게요. 거기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행정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입지를 모색해서 투자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받았고 이에 대해 환경과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환경과의 실질적인 협의 경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고요. 민간이 하는 공동처리시설로 크게 나뉩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은 남원시, 전주시, 군산시 세 군데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도 과거에 공공처리시설을 입지를 할 수 있는 문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 여건상 유치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운봉에 설치된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처리시설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민간이나 조합에서 이런 가축분뇨의 처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처리시설을 다시 입안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축협에서 그전에 운영하던 퇴비공장을 인수해서 최신식으로 현대화하면서 반입된 분뇨는 에너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주민의 반대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도 주민의 반대나 민원이 협조적으로 왔을 때는 충분히 국비사업이라든지 자체적인 조합에서 하는 민간사업의 영역도 충분히 같이 푸시를 해서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혐오시설이니만큼 유치에 대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어떠한 반영을 구체화 시키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후보선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저조에 따른 농가 위험관리 대책이에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및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액이 6억 9300인가요? 이중에 1억 8900만 원 잔액이 남았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 중이에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 몇 달 남았으니까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2분기까지 실적을 일단은 여기 수록했고요. 3분기, 4분기까지 아직은 수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마지막까지 보험 가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많이 반영해서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100쪽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험 가입기관에 6개 보험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4곳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살펴서 시민들이 보셨을 때 보험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의 홈페이지 및 지원강화 대책이 미흡하지 않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축종별 농업인단체와 협력을 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회 및 가입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계시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협회나 이런 데 홍보하고요. 가입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재해보험료 외에 발생 시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보험에 가입을 할 때요. 가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시설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보험의 보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그렇다 치고, 가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가축에서는 거의 질병, 화재 이런 부분이고요. 보험 가입할 때 가축이 질병으로 죽었을 때는 정확한 진단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진단은 가축병원에서 하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소 같은 대동물은 수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요. 닭 같은 경우나 이런 소동물은 계열사에서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화재로 죽었다든지 이런 확인에 의해서 확인서가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52쪽 한번 보시면 지원된 장비 중 일부가 현장에 없음이 확인되어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자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책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대상물이 부동산인지, 장비인지에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5년 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계과정에서 현장에 갔는데 장비가 일부 없어서 환수를 한 겁니다. 사후관리 점검은 읍면동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죄송하지만 그 장비가 어디로 간지는 알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니요. 없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겁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환수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본인이 시간이 경과 되면 정확한 수량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겠죠.

이숙자부위원장

127쪽 말산업 한번 보시게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2025년도에 1억 7200만 원 경상보조금 집행이 됐어요. 경마축산고등학교인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승마체험 관련해서 2025년 사업비가 4400만 원인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승마체험은 일반승마가 2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생한테는 공익승마가 32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합해서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승마 인구 및 지역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당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내 취업률이나 아니면 창업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는 말 전문인력을 마필관리사라든지, 장제사라든지, 기수도 일부 육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경마축산고등학교 자체가 있음으로써 추후에 교육기관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

이숙자부위원장

말산업에 대한 창업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시 자체 통계는 지금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학생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아서 연수를 했고 졸업을, 그 인력이 매년 얼마만큼이 배출이 됐다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말산업 체험하는 데 가면 체험이 있으니까 타보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탔다든지 그런 통계가 필요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통계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축산자재공동이용센터가 3억이고요. 축산악취개선사업이 4억 5000인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4억 5600······.

