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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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심종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에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집 관련해서 자격요건 등이 지금 공고가 났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과장님, 지금 모집공고가 지금 언제 났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난주 11월 11일부터 다음주 수요일 2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접수기간 같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왜 지금, 지금 하신 거예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경민

설경민위원

왜 여태 있다가 지금 하신 거냐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전에 저희 이사,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인제 사무국장을 공고해서 모집을 할려고 하다가 이제 의회의 이제 업무보고 후에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로 해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이사진이 그때 이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이사진 새로 구성한 후에 그분들을 통해서 임원추천회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대로 지금 공고일을 잡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절차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난 한 8월부터 계속해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었지 않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진행을 한다는 것이 늦어져서 지금이라도 서두르겠다 뭐 그런 의지로는 들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정상 이 지금은 뭐 감사지적이기보다 저희 일정상 보면 지금 기간에 지금 이제 저희 예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감사도 진행 중이고. 근데 이대로 진행이 되면 서류심사 12월 달 1일을 하고, 발표, 면접심사 12월 8일 날 하고, 11일날 지명이 된 후에 인사청문회까지 연말에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이거 몇 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대표이사들은 저희 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절차상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냐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절차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절차상 저희가 이제 연내에 좀 인제 선발 그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인제 좀 이 재단의 정상적이고 활동적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기를 이제 서둘러서 했는데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절차적 과정 속에서 모집공고나 서류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심사가 있다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이사로서의 심층적인 이 선발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청문회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두른다는 이유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작 뭐했냐는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 지적이라기보다 저희 의회의 의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저희 인사청문회 절차를 이 시기에 잡았다라는 거 자체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일정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공고가 났어요. 과장님, 이 공고가 다른 지역, 이제 공고 등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타 지역 그 공고문하고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한 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후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임원추천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한 게 겨우 이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겨우, 겨우 요 내용이에요, 자격요건이? 자, 저희가 그 자격요건 얘기할 때 재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피력했던 부분이, 공감했던 부분이 뭡니까? 전문성을 강조하자라는 부분이 가장 컸잖아요. 지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히나 이 공고에 보면 파란글씨로 적혀 있는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5급 상당, 문화관광 분야 15년 이상 분야,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상응하는 4급 공무원, 4급 상당, 4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 요 정도의 이 자격요건은 이 문화재단 각 지자체나 도 단위에 있는 단위보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연수 수준은 러프해요, 사실은. 이걸 고민해서 자격요견에 이게 담았다고 담은 겁니까?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또 대상자가 없으면 선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해야지 이게 무슨 요건이냐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데,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데 보면 최소한 우리보다 강조돼 있는 게 많아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재단이 필요하고 재단의 업무, 사무에 대해서 이관도 하고 앞으로 더 업무량이 많아지므로 더욱더 전문가가 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저기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김해, 뭐 김포 이런 데만 보더래도 저희가 없는 항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 근무자 경력 또한 저희보다 높고, 그다음에 그 딱히 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관련 경력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련 경력이라는 그 공무원이 그니까 공무원 직급 상당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두꺼운 글씨로 강조를 1항부터 3항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고를 보는 문화 관련된 종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야, 여기는 공무원을 뽑는 거구나. 공무원 상당 몇 급 이상, 몇 십년 이상. 뭐하러 이걸 또 두꺼운 글씨로 해놓고, 엷은, 글씨, 보통 글씨로는 기타 관련 업무 능력, 조직관리능력,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고관리자 직책에서 이상, 이상 경력자라고 나와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부분도 강조하는 건데 빠진 거고, 다른 데는 또 어떻게 어디가 있냐면 공주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면 학위 등이 나와있어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임원 이상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 후, 뭔 석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또 세분화 해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 충남문화재단 한번 볼게요. 충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표를 잘 만들어놓긴 했는데 여기도 학력요건에 박사, 석사, 여기 세분화해서 나와있어요. 7년 이상 취득 후 관련 분야 교수 경력 몇 년,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이 응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모집 그 자격요건이 우리 모집요건과 비교해서 전문가들이 오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자격요건을 이렇게 명시했을 때와, 군산시 같이 명시했을 때와 지금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이쪽에 가서 응모를 하게 되면 내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될 확률이, 선출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 내 요건하고 이런 자세한 요건이 나와 있으니 그게 맞겠냐고요. 아니냐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는 인제 아무래도 이 기준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냐고요, 맞냐고요? 그것만 단순하게 대답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군산시 같이 해놓는 것과 다른 지역 같이 전문가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경력사항을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데하고 어디가 더 전문가들이 우리 취지에 맞고 올 가능성이 높겠냐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세분화된 그 자격기준에서는 다른 지역에 갈 확률은 많습니다만,

경민

설경민위원

다만, 됐고요. 그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들을 수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공고문은요, 서류예요. 서류로 보고 서류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찾아오고 응시하고. 근데 과장님의 구체적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따로 듣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답변요구 안 했지 않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국 지자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군산시와 같이 비슷하게 한 곳도 꽤 많습니다. 나는 이거 왜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 요건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직자에 상응한 몇 급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무원들이 진입의 장벽을 언제든지 사무관이든지 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역할이에요. 제가 다른 재단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종사자들한테. 근데 다른 지역도 전관예우식으로 해서 이런 재단들이 운영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일부 재단은 아예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게 공고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예 배제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배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자들을. 저희가 재단을 쉽게 저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미 공고가 나버렸어요. 공고가 나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여러 단계에서 뭐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잘할 수도 있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럴 여건이나 환경은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기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대표이사 하실 생각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없으신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단도직입적으로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뭘 느끼냐면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국장님인 것 같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상은, 이게 전체적인 조건의 대상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 중에서 저밖에 없는데 이게 이것은 인제 지방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제 중앙공무원의 그 기준을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급수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시하고 급수가 다르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걸 읽고 국장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오래 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다행히, 다행히 저만 떠오르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읽었을 때 느끼는 사람이 전국에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에 대표이사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봤자 소용없고 응시해봤자 소용없어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사실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대표이사 선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요 한 장이에요. 요 한 장에 그런 것을 더 여기에 남아내지 못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자료는 공고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색깔이 이렇게 두껍게 칠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그냥 파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그래요?

경민

설경민위원

칼라로 프린트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 조직운영에는 뭐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마는 하여튼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 다른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마무리 말씀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현재 이제 업무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 이관되는 업무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도 문화관광에서 할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정원에 비해서 지금 인력 충원을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술촌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그쪽에 넣고.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다른 곳들 보니까 이제 정규직화 돼 있는 곳도 많고 이게 PM 같은 경우만 그때그때 이제 데려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규직화 시킬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로 뭐 직원 일자리로라도 뽑았을 경우에 그 직원이 공무원화 돼 가지고 특수성을 잃고 20~30년을 일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으로 얘기하면 행정실무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배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좀 획기적으로 이거를 원팀으로, 원팀으로 해서 기한 동안 문화관광에 관한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전체를 한 팀으로 해서 영입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직원들간에 사무국장, 대표이사간의 문제, 따로 선임했을 문제, 그다음에 밑에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팀장이 나가 있고 저희 과장님이 나가계시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재능을 가지고 거기를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한번 보자라는 얘긴데 자칫 이렇게 잘못 뒤섞여 버리게 되면 업무추진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완해 보시라.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저 화석산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화석산지는 현재 인제 보호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인제 보호각 운영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다시피,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인제 전시관을 할려고 지금 도에 사전타당성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2013년도에 발견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지정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경식

김경식위원

지지부진한데, 근데 지금 현재는 해설사를 기후환경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가 인제 화석이 지질공원에 속하다보니까요, 지질해설사분들이 거기에서 그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질, 근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라고 보니까 또 그쪽 기후환경, 환경 그쪽으로 해야겠더라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를테면 거기에 출입을 어디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학생들은 어느 이런 인자 이런 걸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인자 문화예술과에서는 뭘 관리하는 건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총괄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 근게 여기는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애요. 토목직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줘.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나중에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질, 이게 연구도 연구지만 우리 군산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도 필요하다, 그러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인자 손을 놔. 거기에 대표적으로 내가 보니까 저기 군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문화유산을 한번 봤어요. 문화유산이 52개의 문화유산이 쫙 정리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인제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근데 화석산지는 어떻게 나왔냐? 군 산북동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문의처도 없고 이용시간도 없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홈페이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부분은 그 자료,

경식

김경식위원

가만있어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답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다 못해 다른 저기는 이 건물은 조선 영조 때 이래갖고 뭐 이런 걸, 이게 최소한의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화석산지만큼 그 문화유산 거기서 대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됐는데 이건 특히나 더 한 줄로도 안 됐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건 관심이 없다. 그면 제가 인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인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 와중에 소룡동 시민공원까지 가면 더 좋다. 관광객들은. 여기에서 소룡동 시민공원까지 가는 데는 5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면 탁 트인 바다하고 어쩌고 너무 잘 해놨어. 근데 이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는 인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딱 하나 이거예요. 야, 이거 아까 뭐 건립관 그것 우리는 완성해주면 된다. 어떻게 그게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그 기간제인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해설사분들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아니, 그 기후환경국에 8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7급으로 진급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담당자, 담당자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임기제, 임기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임기제를 해가지고 8급에서 이번에 7급으로 또 올려주고 하는데 이걸 다 그 환경, 기후환경국으로 가가지고서나 이거 이쪽에서는 전혀 어떻게 그게 기후, 해설사가 지금 이게 그 지질공원이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근게 인자 업무 분장상 그렇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 이건 지질, 지질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국가에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질이니까. 이거 관광이 아니고 여기는 지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의원님께서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사는 지질해설사들이 파견이 돼서 학생들이 올 때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부분, 그 부분들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외부부터 관람환경 조성이나 그 외부환경 조성까지 그리고 해설사분들이 그런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관광객 수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몇 명 들어왔어요? 지난 24년도에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 들어온 관광객 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2천명 정, 지금 24년도에는 3천 명이 방문을 했고요. 25년도에 10월 달까지 2,9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햐면 저 와서도 화석산지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교육 부분도 저희가 저희 과에서 기후환경국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교육장소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박스를 교육장으로 조성을 해드렸,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부환경까지도 지금 인제 좀 더 그런 보호각이지만 그런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물이나 그 익룡 모형, 그리고 뭐 영상물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외부환경도 관련해서 지금 야간에 이제 창고 같다고 해서 그 창고가 아닌 이제 알 수 있도록 간판도 야간조명으로 설치를 해서 밤에도 좀 그런 두려움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 제가 지금, 지금 몇 년째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있는 취지가 뭐냐면 이 공룡이 익룡, 공룡, 그다음에 뭐야 그게 무슨, 이 세 가지 초식공룡,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육식, 육식, 초식.

경식

김경식위원

초식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공룡발자국이 한 군데에서 나타난 데가 없어요, 여기가. 군산 여기밖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딱 그것만 나와 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좀 그 잘못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유산 52개의 홈페이지 써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좀 성의있게 써놨고 어떤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어떻게 이게 문화, 군산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예술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관광으로도 연계할 수 있게끄름,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우리 도지정, 시지정, 전통사찰 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 시지정 문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체계적으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향토유산 부분은 인제 물론 국가지정과 마찬가지로요. 향토유산은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가 보통 7~8월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기 해빙기부터 그다음에 그 폭우기 이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원들이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는 거 외에도 우리 문화돌봄단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점검하긴 하는데 우리가 향토유산을 보존을 하는 게 최우선적인데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유산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향토유산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가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가는 건지 제가 단편적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향토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청도 봉수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어청도 봉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랑이 한번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제 거기가 좀,

동수

서동수위원

몇 년 만에 지금 거기 가서 지금 현장 보고 가신 거예요? 향토문화 언제 지정 됐습니까? 향토유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정,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정 연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런 거 단편적으로 하나를 볼 때 과연 우리 향토유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게 진짜 제대로 이게 유산에 대한 의미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내가 볼 때는 주민들조차도 아까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관광하고 연계성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하나조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향토유산을 지금 보존하고 지금 이끌어간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된 요지에 따라서 누가 어떤 거를 고쳐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미리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유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물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편성이 들어간다고 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으면 향토유산 지정을 폐지를 하든가 그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가실 겁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여기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전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위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 보면 그때그때 모면할려고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선유도 망주봉 명승지 지정에 따른 망주봉 그 주변의 관리체계를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점검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 뒤로,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갔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냥 주민들 만나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만나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냥 이거 치워야 된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12월 달까지는 이제 뭐 꽃게철이고 해가지고 바로 치우기는 어렵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한 사람만 꽃게, 꽃게를 잡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예, 인제 그중에 그래서 12월 달까지 그거 다 철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작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판 지금 6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업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소유자들을 찾아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다 찾아서 만나,

동수

서동수위원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달을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는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지정돼 있잖아요, 명승지 지정도 돼 있지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우리가 그 속에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될지 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수수방관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안내판 저기 설치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우리 주민들 저도 뭐 이게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밭작물도 재배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가능해요? 밭작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원래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왜 그거를 방관하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가서 인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저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문화재로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명승지 지정이 됐으면 그 구역 안에 헥타르(ha)는 우리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라도 지침, 규칙을 정해서라도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제약을 시켜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업 진행에 지장 없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예시를 해서 드리는데 전체적인 우리 향토유산문화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떤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 보수하잖아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산사태가 발생해서 긴급히 요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아니, 올해,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25년까지는 긴급보수비가 없어서 저희가 그 인제 향토유산이나 문화유산을 수리할 수 있는 총액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보수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9,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소규모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사실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5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도 많이 올려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능한 부분부터 했고요.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소규모적 보수와 긴급보수를 같이,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성의는 보이셨는데 저는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맞을진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예비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5천만 원 넘게 그 보수비가 긴급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거를 긴급보수비 명칭으로 5천만 원만 하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동수

서동수위원

그 뭐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다행히 사고가 안 나야지만 여러 군데도 폭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그 소규모적 보수비하고 그 부분에서 같이 저희 진행을 시키고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점검은 평상시에 철저히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긴급 보호 처리에 대한 그 예산을 25년도에 세웠다, 26년도에 세웠다 하지만 그 예산 갖고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항,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로 충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 불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만 불용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계랑 협의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산계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해요. 골든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놓치면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청도 봉수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선유도 문화재,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편적인 이런 가짓수를 봤을 때는 다른 문화재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그냥 과장님 순간적인 답변으로 임기응변하지 마시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고서 작성해서 주세요, 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여기 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답변한 걸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연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보수 정비에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4년도까지 종합 진도가70%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보니까 24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정률이 다 100%로 나와 있어요. 이 2개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왜이죠? 결산서에서는 70% 부진률로 나와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00%로 다 나와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어떤 차이인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기 죄송하지만 행감자료 몇 페이지,

김영란위원

행감자료 18페이지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김영란위원

결산서는 참고를 안 한 것 같애요. 참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인제 행감자료 아까 동료 의원들도 앞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좀 면피성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모든 자료가 다 동일해야 이게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준이 지금 마련되셨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따로 이렇게 기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 기준을 따로,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임과장님한테도 난 계속 말씀드렸어요, 몇 년째. 근게 과장님은 제가 처음 기준 말해서 처음 들었겠지마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 순환보직으로 바뀌시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같은 얘기를 해마다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마다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들은 거니까 제가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잘은, 이 얘기만 오는 과장님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됐어,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바뀌어도 매뉴얼만 있으면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을 못 만든다니까, 계속.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총괄적인 매뉴얼은 전체 이제 군산시 관련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인제 저희 그 예술단체의 소규모적인 부분들이나 특히 인제 회원관리,

동완

서동완위원

자, 크게, 크게 제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순수 민간예술단체하고 업으로 하는 활동예술단체하고 구분을 좀 먼저 해 줘라. 큰 틀에서는, 왜? 저희 문화예술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속에 보면은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통기타 버스킹 공모를 해서 하죠? 공모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찾아가는,