이숙자부위원장

핵심 대상자들이 포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예정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선정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밑에 있는 축산악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 40%입니다. 그래서 융자 50%, 자부담 1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조 40%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책정된 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선정할 시 설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미리 했더라면 포기가 조금 적게 나올 거 아닌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사전에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설명하셔서 포기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윤호남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오신 걸.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올해는 축산농가들이 너무나도 악조건이에요. 지금 조사료 종자 비용도 줄여서 15포 배정했던 분이 12포 정도 가져가서, 그나마 비도 많이 와서 느지막이 며칠 전에야 파종을 했는데 그새 이만해, 땅속에서요. 그런데 지금 매일 아침으로 서리가 오고 곧 동파가 되는데, 내년 봄에 일어날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법인사업자들은 항시 적자 본대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남원에 있는 관내 법인들에게 장비 지급할 때 100% 자부담 아니잖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100% 자부담 아니고요. 40% 보조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1억짜리 장비가 갈 때는 4000만 원 보조다 이 말이에요. 3억짜리 갈 때는 4×3=12, 1억 2000짜리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받고 나서는 항시 죽는소리를 해버려요. 이거 한번 재정비해야 할 일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비 지급을 할 때는 그런 걸 교육을 완고히 시켜서······ 아주 듣기가 싫어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나설 것 아니에요. ‘돈이 안 돼서 못 하겠네, 적자가 나서 못 하겠네’ 아예 안 해버리면 차라리 낫겠어요. 진짜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못 하겠대. 이런 악조건에 또 엎친 데 덮친다고 방금 동료 위원들도 ‘악취 제거, 악취 제거’ 하는데 악취 제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팬 사업이에요, 수분 제거. 거기다 또 깔짚 넉넉하게 줘야 하는 거 이것도 계속 줄어들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 늘려가야만 악취 제거가 자연적으로 되지, 그런 것 줄어가다 보니까 악취 제거 지금······. 70쪽 한번 봅시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이 전부 다 악취 제거예요. 시장님이 이런 거 보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왜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16쪽을 한번 봅시다. 깔짚 지원사업에서 23년도에 1745대가 지원이 됐었어요. 24년도에 1750대, 2025년에는 1400대로 팍 줄어버렸어요. 이러니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 팬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고. 이거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 팀장님이 능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팬 사업하고 깔짚 추가로 더 잡아야 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태수위원

예산 타령하려면 안 해도 되고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팬 같은 경우는 축산농장에 환기나 가스 제거 목적으로 주로 처음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사업을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팬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팬 사업 자체가 농가들이 의례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장비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에서 부득이 소 쪽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장비, 배합사료자동급이기라든지, 절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팬은 줄었는데요. 팬 자체가 개당으로 보면 단가는 낮습니다. 개당 40만 원 하면 20만 원인데 이게 축산농가,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계속 돌아가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요. 못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서는 경우가 있어요, 팬은. 그리고 옆에 농가가 수분 제거용으로 달다 보니까 옆에 농가도 대처하면 악취가 덜 나겠구나 신청하려니까 딱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게 한두 농가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농가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 지금 악취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깔짚도 자꾸 줄여가면서 팬까지도 없앴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1m짜리 송풍팬보다는 바닥건조팬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하시고 1m짜리 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있다면 몰라도 또 기존에 장치를 해놔서 멈췄다면 교체 정도는 해줘야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워낙에 물량이 많아서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끔 나오니까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깔짚 보완해야 되고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깔짚은 저희가 대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커피박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야자박도 얘기가 됐는데,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자재는 결국에는 왕겨와 톱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톱밥, 왕겨를 매년 처리하는데 이게 분뇨 처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안이 마땅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사에 깔짚제를 깔지 않는 우사의 운영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축산을 안 하면 돼.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단백질 공급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입맛이 변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깔짚이라도 넉넉해야 악취가 덜 난다는 거 여기에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팬 하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보다도 우선 전국에 지금 가금류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상당히 축산과 직원이라든지 농가들이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안동준 과장님께서 10월에 명퇴 신청을 하신 걸로 하고 있어요. 이 비상시기에 남원은 축산과 지휘를 누가 총괄하고 계신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저하고 우리 방역팀하고요. 그다음에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방역이 중대본, 남원시재해대책본부장으로 총괄체계가 바뀌었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농장 통제라든지, 소독 초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려야 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든 지휘 감독자가 있어야 과가 돌아갑니다. 어쩌면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신 소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깔짚이라든지 또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라든지 모든 것이 팀장님의 역할로 이것을 이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행감 중에라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대표로 만나시든지 해서 축산과장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승진시키든 자리를 채워서 축산과 또한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6쪽 한번 볼게요. 깔짚 지원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은 50%인데 금액이 달라요. 왜 그러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년에 24년 이전에는 저희가 15만 원 톱밥과 왕겨 단가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거의 4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톱밥을 받는 사람과 왕겨를 받는 사람의 깔짚 자부담이나 수요량은 똑같은데 그래서 공히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통일하고 그 차액 30만 원이 됐든, 25만 원이 됐든 이 차액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나중에 저희가 구입비를 주면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 계산서를 받거든요. 그거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게 잡혀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농가한테 맡기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20만 원 정액보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당.

이기열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업체들하고 소통을, 대화를 해서 내년의 단가를 총괄 정하세요. 이거 50% 지원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면 농가들은 50% 지원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50%가 아니죠. 50%라고 하면 안 되죠. 자부담이라고 해야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0%, 50%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농가를 생각해서라도 그 업체하고 소통해서 올해 톱밥은 얼마, 왕겨는 얼마 정해서 50%를 정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총가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공급업체하고 협회, 농가, 행정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20만 원 딱 정해놓고 나중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자부담이 한 70%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70%가 되는지 모르죠, 계산을 해보면.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톱밥 같은 경우는 어떤 톱밥을 구입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이 4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서 A급, B급이 있겠지만 평균가를 해서 공히 행정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농가가 50% 자부담하는 걸로 한번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어떤 방안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농가한테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117쪽에 양돈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 실태인데요.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남원에 정화방류가 2만 2000톤인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11%예요? 남원에 2만 2000톤 정화방류가 11%는 지금 정화방류가 되고 있다는, 전체 농가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농가 수 기준으로 5농가인가, 6농가인가 정확히······ 그 정도만 정화방류시설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정화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장 수치를 잡은 양이 2만 2000톤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 밑에 처리실태라든지 처리현황을 보면 심각하다, 남원의 양돈 분뇨처리가. 57농가인데 3천 두 규모 이상의 정화방류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약 6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농가단위로 받을 수 있는 총사업비 규모가 맥시멈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방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40% 보조 범위하고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 1순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침도 정화방류를 계속적으로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50% 이상 양돈은 정화방류를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그게 수질이······.

이기열위원

3천 두 이상 할 때 6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정부지원 사업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4억에서 4억 5000. 나머지 2억이나 1억 500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농가가 1억 5000, 2억을 들여서 과연 이 시설을 할까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양돈산업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매출 규모로 봐서는 해야 합니다. 왜냐면 농장에 들어오는 총수입에 궁극적으로는 분뇨처리 비용을 30% 이 정도 생각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양돈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양돈농가가 수익적으로 보면 해야죠. 안 하고 있으면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누구예요? 주민이죠. 악취 민원이죠. 악취를 방지하려면 지금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돈 처리는······ 혹시 가금류나 아까 대가축 소라든지 이런 데는 효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양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57농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50%를 지원했을 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00%를 지원했을 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정화방류를. 정화방류는 남원시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부, 상부 조치가 있어야 합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없고요. 다만, 정화방류를 하면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의 삭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배출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계 쪽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양돈 쪽에는 정화방류시설을 계속 유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회나 농가하고 해서 방안을, 쉽지는 않겠지만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완주군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화방류를 했어요. 이게 정부하고 소송을 해서 졌어요. 알고 계세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건 내용 처음 들어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만으로 이걸 하기가 어렵다. 어찌 됐든 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건의했던 그 방법은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50% 지원할 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00% 지원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걸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22쪽 볼게요. 동물사체처리기 지원현황에 맨 밑에 축종별 현황을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사체처리기가. 지난해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체처리기가 너무나 비싸다, 자부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용이하게 필요한지는 알지만 쉽게 접근을 못 한다. ‘도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닭 농가가 몇 농가예요? 남원에 한 150농가 되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닭, 오리까지 합치면 규모 있게 하면 거의 한 180농가 정도······.