동완

서동완위원

차라리,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이름을 거론하면 또 그 단체 되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는데 자, 우리가 통기타 거리공연은 공모를 통해서 꼭 군산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지사람들도 하고요. 이미 다른 데도 그렇게 이미 선도적으로 했어요. 목포나 다른 데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도 군산사람들이 많이 뽑히죠.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니까 공연하는 사람들도 당당하고 또 자기 실력 입증받아서 공모에 됐으니까 당당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공모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그 다양한 사람들의 공연을 보는 거예요. 같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순수 민간단체 외에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적게는 뭐 3~400만 원, 많게는 뭐 7~800만 원, 1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순수 민간단체 말 그대로 자기들이 회비 내가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정기 연주회라는 이름을 걸고 몇 회 공연, 몇 회 공연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좀 구분을 해라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이 단체는 좀 지적, 지명을 할게요. 홍이오라는 단체는 봄에는 우리 시비 갖고서나 공연을 했어요. 가을 돼서는 도비, 순수 도비만 또 받아다가 공연을 했어.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인제 사업이,

동완

서동완위원

한 단체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다르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이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곧 사업이 다르면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이 내용이 같으면은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사업은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같은 사업이야. 그럼 환수를 해야겠네? 1개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확인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료, 제가 이거 추가자료 요청한 거 자료 갖고 계세요? 이거 쪽수가 없어서 이건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24년도 40번째 홍이오예술단, 홍이오 희망가요콘서트, 24년도 4월 27일날 했어요. 우리 시비 보조로 507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07만 원을. 그리고 추가자료 52번에 홍이오예술단, 홍이오 7080 문화공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화공연이에요. 사진도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셔봐요. 똑같은 농악단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 여기는 순수 도비로 그것도 1회 추경에 도비만 순수 800만 원을 받아요. 지금 한 해에 2개 공연한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예술단 5월 18일 날 510만 원의 시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예술단 10월 6일 날 또 순수 도비만 500만 원을 받아요. 우리 과장님, 우리 기준이 뭐예요? 이거 이 기준은 2개 다를 위반한 거예요. 첫째 업으로 하는 단체라는 거, 이 두 단체가. 둘째 1개 단체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의 지원을 도비, 시비 명 그 예산을 달리해서 받았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도비라 하더라도 도비를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걸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주지 않았다는 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그 부분들 좀 검토를 해보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니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홍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 보조금 심의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26,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중단됐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 제가 자료 내라 했더니 홍이오랑 몇 군데가 중단이 됐다라고. 전에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단체가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근게 의회의 말 듣지 않고서나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줬지. 심지어는 도비까지 받아서 1년에 두 번이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문제제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회비의 여부를 저희가 보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들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회비를 연회비로 2만 원 낸 데, 연회비 2만 원을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민간단체 활동하는 건 아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꼬박 냅니다. 가입비 5만 원 내야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정기연주회 했어요. 정기연주회 했는데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냈어요. 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자부담으로 한 30에서 50%를 자부담으로 냅니다. 근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 잘 내야 20%, 아니면 10%를 내요. 그러면은 자기 돈 내고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연습하는 저희와 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하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그 연주했다고 자기 회원들한테 연주비를 줘요. 이런 데 하고 차등을 좀 줘야되지 않나요?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인제 회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상당 부분 의원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 단체나 이런 협회는 회비로 해서 좀 정상적으로 규모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좀 지원이 차등이 돼야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현재 상으로는 그러한 저희 단체만, 예술단체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사진도 제가 국장님께도 계속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진협회가 이렇게 전국대회네 뭔 대회네 이름만 조금 바꿔 갖고 한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때 조정을 안 하시더마는 사진협회도 보니까 지원 중단됐더라고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중단이 됐어요. 근데 전에 안 보였던 군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가 중단되고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사진협회가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3개가 지원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좀, 예,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과장님,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참 답답하네. 이거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를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예산 심의 때 얘기하고 감사 때 얘기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돼. 그럼 예산 심의 때 그걸 갖다가 동료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삭감하면 좋은데, 동료 의원님들은 또 어디 부탁받은 데 있어서 아니면 사업내용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또 삭감이 아니라 살려줘. 그러면 한 1~2년 더 가다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문제 있다고서나 이렇게 매우 미흡 판결을 해서 지원 중단을 해. 그러면 그 예산을 살려줬던 집행부나 어쨌든 논의 끝에 살려줬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했던 분들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양심이 없어. 왜? 그게 계속 반복돼요. 힘 없는 단체들은 진짜 300만 원 이거 한 번 받을라고 그냥 온갖 서류를 갖다 내는 데 신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은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해서 여기에 진입도 못해. 근데 어떤 단체들은 도의원 백 써가지고서나 시비 받아서 봄에 행사했는데 가을 되니까 시비에서 준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예산 받아가지고 가을에 또 행사를 해. 이렇게 불공정한 게 우리 군산이라니까요, 지금. 백 없는 사람들은요, 2~300만 원도 시에서 못 받아요. 백 있는 사람들은요,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막 800만 원, 1천만 원씩 받아요. 이것을 바로 잡자라고 기준을 세우자라고 몇 년째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잡혀지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점차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 갈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만 가지고 적용을 하기가 힘든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도비와 시비가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적용을 해나가고 그 말씀하신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조금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사업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예산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은요. 새로운 단체들이 이 속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진입 못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너무 쉽게 예산들을 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별도로 또 합창단, 오케스트라 보조금 받은 거예요. 근데 도비는 예산이 커. 우리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통 주잖아요. 도비는 그냥 800만 원, 1천만 원 줘 버려요. 그런 것들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시 기준이 이러니 너무 차별되니까 그거를 좀 기준을 정해주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1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자비를, 자비를, 자부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 내고 시비를 80%, 그래서 시비 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100% 다 안 세워주죠. 잘라요. 자, 그래갖고 이 사업비가 얼마냐면은 시비가 50%가 삭감이 됐어. 그래갖고 800만 원 신청한 것이 400만 원 됐어.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그대로 진행하,

동완

서동완위원

뭔 소리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같이 이제 그 비율대로 줄여서,

동완

서동완위원

줄이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가 1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어요. 근데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 그래서 자부담, 자기가 50% 줄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부담 20% 낸다는 것이 자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부담의 금액이 늘어나야지. 왜? 나는 1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할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천, 시에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1천만 원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최소한 내가 자부담을 200만 원 낸다는 것을 내 자부담을 더 늘려서 400만 원을 내가지고 최소한 1천만 원 짜리가 아니라 800만 원 짜리 행사라도 해야 되는데 계획서는 1천만 원 짜리를 내고 시비가 잘리니까 자부담까지 같이 잘려가지고서나 1천만 원 짜리 행사가 5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획을 1천만 원 짜리 사업 기획을 했으면은 최소한에 자부담을 높여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의 계획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시비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그걸 작성했다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보조금자료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마무리 할게요. 이 내년에는 진짜 이번 본예산도 틀림 없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 기준을 좀 세우셔서 그 민간단체하고 그 사업자단체하고 좀 구분을 해주시고 절대 우리 돈이 그 회원들이 연주했다고 해서 돈이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단체는 그 버스킹처럼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 좀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 순수 민간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열어야 된다. 그래야 군산이 진짜 문화도시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질문이 많은데 짧게 1개씩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문화누리카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 문화누리카드 아시죠,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이게 23년도 건데 제가 카드를 받아왔어요. 23년도인데 11월까지 기예요. 그니까 이거는 뭐 저도 알지만 원래가 이게 발급 이게 종료일이 우리 사업은 12월까지 기예요. 발급, 이유인즉 여기에 넣는 건 한꺼번에 종료가 되면 재발급 상의 인제 혼선이 있을까 봐 그런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 정보에 부재했어. 그렇죠? 알고 계세요, 이 문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기프트카드 개념으로 카드사에서 발급을 해요. 발급일은 다 상이해요. 그래서 재발급 신청 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전까지 지금 25년 4월부터는 익월 만료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료인데 이렇게 11월 달에 만료되신 분들한테 미리 전화를 해요, 안내를. 그래서 만료가 되니 다시 갱신하셔라. 그래서 갱신, 그분이 전화해서 갱신하면 여기에 인제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몰랐어. 이게 지금 이 카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업?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정확히 최초 시행시기는 제가 인지 못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거의 10년 돼 가요. 근데 올해 빼고 9년 동안 시민들이 이 돈을 다 사용하지 못했어. 가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거의 다 책을 사시러 서점에 가시거든요. 어, 이거 끝났는데요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못 쓰면 국고로 보, 이렇게 환수가 돼요, 회수가. 그런 분들이 한둘일까요? 이게 14만 원 짜리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2015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러면 조금 조금 쓰다가 잔액이 있기도 하고 전액을 못 쓰기도 하고 하겠죠. 몰아서 연말에 쓸려고 했는데 못 쓰는. 다 국고 환수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이 사항을 몰랐다. 한 번도 안 챙겼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일단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한 거는 잘못을 했고요, 그래도 그 인제 이 실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회의를 해가지고 12월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25년 4월부터. 9년 동안 지금 그냥 거의 시민들이 못 쓰고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못 쓰고 국고에 환수가 됐다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게끔요, 특히 인제 뭐 축제나 이런 때에 거기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많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독려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담당자들도,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미사용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그런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시면 성과계획서를 과장님 모르셨다고 그랬잖아. 이 성과계획서가 10년 동안 거의 하면서 여기 계속 나왔어요. 성과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과목표를 뭐라고 했냐? 이용률 제고.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세우셨어. 근데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실현이 되지 않았어. 반드시 성과목표를 세우실 때는 이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성과목표 세우시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합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올해부터는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금 그 시립미술관 관련돼서예요. 지금 예깊미술관이 보조금 지원은 24년도부터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17년도부터 보조금이 나갔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17년도부터 보조금이 나갔고 이분의 개인적인 일, 문제 때문에 지금 보조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군산시로부터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이 사립미술관이 17년도부터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분 송사에 대해서 부서는 인지하고 계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 송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화위원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 건물의 문제점은 19년도에, 19년이죠. 19년에 이때도 사업 포기했었을 때예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분이 건물 임대비를 안 내니까 농협에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그 본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계속 에누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감을.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해만 안 나갔어요. 그리고 20년도부터 또 23년도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안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부분은 인제 이게 인제 농협과 예깊미술관의 이제 그런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제 결론이 나야만 그 임대, 저기 보조금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이제 소송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그 중단사유는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 어쨌든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운영규정이 없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소송 중일 때 보조금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송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가 잘잘못을 따졌을 때 잘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 중단 사유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여기에 인제 뭘 안전장치를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사설이잖아요. 우리가 사설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범죄경력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 영역의 자금을 사적 이전해서 지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판결은 나셨더라고요, 이분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그걸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순 없고 선고형 결정은 됐어요. 안 좋게 났겠죠, 당연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 이후로 도에서도 이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건물에 대한 서류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 첨부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받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 건물이라던가 이 건물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재정적으로 검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어쨌든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의 주시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재정 건전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브레이크장치를 마련하셔야 돼. 아니면 지금 23년도에도 보조금을 갖다가 너무 웃긴 건 23년도에 자부담을 10%로 줄여주셨어, 또, 더더군다나.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도비, 시비를 늘리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조금 사업에? 저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그때 전체 프로테이지상 그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온 걸로,

이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 보조금, 그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낼 능력이 안 되니까 보조금 프로테이지를 올려줘라, 자부담 떨어뜨려서 10%만 내겠다라고 해서 조정해주신 거잖아요. 왜 말씀을 뱅뱅 돌려서 하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이런 예외가 있으면 다른 보조단체들은 뭐가 돼요. 보조비율도 지키지 않는데, 사정 봐가지고. 하여튼 안전장치 마련하시고 이렇게 보조금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세 번째는 운용 결과 미반영이에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가 22년도에 운용 결과에서 미흡하고, 3년 연속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온 게 3건, 3건, 3건, 3건, 계속 3건 이상씩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3년 연속이에요. 매우 미흡은 우리 재정원칙 세울 때 아시죠? 폐지해야 돼요, 폐지.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부서에서 매우 미흡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15%에서 20% 정도 미흡하고 매우 미흡을 잡고 또 그거 부서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넣으면 그쪽에서 지원 중단과 이거를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이 위예요? 상위법이 위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상위법이 위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상위법에서 보조금이 매우 미흡이 나오면 사업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따르는데 지속적으로 사업 미흡일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위법을 안 지키시고 위원회 탓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연관성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시는 거라고 뿐이 보여지지 않아요. 불투명한 거죠, 사업의 운영성이. 이거 내년에는 이 자료 확인하셔서 반영해서 개선하십시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재단. 국장님, 아까 그게 있었냐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 이렇게 우리 공고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이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도 지금 24년도 군산시 종합감사처분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에서 이미 부당하다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이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데 기준상 5급 공무원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부서에서 자격증 소지자 필수응시자격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박사 이상급을. 이는 5급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응시요건을 제한하였다. 이게 어떤 내용, 이게 지금 감사결과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것처럼 15년, 그다음에 5급 상당 또는 이거는 서류심사전형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없어도, 이 문구 없어도. 지금 서천, 논산, 전주,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여기도 정말 이 우리 모집공고의 취합에 맞게 전문성 있는 사람, 자율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분야, 여러 분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바탕으로,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능력을 갖춘 자를 했어요. 여기 없어요, 자격요건에 어디 하나도 5급 상당, 4급 상당. 근데 우리만 굉장하게 막 러프하게 공무원 5급 상당, 15년 상당,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공무원 4급. 이거는 뭐냐?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하는 말씀이 아, 선발자를 고의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딱 퇴직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했구나. 이거는 공무원 채용 공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건 딱 퇴직공무원 전용. 그래서 저는 오땡땡 전임 국장님이나 또는 뭐 두땡땡 국장님,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셔올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까 국장님은 안 오신다고 했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막 4급에서 5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격을 세분화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격 제한을 두는 거라고요. 금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서 지적 받았는데 우리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도 24년도에 25년도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제한해서. 응시자격을 제한시킨다고요, 참여자들을. 이걸 다음에 누구를 뽑든 간에 제한자격을 너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기존에 어떤 5급 상당을 뽑았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저희가 인제 안 되거든요. 그보다 인제 강화해서 공고를 했을 때는 안 되는 그 인사규칙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처음에 아까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받았을 때는 박사학위 몇 년, 석사학위 몇 년 그게 조항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임원이 세 분, 또 저희 시장님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또 자체적인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있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자격조건, 전문자격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상능력, 위기관리능력, 경영능력 등 임원으로써 일반적인 기본역량이 이 자격 요건의 설정이에요. 여기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배제하고 급수로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둬서 참가자의 폭을 제한한 건 군산시 부끄러워 해야 돼요, 이거. 목적을 두고 자격요건을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비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또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기업에서 기준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어떤 기업, 그 9급 상당에 채용이 되면은 우리 인제 저희로 보나마나 5급 상당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약간의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인제 좋게 또 좋은 사람들을 저희도 뽑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고 싶은 게 저희 또 바람이거든요. 똑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더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에 오셨네 이렇게 했죠. 이거 지금 이게 목적이 뭐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선유도에 고려 사신이, 사신이 이제 송나라에서 오는 그 사신들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간단하게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맞기 위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런 행사 재현을 위해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행사 재현했죠. 그러면은 혹시 그 망주봉 일대에 고려 사신이 왔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런 뭐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이 돼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평상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할려고 행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기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송나라 사신 오셨네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일회성이냐, 기리기 위해서 했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기리, 기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자, 잠깐 그러면 거기에 그 고려 사신이 왔다 갔다라는 뭔 이런 안내나 뭐 이런 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과장님이 말씀한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첫째. 두 번째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전문가에다 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주최하고 주관을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에서 했어요. 왜 그랬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그 사업은 저희 이제 그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유도통합주민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경식

김경식위원

자,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그쪽에서 다 맡긴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심사를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아까도 저기 동료의원이 했을 때 도비 800만 원, 시비 300만 원 받기도 힘들어서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5천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행사를 세 번에 나눠서 했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그 이제 사신 오신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려, 고려청자나 이런 부분들의 탁본을 뜨는 체험행사가 따로 있고, 선유도 그 낙조를 보면서 즐기는 그 별헤는 밤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자, 그래요. 근데 여기 그 행사에 사업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달성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별로 달성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몇 명 참석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사업했는데 몇 명, 몇 명 참석했는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기 그 행사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재현행사에는 저기 350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탁본행사에는 150, 4회에 150명이 참석을 했고, 별헤는 밤에는 1회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래요. 4회에 150명, 1회에 19명, 이게 첫 회 시작할 때는 350명이에요. 그럼 여기 목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자, 목표는 2천 명 이상이 오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 2천 명 이상이 와가지고 외국인 관람, 관람객도 유치도 좀 해야겠고, 고려시대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관람객의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선유도 관광자원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목표에 대해서 하나라도 달성한 거 있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숫자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숫자 목표 말고. 왜냐면은 숫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원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달성을 했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그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우리 관심을 너무 주관을 모든 걸 다 주니까 관심이 없다. 첫째 왜 3개로 나눠서 했나? 집중적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왜 그 선유도를 관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고려에 대한 이걸 느낄라면 언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시기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때가 언제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7~8월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근데 왜 그날 그때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개장한 이후에 바로 개장식과 연계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그거 다른 것은 우리 국장님 시간여행축제는 막 짬뽕축제하고 막 연계해서 잘 해요. 근데 왜 이 부분은 이것을 그 위원회에다가 다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면 여기에서 인제 이런 얘기는 사소한 건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통역사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도 인건비도 들어갔어요. 근데 왜 영어통역사만 해요? 외국인 3명 왔는데. 영어 하는 사람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나요?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어느 행사에서 영어로 해설한다고 해가지고 통역사를 주냐. 우리 시간여행축제는 외국인 엄청 많이 와요. 통역사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을 뭐 저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관에서 너무 관여를 않는다. 시비, 국비를 줬는데 5천을 줬는데 주관하고 주최를 모든 게 다 거기서 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요. 자, 그 주민들이 이걸 기획했겠어요? 이 기획자는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의상 다 빌리고 이걸 다 어떻게 기획해요. 누군가는 기획을 했죠. 우리 시는 이걸 지금 위탁했다. 과장님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 주민들이 공모해서 한 거니까 그래 돈만 주면 돼.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전문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근데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내년에도 또 이런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선택과 집중은 뭐냐? 자, 이것을 선유도 그 개장식 때 맞춰서 할 것인가? 그리고 하다못해 이걸 맞춰서 했으면 계속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여기가 고려시대 때에 송나라 사신이 왔다 뭐 어쨌다 이런 것 정도는 부각시킬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일차, 2일차 행사진행을 봤어요. 2일차 행사진행을 딱 보니까 자, 망주봉 역사탐방, 갯벌생태체험, 기후변화강사 강의, 저녁식사, 선유도 별을 헤는 밤, 영화상영, 서긍항로 탐사, 돌고래, 살쾡이. 자,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고려역사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들어갔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고려보다는 선유도 망주봉 주변으로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봐요. 그걸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네 돈 이 정도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의미가, 갯벌체험도 좀 하고, 몇 명이서? 열몇 명이서. 스무 명이서. 이건 굉장히 뭐냐 하면 예산의 심각한 낭비고 그다음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의 엄청난 잘못이에요. 너무 관여를 안 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세요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고, 근데 집행부에서는 목적과 다르게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2년차. 내년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위탁한 거나 똑같애요. 짬뽕축제 첫 번에 9천만 원 갖고 위탁했어요. 여기보다 4천만 원 좀 적어요. 그래도 짬뽕축제는 4천만 원이 좀 많더라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랬어도 더 잘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5천만 원을 이게 이틀에 걸쳐가지고 연속적인 행사를 갔다라면 그 토요일, 일요일, 그 선유도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던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서 그 행사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강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선유도에 관광 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야. 관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는 그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것도 안 느꼈으면,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2023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이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국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2차,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국가유산청, 24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사업이 뭐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25년도까지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5년도 올해까지 2차사업을 한 거잖아요. 1차 사업이 8천만 원이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2차 사업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

동수

서동수위원

5천만 원이고,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게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내년에도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불구하고도 선정이 됐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얼마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7,500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신청을 해서 유산청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추진배경을 볼게요. 고려유적에 대한 중요성 인식, 그리고 역사성,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 선유도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서 추진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수혜자 참여인원을 봤어요, 내가. 우리 주민 550명이요. 6회 참여했는데 550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중복, 중복자가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주민참여 중복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6회 진행하면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주민들은 상시로 차, 저기,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걸 참여했어요, 주민들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다례연 행사할 때도 참여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뭔 행사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사신 맞이 다례연 행사에,

동수

서동수위원

몇 명이 참여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19명 정도 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수혜현황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한 거예요? 보고를 받아서 그쪽에서 우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보기도 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일일이 셌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행사 참여 인원은 직원들이 이제 가면 그,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이 행사 참여자는 있었다고 봐요. 인건비 지급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인건비 내가 그거까지는 내가 세세히 인제 뭐 요구는 안 했지만 인건비 지급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참여했어요. 역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정체성 때문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목적성과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 아까 우리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주최,

동수

서동수위원

자, 주민 참여가 저는 우리 선유도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적으로 한 550명 된다고 봐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선유도 인구가? 과장님? 400명 정도 돼요. 거주인구가 아니라 주민등록 상 인구가 450명 정도 돼요. 근데 550명이 참여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450명 정도 돼, 선유도가. 근데 550명이 참여를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수혜 현황을 보면. 주민들 다 참여해야 돼. 반절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거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다 허위야, 허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고려 역사에 대해서 송나라 사신이 왔어요. 왔으면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안내판이라도 한 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맞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행사하면 끝나, 땡. 행사하면 땡이야. 행사를 언제 하는 것조차 플랜카드 하나 붙여놨어요. 주민들이 플랜카드 붙이면 읽고 아, 하는가 보다 하지 거기에 대한 애절함이 없다는 거지. 하면 뭐해. 형식적인데.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래도 이 행사를 계속 내년에 하실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지금 세부적인 사업 내역 자료는 안 봤어요.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김경식 의원님이 추가 요구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 내가 자료를 내가 이거 질의할라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또 이거 계속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인가 나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 추진 않겠다고 했어요. 예? 이걸로 올해 이걸로 마감을 시키겠다고 그랬어, 이 5천만 원 사업, 25년도 사업으로. 근데 또 공모사업으로 했어. 자, 공모사업도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걸 받아서 공모사업을 또 해서 선정하게끔 만들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 주민통합위원회에서 주최는 하되 역사적인 부분이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서 내년도에 주민통합위원회 자꾸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이나 고증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 올해 문제점을,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제가 1차 사업 8천만 원 사업할 때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주민 참여가 없다도 얘기했었고, 근데 마지못해서 인건비 주면서, 깃발 들고 다니라고 인건비 주면서 그거 참여한 사람 뿐이 없어. 순수하게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져요? 그리고 송나라 사신이 왔다는 우리 역사성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관광객이 선유도에 송나라 사신이 왔다 간지 뭘로 고취하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말씀, 그 안내판이나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고 아까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요, 이게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1박2일, 뭐 선유도 별 헤는 밤 1박 2일 이게 송나라 사신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프로그램 우리 공모 사업할 때 목적을 두고 공모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에 이 프로그램 이것도 들어있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 헤는 밤이 당초에는 유산청 그 심사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수

서동수위원

송나라 사신하고, 아니, 별 헤는 밤, 기후변화프로그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역사하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하나 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지금 뭔 거기에서 송나라 사신 축제를 한다고 또 이런 행태를 보이세요. 아니, 행사를 제대로 하고 주민 참여도가 고취가 되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창호위원

많은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많으세요? 그럼 점심 하고 할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신 국장님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조직문화는 한 마디로 뭐 표현을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시를 하고, 상급자가 지시를 하고, 하급자는 보고를 하고, 뭐 한 마디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라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

최창호위원

저는 뭐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한 조직 문화지 않겠느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요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종전에는 탑다운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인제 제로베이스 허용하듯이 조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력 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권을, 조직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 또 밑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면은 그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상명하복의 형태는 지금 인제 깨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시하고 보고하는 게 우리의 조직문화가 보편적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던 거고 제가 그럼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내년 2월이면 2년입니다.

최창호위원

2년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그 주된 목적이 어떤 배경으로 설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전국공모사업이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재단이나 이런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인제 저희 재단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삶의 질 제공도 하지만 저희가 보면 문화기획자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예,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주로 인제 우리 조례나 관광, 뭐 진흥법,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또 한 축으로는 관광산업 발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그래서 재단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치가 됐고,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인제 책임감 있게 우리 국장님이 가서 2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동안 뭐 느낀 바로는. 재단에 대해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 된 거는 작년 2월부터고요, 저희가 인제 그 기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하고 팀장님이 파견으로 나가 있었고, 직원은 2명 채용이 돼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3명이 추가돼서 총 7명이 지금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직원도 없고 공모사업 위주로 하기도 했고 예산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사업 확장하기보다는 그 재규정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한 편이어서 그쪽에 업무를 많이 추진해, 이제 치중해서 그쪽으로 많이 한 편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뭐 예산이 없어서, 구성이 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예산이 없어서 뭐 실질적인 큰 성과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공모사업은 유치를 해서 우리 군산시민 다방면으로 뭐,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거 유치해서 여러,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재단 이사장이나 또는 대표이사, 대표이사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최창호위원

방금 저한테 말씀한 얘기를?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최창호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관련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도 인제 일련의 정기 이사도 있고 임시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이사나 인제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은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됐고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왜 뭐가 안 되나요? 아니면 어필을 강하게 못했나요,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못했는지,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딸려서,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창호위원

금방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저희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시급한 게 인력 충원입니다. 그래서 다 내년도에 저희가 인제 대표이사,

최창호위원

일단 처음에 뭘 여쭤봤냐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화관광재단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게 설립이 됐는지 그걸 여쭤봤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거는 답변드렸고요.

최창호위원

예, 답변드렸고, 거기에서 2년여 동안 느낀 점. 2년이라면 뭐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국장님이 거기에 간 배경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가셨을 텐데 뭐 여하튼 근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

최창호위원

예, 업무를 잘 하셨는지 못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사항이 미비점이 많아서 그쪽에 업무를 많이 추진, 치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저희가 관광 분야나 문화예술 쪽으로도 그 적은 인원이지만 충분히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창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을 많이 할려고 했으나 이게 그,

최창호위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어떤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됩니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직원이 그 재단,

최창호위원

공무원 출신의 인력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전문직인 그,

최창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실무선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충원은 계속 필요합니다.

최창호위원

이제 사무국장님도 역할도 내가 사무국장으로 들어갔지만 주로 행정적인 일만 하셨잖아요. 여러 번 지시했고, 밑에 있는 그 팀원들에게 지시를 했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라고. 이게 이 조직문화를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시라고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재단을 설립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어차피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지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시간 주시면,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4페이지에 심사기준 한번 보시죠. 배점이 25점에 100점 만점이고 주로 보면은 경영능력, 대외관계능력, 이거, 이거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관료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대표이사, 이 심사기준은 딱히 뭐 창의적이냐 전문가적 기질이냐 이 두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심사기준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창의적인 부분 또한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그 조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관료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성격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니까 막 이게 상충되네요. 우리가 조직을 생각만을 하고 하는데, 정작 문화관광재단의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관료의 조직문화는 지시하고 또는 보고하고 이런 습성이니 창의성이나 예술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금방들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는데 모집공고에 보니까 자격 요건을 4급 이상 상당의 뭐 공무원을 뽑는 것 같애요, 자격 요건이. 공무원 출신 뽑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표이사 선발기준을 지금 기준화돼서 적시를 한 내용들은 저희가,

최창호위원

아니, 그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러한 이제 또,

최창호위원

그러한 상당에, 그러한 상당에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아무튼, 아무튼 지원한, 뭐 지원한 사람들 있나요, 지금? 그거 보면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지원했겠죠. 그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

최창호위원

이러한 상당의 사람들을 커트라인을 자르다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출신이 지원했을 것 같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래도 아니 뭐 문화예술이 좀 또라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해야 확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킬려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뽑아요, 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인제 전반적인 그냥 그 기초적인 기준,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적시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적 역량을 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저는 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직 안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지만 이 무슨, 무슨 관광재단, 무슨 재단, 출연기관들, 왜 배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해야죠. 그 전문가들은 누구냐?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행정에서는 서포트를 해줘라. 그게 5급이 아니고 7급이나 6급 정도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분들은 국가 예산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개념을 잘 모르니 그 정도의 분들이 좀 가서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지 위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러면은 관광, 문화관광재단의 목표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관료화가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해서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전문 경영인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은 그겁니다. 가능합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인제 이 접수자가 1명일 경우에는 이제 재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제 있을 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공고기준이 관료자를 뽑자는 의미보다는 이런 분야에서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에서 대표이사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뽑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둬서 기준들을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못 바꾸겠다는 건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최창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해보고 한번 바꿔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4급 상당의 공무원도 참여해도 돼요. 그러나 문호를 좀 개방하자 이거죠.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 외 사람들은 못 올 것 같애요. 그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5급으로 한 거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4급이고 3급이고 그런 급수를 떠나서 좀 더 넓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5급 상당으로 그 적시를 한 거고요, 이 지금,

최창호위원

아니, 뭐 5년 해도 어떻습니까. 3년 해도 어떠한 대통령상도 받았고, 문체부 장관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최창호위원

이 규제를, 여러분들 뭐 국가에서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고 여러분 부서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꼭 오래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참들 보세요.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다 잘했습니까? 진급할려고 진급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규제를 좀 과감하게 3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증거로서 대통령상도 받고 문체부장관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 제가 좀,

최창호위원

그런 걸로 이제 인정되면 되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보충 좀 해도 될까요? 예.

여기 보면은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요, 자격조건에 2번과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기타 관련 분야 업무 능력 조직관리라든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조건이 아니더라도 요 조건을 가지고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게 들어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서류심사라든가 이제 면접심사라든가 요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최창호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한 분이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한 분일 때는 재공고를 한다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 한 분이 아니라 그니까 두 명 이상 들어오면은 두 명에서 우리가 생각한,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랑 뭐 똑같다는 가정 하에 제출하신 분들의 어떤 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낸 요건엔 맞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생각보다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선출이 돼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1차 서류심사에서 누락시킬 수도 있고, 2차 발표 면접심사에서도 누락시킬 수 있고, 그런 겁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2차 청문회에서도,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두 명이 올라오면 한 명은 재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두 명 이상이 올라오면은 무조건 진행은 되는데, 1차에서도 분명히 떨어진다, 그니까 서류 심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자격 요건만,

경민

설경민위원

자격 요건만 갖추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통과를 할 거니까. 그럼 면접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점수가 있습니다. 면접 기준점수가 있잖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면접 심사기준이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기준점수에 미달되면은 안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0점 만점에 25, 25, 20, 20 해 가지고 5개 부분 해가지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원과 상의)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도 재공고해서 다시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마이크 바꾸고 얘기하세요. 왜 그냐면 방송에 나가야 하니까. 앉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니까 두 분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 누가 우위인가, 비교우위인가 그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분의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 역량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점수를 이렇게 낮게 주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점수,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고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 맥락상 같은 얘기 같지만 내용상은 분명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이렇게 점수표가 있으니까 비교로 해서 우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로 한 명이 특출나거나 요건도 갖추지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을 또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자칫 잘못하면 상대 우위로 적용이 돼 버리면 선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발표되더래도 우리가 원래 목표한 바 하고는 근접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도출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때 인제 또 우리 그 청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청문 절차.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경민

설경민위원

이 참 이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최종적으로 의회,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최종적으로 의회의 청문 절차까지 거쳐가지고 통과가 돼야 이 사람이 인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까지를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묻고, 감사장이니까 마무리 할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요건 말고 국장님이 어차피 올해까지 근무하시니까 이거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심사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종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문성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건 말고 어느 수준 이상은 돼야 우리가 두 명, 세 명이 되더래도 다라도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려를 시키겠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제 이제 어디까지나 개인 사견입니다. 이건 인제 어떤 그,

경민

설경민위원

너무 구체적일 순 없어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도, 그래도 타 시군의 어떤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답,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타 시군, 타 시군.