이기열위원

한 200농가 되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기열위원

거기 숫자 한번 보세요. 동물사체처리기 지원 한번 보세요. 닭이 26농가, 오리가 6농가예요. 그러면 32농가예요, 180농가에서. 이건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같이 고병원성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이게 퇴비에 묻거나 이럴 때는 더 위험스럽거든요, 산짐승들이 물고 가고 새들이 쪼아먹고 이래서.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거 지원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다각도로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도비 사업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국비 중에 방역인프라 사업 중에 이 품목을 포함해서 국비 쪽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시비로 지금보다 더 물량을 증량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과 직원들이 너무나 애를 쓰고 계시는데 농가한테 소독하고,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검사하고 이것이 AI를 막는 방법은 아니라고요. 함께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폐사처리기로 해서 그 농장 안에서 폐사된 것이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또 폐사처리기를 이용해서 태워야 병원성을 잡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폐사처리기를 꼭 의무화시켜야 된다,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에는 안 되겠죠, 한 해에는. 1년에 최소한도 농가에 30%씩 한다든지, 20%씩을 해서 5년 안에 의무적으로 폐사처리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57농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14농가 돼 있다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00만 원 정도 돼요, 사업비가. 그렇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50% 준다고 해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폐사처리기를 놓기가 어렵잖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양돈보다는 아마 중점적으로 저희는 AI 쪽에, 가금 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가금류 쪽도 지금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사업이지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700만~18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900만 원, 1000만 원을 그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안 갑니까? 하여튼 조금 시간이 그랬으니까 계획 세워서 내년 예산에 도비가 됐든 자체 사업비가 됐든 예산 세워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남원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가축을, 축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이죠. 환경과는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것들이 아마 열악한 축산의 어려운 점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쪽에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축산악취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도 사고이월까지도 올라와서 이걸 또 포기해서 다시 재선정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94쪽에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추진현황도 최근 3년 걸 보니까 올 6월에 결산검사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보조금도 반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왜 반납이 되어 있지?’ 보니까 사업신청 부족이라는 거죠. 어디선가는 부족하다고 막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했으면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건데 돈도 많이 들고 자부담률도 많으니 그냥 안 해버려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축산의 질이 높아지고, 축산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남원 축산농가가 질적으로 높아지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청해 놓고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4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돼서 이런 것들이 지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한다,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죠. 이런 부분 따끔하게 그런 것들도 책임과 권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행정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100쪽 보겠습니다. 아까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을 볼게요. 팀장님! 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희망하는 관내 축산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국비 50%, 지방비 35% 그래서 자부담은 15%입니다. 그럼 85%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85% 지원을 해주는데 소, 돼지, 말, 닭, 오소리까지 해줘요, 6개 보험사에 기관을 두고. 그런데 실적을 볼게요.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보면 2023년도에는 소 291농가 31%, 돼지 48농가 84%, 가금류 157농가 82%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톡 떨어져 버려요. 돼지 같은 경우는 84%에서 72%로, 가금은 82%에서 73%로, 소 같은 경우는 돼지나 가금에 비해서 31%, 32%, 2025년에는 28%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소가 상대적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거의 가축을 대상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가지고 가실래요, 실적이 이렇게 낮은 데도? 그러면 뭔가 차라리 재해보험을 안 하고 소 농가에서 요구하는 다른 걸 해주세요. 계속 실적이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돼요. 원인이 나오잖아요, 돼지나 가금보다 왜 낮은지.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없애고 그분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이게 국비 보험료 50%인데요. 보험료 최대가 어지간한 닭 농가나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까지 들어가면 보험료 총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있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국비 50%, 지방비 35% 해서 퍼센티지는 85%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농가들이 대다수고요.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은 최대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총보험료의 85%를 주면 왜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가입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가입을 하시라고 하고 특히 돼지나 이런 데 시설물이나 취약한 데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군가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와서 이 퍼센트를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아니면 띠지를 붙여서 여기에 따른 형평성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들을 적어주시든지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023년도에 돼지는 84%였는데 72%로 뚝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85%를 지원해 준단 말이죠. 15%는 자부담인데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줄어있는지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이거 답을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예산하기 전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우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23년부터 25년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간상 품목 얘기는 저기하고요. 2023년도에 5종으로 9억 900만 원 했어요. 24년도에는 7종으로 6억 72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3억 7900만 원, 연차별로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예산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거의 3억씩 이렇게 차감되는 것 같습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까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탄치온이나, 급수기나, 환기팬 품목이 단위 단가는 낮지만 농가에 다수가 필요한 자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9억 9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다음해에 6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수요가 일부 줄기도 합니다.

윤지홍위원

수요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죠. 3분의 1씩 줄어들진 않잖아요. 이미 시설을 다 해서 그럴까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팬 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규나 증축한 축사 외에는 팬이나 스탄치온 같은 건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까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은 교체 부분까지 얘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체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냐 해서······.

윤지홍위원

고장 난 것까지 책임을 져라?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니요. 교체까지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최근에 추세가 농가들이 전기 화재 이런 부분이라든지 윈치커튼이라든지,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부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3억씩 줄여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을 주도적으로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산 수요가 저희가 수요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시 예산에 자체사업 부분 포지션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개 얼마 정도를 줄입니까? 우리가 100원을 신청했는데······.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신청은 거의······.