경민

설경민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타 시군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수준 이상은 돼야 저희도 적합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그런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가 그 마무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어떤 선을,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재단을 이끌만한 역량, 즉 전문성이 최우선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칫 흐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감사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재단이나 출연기관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방금 말씀하시는 커리어 위주의 전문성 위주와 커리어 위주의 자리 만들기 위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격이 전문성의 격이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정치적, 행정적 커리어에 기준이 되다 보면 규격은 맞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타 재단, 그러니까 타 재단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재단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리어가 대부분 전문성에 대한 커리어가 확충돼 있다고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커리어에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측면에서의 커리어에 맞춘다고 하시면은 그건 맞추는 건 안 되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개념은 아니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은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지 그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맞추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정치적인 레벨의 커리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전문성 커리어가 되지 않으면은, 기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네 명이 들어오든 다섯 명이 들어오든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리고 의회에서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여기 부당하다라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얘기하면 또 그것도 인정하시겠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인제 인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인제 받아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국장님은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저기 행감 보조자료 36쪽에서 45쪽 콘텐츠 팩토리, 팩토리 교육 운영에 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행감이나 여기에 전년도 행감에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똑같이 뭐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하반기에 이 교육이 실시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 지금 실시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이나 지금 행사 같은 것이 당초에 좀 선거 때문에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강사나 이런 거 섭외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적,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올해에도 또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올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지금 콘텐츠 팩토리에서 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좀 준비를, 준비 관계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다시, 하시는 것처럼 많이 늦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준비과정이 좀 있었다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섭외나 행사계획 이런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창업자 모집을 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양세용위원

거기 왜 동종업종들이 다 이렇게 저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근데 저희 지역에 이 콘텐츠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업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많이 확 넓은 층이 아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게 겹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집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겹치는 부분이나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아, 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우리 군산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다,

양세용위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만 선정을 한 거고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콘텐츠 팩토리에 사무소를 두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업체입니다.

양세용위원

응모가 그렇게 많이 않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콘텐츠나 이런 하는 사업들이 너무 영세하고 좀 활로나 이런 개척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그 이제 큰 도시보다는 열악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양세용위원

대도시보다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입주하시게 되면 이러한 혜택 때문에 많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 활동에는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머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양세용위원

예, 그 교육할 때에 학생들도 교육에 참여를 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 경우에는 방학이나 학기 초 이런 데로 이렇게 옮겨서 하면은 안 될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주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그러면 이 참여업체가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AI하고 관계된 그렇게 관계된 그런 업종들이 참여하기에는 쉽지가 않겠네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영세, 업체가 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활로가 넓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인제 그래도 추후 웹툰이나 뭐 이런 출판, 전자출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격 요건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5개 중에서 3개가 다 퇴직공무원을 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렵게 어렵게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첫걸음마를 뛰기 위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정말로 신중하고 정말로 저희가 앞으로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정말 경력도 많이 갖추고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마음속 깊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걸 놓치고 가면 어떨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건 누구 자리를 줄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우리는 어쨌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인제 이거 하나만 잘 선정을 하면 이제는 잘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해대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남해대교를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해에서 관광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켰을 때 저희가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근데 주유소 자리를 재단 사무실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 사무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인력풀이 구성이 돼서 그거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무국장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도 우리의 지금 4급 정도의 대우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풀어서 아주 훌륭한 인재가 왔어요. 훌륭한 인재가 와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응모하고 계획하고 하는 동안에 필요한 인력풀을 본인이 뽑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을 풀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해도 명품사업을 해 가는 것 같앴어요. 그렇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인 자리가 문화관광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제가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신중하게 해서 잘 뽑아보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다섯 명이서 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칭찬해주고 싶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 인원은 말씀드렸어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왜 과장님, 국장님 왜 인원 보충을 안 해주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좀 더 확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내년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뭐 예산안도 확정됐고 그랬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이 얘기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1년 전부터 나왔나요? 아니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도 그 인원을 두 명 증원을 했고요, 한꺼번에 지금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그 상황은 왜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예산이나, 일단은 사무국장이나 대표이사를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충원에 27명 정원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도 대표이사 없이 잘 그나마 잘 돌아갔고 했는데 굳이 뭐 누구의 위에 윗선에서의 뭐 뽑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과장님의 순수한 생각에 대표이사도 없고 하는데 괜히 뽑았다가 책임질 일이 생겨서 그런 건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조직,

최창호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이 관료주의 생각인 거죠.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더 뽑아달라고 했고 명분 있게 근데 안 뽑아줘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대표자가 없으니까, 예산이 그냥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대변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본인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커트 시키잖아요. 이게 관료주의적인 생각이죠. 아니,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대변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잘리면 기획예산과에다 잘렸습니다, 우린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저 이번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올려 보세요. 잘르는 건 기획예산과가 잘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왜 그러십니까? 자, 한번 올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7개소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자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계종하고 태고종이 있는데 지금 언론상에 우리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뭐 그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셔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상주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부적격업체, 하도급업체를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그 업체에 영업정지가 들어갔고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감액조치 등은 이루어져, 행정처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제 수사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종삼위원

우리 그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업체에 대한 뭐 영업정지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인제 거기서 위반한 사실, 위반한 사항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은 부분들이랑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고 시공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종교단계에서 보조금 같은 거 우리 했을 때 사찰에서 이렇게 해서 정산자료를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우종삼위원

하는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보통 그 사찰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전통체험관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그 사찰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 사찰에다가 지원을 할 때는 약간 인제 그 계약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이나 계약 같은 경우 일반계약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 선정심의위원회를 둬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찰 쪽에서 그렇게 뭐 업체나 뭐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인제 사찰심의위원회를 하더래도 이제 관계자들이 전문가나 해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이 사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교 쪽에 특정 이렇게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일반 뭐 종교시설하고는 좀 특정돼 있잖아요. 왜 그냐면 또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역이용해 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 종교나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이런 좀 비정상적인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종교 뭐 은적사나 뭐 상주사 여러 이런 아닌 사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우리 군산시민들과 꼭 항상 좀 맞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지 어떻게 막 독립적으로 막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또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여기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담당 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 말랭이마을 지금 현재,

미숙

송미숙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말씀하셔요.

경식

김경식위원

166페이지요. 현재 지금 말랭이마을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인자 여기서 좀 인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좀 생각도 드는데 향후 계획 같은 거 지금 이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을 바꿀 것인가 향후 계획은 없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는 솔직히 그 말랭이마을에 인제 사실 시설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잡으면은 좋겠지만 시설개선이라는 부분이 좀 사업비도 크고 저희 시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랭이마을의 콘텐츠를 좀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레지던스들이 지금 9개의 팀이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그분들이 저기, 우리가 말랭이축제를 할 때 직접 그분들이 기부, 기능재부, 재능 기부를 해 주면서 그 축제를 했는데 아주 참여율이 높고 퀄리티가 높아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던스실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그리고 사람들이 찾았을 때 안에 실내를 좀 더 활용해서 그 콘텐츠 문화를 좀 더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인제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 동의하는데 그 거기 콘텐츠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문구점이라고 있어요. 문구점을 봤을 때는 인자 문구점 예전에 우리가 갔을 때 문구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인자 모르겠어요, 인자. 그 말랭이마을에 군산에 관광으로 왔을 때 저는 인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에 뭐 갑돌이 있잖아요. 갑돌이나 지동이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갑토리.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또한 군산에 여기 왔으니까 그 캐릭터를 어디서만 판매하냐? 거기서만 판매한다.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 이렇게 문구점에다 놓으면 문구점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사 먹는 과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비치가 돼 있으면 지금 현재는 그냥 그림으로 비치가 돼 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우리 군산에서만 판매하는 것들, 근게 특별한 것들, 특별한 것들을 한번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 놓을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양조장 있잖아요. 양조장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뭐 주류법상 걸리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양조장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전과 막걸리,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거기서는 먹을 수는 있는데 가지고 갈 수는 없냐 이거죠, 소비자가. 아직 주류법상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체험을 해서 빚은 것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먹을 수만 있고 판매는 못한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좀 한번 좀 바꿔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가 인자 이게 거기서는 인자 체험현장이잖아요. 그럼 군산의 막걸리를, 군산의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만 운영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할머니, 그 양조장은 할머니들이 계속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있게끄름 하는 것은 토요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주류가 있잖아요. 군산의 주류, 군산 막걸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 , 여기 군산 막걸리가 있구나. 그럼 양조장인가? 판매하는 건 별도고 빚어서 거기서 먹는 거 별도고. 뭔가 그 마을이 인제는 계속 지원만 받지 말고 수익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양조장 같은 경우나 또 문구점이나 이런 데 거기에서 우리 군산의 캐릭터를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인자 한 달 살기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뭐 4주도 살고, 4주 사는 사람이 4명 정도 ,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희망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동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한, 아직 한 동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뭐 예를 들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레지,

경식

김경식위원

레지던트 있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실이 총,

경식

김경식위원

다 시설 때문에 안 되겠죠, 시설 때문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총 10호실 이어가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는 지원 받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 계속 지원만 받지 말고 마을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제 고민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런 캐릭터나 뭐 이런 것도 문구점에서도 솔직히 요즘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만이 판매하는 게 아니야. 그냥 놓고, 놓으면 알아서 그냥 가지고 가고 결제하고 무인 판매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구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기억, 샀던 기억, 그런 것들을 같이 비치해놓고 동일한 가격, 불편하게 하지 않게 뭐 1천 원이면 1천 원, 2천 원이면 2천 원 이게 동일한 가격으로 이거 비치, 그거에 맞게끄름만 비치해 놓는다라면 일종의 수익 창출도 된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만들어서 놓으면 군산의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를 얼마 해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금액 결제하고 가져가는 식으로,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제 말랭이마이 인자 뭐냐면 아까 그 인자 모노레일도 그쪽에다 뭐 그쪽에서 하든 않든 어쨌든 전망대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거기 전망대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군산의 기념품 사는 데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기념품 매장을 들려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끄름 그래 가지고 그 마을이 이제는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ㄱ 해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도 일정 수입이 창출돼 가지고 좀 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제는. 3년 넘게 지나다 보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했고 안 되고 잘못했다 지적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말랭이마을 옛날 저기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조금 안정돼 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인자 안정된 것을 뭐냐면 좀 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우리 시가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걸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억전시관 내부에 보수를 들어가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화재단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주차장 지금 가로 막고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입구,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관리사무소에서 상가 그쪽 전통시장이나 이쪽 문제가 있어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아파트,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문화재단 건물에 딸린 주차장,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금암마을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우리 그러면 재단의 주차장은 어디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재단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주차장 안내를 어떻게 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안내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재단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건물에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 그럼 안내를 어떻게 하시냐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 지금 서래로18로 되어 있는 지번을 안내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오시는 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영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물론 그게 인제 같이 주택 아파트하고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거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보통 아파트 상가에 가면은 아파트 상가주차장이 따로 있고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그거 구분 안 돼 있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있을 수가 없다니까 법적으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그러면 의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재단 건물이 인제 지어져서 인제 대표이사 선임되면 내년에 재단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트 건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미 준공이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 차단기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게이트 같은 거 보기 흉하게 바리게이트 같은 걸로 지금 막아놨어요. 그것은 우리 재단을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상으로 저는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된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에 업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마는 업무 보지 않고 주변에 상가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놓잖아요. 그런다 해서 저희가 시청 그 주차장 입구에다 바리게이트 해 놓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그 아파트 쪽 하고 논의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멀쩡한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걸 좀 이쁜 걸로 막아놨으면 모르는데 그 공사용 그 뭐 노란 거 뭣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아져 있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셨어요? 사무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재단에 대해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 저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 거기 대표시니까, 재단의 대표시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신경을 써서 조치를 했어야, 제가 이걸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쪽 지나가다 해서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취해서 깔끔하게 해서 차라리 아파트 쪽하고 우리 쪽하고 구분을 지어서 우리 면적에 주차장 면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10면, 5면이면 5면 있다고요, 그게. 그러면은 그 아파트 안으로 해서 지금 차가, 주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긴 진출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거 10면이면 10면까지를 갖다가 아파트 쪽을 차라리 차단을 하고 우리 재단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쪽 출입구를 이용하게끄름 하고 아파트 이용하는 분들은 저 돌아가서 저쪽으로 지금 들어가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니게끄름 구분을 해주셔야지.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거를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단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본예산이 있죠. 우리 문화진흥재단의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마는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 보면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네 가지인가? 지금 보조자료, 보조자료 88쪽에 보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오늘 공연 그 창단연주회 하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했고 또 강화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예산이 적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통과해 주지마는 재단 예산은 기본예산은 우리가 주지마는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하는 거고 100% 국비사업도 있고 지방비 매칭사업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거 동료의원이 질문하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공모를 많이 못해서 사업을 많이 못 따왔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재단과 우리 문화예술과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문화예술과는 우리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고, 재단은 공모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인 것이죠. 전에는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했지마는 지금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 재단사업 중에 올해 사업 보니까 2023년도는 저희 예산서에다가 문화예산 공연 행사집행이라고 해서 기금, 재단에서 한 사업까지도 기금에서 한 사업까지도 여기에 다 넣어서 왔었어요. 기금, 우리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 근데 이번에는 재단에서 기금사업을 별도로 가져가서 지금 여기다 해놓으셨죠? 보조자료 92쪽에. 보조자료 92쪽.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게 인제 기금으로 하고 예산 좀 아마 지원해서 하는 것 같애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기금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출연금으로 3억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3억.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기금 갖고 온 이자 뭐 이거 플러스해서 했나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기금은 별도고요, 출연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기금은 따로 있고 그것은 손 안 대는 거고 이자 지금 기금이 우리가 16억인가 얼마 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14억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14억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전에는 공모를 해서 뭐예요. 그 보조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신인 지역 예술가 사업이랑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예술가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하고 약간 구분돼서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기금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창작, 뭐 새로운 것들 발굴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 문화예술과 보조금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 지원해주는 사업 좀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지금 재단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온 것이 92쪽에 있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게.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을 이해를 하셔야지, 사무국장님이.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이걸 보면서 사업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총 55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선정 후 포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복으로 선정이 돼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54억의 사업을 해. 54억의 사업을 하는데 이 54개 사업을 선정을 누가 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는 전국 공모로 해서 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 선정위원회를?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타 재단도 뭐 내부 심사가 아니고 전국 공모로 해서 풀, 인력 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작년 같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으로 사업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쪽에서 했고, 지금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해서 독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인력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고 알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타 재단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의구심이 갔던 게, 자, 육성지원사업은 보통 저희가 많이 줘야 800만 원 그 정도 주는데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씩 5개를 선정해서 지금 1억을 줬어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육성지원사업이 뭘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 5개 지금 사업을.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 육성지원사업 같은 거는 예전에 시민 아이디어 부분에서 창작활동, 창작성이 또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영화나 연극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중에 영화를 하는데 1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최소 2천만 원으로 지원이 돼야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육성지원사업을 2천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육성지원사업은 내용을 좀 달리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공연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디는 500만 원 짜리고,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짜리야. 차별성이 뭐냐라는 거지, 차별성이?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 이거는 창작 활동으로 창작을 100% 가미를 했고요. 이 대상자들이 와가지고 피피티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인제 육성지원에 맞는 사업들을 선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열,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여기서 뭐 특정 지적은 안 할게요. 근데 창작적인 것이 없어요. 어쨌든 이 지금 54개 사업 아직 정산서 다 아직 안 끝났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는 끝날 거 아니에요? 정산서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약간 좀 혼란, 혼돈스러운데 92쪽 한번 보셔 봐요, 92쪽.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공연팀에 23번 시민과 함께 하는 추억의 올드팝 콘서트, 레인보우 팝스 오케스트라예요. 보셨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레인보우 관현악단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어요? 레인보우 관현악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주다가 미흡 평가를 받아서 중단된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좀 변경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지금 약간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레인보우를 한번 다른 데 썼으면 보통 안 쓰거든요. 그럼 저는 뒷부분만 바꿔서 거의 같은 데라고 보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레인보우 관현악단에 거기에 우리 전에 사업 신청했던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도 있고 뭐도 뭐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이번에 여기 레인보우 팝스 오케스트라 신청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비교해 보시면은 주소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거 비교가 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죠. 문화예술과에는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뭐 미흡, 매우 미흡, 지원 중단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재단 쪽에서는 그게 인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 중단이 된 단체인지 안 됐는지 모르고 또 그것도 우리 군산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평가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구분을 지어야 될 게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재단 거하고 사업이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냐?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2쪽 칸투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공연을 해왔던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님,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업신청을 안 했는데 인제 이쪽으로 넘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재단에서 우리가 지원사업 하는 것과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는 것이 지금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의 성격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 문화예술과의 사업은 기존에 우리 있던 우리 민간단체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말 그대로 정기연주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 있는 사람들 공모를 통해서 차별화시켜서 그 속에 나누고, 재단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진입을 못하는 데라든지 순수로 해서 청년이면 청년, 신규면 신규, 아니면 차별화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섞여 있는 부분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지금 초창기라 정착은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이 자리를 좀 잡아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넘나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문화예술과하고 재단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다른 분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아니, 아니, 마무리하시고 넘어가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 건 아니고 다른 건인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상주사 건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지금 미지급 잔액 안 준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지금 사용 승인하고 그다음에 법적 중요재산 등기 등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은 그때 준공금을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문체부랑 그런 지급상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 시행, 시공사 했던 데가 지금 부도 처리됐어요? 아니면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폐업 처리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폐업처리로 됐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다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사실 인제 법적으로는 지급은 해야 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폐업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줄 대상자가 없어졌잖아요. 폐업됐으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일단은 그쪽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럼 역으로 아파트를 지금 우리 오투그란데가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 시공 거기서 했지. 하자보수 어디서 해줘요? 제일건설 부도났잖아요, 오투그란데. 지금 우리 미룡동에도 오투그란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오투그란데가 제일건설이 부도났다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 공사를 한 건 분명해. 근게 돈을 줘야겠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오투그란데처럼 아파트 계속 거기가 지었어, 제일건설이. 근데 부도났어, 하자가 생겼어, 어디서 해줘야 되냐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거는 하자,

동완

서동완위원

하자보증금으로 해주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거기 근게 제일건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증보험 들은 데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줄 데가 없어져, 폐업해서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고. 그 법인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동완이 공사를 했으면은 내가 뭐 부도가 맞았던 뭣 했든 간에 서동완은 살아 있으니까 서동완한테 주는데 그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거기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돈을 어디다 줄 거냐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 이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이제 준공서류는 어차피 하자보수 보험이나 그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오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준공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도 지급시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폐업처리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걸 좀 지켜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 됐어요. 근데 거기가 처음에 민원인이 본 의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 그리고 담당 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계장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시설직, 지금 과장 승진하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이랑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잘 하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폐업했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집행부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좀 신중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맞아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억 중에 한 3억 정도 했던 창호공사나 에어컨 공사 문제 제기 있어서 거기는 지급을 않고 환수를 했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지금 17억 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17억 정도 나가고 10억이 지금 잔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27억 공사인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3억 창호라든지 에어컨처럼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한 15억 공사인데 27억이라고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공사는 거기서 했으니까 나머지 10억 인제 절차에 따라서 10억이 됐든 9억이 됐든 인제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부풀린 공사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꼼꼼히 점검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과하게 집행해가지고 또 제보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해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집행됐어. 근데 가서 환수할려고 보니까 사업자가 폐업처리 돼서 사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돈은 지급을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어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점검하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은적사 문제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은적사는 지금 설계 끝났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설계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꼼꼼히 보셔요, 저도 계속 볼 테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좀 더욱더 신중하게 그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이거 하면 마무리신가요?

이연화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이연화 위원님이 마지막이면 다 하고 이 과를 끝내게요. 그럴까요?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어디죠. 일단 감사자료 98에서 105페이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성 떨어져요. 도대체 보이세요. 그 뒷페이지 98부터 105.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이렇게 시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글씨가,

이연화위원

예, 원본을 주셔서 그냥 위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알아먹지도 못하는 글씨, 이거는 뭐냐면 알고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 감사자료를 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충분하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브랜드데이 플리마켓에 대해서 아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거 제가 하나 여쭤, 인제 관련을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거 9월 26일부터 27일 동안 추진하고 예산 3천이었어요. 근데 첨부, 인제 중요한 건 우리 보면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이유인즉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군산시민 대상 인식 제고, 고유, 재단 고유 문화, 관광, 예술사업 성과를 체험형 콘텐츠로 제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플리마켓하고 버스킹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플리마켓하고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 우선 질문을 드리면, 자, 여기 어디야.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민원 들어와서, 민원 들어와서 들어왔던 게 전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었죠. 저기 임기제를 뽑는데 기간제 뽑는데 어저께구나. 기간제를 뽑는데 통장을 첨부하라 그랬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과도한 정보 제공. 근데 플리마켓을 하는데 등본을 첨부하라 그러면 이건 민원은 없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여기 저기 재단에서 대답을 해도 될까요?

이연화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재단이어도 어쨌든 과에서 전부 다 통과를 하셔야지. 안 살펴보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거는 확실히 지금 제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연화위원

자, 답변해 보셔요. 그럼 담당자가.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도 주민등록등본까지는, 아니, 근데 내가 플리마켓 신청을 하는데 등본 첨부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신원조회 할 것도 아닌데 내가 플리마켓 참여하는데 왜 등본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향후,

이연화위원

아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세심한 게 아니라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군산시민 대상의 인식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플리마켓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하는데 이 사업을 안 살펴보셨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주민등록등본,

이연화위원

그러면 다 결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재. 결재는 누가 하셨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종,

이연화위원

기안자가 하고 끝나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플리마켓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내에서 공방이나 개인 프리랜서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참가자격으로 저희가 그 참여자 모집을 했고요. 이게 군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인지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자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

이연화위원

개인자격을 하더래도,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다른 걸 첨부해야지 등본을 첨부하는 건 그 집 식구들을 다 보겠다라는 건데,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관내 거주 여부는 등본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요청한 거잖아요. 아니 기간제를 뽑는데도 통장 첨부하라 그랬다 그래서 개인정보 남용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판국에,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일단 저희한테는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이연화위원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다행이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이제 등본 말고는 거주 여부 파악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중요한 건 인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예.

이연화위원

재단에 관련된 우리 관리자도 과장님도 모르셨다라는 거 첨부서류까지 다 확인하십시오.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 플리마켓을 하는데 왜 중복되는 종류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저희가 그런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왜 중복은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그런 제한 걸지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중복이 없다고요? 동일인, 동일인 복수,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동일인이 2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부스 하나씩만 신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플리마켓 운영자간 중복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그 동일인이,

이연화위원

근데 왜 동일인은 이해를 해요. 근데 왜 그분들께서는 같은 물품 하면은 신청을 안 받는다라고 고지를 했다라고 하니,,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저희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할 때는 판매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중복된 물품을 안 받는 데도 있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제한은 전혀 걸지 않았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요. 인제 그런 일은 혹시라도 자격에 넣지 마시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예.

이연화위원

세 번째 궁금한 건 이 브랜드데이하고 이 플리마켓하고 버스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사실은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 행사에 약간, 그 행사에 좀 쉽게 얘기하면 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구색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관내에 그 공방이랄지, 프리랜서로 공방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플리마켓 행사가 좀 없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었고요. 버스킹이나 체험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재단에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 지원을 받았거나 하셨던 분들이 버스킹이나 체험존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연관성이 말 그대로 부수적이긴 해요. 그러면 인제 정말 이 목표하고 합당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끼워넣기나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금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애, 관심을 끌 것 같애라고 해서 하신 사업이고 하시게 되면 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 유의사항에 카드 결제기, 거스름돈, 포장지 등 운영자가 직접 구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카드기만 결제가, 카드 결제를 구비했어. 이거 군산에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군산사랑상품권도 돼야 되고 체크기가 되는지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플리마켓 가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우, 기계가 안 되는데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를 딱 내밀어요. 현금영수증은요? 아우, 지금 기계가 안 돼서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저희가 저기 플리마켓 참여하신 분들 물건을 다 하나씩 사 드렸거든요. 전부 다 카드 결제로 해가지고 그런 카드가 안 된다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연화위원

하여튼 시작할 때는 그럴지 모르는데 중간쯤 가면 어머, 결제가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플리마켓에 가 봐요. 영수증도 갖고 사 와, 갖고 와 보고 물품도 사와 보는데 오후쯤 늦게 밥 먹고 가면은 아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연결을, 네트워크 연결을 핫스팟을 못 켜가지고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까지 이 사항에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 우리 감사자료, 감사자료 몇 페이지냐, 97페이지부터, 97페이지부터요, 105페이지까지. 과장님, 우리 여기에서 물통을, 안내 배너를 샀어요. 화장실 앞에 안내 배너. 화장실 내년에도 안 없어지죠. 사업할 때. 작년에도 있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안내 배너 물통을 매번 사. 그거 그 매번 사는 거 우리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우리 재산입니다.

이연화위원

재산이죠. 자, 입간판 1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몇 개를 1식이라 그래요, 1식?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양쪽으로 붙어져서 1식입니다.

이연화위원

입간판이 29개를 1식이라고 했더라고요. 349만 원. 근데 입간판은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작년에도 썼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올해도 사고, 어저께도, 작년에도 사고, 내년에도 살 거야, 분명히. 이것도 재산이죠. 다 어디 가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이연화위원

국장님, 그거 어디로 가요, 이거 재산?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일부 시설물은 저희가 보관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연화위원

어디 보관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야행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장재동에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좀 보관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요. 이런 입간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장소라든가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직접 오늘 끝나고 가보도록 하게요. 그리 인제 하고, 자, 물품, 99페이지에 행사구간 안내 거리. 행사구간 안내하는 건 매년 지금 안내를 해요. 그럼 그 구간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도 매번 사요. 그리고 여기 물품 같은 경우는 색연필, 스케치북, 문구세트, 이거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구입을 했는데 이거 물량, 수량 관리하셨어요? 남아 있어요, 아니면 다 없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연화위원

다 쓴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죠? 어떻게든 다 썼겠죠. 그죠. 다 나갔든 나눠줬든 뭐 했든. 전시목공, A간판, 판넬제작, 제작한 거예요, 제작. 1,700만 원 들여서. 제작했으면 우리 재산이란 말이에요. 어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제작을 하지 마셔야지. 업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유사해요. 너랑 얘랑 쟤랑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니가 뭐하고 내년에 니가 뭐하고 유사해요. 나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회전되는 것 같애. 그럼 보관을 해야죠. 아니, 1,700만 원이 작아요? 1,800만 원이 작고? 재산 관리를 왜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것은 전시목공 이것은요, 판넬 제작하는 것은 그때 필요한 현장에서 판넬 제작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끝나면은 이게 같이 해체가 되거든요.

이연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야행에서 부스에서 전기공사 있죠, 전기공사. 전기공사에서 직접 재료비가 735만 1,712원이었어요. 아시죠? 총 2,199만 4천원 중에. 이거 전기 조사해 가지고 전기공사를 한 다음에 이 전기선은 어디로 갔어요? 이거 재산이거든요. 제가 회계과에서 어제 물어봤더니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래요. 어제 회계과에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건 어디 갔을까요? 이게 전기가 이게 부속이 조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재료가. 자, 케이블이 200m, 300m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과장님? 4스퀘어, 4스퀘어 짜리 25, 4C25스퀘어, 70m 40m, 125m, 80m, 400m, 300m 이거 선들 어디 갔어요, 케이블선? 아시겠지만 케이블선이 일회용은 아니거든요. 이 돈이 800만 원이 넘어요. 800만 원 돈이에요. 이거 선 어디 갔어요? 이 재산인데. 이게 뭐랑 연결되냐? 지난 번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짚라인, 케이블 자기들이 비용 처리해 가지고 팔았어. 케이블도 바꾸고 그 팔아서 그 돈도 자기네가 썼어. 이 재산이라니까요. 이거 관리 어떻게 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이연화위원

국장님이 재산 관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갔어요, 이거, 재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거 제가 정확히 이거 디테일하게 지금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그 맡은 업체, 업체에서 아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이연화위원

당연히 처리하겠죠, 그분들이야 다시 쓰지. 이게 전기가 보통 20, 2m가 넘어가면요, 다 재활용을 해요, 아시겠지만. 근데 구리, 구리, 예를 들면 뭐 시청에서 고물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재활용.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고물장사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요즘 구리가 톤당 만 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선을 갖다가 하고 불을 켰을 때 그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연화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직비로, 직비로 구입하지 않아요. 직비로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재료비도 이렇게 많이 청구하지 않아요, 업체에서. 간접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노무비만 하고 노무비에 재료비를 약간 녹여가지고 비용을 혁격하게 내려요, 아주.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비용 아끼는 차원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나가는 돈들이 소모성 비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저기 미처 인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 임차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근데 인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임차를 하시겠다고 임차를 했는데 이 내용, 이 비용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위원장님, 영상 상영을 먼저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연화위원

국장님, 역순으로, 영상 역순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저기 증인이 출석해서 그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카드는 본인이 갖고는 있었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자기가 못 갖고 있을 때는 직원을 줬대요. 그날 그래서 작년에 감사할 때 콩샌에서 지출한 것도 직원이 지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보조금 카드를 공무원이 갖고 집행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보조금법 위반인 것도 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보조금법을 위반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글쎄요, 당시에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가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계장이 그런 건가, 우리 직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담당 계장이 한 것 같은데요.

이연화위원

그럼 우리 행감을 왜 해요? 여기에서 증인 출석해서 증인이 이야기를 하고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보조금카드를 썼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서도 국장님은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카드는,

이연화위원

그럼 우리가 행감할 의미가 없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카드는 인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이제 그 미리서 집행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카드를 누가 그셨는가는 제가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시는 건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연화위원

어, 그날 그 커피숍에서 콩샌에서 앞에 거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앞에 것까지 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아니요.

이연화위원

본인이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관리 누가 했냐고 물어봤고 자기가 갖고 있고 다른 때는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한테 준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직원과 상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전년도에 인제 행감에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작년도에는 이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쪽에 인제 보조금이 나가서 그런 인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아니, 아니, 아니, 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추진위원회로 떠미시면 안 돼요. 추진위원회 간사가 본인이 카드를 갖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으나 본인이 바쁠 때는 직원한테, 시청에 와서 직원한테 줬다. 그래서 직원이, 앞에 내용이 직원이 결제하고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불법이다. 아, 죄송해요, 몰랐다. 그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서 그 부분은 컷을 한 거예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증인 출석하고 행감했던 걸 다 까맣게 잃어버리시거나 이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위법한 거 알면서도 덮으셨거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래서 인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추진위원회 자체 보조금 자체를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아유, 앞으로 잘 지킬게요. 가다가 사람을 인명사고가 났어. 아유, 앞으로 사람 안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람 친 그 범죄가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일어났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해야 될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제 직원 내부적으로도 인제 연찬 통해서 했고요, 여기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인제 작년에 그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인제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 집행을 하신 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마 그 인사조치는 저희가 그 문제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제 인사조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장이 지금 바뀐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집어내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지금 깊이 이렇게 중요하게 그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적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제 추진위원회에 직접 지출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지출로 바꿨어요.