윤지홍위원

삭감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나 돼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신청은 지금 하는 거보다, 한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입니다. 예년에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요. 수요가 떨어진 부분이 같이 맞물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금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연도별로 3억씩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리 사업이 진행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한두 농가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우리 부서의 의지도 아닐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필요한 예산, 아까 환기팬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내용 아닙니까? 공기 순환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퇴비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말려서 냄새를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들은 보완의 문제도 있고 이게 한두 개 정도는 본인들이 고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건 교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악취저감제,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

윤지홍위원

예, 시비 사업.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저희가 24년부터 악취저감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양돈장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빼서 했고요. 악취저감 분야 닭, 오리, 기타 분야는 별도로 해서 자부담 50%를 부과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나 작업 과정에,

윤지홍위원

양돈은 그러면 100% 주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양돈은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100% 재료 구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개월 주고, 나머지 9개월은 본인들이 사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는 그 계절적인 요인 때 냄새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런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시비 사업은 없어졌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시비 사업이 양돈 분야하고 같은 사업으로 성격이 오인돼서 보조금 심의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26년에 다시 이번에 설명을 명확히 해서 일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올해 소멸된 건 맞나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다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영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본예산서에 5000만 원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000만 원이면 됩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5000만 원이면 부족한데요. 일단은 그만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추경이랑 이런 데 충분히 논의해서,

윤지홍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당초에 80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자부담 50% 사업이고요.

윤지홍위원

이거는 축산농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축산농가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문제성 있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들은 남원시에서 일몰시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유는 알았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산에 악취 문제 때문에 대기편승 시스템 설치 예산을 세웠네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면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25년도 올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가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설치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면에서 세울 정도면 심각한 정도라고 봐야겠는데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농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면 소재지에서 근거리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나 기압에 따라서 냄새가 쌓여있던 것이 마을 쪽으로 많이 오면······.

윤지홍위원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으면 큰 문제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에서는 이거 하실 의향이 없나요? 왜 안 하십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 때문에?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자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장이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농장의 악취 문제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인근 마을에 공공의 적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안락사 입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락사 건수가 상당히 높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자료에 보면 117건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141건에 83%고, 왜 그렇죠? 우리 남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률, 입양률이 낮아서 그런가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유기된 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안락사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고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대개 보면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동물 상태에 따라서 재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따로 관리하는 데가 없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지 이걸 마냥 동물병원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면 주변 지역 주택가나 이런 데에 있을 텐데 관리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냄새나 악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 해서 내년에 준비를, 용역비 같은 것은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1차적인 것이 이 사업도 중앙부처 매뉴얼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동의가 전제가 되는 것이 가장 또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동의해 준다면 저희가 준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 센터의 경우는 매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필요하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그래서 바깥으로는 민원, 안으로는 운영비······.

윤지홍위원

어차피 저희가 비용을 주잖아요.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면 비용 주잖아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직영보호센터의 경우는 시에서 하는데요. 타 시군에도 운영하는 대부분 비용 문제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는 아까 윤지홍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한우육성 사업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남원에서는 축사 신축은 없지 않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거리제한이나 아니면 총량제 고시로 해서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없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축산농가들 보면 스탄치온, 환기팬, 음용수 이런 것은 가축분뇨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10년이 지나가면 녹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신규 허가 나 있는 부지 외에는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장비 범위나 지원의 범위는 농가들하고 협회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단시일 내에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제 지역에 있는 청정흑돼지 농장의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한 3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아직 100% 남아있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김한수위원

저희가 그때 연도별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거기 액비저장조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악취가림막 설치인가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액비저장고에 뚜껑이 거기 없어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악취가 나와서 저기압일 때 학교나 마을로 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뚜껑을 왜 안 만들고 하신 것이죠? 가스 폭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현재 있는 지중화 콘크리트 저장조 말고 바깥에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현재 거기에 뚜껑을 별도로 투자하는 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지중화를 당초에는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런데 아까 농장주가 마음이 변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계속 ‘냄새, 냄새’ 하고 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필요한 부분 설득을 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상태에서 뚜껑을 해서 덮어서 하기에는 미관상도 안 좋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동계사료 작업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차 추경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법인단체에 다 지급했습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아직 동계 제조비는 기금에서 편성된 그 돈은 줬고요.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하계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주려고 지금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그전에는 법인단체에서 가끔 읍면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으로 해서 롤당 1만 원씩 작업비를 받겠다 그랬었는데, 그 취지에서 농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이번에 편성한 것은 전체 제조비 수량에 기본······.

김한수위원

아니죠. 3억 6000만 원은 원래 팀장님 계시지만 그 목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구체적인······.

김한수위원

3차 추경 때.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지급이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인단체에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보니까 볏짚 깔짚 그다음에 악취 그다음에 사체처리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지홍 위원님 유기동물보호소 인근에 있죠, 가까운데?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지금 남원에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2~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익산도 있고 옆에 인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그러냐면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또 소리 이런 부분들까지 예민할 거로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팀장님 계실 때 부지 확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입지가 먼저 선정이 되는 데 모색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입지, 부지 선정이 가장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 차 경제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2일 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