이연화위원

아니요, 인제 그 부분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주시고 없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죠, 정확히? 결과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직원이 옮긴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제계장을 현재 인제 바꿔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연화위원

아, 그 축제계장을 바꾸신 거는 인제 인사 때가 돼서 바꾸신 건지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이걸 문책사항으로 바꾸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책사항으로 바꾼 건 아니에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문책사항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이연화위원

이런 구조적으로 보조금 카드를 부서에서 다 알고도 그렇게 집행했는데 과장님 물론이고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 문책성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연화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없는 거죠. 문책사항이 아닌데, 그건 때 돼서 바꾼 건데. 그니까 행감 자리에서 이런 문책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아니면 보조금 카드를 그렇게 엄격하게 쓸 일이 없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바쁘니까 우리 주무관한테 주고 나 대신 그 주무관이 가갖고 결제 좀 해주고 영수증도 갖고 있고 지출결의서 도장 빠져 있으면 나 불러요, 내가 와서 찍어줄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감사나 요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조금, 의원님이 보셨을 때 조치가 좀 미흡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발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안타까워요. 제가 보는 게 안타깝, 제가 보는 게 미흡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시간여행축제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쓰지 않고 집행부가 가, 집행부가 카드를 가지고 집행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 미흡해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달라요. 이건 보조금법 위반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과치가. 이걸 어떻게 해 주실,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놓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확인하셔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책임져야 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서 주세요. 조치도 하셔야 되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까 영상 본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좀 길어지는데, 자, 제가 우리 의원님들, 저희 위원님들 장시간 한 곡을 다 들으면 피곤하실까 봐 잘랐는데 한 곡을 다 들을 걸 그랬습니다. 노래 들어보셨죠? 자, 국장님, 저분 올해 10년째예요, 임기제 10년째. 그리고 축제 전문으로 임기제를 뽑으신 분이고, 재공고 해 가지고 2회차죠. 올해 종료죠, 2회차.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이분이 관광 축제 전문으로 임기제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관광이나 축제는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 인제 요구하는 요구되는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밤바다 콩쿠르 할려고 채용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전반적인 인제 축제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제 채용이 되신 것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개막식 특별공연 기획 및 진행도 해요. 밤바다 콩쿠르 기획 및 진행도 해요. 거리 퍼레이드 운영도 하고,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버스킹 운영도 해. 해안누리 운영도 하고 뭐 다 해, 많은 걸 해. 그럼 우리는 왜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출중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축제 기획한 것을 인제 실행하는 차원에서 인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이연화위원

아, 그렇죠.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럼 외부용역은 우리 전문 직원이 계획한 걸로 그대로 시방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시방서에서 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인제 축제를 기획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런데 그게 없이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구성을 다 해 오고 실현을 다 해요. 그럼 우리 직원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우리 직원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의 기획은 너 들어오고 너 들어오고 너 들어와라고 하는 거지 이분이 기획하는 건 없어요. 과연 기획의 의미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분이 10년째예요. 저 밤바다 콩쿠르에 저렇게 본인이 시작으로 노래 부르고 대상 탄 사람 콩쿠르 무대, 아니지. 앵콜무대 준비 안 됐으니까 본인이 또 클로징으로 또 노래 부르고 그러라고 있는 분 아니잖아요. 요는 저분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제를 계속해서 계속 고용을 하실 때는 그분의 역할 그다음에 업무수행능력 다 참고하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분 다 100점이에요. 지금 한 3년 이내가 다 100점이에요, 평가가. 아, 딱 한번 있네요. 23년도에 99점. 퍼펙트해요.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과평가가. 또 22년도 평가실적은 얼마나 이게 요식행위로 됐냐? 그 전에 계시던 이진규 님이 있어요, 7급 상당. 총점이 88.6점이야. 지금 계신 분이 85.2야. 85.2가 A를 맞고요, 88.6이 B를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거꾸로 평가를 주나? 그 다음엔 아니에요. 그 전도 아니에요. 높은 점수가 A등급이고 낮은 점수가 B등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2022년도에는 낮은 점수인 사람이 A를 맞고, 높은 점수가 B를 맞고 신기하죠. 이분 A를 줄려고 작심을 하고 무조건 다 A야, 점수제 필요 없이. 왜 이러세요? 이거 국장님, 이거 결재 안 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저 평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점수 안 보시고 그냥 사인만 하시는 거예요? 이 제가 만든 문서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마 기간, 기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기간이, 기간이 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이연화위원

아니, 그럼 여기다 기간을 쓰셔야지. 기간을 쓰는 게 아니라 평가결과 총점하고 등급만 있어요. 실적으로 주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여기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평가 100점이야, 전부 다. 감독자 평가 다 100점이야. 그래서 올백이야, 올백. 3년 내내. 23년도 빼놓고. 다른 데 평가, 다른 우리 임기제들 지금 일반임기제가 우리 30명이 있거든요, 군산시에. 이분들 평가는 어떤지 좀 확장해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완벽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평가에 차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각 부서에서 평가를 매기면은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또 매기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A, B, C, D를 A, B, C로 또 나눠요, 성과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점을 준다고 해서 그 만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또 최종적인 평가가 부서평가 외에 군산시 전체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서,

이연화위원

제가 요청한 거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차등이 적용이 됩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받을 수, 받은 최종평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주신 거라니까? 그럼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으면 이게 부서에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최종평가예요. A등급, 점수가 낮은데도 A등급. 이거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자료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아마 그 직급별로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거는 인제 내부에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전에 부서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주실 때는 정말 잘 확인하셔서 필터링해서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이 보는 자료랑 부서에서 아이, 제가 드린 자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곤란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잘못,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계약직 중에 라급, 다급 이게 또 별도로 평가가 되거든요. 똑같이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직급을 라급 따로 다급 따로 이렇게 평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구분이 안 되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혹시 과장님 노래자랑에 군산시에 이번에 예심에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말씀하신가요?

이연화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전국노래자랑.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국노래자랑이요?

이연화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상금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상금은,

이연화위원

1등.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국노래자랑이요?

이연화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국노래자랑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300만 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상금을 제가 잘 모르겠, 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화위원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금 이 밤바다 콩쿠르에서 21팀이 예선 접수를 했어요, 예선 접수. 그 중에 12팀이 됐고요, 여기도 사업비가 별도로 나갔어요. 예선도 나가고 본선도 나가고. 12팀에서 대상이 도지사상이 300만 원이에요. KBS노래자랑이 클까요? 12팀에서 한 팀 뽑는 밤바다 콩쿠르가 클까요? 상금이 똑같애요. 뭘 기준으로 이걸 잡으신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밤부두 콩쿠르가 지금 11년째인데요. 이게 인제 군산시나 전라북도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에 시간여행축제를 함께,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그냥 짧게, 짧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전국에 시간여행축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 대표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상금이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시간여행 안에 밤바다 콩쿠르가 대표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같이, 예,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시간여행에 그럼 주제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구성을 해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인제 그 밤부두,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밤에 하는 건 맞아요, 밤에 하는 건. 그럼 내용도 시간여행에 맞는 소스를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저거 한 번이라도 쭉 다 보신 적 있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이연화위원

시간여행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처음 취지는 근대,

이연화위원

아니, 취지와 맞지 않는다니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시간에 하는 거, 축제 기간에 하는 거, 뭐 어디서 하는가는 밤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 내용물들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죠.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취지에 맞는 사업 하시고요. 어떤 목적으로 300만 원이 산출이 되는지 근거, 근거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정말 전문성으로 인제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우리 축제가 별도의 용역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게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밤바다 콩쿠르 하는데 이번에 감독 우리가 뽑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감독의 의견은 없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감독님하고 인제 모든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밤바다 콩쿠르 그분이 여수도 그렇고 축제를 몇 군데 했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수도 밤바다 콩쿠르 하니까 그분의 의견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왜 그냐면은 우리 축제 임기제공무원이 사회를 보는 거라든지 사회를 보고 나서라든지 그 이후에라든지 사전, 사후에 대한 어떤 평가랑 얘기가 없었냐는 거죠. 코멘트가 없었냐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별도의 코멘트는 없으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제 다른 의원님들이 또 말씀하겠지마는 이번에 감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했어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으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시기도 굉장히 촉박한 것도 있었지마는 과장님이나 뭐 직원들은 잘됐다고 평가를 하지마는 또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오히려 저번보다 더 못 됐다라는 거, 왜 그냐면 이번에는 축제를 짬뽕축제하고 한 군데에다 모아놨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 곳에 모아놔 가지고 더 정신 없고 어수선하고 어디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감독이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축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감독한테 줬으니까 감독이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의회에서 계속 그 임기제공무원이 사회 보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시청,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성당 앞에 광장에서도 그때 사회 진행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우리가 그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가봐요, 그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그때 인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원래는 이제 개막식 공연도 사회를 보셨, 봤는데 그때 인제 지적해주셔서 반영을 지금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그 임기제공무원 업무분장 했을 때 업무가 뭐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축제 전반적인 기획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기획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발굴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그분이 기획하고 콘텐츠 발굴한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이번,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만, 빨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대표적으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만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이번에 제안해서 만든 거 하나만 얘기하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어떤 한 꼭지가 아니라 여러 인제 감독님의 의견을 주면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안. 감독하고 같이 할 때 감독은 우리 군산을 모르잖아요. 인제 처음 왔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분 계속 지금 수십 년 동안 축제를 해왔으니까 10년 넘게 그러면 이분이 봤을 때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한 것이 있으면 1개만, 1개만 얘기하시라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은 군산의 현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 동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구상할 때부터 같이 우리 축제전문요원 2명이 같이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결국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결정한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결국은 근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라니까. 동선을 기획, 축제전문가가 동선을 할 필요는 없죠. 그건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딱 말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획이나 콘텐츠를 갖다 못 내놨다는 거야. 기획회의를 여러 번 했을 건데.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업무분장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임기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 어쨌든 순환보직 그리고 역량, 거기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게 왜 기획전문가로 들어와 있고 콘텐츠 개발자가 들어왔는데 왜 그런 일들은 등한시해서 축제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인데 사회를 보고 있냐. 차라리 사회는 전문가들한테 보라고 하고 자기 본연에 충실해라 이걸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거기 사회는 안 보고 밤부두 콩쿠르 노래자랑 그 사회를 보신 거야. 그러면 뭐 재능이 많으면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왜 뭐 사회자 우리가 돈 안 주니까 그만큼 몇십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사회자 보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주니까. 그런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그걸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그 우리 시간여행축제 감독이 오시기 전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하는 거니까 총괄적인 감독은 뭐 과장님이 계시니까 안 하지마는 그래도 이분이 주도해서 어떤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걸 못하고 기획사에다 다 넘겨줘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이렇게 안 된다고 감독을 뽑자고 했던 거였고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역량으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이분의 아이디어를 받고 같이 기획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감독까지 우리가 돈을 별도로 들여서 예전에는 없던 돈을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여서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별로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또 임기제공무원은 자기 본업에 그러지 않고 또 가서 사회를 보고 있어. 그럼 사회를 갖다가 전문MC처럼 매끄럽게 봤으면 말이 안 나오겠죠. 잘하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겠어. 근데 매끄럽지가 않아.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내년, 27년도 9월까지가 임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뭐 그분을 어떻게 하라 이건 아니지마는 이제 내년 축제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내년 9월이 임기니까 10월 달에 시간여행축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27년까지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27년 9월, 임기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9월 몇 일까지니까 그러면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내년은 축제가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내일, 내년에 할 때는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가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좀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새롭게 내년에 또 감독을 뽑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분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전략적으로 해서 좀 축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를 뽑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잖아, 지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요. 지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참 지난번에 총감독 오셔가지고 보고하셨을 때 그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결과는 지금 11월 28일 정도에 인제 나올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진짜 안타깝네요.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10여년 동안 전문가로서 또 지역에 또 연고가 있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은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총감독이 역량과 뭐 저명한 사람일지라도 근데 이 부분이 상충이 돼요. 이게 의사결정하는데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구조가, 그니까 이게 구조가 될려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배분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단일 기한 내에 총감독의 권한은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이번 축제가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이기도 했지만 총감독 축제가. 그러니까 아까 서동완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저는 아까 그런 사회 보는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감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총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은 자기 프라이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할의 배분 특히 임기제, 총감독, 외부의 전문가라고 선임된 사람들의 역할 분배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정확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넘어서는 뭐 어떠한 자기의 주장들을 할 때는 사실은 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의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셔야 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들 평하는 거 지난번에 와서 보세요. 자기소개를 한 5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막 경력 얘기를 하길래. 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저희 입장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는 그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하셔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거기 관련해서 관광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건 축제를 포함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국장님, 저희가 그 관광진흥조례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산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단위계획별로 사업별로 뭐 국비사업 신청하는 그런 경우의 용역 말고 전체적 관광진흥에 관한 그때그때 조금씩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여건이 달라지는 전체적 진행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하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용역은 저희가 인제 보통적으로 인제 그 기준이 5년, 10년 단위거든요. 10년 단위는 대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는 소규모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것이 사실은 정착이 아직까진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추진 단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인제 계획이 지금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정확한 군산시 전체적 분야에, 물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올해 계획을 세웠더래도 그 계획이 몇 년 지나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수정, 수정,

경민

설경민위원

수정해서 보완하겠죠. 근데 저희 정확한 진흥계획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타당성을 맞추기 위한 조사들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조사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치가 사실은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좋지 않았다, 수정해야겠다는 기준치가 없어요, 지금. 단위사업은 K섬 관광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뭐 그런 것들은 몇 차례 했습니다, 세네차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지표죠. 이게 뭐 지표의 내용에 있어서의 전체가 물론 지표가 세세하게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과를 뭐 전체를 가름할 순 없어도 한번 말씀, 지역관광지수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현재 그 저기 자료에서도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들어있는데 보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년마다 한번 조사하는데 전체적 평가는 뭐 등급이나 그런 것은 뭐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긍정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우리 시 입장을 보고 지금 이게 지금 지역관광발전지수에 대한 평가인가? 이게요, 국장님. 저희 그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목을 바쳐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 부분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산업구조 형태, 제조업 형태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가중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될 수 있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분류 지표를 보면 가중치하고 상관없는 지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지수들이 저평가 돼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전과 틀리게 저희가 축제 중심의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의 소분류 평가를 보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위로 했어요, 1등급.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봤더니 계수예요, 계수.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수로 평가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는 4등급이고, 지출액은 실질적으로 6등급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앞으로 인제 개선해야 할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뭘 개선하실려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이 지수를 봤을 때 저희가 인제 부족한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지출액 부분이거든요, 실은. 지출액이, 그니까 소비가 없다는 얘기를 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이 관광소비가 왜 없을까 이 고민은 아무래도 인제 체류형 기반이 좀 약하지 않은가,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관광을 지금 핵심적 우리 관광을 발전시키자라는 얘기가 그냥 여러 분야 중에 한 군데로서의 그 발전시켜야 할 한 군데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조선업으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통영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통영 가서 보면은 GRDP의 상승률을 보면 저희는 그걸 정체해 있거나 잠깐 올랐다가 소폭 하락하거나 그대로 거의 유지됩니다. 근데 똑같이 조선업의 위기를 겪었던 빠져나간 그 시기 이후에 통영 같은 경우는 GRDP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저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에 유일합니다. 근데 거기를 분석을 해보면 변수가 다른 게 없는데 관광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산업 부분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국비 유치를 위해서 국가사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관광사업 또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산업의 하나가 분명한 겁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를 예산을 증액시키는 만큼 가장 신경써야 될 것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와서 돈을 썼느냐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다지만 이것이 정말 하위등급이라면 저희의 관광정책은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야가 단순히 관광진흥과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축제 하나 이뤄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다, 잘못됐다, 뭘 수정하겠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정책에 나와 있는 지금 쭉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교통안전망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물론 이번 미식 관련해서는 이제 국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미식 또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복합적인 형태로 관광의 발전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틀을 일단 한번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서 2~3년의 성과를 봐서 부분 수정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진흥계획을 잡든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표를 보면 각 분야별로 축제는 많이 하고 예산은 늘리고 있어요. 정량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관광산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다. 근데 우리의 최종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인 경제적 지표나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우리 관광사업을 합니까.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축제를 지속하면서 최초에는 선정이 됐지만 관광공사나 뭐 그런 데서 선정되는, 거기에 선정된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 축제나 저희 군산시의 자체가. 지금 관광공사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참 안타까운 자료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보면 뭐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우리를 관광을 하느냐, 또 축제에 참여하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인제 뭐 거기에 보면 BC카드나 카드사용, 통신사 사용내역을 봤더니 대부분 서천, 군산, 익산, 전주예요. 이건 주고 받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먼 곳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사고 소비하고 자고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체류형 관광, 체류형 관광,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단계를 지금까지 정량적으로 늘려온 만큼 성과가 그대로라면 맡겨서 다른 방향을 찾으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지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공연을 해서 감동적이다? 좋죠. 온 사람한테 감동적이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저는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관광의 여러 가지 것들은 열심히 노력 등은 많이 다방면으로 하시는 것 같으나 기도도 없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도 충실하지 않고 아예 없기 때문에 방향 설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진흥계획을 빨리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진흥계획을 잡으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공감하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는데 부하직원이 휴일수당을 받을려고, 휴일수당을 받을려고 근무하지 않았는데 옆 동료한테 출입카드를 주면서 출입증을 찍어줘라. 그리고 나도 너가 할 때 해 줄게.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렇게 해서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도 받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관리자인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최창호위원

뭐 징계 조치나 훈계나 또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번 한 번 봐주겠다라든가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 뭐라고 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이고, 자, 사장이 알았을 때는 어떨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사장님이,

최창호위원

그 회사의 사장이 알았을 때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사장이 알았을 때도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최창호위원

예, 취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단계별로.

최창호위원

뭐 너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겠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또는 더 나아가서는 관리자한테 책임도 묻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관리를 왜 봐주냐.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걸 봐주냐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라고 하든지 뭐 잘했다고 하든지 칭찬하겠죠. 자, 인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 의혹들이 있었죠.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의혹들 전에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최창호위원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고, 이것을 보는 감사담당관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군산시의회에서 짚라인 운영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에 과장님은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 어떠한 보고나 과장님도 인지를 못하셨냐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사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계약서 상에 군산시장 관리 감독해야 된다 써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게 군산시에서 의혹 제기할 때에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은 몰랐었냐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인건비를 부풀렸던 거, 공사비를 입찰하지 않고 특혜를 줬던 거, 뭐 다 뻔히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언론에 다 나오고, 예. 그냥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우리 직원분들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특정감사를, 작년에 인제 특정감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청심사는 하셨습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좀 나 억울하다 소청심사 하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의 절차에, 아니, 추진, 직원들에 대한 시정, 아니, 시정, 주의, 훈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직원들도 인정을 했다? 막 억울하지 아니 하던가요, 우리 직원들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직원들이 훈계를, 아니,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은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인제 그 좀 부주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이 사업은, 이 사업은 한번 거꾸로 가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47억 원을 들여서 2015년도에 선유도 짚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시에서 돈 벌라고 만들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창호위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만든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 못 하니까, 못 하니까 그것을 민간위탁 맡기는 거죠. 정당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죠. 민간위탁을 맡기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공고를, 모집공고를 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그 과정에서 2000년도 9월 9일에서 9월 16일 동안에 행정재산관리위탁 입찰공고를 내요. 그때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인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때는 제가 근무할 때는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할 때 아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전에는 어떤 위탁이었냐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가 한 예로 고우당이며 커피숍이며 우리 군산시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캠핑장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근데 유독 이 짚라인에 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바뀝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하냐면 민간운영이 활성화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그다음에 그냥 주차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우리 예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스코도, 지스코 커뮤니티센터도 행정재산 위탁이죠. 근데 유독 짚라인만 행정재산으로 바뀌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가 들어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들어와서 낙찰이 돼요. 그래서 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행정재산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관리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단체에서 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이 할 것을 예상되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 유독 바뀌어요. 그러면 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 특혜를 위한 작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논쟁을 할 때에 이것은 행정재산 관리위탁하는 게 맞느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건 건너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인제 서두에 질문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인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과장님도 조사해 보셨겠죠, 의원들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랬더니 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고, 그냥 감사담당관이 해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저희가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는 인제 행정재산 관리위탁이고 연인원을 사전에 인제 책정을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연인원을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는 156명으로 딱 묶어놓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156명에 대한 부분만 인제 지출로 인정을 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튼 감사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자체적인 감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외적인 부분은,

최창호위원

후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원래 원가계산에 산정을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인제 원래 인제 책정을 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인원을. 몇 명 해가지고,

최창호위원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요? 잘 몰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창호위원

자, 그래요. 그럼 아무튼 그럼 권한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그거 그냥 적당히 해라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최창호위원

근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되고 뭐 기사까지 나오고 TV까지 나오고 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거 고민 엄청 하겠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관리를 못 했나 우리 직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당연히 고민은 하고 저희가 연찬을 했죠.

최창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후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위원

조사했더니 뭐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인제 그,

최창호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창호위원

없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인제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창호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어차피 인제 특정감사 감사실에서 인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우리는 근게 조치한 게 하나도 없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죠, 저희 인제,

최창호위원

고발을 하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 그 부분은 특정감사에 의해서 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이제 수용을 해야 하니까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우리 과장님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같이 상의는 한 적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

최창호위원

그럼 뭐 모르는데 왜 상의할 게 뭐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 입장을 이제 대변하고 했죠.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나서 인제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한 이후에 인제 처분결과 통보가 지금 작년 9월 달에 인제 내려왔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이 우리 관광진흥과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 과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감사담당관이 감사해서 인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봤더니 그냥 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그 시정조치 할 부분은 지금 시정조치하고 있고 인제 지금 그 결과에 인제 수용해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외부의 압력은,

최창호위원

누가 사건 적당히 하고 덮자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최창호위원

아니면 스스로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감사 결과를 우리 과장님께 통보를 했고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문제가 있었으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제 바로 잡을, 인제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죠.

최창호위원

감사담당관에 연락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특정 감,

최창호위원

결과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최창호위원

예, 특정감사 끝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연락을,

최창호위원

감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특정감사, 감사 끝나고,

최창호위원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차분에 대해서 의견을 줬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4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4년 9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1년이 좀 지났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저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제 누군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뭐 안 취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때는,

최창호위원

서두에 내 얘기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인건비를 부정으로 수급했다고 뭐 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고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한테 인제 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자료만 제출했지 경찰이 조사한다는 의미는 모르잖아요. 그냥 추정입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제 조사에 응하지는 않고 자료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 돈을, 돈을 근무를 안 했는데 돈을 주고 다시 페이백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까지 나와서. 그러면 횡령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거 알았잖아요. 자, 알았으면 인제 그거 범죄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창호위원

아니, 감사, 감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은.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제 해마다 위탁료 계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에 받은,

최창호위원

아니, 증인도 나와서 했으면 조사를 해보고 이게 아니면 아닌 거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조사는 어차피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최창호위원

경찰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하고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최창호위원

그거 모르는 일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최창호위원

여러분이 뭐 고발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인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무를 져버렸다는 거죠. 공무원은, 공무원은 고발을, 이 형법에 보면, 형법에 보면 234조인가요? 형법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사실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근데 특히 공무원은, 공무원은 2항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고발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징계 받은 거 나 억울, 나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하겠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감사에서,

최창호위원

자, 외압이 없었다고 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감사담당관이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고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못 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고발을 안 하셨고,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요,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제 지켜야 할 규정이나 인제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감사실에서 그 처분 통보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최창호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 범죄사실이 밝혀졌어요. 의심이 돼요. 아니면 내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어? 통장 줘보세요 했더니 통장을 받고 페이백을 다 해준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범죄사실인데 보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의원님, 그,

최창호위원

자, 객관적으로 우리 직원들까지 징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그 수탁기관이 잘못했다고 지금 다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런 핑계인가요? 경찰이 조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고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뭐 특정조사했으니까 뭐 상관없겠다. 아니, 여기 법에 써 있잖아요, 공무원은 직무상 일을 할 때에 범죄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된다라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저희가 인제 그것을 범죄사실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호위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직접적인 고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창호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 예로 저 직원이 우리 동료가 주휴수당 탈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출입카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출입카드를 주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좀 같이 찍어주라 했어요. 그건 범죄사실 아니에요, 그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범죄죠. 범죄지만 지금 인제 저기 제기하시는 부분은 그 인건비를,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짚라인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이 범죄사실이 없다 아니면 모르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여러분이 관리 감독해야 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관리 감독,

최창호위원

사람들인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

최창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수탁기관에다가 그 관련 서류들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이거 뭐 검찰의 수사기관처럼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법적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안 하신 건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그 서류를 보고 인제 저희는 원가 산정을 해서 위탁료를 인제,

최창호위원

원가 산정이 아니고 지금 의혹되는 거, 사문서 위조하는 거, 허위작성한 거, 기름값이며, 아니, 뻔히 뭐 다 나와 있는 것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기름값 같은 경우는 인제 물론 재산 관리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대상으로,

최창호위원

그리고 뭐 나왔잖아요. 영수증도 무슨 간이영수증 갖고 그거를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들, 아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그 특정감사에서 인제 처분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조금 개선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답답하네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또 의원님 말고 또 하실 분 계세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해설사 저기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25년도에 해설사 몇 명 지금 활동하고 계시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총 37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자료에서 좀 보면 지금 2023년도는 21명, 2024년도는 19명인데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해설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2019년도에 선발한 이후로 지금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19년도 유지한 선발을, 아니, 해설사, 문화해설사를 유지한 게 몇 명이나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총 37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7명인데 지금 그러면 29년도에 활동하는 인원이 37명이라는 얘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19년, 24년도에는 19명이 활동했어요? 똑같이 39, 37명이 활동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계속,

동수

서동수위원

계속?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계속 그 종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8분이 활동하시다가 지금 한 분이 나가시고 지금 37명이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지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배치장소라든지 배치 인원을 지금 이렇게 보면 쭉 나열돼 있는데 주로 배치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합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인제 지금 배치는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순환배치 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해설사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전문,

동수

서동수위원

문화 부분, 관광 부분, 해양관광 부분, 뭐 이렇게 근대역사 부분, 이런 부분적인 우리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순환배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 해설에 임하는 우리 해설사가 더러 있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저희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역사성이라든지 전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진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뭐 불만을 좀 아니면 불편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좀 이게 전문성을 좀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지금 우리 그 활동비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활동비 6만 원씩, 1회에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일 1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1일, 1일 6만,

동수

서동수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하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7~8시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활동비가 어떻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내시군만 봐도 조금 활동비는 저희가 낮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낮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많이 낮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고 어떤 문화관광, 해양, 뭐 콘텐츠를 가지고 근대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갈라면 그래도 활동비를 좀 증액을 시키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좀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그래도 이분들도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해설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기에 좀 우리 활동비도 늘려주면서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좀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이수라든지 전문성을 좀 키워서 교육 키워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도 인제 14개 시군 중에 제일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워크숍이나 어떤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어쨌든 예산의 문제는 물론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결부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뭐 항상 제자리에 맴돌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좀 시정을 요하길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관광기념품 제작하시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거, 브랜드가 어떤 건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한 2,400만 원으로 지금 종류로는 저기 생활용품, 생활보급품 위주로 지금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관광기념품이라고 해서 뭐 비누, 예를 들어서 뭐 샴푸, 뭐 방향제, 이런 생활용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체 브랜드화할 수 있는 우리, 저기 뭐야, 기념품을 저는 제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자, 뭐 고군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장자도 같은 경우는 대장도가 있고, 고군산 같은, 선유도 같은 경우는 망주봉이 있고 선유봉이 있고, 또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좀 이 제작품을 뭐 크게 하기 보다는 소규모라도 이게 좀 우리 군산만의 특징적인 이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거지 또 관광객의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50만, 500만, 아니, 100만, 500만 뭐 관광객을 유치를 이끌어가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홍보용 지금 우리, 뭐야, 저기 기념품을 일반생활용품으로 해서 기념품을 대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시정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어떤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정체성이 담긴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제작비도 필요하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게 가장 큰,

동수

서동수위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봐져요. 부안군만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건 군산만의 자존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좀 시정을 권고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마파지길 작년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 끝났어요, 그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어디를 못한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등산로, 산책로 순환정비 300m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스카이워크 39m 인제 갯바위 쪽으로 스카이워크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광장에서 이게 자재를 나르기가 어려워서 삭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자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요. 근데 인제 제가 이제 쭉 허니 봤는데요. 인자 거기 보면은 뭐 관광객들이 후기도 남기고 하는데 마파지길을 들어갈 때 시작이 어디냐라고 딱 하면은 보통 그 이게 지금 공사 중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해양레포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산 위에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게 바른 길인가 아니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게 옳은 길인가? 처음 시작이, 시작이 왠지 모르게 마파지길 하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데 바다가 없이 산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좀 우리 마파지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좋은데도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이 진입로가 가장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으로 뒤로 가는 것은 이미 막혔으니까 안 되니까 그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이게 해변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이게 물론 뭐 어떤 이유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해변, 그 마파지길의 특성은 뭐냐 해변가를 따라가는 게 마파지길이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시작할 때는 해양레포츠 거기서부터가 마파지길인데 사람들은 어디서부터냐 지금 공사하는 중 있잖아요. 뭐 짓고 있는 데, 거기서부터가 마파지길이라고 해요. 참 멋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그 관광자원으로 살려야 할 먼 미래의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10년 후에는 정말 멋있는 관광자원으로 살릴라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참 이렇게 이게 시간여행축제 얘기하기도 참 민망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고민해요.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 한 때는 뭐 지역업체 하라 했다, 또 한 때는 외지업체 하라 했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춰간다는 게 참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번에는 외주업체에다 다 넘겼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모든 것은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어쨌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기획이랑 다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획이랑 넘겼는데 보면 인자 저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번에 시간여행축제하고 이번에 시간여행축제하고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인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듣는 얘기만 하면 첫째가 인제 체험부스가 좀 줄어들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체험부스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축제는 뭐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탈출이고 뭔가 인제 와서 경험을 해 보는 그런 콘텐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축제를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유치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축제는 첫 번째는 외지인들이 와서 외지에서 아, 군산이라는 데 이런 축제를 하고 있고, 군산에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다 이걸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시민들이 그 축제에 같이 공감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외,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축제가 성공이다라고, 물론 성공이죠, 당연히. 당연히 성공이죠. 그러나 지역 우리 군산시민을 외면한 축제는 성공이라고 해도 성공은 아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난번의 축제 때는 말 그대로 군산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체험부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그것은 어차피 외주에다 맡겼으니까 그랬을란가도 모르고 예산상에 가네들이 소요한 예산은 어디다 필요로 했냐? 개막식 때 필요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작년에 할 때는 뭐냐면 그 축제 고민 고민해 가면서 이것도 플러스 저것도 플러스 막 구석 구석 구석에다가 부스를 차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시민과 함께 동참 그런 건 있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축제를 몇 년간 경험을 했어요. 한 3~4년을. 3년 정도인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3년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그 정도를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인제 외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 그게 다 없어졌네. 먹거리도 예전에는 저쪽에다 딱 맞게 구경하다가도 이쪽 가서 도로에서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또 다 없어졌고, 이제 매번 바뀐다고 해서 그러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 지난번이 좀 더 낫다. 왜냐면 개막식 그런 건 하루만 보니까. 그 시간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예산에 비해 효율성 그런 거 보면 물론 그것도 최대한 하지만 그 시간 아니면 볼 수가 없어.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갔어도 또 볼 수 있는 먹거리 체험부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보부스를 제가 봤어요. 인제 아까 말했지만 이 축제를 하나 함으로써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자 그 축제에 담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홍보부스에는 우리 군산시가 아, 지금 철길마을에는 뭐가 있고, 군산에는 몇 월달에는 뭐가 있고, 몇 월은 뭐가 있고, 우리 축제 어디 가면 이거가 있고 이런 홍보부스가 부족했다. 없는 것 같애요, 그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보부스가 7개가 들어와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뭐 어업정책과, 수산업과, 일자리창출과, 뭐 수제맥주, 국가 지질공원, 뭐 명장, 진로체험 뭐 이런 식인데, 인제 이게 이 부스를 뭔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진로체험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인자 이 축제를 순수하게, 순수하게 관광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관광.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가지고 이 축제에 이번에 몇 명 얼마나 왔다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번에 13만 한 5천 명 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13만 5천 명 중에 반절이라도 관광에 대해서 우리 군산에 대해서 이것 저것을 다 보고 가면 정말 성공적인 축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개인적인가는 몰라도 그마만큼 부스를, 부스에서 홍보부스를 좀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에 축제할 때는 외주에다가 맡기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시민과 함께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동안 쭉 허니 우리는 여기 여기 보면 다 평가위원회가 잘된 점, 잘못된 점 다 알고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뭐 맘카페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비난의 글이 많이 써있더라고요. 인자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것 좀 인자 공보, 공보과에다가도 그런 여론도 한번 수렴해서 부서에다 연락해 주라고 얘기는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금강호 캠핑장 수목 교체 왜 안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11월 21일 날,

이연화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11월 2, 지금 사전에 지금 서로 인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11월 21일이면 인제 내일모레요. 그 인제 수목이 있는 현장방문 해가지고 현장조사도 지금 같이 하길, 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그 수목 식생상태를 좀 살핀 다음에 그리고 인제 12월까지는 인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연화위원

12월에 식재를 한다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11월 중에요, 11월 중에.

이연화위원

11월 중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연화위원

지금 나무 식재할 시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10월, 11월까지는 나무 식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가능은 하죠. 심어놓으면 얘가 잎이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말라. 그랬을 때 쟤 왜 저래? 아, 추워서 그래요, 성장이 멈춰서 그래요. 걔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성장이 멈춘 걸로 어필을 해요. 내년 봄이 됐어. 누구 말대로 하자보수기간 끝났어. 어? 죽었네. 아유, 저희 기간 끝났습니다. 아니, 국장님, 11월에 나무 식, 지금 눈 내려요. 어제 첫눈 몇 방울 내렸어요. 눈 내리는데 나무 식재하는 거 이해 가세요? 그 하기 좋은 날 다 놔두고? 나 참 제가 발언한 게 지금 언제인지 아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업체 사장도 만나서 면담했고 근데 이제서야 식재를 하신다고요? 지금식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 지금 고사한 부분하고 고사한 물량하고 그다음에 인제 규격에 미달하는 물량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그 업체하고 같이 인제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수목, 식재할 수목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건 방금 전에 하셨던 얘기고,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때,

이연화위원

왜 교체가 이 시기가 늦어졌냐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때 말씀하시고 이후에 인제 그 수목식재 기간을 11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저기 나가서 시청 앞에서 오는 민원인 붙잡고 11월 중순에 나무 심으면 되겠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 말대로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게요.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11월에 눈 내리는데 나무를 이식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걸 수용을 한 과장님도 그러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이번 주에 현장조사는 하고요. 한번 현장조사는 녹지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식재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절대 11월에 식재하시면 안 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반드시 11월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어차피 하자보수는 하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연화위원

예, 11월 식재는 절대 안된다라는 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꼭 이행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저기 뭐야, 아까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노래자랑에 접수인원이 238명이고요. 최우수상은 150만 원 받았습니다. 총 수상자는 5명입니다. 우리 24명 해서 300만 원 주는 거 재고하셔서 꼭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세요, 취지에 맞도록.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게 그 밤바다 콩쿠르의 질을 높이는 건 아니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문화, 문화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자, 이번에도 우리 시간여행에도 행사부스 전기공사를 별도로 받았어요, 2,199만 4천 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기 부스,

이연화위원

전기공사를 별도로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리고 총 거리는 전기선이 1,850m. 재료비는 전기선만 515만 원, 501만 5천 원. 근데 이거 어디 갔어요, 과장님? 이거 직접 재료비예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재료를 사라고 했어. 일회성이 아니야. 먹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잘라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전선이 남아 있어야 돼.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연화위원

이게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말대로 13년차 하고 있어요. 1년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하면 돈이 지금 6천만 원 이상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뭐가 뭐라도 남아있어야지. 관리가 안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챙기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이거 진짜 시민들 세금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여행에 지금 우리가 예타에서 탈락했잖아요. 시간여행축제 이 문화관광,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예비관광,

이연화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비 문화관광축제에서.

이연화위원

여기에서 나온 게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해서 통계가 있었어요. 지금 뭐 이미 24년도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통계를 받지 못했고 반나절 미만이 38%, 동행 유형은 가족이나 친지가 56.6% 이게 뭐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왔대요, 결론은. 그리고 그냥 근처 오다 보니까 왔다 그거고요. 동행인 수는 2명이 40.4%, 지출금액이 5만 원 미만이 3만 7,700원이래요. 이게 37%. 이게 가장 높은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 받은 게 뭐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애요.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실 거야, 이 내용. 시간여행 기준점이 모호하다, 근대 모던에 대한 불명확한 시각화가 있다, 축제적 요소가 미흡하다, 축제전문인력 활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근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민이 자발적 참여 동기가 매우 떨어진다. 동원이라고. 우리 여기 다 공유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전문적으로, 아시죠? 여기 여기에 나온 내용에 내용이에요. 이거 반영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래 했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시간여행축제라는 게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어중띠다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해야 이 시간여행이 정말 군산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반영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영란위원

여기만 지나면 금방 끝날 거 같은데 어저께 같으면은 더 신경써,

미숙

송미숙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김영란위원

잠시 그 머리도 돌릴 겸해서 저는 경암동 철길마을 한번 여쭤볼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일단 철길마을은 사계절 구분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그게 가장 메리트가 교복이라니까요. 갑자기 회춘이 되버리는 거예요, 교복을 입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좋은 추억을 남길려고 많이 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저히 거기 행정 관리 내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거기 가서 있을 정도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최소한 그 공영주차장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래서 거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의 집, 남의 건물을 좀 주차장을 써야 되잖아요, 이마트. 그러면 이마트 주차장을 쓰고도 그래도 여기에 너무 혼잡하니, 혼잡하니 두 가지를 제안했잖아요. 하나는 이마트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주차를 양쪽에 다 받치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상시 주차요원 특히 주말에, 주말에 그 주차요원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대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네가 지금 전담관리부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 우리가 1944년도에 거기에 보물 같은 철길이 딱 생겼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오지 말라고도 못해요. 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군산의 관광수입이 어디 와요. 알다시피 군산에 가장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야, 철길이에요. 철길에 왔다가 이성당 갔다가 기타 인제 영동에 갔다가 저쪽에 시간여행 갔다가 뭐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있는 것 같애서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인자 우리 시청, 페이퍼코리아, 서부발전소, 또 철도청, 여러 가지 거기가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각자 있으되 방치되었어.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거야. 군산시 같으면 그냥 과태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실무진이라든지 또는 중간관리자라든지 이분들 하여튼 모여서 제가 협의체 한번 구성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 같애요, 저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하고만 만났잖아요, 도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별도로만 지금 만났습니다. 그 협의체분들하고는 인제 지금 지난번에도 이번 주에 있는 철길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만나서 일단 서부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어차피 경암동 앞에가 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2020, 20년도에, 19년도에 그 철쭉꽃 700만 원을 기증을 해서 거기에 철쭉을 했어요. 근게 손을 내밀어야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주니까 좀 자주 만나고, 서부발전소에서 이렇게 그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헌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페이퍼코리아도 하겠고 철도청도 하겠죠. 이런 데는 땅의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요청하는 것이 각각에 좀 다르겠죠, 기관마다. 그니까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되 그것을 앞장을 관광진흥과에서 앞장을 서달라 이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란위원

거기가 뭐 아무리 뭐 우리 의회에서 내츄얼하게 관리를 해라 내츄얼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지저분한 상태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리고 관광객을 좀 분산시킬 수 있게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리고 해마다 올해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갑자기 그게 얼음, 뭐였어, 얼음길도 만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얼음길 구성도 했었고 또 끝나자마자 모기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기가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여름 끝나자마자 모기가 너무 극성하게 활동을 해서 갑자기 인제 거기 방역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경암동을 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갑자기 웬 보물이냐 이렇게 해서 보물 같이 좀 관리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다시 선유 스카이라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위탁료 산정을 잘못했다고 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탁료 산정을 지금,

최창호위원

누가, 누가 잘못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최창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계약서상의 계약을 했고 당연히 수탁자가 알아서 저 위탁료를 주는 거고, 계약 써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계약서에 의해서,

최창호위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 이거다. 기름값도 나갔고 뭣도 나갔고 인건비도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에서 믿긴 믿지만 그래도 점검을 해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게 나는 우리 과장님의 말이 모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위탁료 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냥 보는 거죠.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때쯤이니까 11월 달이니까 문제제기를 했으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그냥 조사하면 됐었잖아요. 조사해서 돼서 기름값이 이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정명령하고, 왜 통장을 이런 식으로 써요 조사해서 시정명령하고 그러면 우리 징계도 안 맞을 일을 안 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최창호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흡했다는,

최창호위원

왜 그랬느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얘기입니다.

최창호위원

외압이 난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민원인이 뭔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했나? 뭐 했나? 이 사람이 사실인가? 그냥 단순 전화와서 민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긴장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은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셨어야죠. 안 나갔잖아. 그냥 막 벌벌벌 하고 있었고 뉴스 나가고 아니,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문제 제기가 들어와. 그럼 확인해야죠, 확인.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도 같은 동조자든가 아니면 외압이 있어서 여기에서 멈추라고 했든지, 아니면 책임 회피할라고 나름 면피할라고 야, 우리가 하지 말고 괜히 건들었다 우리도 부담스럽고 저 감사담당관이 하게 해 하는 거, 시나리오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의원님, 일단 위탁료는 저희가 인제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인제 뭐 계산을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지출,

최창호위원

위탁료 받을 때 계산을 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지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를 하면 저희가 인제 수입과 지출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다음 연도 위탁료는 저희 인제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 위탁료를 인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래요. 계산할 때에 금방 말씀 잘 하셨네요. 그분들이 준 서류를 토대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인제 그,

최창호위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분들이 돈 번 거,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러면 그걸 상계처리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또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냥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맞지도 않지만 어거지로 맞출려고 하다 보니, 자,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1년에 얼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업체에다가 줄려고 행정, 제가 의혹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바뀌었더니 그니까 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하더래도, 누가 하더래도 행정재산 관리위탁에서는 비용을 많이 내보내야 내가 시에다 줄 돈이 적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인제 1차년도에는 그렇게 지출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해줬는데,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인제 업무추진을 할 때는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인제 수탁업체는 분명히 지출 부분을 늘리지 않을 것이냐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예전 가격하고, 예전 가격 대비 물가상승률만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지출 부분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인제 또 논점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안 하고 계속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가고 있네요. 그 사례까지도 제가 여쭤 본,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거는 나중에 논쟁하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그때 바로 점검 나가시고 아, 이 부분 잘못됐네, 영수증 잘못 써오셨네요, 과다하게 지출하셨네요 했으면 됐을 것을 세달여 동안 감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3개월 후 정도 2월 10 며칠 날 하셨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2월 하고 3월 사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 인제,

최창호위원

예, 그동안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준비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아니,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실에서 며칠 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최창호위원

그럼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제 상식을 금방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가요? 나 그런 적 한번도 못 봤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니까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맞죠, 아, 우리들이 한번 알아보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그,

최창호위원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인제 감사실에서 요청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는 한번 검토는 재검토는 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했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했어서 문제점 발견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인제 저희 이 상태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인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연인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했지 그 외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에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담당관이 한 일을 지금 보고서를 주셨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못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감사담당관은 우리 사법기관처럼 우리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똑같은 관리 감독해야 될 테고 여러분 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할 일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일은 감사담당관이 할 일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제,

최창호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감사담당관이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이러한 징계나 이런 것들도 거의 최소화할 수 있고 그냥 예,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허위로 우리한테 보냈네요. 실수라기 보다는 이분들이 한 행태들을 보면 완전 무능했던가 아니면 우리를 우습게 본 거죠. 아니, 어떻게 공금통장에서 대출이자도 갚고 뭐 경조사비도 쓰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 수준에서. 아까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어떤 사람이 해요. 전문성이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과장님 때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못 챙겼냐 이거죠. 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이 난 의심스러운 게 외압이 들어왔나 아니면 무능했나 아니면 같은 그 선유도 짚라인하고 뭔 주고 받는 사이인가 셋 중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일절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죠. 그니까 셋 중에 하난데 왜 두 달 동안에 그러고 있었는가. 이 핵심이 뭐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의원님, 제가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인지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는요. 저희가 사실 행정을 하면서 잘못 됐냐 잘 됐냐 요런 부분을 가리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 나는 부분, 또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감사실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잘못돼있는가 잘 돼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실에 의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약간의 좀 깊이 들어갈 부분들은 저희가 못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 감사실에다 의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보호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같이 찾고 요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창호위원

예.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독박 쓰겠다, 빨리 경찰한테 고발하자, 이거 의심스러운 게 많다 왜 이런 걸 못해요? 그동안의 관례가 오전에도 뭐 우리 문화예술과 했듯이 이게 관료제의 병폐 아닐까도 싶어요. 빨리 빨리 하셨어야죠. 피해 안 볼 일을 피해 보고 있잖아요, 괜히. 의심 받고. 이해를 못하겠네. 문제 있으면 빨리 신고하고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관 담당관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러다가 우리 독박 쓰겠다.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부정적인 서류를 가져왔잖아요. 물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있지만 그분들이 부정하게 가져왔잖아요. 작전을 짜고 돈을 받을려고. 심지어는 무슨 뭐 가구를 전화기를 뭐 얼마에 그것 보여줬잖아요. 그것 상대방 측에서도 그거 자료 제출 요구했고 증거로 이걸 얼마 요구했다라고까지 가구 한 세트에 뭐 150만 원, 전화기 뭐 몇십만 원 이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인제 행감 때 그 이후로 저희가 인제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 받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인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최창호위원

의혹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부풀렸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거기에 인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인제,

최창호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전화기 뭐 한 대 가격 외에 그때 인제 비품을 같이 구입했었는데 그 부분을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도 연락을 해보고 그 증인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수협 대출이자하고 경조사비를 막 그 통장에서 공공예금통장에서 보내는 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최창호위원

어떻게 이해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관리감독이 인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치도 빠르신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어서 이거 완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빨리 손절을 했어야죠. 그니까 나는 막 의심스러운 거야. 뭔 외압이 있었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왜 우리 있는 직원들만 피해를 주냐 이거죠. 우리 직원 있을 때 그거 한 일도 아닌가비드만. 그리고 우리 혹시 직원분들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사연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의원직을 걸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익명으로라도.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게 지금도 아직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최창호위원

그렇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에는 1대1 감사도 있으니까 그걸 요청을 해서 1대1 감사를 해서 속이 풀어지도록 할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확실히 해소된 일입니까?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수사했는지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 몰라요. 그렇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사는,

최창호위원

어디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했다고 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인제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정의로운 군산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그 횡령,

최창호위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횡령과 배임으로 인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거기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회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수사기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사목록이니까,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최창호위원

저는 몰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여기서 인제,

최창호위원

여러분들도 빨리 의혹을 해결할려면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시고 아니면 촉구를 하세요. 빨리 이것 좀 해라.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의심받는다라고. 왜 그 얘기를 못하죠?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건 인제 생각해서 결정하시도록 하시고요,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 군산시티투어 운행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 지금 이렇게 운행일지를 제가 자료를 쭉 허니 봤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천군하고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저기하고 지금 익산 KTX에서 못한 거 이것도 하다가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 군산관광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효율성을 비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군산 내에서만 시티투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시점에서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도 인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서천광역투어하고 뭐 유람선투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낮다, 미흡하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고군산시티투어가 있고요. 또 오후에 오후 1시에 박물관에서 고군산만 이동하는 그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 훨씬 한 40%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인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외지에서 데리고 오는 과연 그 투어를, 근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쯤 되면은 우리 신세대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검색을 다 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검색결과가 아 이렇게 이용객이 줄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도 이게 그냥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관광객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좀 좋을 것 같애 하고 했으면 지금 몇 년차 했으면 인제 뭔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시내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뭐 뭔가 방법을 좀 바꿔보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도,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밤에 시티투어를 하는 걸 뭐 천장 열어놓고 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그런 것처럼 우리 진짜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다각도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대로 그냥 내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또 이대로 간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할 사안이니까 내년 예산에 만약에 이게 올라왔으면 올라오기 전까지 어떠 어떻게 해서 인자 이걸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최소한 이런, 이 정도는 가지고 와서 내년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끄름. 왜냐하면 작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 점 좀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 제시 등을 통해 군산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3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타( 2 명)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장 배상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